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는 제16대 대통령선거 완벽 실시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완벽 실시사항입니다. 금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동 기능 전환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동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 9월 30일 기준 선거인수는 39만 6,132명이고, 투표구수는 21개 동에 108개소로 구 동간 총 필요인력은 597명이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인력 188명과 구 지원인력 409명이 지원될 예정이며, 소요예산액은 4,774만 4천 원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금번 정리추경에 구비로 편성하여 지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선거사무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과 아울러 부재자 신고기간입니다. 책자용 소형 인쇄물은 12월 7일까지, 전단용 소형 인쇄물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며, 12월 12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편익시설 제공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주민자치시대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정보화, 음악분야 등 21개 동에서 총 8개 분야 126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3개 분야 20개 시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확대,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위원 구성의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금년 9월 16일에 개정하였으며, 7월부터 6개 동에 독서방을 설치하고 그 시설운영을 위한 공익요원을 배치하였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10개 동에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시설부문 등 운영사항 전반을 자체 평가하여 향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도로 주민 개개인들의 주민자치센터 인식을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강사 운영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화, 의료분야 등 총 10개 분야 150명의 자원봉사 강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6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활동을 꾸준히 지원함은 물론 여성복지관, 노인정, 군부대 등에서 발 건강요법, 침술봉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외에서 활동하는 봉사를 더 활성화시켜 자원봉사 활동의 참 의미를 되새겼으며, 지난 10월 16일에는 자원봉사 강사들의 사기진작과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강화에서 세미나를 개최 큰 호응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향후 부족한 강사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메일링 서비스나 부평구 홈페이지, 부평사람들을 통해 적극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분기별 1회 이상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편지 보내기를 비롯한 사기진작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는 동별로 특성있는 지역축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굴 지원하여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로 조기에 정착시키고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동 단위별로 특색있는 지역축제를 개발 계승시키고 부평풍물대축제로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9월부터 10월 28일 기간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부개3동 길주축제 등 총 10개 동에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역공동체 사업 개최현황은 55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별 지역공동체사업의 추진결과를 집중 분석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조기정착 및 주민자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평구민 이메일링 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홍보시스템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다양한 구정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친근한 구청의 이미지와 열린 행정 구현에 적극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부평구민 이메일링 서비스 실시현황으로는 현재 2만 1,251명이 가입하고 있고, 월 3회 이상 발송하여 현재까지 총 80회 132건의 발송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전입자, 민방위대원 훈련교육시 또는 각종 홍보방법을 통해서 내년까지 단계별로 3만 명까지 회원을 늘리겠으며, 발송회수도 월 3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정보화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신속한 체계적인 구정정보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 2001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실시사항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1,119개소에 대하여 2001년 한해동안의 종사자 수, 출하액, 유형자산 등 총 17개 항목을 금년 6월 26일부터 7월 20일 기간 중에 통계조사원들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전년도 1,149개 사업체에서 0.7%가 증가하여 1,157개 사업체가 조사완료하였으며, 잠정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은 2002년 12월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업무 전산화가 정착이 되어서 공무원의 업무 처리속도를 증가시키고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회수를 줄이는 등 행정서비스 증진에 일익을 담당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 발급업무만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써 인감업무 전산화사업은 공무원의 인감대조의 오류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인감증명 발급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감업무처리시스템을 전산화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동사무소 주전산기 용량확장 인감전용 PC 및 프린터기 스캐너 등 인감전산화 장비를 확보 1단계 인감전산화 기반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인감전산 화상입력프로그램을 보급하여 2000년 10월부터 신고된 인감 총 30만 3,452건을 대상으로 각 동에서 입력작업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공공근로인부 활용 등 인력을 최대한 가동하여 각 동별 인감화상입력조를 편성 운영하는 등의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2003년 1월부터 인감전산시스템 시험운영 및 오류사항의 점검 보완을 거쳐서 2003년 3월부터 인감증명 전산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총 8만 582명으로써 이 중 기본교육 대상자는 1만 5,244명, 비상소집 교육대상자는 6만 3,832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하반기 기본교육에는 11월 10일까지 1만 5,244명 중 1만 930명이 참석하여 72%의 참석율을 올렸습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한 바 기본교육 비 참석자 4,313명 중에서 2,293명이 참석하였으며, 1차 보충 미 참석자 2,021명에 대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하여 토요일, 일요일 교육 및 야간교육과 교육장에서 실시되는 현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교육원의 협조를 얻어서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교육 운영을 계획성있게 설정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은 82년도에 신축된 지하 대피소를 이용하는 교육장으로써 노후되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써 매년 막대한 개보수 비용이 투입되어도 시설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본 민방위교육장을 관리하는 토지관리청에서 부지 반환요청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개3동 501-8번지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에 민방위교육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장은 연 면적 1,302㎡에 연건평 5백평 규모의 시설을 건립목표로 2006년까지 총 사업비 37억 2,4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 토지매입분 7억 2,400만 원은 2001년 11월 30일자 연도취득계약이 돼서 2006년까지 분할상환할 예정이고 건물신축분 30억 원 중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정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년 8월 30일 전용교육장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0년 8월 29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3년 내년 4월까지 투융자심사에 반영해서 2004년 국·시비보조금이 반영 되는대로 예산을 요구해서 민방위교육장 건립을 추진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1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사항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평시에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유익한 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에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써 우리구의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은 부평2동 2개소 등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분기별로 46개 항목을 검사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각 시설의 주민안내표지판에 게재하여 수질용도에 맞게 지역주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3/4분기 수질검사결과 관내 초원노인정 등 5개소는 식수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10개소는 생활용수, 5개소는 인체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바 있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중점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는 20년이 경과되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는 노후된 발전기가 설치된 부개서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의 자가발전기를 교체하여 비상대비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6월에는 신트리공원과 명월공원, 부개서초등학교 개발시설에 대하여 노후급수대를 개보수하였고, 신트리공원과 일신동사무소에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 활용사업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주 2회 시설물 점검, 정비 및 물푸기 날을 지정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8개 개발된 비상급수시설의 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개선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정수기설치 등 수질개선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공이나 폐쇄조치 등 비상급수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중간쯤에 독서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공부방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을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부방은 말씀하신대로 문화공보실에 편성된 예산으로 각종 도서를 구입해서 독서방 설치가 가능한 동에 대해서 작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운영은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주민자치과라는 개념을 떠나서 주민자치센터의 한 시설로써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계도 동에서 주민들한테 양적으로 충분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시로 조사를 거치고 예산에 자체 편성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독서실이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주민자치과 공부방하고 다를게 없어요.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의 공부방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통일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 참 좋은 취지의 시책인데 동별로 지원도 해 주고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지역의 조그마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발굴하고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연습하는 것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 핵심과제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도 그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축제에 그치고 있단 말이죠. 축제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역량이 모자라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각 동별로 동의 가장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 사업, 풀리지 않는 문제점 이런 것을 하나씩 발췌해서 주민자치과에서 받잔 말이죠.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해결하게끔 지도를 하고 동 지도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 지도담당관이 과장님들이니까 행정경험이 풍부하니까 그 분들도 그 문제를 함께 자문하고 연구하면서 또 주민자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런 과정속에서 주민들이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지만 현재 소 지역단위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문제를 발굴하고 이러는 훈련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는 취미프로그램이나 운영하고 이런 정도로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민자치과 외에는 없어요. 구청장님이나 간부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없어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자생단체들은 지역에서 조그만한 문제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구 단위행사에만 집착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은 이웃돕기나 바자회나 이렇게 하는게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조그만 문제들을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시책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조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지역공동체 사업은 조그만한 지역의 모임을 형성하고 이런 작은 행사를 통해서 주민화합과 단결, 또 나아가서는 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게 된 사업입니다. 지금 부평6동에서 하고 있는 동수축제 같은 내용은 올해가 6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2동도 올해 행사를 했으면 2회가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나이를 쌓아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올해 처음으로 한 동이 10개 동 중에서 과반수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대로 단순하게 축제로 그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한 행사 중에서 부평1동에서 한 나눔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동에서는 노래자랑이나 축제를 탈피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작게 또 훈훈하게 이끌어가는 행사도 준비해서 아주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각 동별로 서로 교류되면서 폐단있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이 되야 되겠고 또 발전시켜 나갈 부분, 진짜 지역공동체 말그대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가 되기 위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각 동별로 파급시켜서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한 내용을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별로 실적과 향후 개선방향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운영에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부평2동 이익성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56쪽 이메일 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입인원이 2만 1,251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떤 경로로 가입을 받게 되셨습니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메일링 서비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메일링 서비스는 취지가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고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2000년도에 기획을 해서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이메일링 서비스 가입대상자를 신청받게 됐습니다. 그 대상자들은 일반 주민들 부평구에 주소를 둔 거주민들은 누구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반장 회의, 민방위교육장, 부평사람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주로 부평구 홈페이지 부평구icbp.org.kr이라고 부평구 홈페이지에 개인별로 이메일 계정을 하나씩 주어서 만든 사람도 있고 기존에 천리안이라든가 한메일이라든가 일반 계정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은 그 계정을 그대로 활용해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을 어떤 때 신청을 하냔 얘기죠. 직접 신청을 하겠다라고 문의를 해서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처음에 홍보를 했죠.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메일링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메일일 서비스 혜택이라든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구민들은 신청을 해라해서 개인들이 신청을 한겁니다.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2만 1,251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민 전체 57만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자기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사실은 청년층이나 학생층 이런 쪽에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지 여타 전업주부라든지 연령층이 50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2만 1,251명이라는 가입인원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자체는 그만큼 열심히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가입하게 된 경위나 방법을 지금 말씀하시듯이 2000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매체나 통해서 가입을 하라라고 그렇게 요구만 해서는 이렇게 2만 1,251명이라는 가입인원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이 가입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입하는건지 물어보려는거죠.

말씀드린대로 가입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 내용이 되겠고, 주로 동사무소 전입자라든가 호적신고 하러 온 민원인들한테도 그런 사항을 알려줘서 그런 것에 같이 참여하고 싶으면 신청을 받고.

2만 1,251명에 대한 근거는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으로 봤을 때 2만 1,251명인가요?

이것은 개인별로 한 것이고 계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으로 치는거죠.

그러면 가입연령층이 얘기했듯이 청소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입연령층은 청소년도 있겠지만 주로 주부들도 많이 있고 청소년층이라고는 20대정도가 40%에서 50%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총 80회에 132건의 발송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 6월 1일부터 10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안내를 하시나요?

총 80회나 발송이 나갔는데 작년 6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 4개월정도가 됐습니다. 주로 내용이 각 구에서 하는 지방세 납부라든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부평풍물대축제라든가, 구에서 하는 일, 일반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상식 같은 것을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시기가 되면 저희한테 내용을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금번에 자동차세 납부시기니까 납부에 대한 홍보를 좀 해 달라 그게 들어오면 담당자가 그것에 대한 문안을 간략하게 작성을 해서 발송을 시켜줍니다.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구정홍보지 내용들하고 별반 상이한 내용은 없군요.

부평사람들에 올라가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기성이 적절하고 빨리 나간다는 거죠. 이메일로 아침에 작업해서 오후에 발송하면 바로 주민들한테 전파가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업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분들에 걸맞는 문화정보라든지 생활정보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단순히 자동차세 고지, 부평풍물대축제 이런 부분은 굳이 이메일로 안 보내더라도 요즘 이메일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보시겠습니다만 사실 홍수거든요. 내가 원치 않는 정보들도 많이 보내서 제목만 보고 바로 바로 삭제 내지는 이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바이러스도 이메일로 전파가 되고 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대상자에 맞는, 수준에 맞는 정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5쪽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재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번에 지역공동체 만들기로 올해 3천만 원 예산으로 11개 동이 동 축제를 했는데.

11개 동이 아니라 10개 동입니다.

10개 동이 했는데 내년에도 이럴 계획입니까?

네. 10개 동이 아니고 내년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3천만 원 세운 예산은 동별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회비도 내고 지역주민들한테 협찬도 요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최대한 줄이고 경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인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다보니까 사실 어떤 예산집행에 따른 목별 편성은 못 하고 그냥 사업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힘든 면이 있어서 일부 개선점으로 나와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에 일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동별로 자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 예를 들어서 수용비면 수용비, 보상금이면 보상금 그런 쪽으로 목을 세워서 총 5백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동별로 5백만 원이면 1억정도 되겠죠. 행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고 주민들 화합이라든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러 개 동에서 예산이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금액이 부족하다 그런 여론이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많이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5백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최대 1억 원정도까지 자체 편성토록 얘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동 축제를 하다보니까 아름다운 지역공동체가 아니고 잘못하면 경비를 걷는 것 때문에 지역위화체 이렇게 오히려 공동체 성격하고 상반되는 그런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구에서 이런 행사의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걸맞는 그런 예산지원이 균등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의 편성기준도 각 동에서 실무자들이 편성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동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편성해서 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 동의 평가기준이라든지 액수가 정해져 버리니까 실제로는 축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예산을 올리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참여를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민의사하고 무관하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역량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동에서 행사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몫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준을 잡으시는게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시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에 사무장이나 담당자 회의를 여러번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계획서 짜는 거 그런 것을 세밀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예산이 많아서 쓰는 것은 좋은데 정부예산이라는게 다 정해진 법령하에서 이것저것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담당자로서 더군다나 동에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그런 것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동에 예산을 편성은 하지만 집행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은 구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해 주고 불합리하지 않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황한 답변을 하셨는데 5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운영해서 다른 분야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군부대, 즐거운 집 등 자체활동 침술봉사 6회 108명이라고 했는데 침술봉사는 어떤 기관에서 침술행위를 하는 거예요?

침술봉사는 즐거운 집이라든가 군부대에 침술치료를 받을 대상, 침술로 치료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신청하고 희망했을 때.

침술행위를 누가 하냐고요?

침술행위는 침술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침술사가 있어요, 침술사가 따로 있다고요?

정확한 인원수는 잘 모르겠는데 침술협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침술은 의료행위인데 일반인이 침술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일반인이 하는게 아니고 정식으로 침술사협회에 가입한 침술사들이.

한의사가 나와서 하는거예요, 침술사협회에서 나오는거예요?

침술사협회에 등록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침술사협회가 없어요. 별도로 침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다니까요. 옛날에 박대통령 때 침술자격증 줘서 한시적으로 뒀던 것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염려가 되냐면 요즘 수지침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협회를 구성해서 그로 인해서 침술행위를 하는데 분명히 의료법 위반이고 부작용나면 큰일 나요. 침으로 인해서 병을 많이 고치지만 이로 인해서 부작용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한의사단체라든지 국가고시에 합격된 사람들로 봉사를 한다고 침술행위를 하면 몰라도 사이비 침술행위하는 사람들 봉사한다고 해서 침술행위하면 봉사가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거예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세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같이 중복된 질문입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른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공동체 사업 개최현황해서 금년에도 10개 동이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내가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전국이 축제하는 데가 3백여 곳이 돼요. 그러면 전국에서 매일 축제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축제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하물며 부평구는 부평구풍물축제로 일주일간 해서도 모자라서 동 축제까지 확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축제만 하는 태평성대의 나라가 아닌데 얼마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시중경제가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약 3백만 원씩 1개 동에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축제를 하라고 해서 어느 동은 1천만 원 잃었느니 2천만 원 잃었느니 주민들 부담주는 거라고요. 거기 가봐야 맨날 노인들이나 있고, 부녀회 통·반장들 오는 것뿐이 없어요. 이거 상당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년도는 21개 동 전체를 한다고 하는데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구청장님 잘 모시고 하다 못해 내가 우리 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숙원사업 맨홀공사 같은게 꺼져서 몇 달씩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역류해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하지 못 하는 행정이 어째서 이렇게 축제만 21개 동씩 확대해서 예산확보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한심해요. 지방자치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관선단체장일 때 언제 이런게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거예요. 돈 걷으러 동네 다니면 누가 좋아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 같은데는 돈 걷으러 다니다가 김원흥 동장이 얼마나 야단맞은 줄 알아요, 돈 달라고 해서 좋아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3백만 원씩 주면 그것가지고 됩니까, 지양해야 되는데 과장님 힘가지고 안 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참 한심해요. 맨홀공사 하나 고쳐달라고 석달 넉달 얘기해도 안 해 줘요. 그러면서 무슨 축제를 한다는거예요. 막대한 예산 써가며 지역민 부담주고 공무원들 시간낭비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우선 축제도 해야 되겠고 황 위원님 말씀대로 현 여건상 경제가 어렵고 하수도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조그만한 일이 많이 있는데도 여기에 예산을 투입치 못 하고 축제를 하는 분위기다, 억제해 달라하는 말씀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고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축제를 과장님께서 전체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내년에 각 동의 축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받아서 거기에 맞게 전체 동으로 확대하는게 아니고 그 동의 동장한테 지시하면 동장이 다시 구 의원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 동네는 뭐를 하겠다, 또는 않겠다, 내용을 받아서 적절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 해 주고 물론 좋습니다. 동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동에 축제를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동장들이 더 잘 알겠지만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 심사숙고해서 결정한다니까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천2동의 최만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상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반상회는 자율반상회가 추진되고 있는데 반상회 개최율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반상회 개최율을 좀 높였으면 하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는 아마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안 만들어지나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상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61페이지 20개소가 정부시설인데 이 못지 않게 중요한게 민간시설이라고. 민간시설은 몇 개나 되죠?

민간시설에 대한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합리해요. 어쨌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보면 정부시설 20개소보다 더 중요한게 민간시설이라고.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차원도 주민자치과 민방위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은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1,600개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종합적 관리라든가 운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또 개인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개인저택에다가 파가지고 지하수를 관리하고 사용하는데도 꽤 있거든요.

민간시설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죠, 건설과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맨날 정부시설만 가지고 따지는데 그러면 20개소에 나오는 급수량이 얼마예요?

물량이 한 개소에 5백 톤정도 되는데 하루에 나오는 양이 5백톤이 넘는 데가 있고 2, 3백 톤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 인구대비 정부시설 플러스 민간시설해서 진짜 유사시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59페이지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실시 750명 중에서 317명 참석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죠?

대상자는 민방위위탁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일신동에 산업안전공단이 있는데 산업안전공단내에 교육원이 있거든요. 그 시설을 활용해서 그 시설내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 위탁교육에 특별한 다른 사람이 가는게 아니고 관내 민방위대원 중에서 인근지역 일신동 부개1동 지역 민방위대원들 우리가 정기적으로 민방위대원 교육받는 거 그 내용하고 똑같이 거기에서 받으면 똑같이 인정해 주는 그런 방침으로 실시한 거거든요. 참석율 42.3%인데 거기에서 불참한 사람은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을 받게 되죠. 똑같은 민방위대원 교육인데.

강사라든가 과목이라든가 다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해 그런 현장실습하고 겹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민방위교육장에서 한 것보다 현장감은 더 느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는 있겠네요?

확대할 필요는 느끼는데 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자체적인 교육계획이 있어서 무한정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다른 구를 지정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소양교육 지금도 법률지식이니 성교육이니 합니까?

전체적으로 안보교육이라든가 성교육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게 민방위교육에서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일반 법률지식이나 성교육 같은 것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방위라는 것은 하나의 안보개념에서 긴장감을 높여주는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성교육이니 법률지식이니 이런 것은 하나의 흥미위주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활민방위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고 중앙에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까?

인정하죠. 그리고 교육효과가 오히려 높다고 보는데요.

민방위하고 안보개념하고 생활법률이나.

4시간의 민방위대원 교육을 받는 중에 한 두 시간정도의 안보라든가 민방위교육을 받게 되면 충분히 습득하죠. 그런데 4시간동안 딱딱한 교육을 받게 되면 오히려 교육효과가 반감이 되는데 중간에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집어넣어서 흥미를 돋아주면 머리에 들어가는 것도 높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는군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52페이지 지금 동 기능전환이 실시되고 나서 주민자치과에서 슬금슬금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는 업무를 통제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 강도를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동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원은 줄었는데 업무는 다 내려왔다는거예요. 슬금슬금 다 내려와 가지고 죽을 지경이라는거예요. 동장도 직원 몇 명 가지고 할 일이 없는거예요. 할 일은 많은데 할 수가 없는거지. 어떤 때 동사무소를 가면 동장이 없으면 들어가서 동장 쇼파에 앉아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정도예요. "나 왔소" 하고 이야기를 해야 힐끔 쳐다보는 정도, 이런 정도로 동사무소 기능이 약화됐다고.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내려보내는거예요. 동 기능 전환이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실패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지도담당관하고 통 행정관, 지금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신 반상회 이것에 대한 국장님 내지는 구청장님의 의지랄까 어떻게 돼 가고 있는거예요, 동 지도담당관, 통 행정관, 참 취지가 좋게 출발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정쩡한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고, 강력히 추진하다가 우리행정의 고질적인 병폐인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행정이 주민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이 지도담당관이라든가 통행정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사견 플러스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재국 위원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동 지도담당관이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왜 그러냐 자기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언제 나가라하면 물론 나갔다 오는데 건의는 통장님이나 받고 폭넓은 건의를 받아와도 예산의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이라든가 해결을 못 해 주시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동 기능 전환이 되고 나서 물론 개인적으로 저도 동사무소를 많이 방문합니다. 이번에도 10개 동인가 방문했는데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 인감전산화다, 화상이다 해서 12시까지 해도 능률이 안 올라요. 오늘 제가 아침에 청장님 모시고 간부들 있는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에는 상당히 인력난으로 고생하고 있다, 각종 구에서 나가는 업무가 동 기능 전환돼서 안 나갈 업무도 나가고 있고,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절절 매는 것을 봤다, 어느 동 한 개 동을 점검해 본 결과 동장이 화상입력을 하고 있어요. 동장이 되겠냐, 동장이 총체적인 지휘를 해서 직원들이 하도록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혀들어가고 직원들도 근무시간 외에는 일하는 것을 요즘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옛날처럼 막무가내 직원들 지시하면 하는게 아니고 약간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인감화상작업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의 인력을 우선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청장님한테 강력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직원들 육아휴직이라든가 우선 금년말까지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1천만 원 가지고 쓸 수 있고, 4천만 원은 이게 잘못하면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우선 4천만 원 가지고 일용직을 써서 동사무소 인력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묵시적인 것을 받았습니다만 동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최만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상회도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간부들이 국장이 간다하면 주민이 모이는게 아니고 반장 몇하고 7, 8명이 앉아서 통합반상회한다고 하고 있어요. 또 가서 그 사람의 건의사항 다 듣고 오면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해 주지 못 하고 다음에 또 반상회 가면 국장이란 사람이 해 주지 못 하고 또 다시 받아오고 백날 가도 되지 않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 시간에 대한 문제, 운영상 문제, 이러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간부회의 때도 전파시켜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제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호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3쪽이 되겠습니다. 6개 항으로써 선진 세정행정 구현,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수증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관리 철저, 정확한 과세 자료정비로 완벽한 부과 징수, 주민세 부과 관련 세수증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철저로 6개 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특성상 주민을 위한 시책이 전무하므로 보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성실 세납자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 말일자로 종토세가 완납됨으로써 집계를 내 가지고,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집계가 되면 12월 월례조회 시에 성실 세납자 15명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성실 세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의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사항입니다. 탈루 은닉한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실현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과세표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비과세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비과세를 감면 신청한 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치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33건에 7억 3,730만 원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9월 30일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법인세 세무조사, 서면조사가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기타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정확한 부과고지로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7월분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 141,900건으로 76억 4,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0월분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132,000건에 81억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집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를 정비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완벽한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과세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12월 초에 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납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 9만 건에 90억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과세 관련 세수증대 사항입니다. 정확한 부과 고지로 징수율을 증대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세무서 통보 자료에 의한 철저한 대사로 미납부자 및 과소납부자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를 협조를 받아 종업원 45인 이상 사업장을 발췌하여 종업원할 사업소세 미신고자 파악하여 가산세 20%를 가산해서 수시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 사항입니다. 담세력있는 체납자에게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 납세자의 공평과세 구현 및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으로 징수율 제고 자주화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이 현재 561억 2,800만 원입니다 금년 목표는 110억 7,700만 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69억 3, 800만 원입니다. 미징수액은 491억 9천만 원입니다. 목표대 징수실적은 9월 30일 현재 62.6%가 되겠습니다. 기타 체납 처분 실적으로는 총 1만 205건에 95억 5,600만 원을 체납처분 압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과소한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철저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2동 이익성 위원입니다. 완벽한 세무행정을 구현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요 노고를 먼저 위로를 드리고 65쪽에 성실 세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저희가 성실 세납자에 대해서 구청장님 표창하고 시계를 3만 원짜리 하나 부상으로 드리고 1년동안 무료주차권을 시에다 의뢰해서 무료주차권 스티커를 발부해서 1년 동안을 성실세납자에 대해서 공영무료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시 운영 주차장에 무료로, 인센티브 치고는 약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성실 세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다 해서 성실 세납자를 유도해 내기 위한 인센티브로 구청장 표창, 탁장시계 하나, 무료주차권 1년치 하나 주신다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 이래서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하시는데 조금은 적극적인 세무행정에 입장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을 더 확대하거나 어떤 보완을 찾아주실 의향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9쪽에 추진상황 그래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해서 14만 1,900건 해서 단위가 있는데 백만 단위지요?

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래, 위 두 줄에 있는 게 백만 단위지요?

오타났습니다.

정확한 부과고지로 납기내 징수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이면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관해서 69페이지요. 동네에 한 분이 저를 보자고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분 말씀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단독 주택을 감싸고 있는 토지가 십여년 전에 비해서 지가가 반으로 떨어졌다 아파트 지역은 올랐지만 땅값이 시세가 10년 전에 비해서 반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더 올라서 나오느냐,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원 기본 물건 과표라고 그러나.

시가표준액이요.

과세시가표준액이요. 지적과에서 하는 공시지가가 기본이지요? 제일 처음에, 그렇습니까?

네.

공시지가에다 뭘 곱하지요.

적용율이라고 있습니다.

적용율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에서 결정 고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과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모든 세금에 대한 세율 세목 이런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에다가 적용하는 적용율은 행자부에서 그때그때 해마다 정하지요?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영향력 미칠 수가 없는가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가요? 이번에는 금년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몇 %를 적용율을 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은 아니고 구간이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균일한 거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면 행자부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적용율을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하는 겁니까?

조금씩은 차이는 납니다 적용율이.

그래서 사실상 세금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결정하는거다 이런 말까지 있데요. 행자부에서 적용율을 결정을 하니까, 행자부 적용율을 많이 하면 세금이 올라갈 것이고 적용율을 낮추면 세금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시세가 떨어졌다,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공시지가는 그대로 있거나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시세에 맞도록 적용율을 낮춰 가지고 실제 시세가 떨어졌으면 그만큼 세금이 낮춰져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전혀 없이 일률적으로 하니까 조세저항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끔 적용율을 적용해 달라하고 건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세무행정은 지금 그냥 기계적으로 완전히 그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땅값은 10년 전에 비해서 반으로 떨어졌는데 오히려 종합토지세는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 허다하게 있어요. 또 산곡1동 같은 경우에 오류정정지역 같은데 있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그냥 제한해 놓고 있는 거예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허가도 안 나고 전혀 헌법상에 기본권을 제약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에서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야,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서민들 전혀 잘못이 없이 국가 기관이 행정착오로 잘못해 가지고 건축허가도 안 나는 그런 기본권을 완전히 제한시켜 놓고 세금은 전혀 그런 게 고려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게 되고 세무행정이 성실납세자 포상도 좋고 백일장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세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개선방안이라든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조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건의해서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세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일반 가구에 나가는 주민세.

1세대에 1건씩 나가거든요. 18만 건이요. 세대별로 한 건씩 나가니까.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송달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일반우편으로 해요?

주민세는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일반우편으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등기로 보내면 1,200원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170원 짜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4,500원 받자고 등기료 부치는 것도 그래서.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등기로 보내는 게 원칙인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요건이 안 된다면서요 우리가.

원칙은 등기로.

원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우편은 도달증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되지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제를 제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시나 중앙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개선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악용해서 나는 못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발생돼도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없다면 조세형평이라든가 행정의 어떤 완벽성에 있어서의 큰 문제인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가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법적으로 등기로 부쳐야 도달주의의 원칙인데 저희는 그렇게 되면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로 볼 때 4,500원 받자고 등기우편으로 부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지금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안 받았다고 할 때에 가산금 관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의 입장은 어때요?

시에서는 그냥 알면서 묵인해 주는 사항이지요. 알면서도 말썽없게 해라.

그렇다면 지금 통장님들한테 고지서를 전달할 때 얼마씩 수수료를 주지요?

일반우편의 두 배입니다. 170 2, 한 번 돌리면 340원 주는 거지요.

등기우편료는?

등기우편은 1,280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통·반장한테 돌리면 좋지 않겠어요?

통·반장님한테 주는 것은 340원이지요.

지금 통·반장한테 주는 세목도 있지요?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세목도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재산세,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세도 통·반장들한테 돌리고 340원씩 수수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통·반장들이 세무고지서를 돌리지 않겠다는 통·반장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돌려야 되느냐, 그래서 세무과에서 고충은 통·반장 임명권이 구에는 사실 없고 동장한테 있는데 통·반장이 세무고지서를 우리 고유의 업무 동업무가 아닌 데 이것을 왜 자꾸 우리한테 돌리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동 기능전환으로 세무업무가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내세우는 거지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반장한테 돌린다는 것이 한계에 부딪치지 않겠느냐.

돈을 줘도 싫다는 거지요?

돈이고 뭐고 싫다는 거예요. 340원 가지고는 몇 번씩이나 아파트에 가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일부 동에는 반장이 100% 있는데도 있는가 하면 결원 반도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다 계시는데 반장님들이 왕왕 미 선정된 반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는 수수료 안 줘도 통장 반장들이 당연히 고지서 돌리고, 그게 통장들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였었는데 이제는 수수료를 줘도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를 하고 이런 사태는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반장들의 임명권이 동장한테 100% 주어져 있고 동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구청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면 이것은 행정 지휘 체계상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약간 빗나갔지만 주민세 고지서 송달 같은 것도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장들이 고지서를 돌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수고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동 기능전환으로 세무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통장도 아울러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할 때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우편으로 편법, 말하자면 편법이지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 편법 아닙니까? 정당한 고지절차가 아니라고, 그런 문제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노기현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확충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방재정운용과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코자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을 388억 3,9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써는 8월말 현재 291억 4,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지난 4월 18일 개최하였으며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도 지난 10월 3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 일원화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시설관리공단을 99년 11월 1일부터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 총 사업비 17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사관리, 주차장관리, 굴착도로복구 및 보안등 관리,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교통행정과에서 노외주차장을 7개소 1,160면을 추가 지정관리 운영할 예정이며, 도시정비과에서는 공원 및 시설물 관리를 확대하고 보건소 신청사 운영관리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공보관 내에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을 추가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산 1동 청사 매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갈산1동사무소에 신축 이전에 따른 사항은 지난 정례의회 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서 갈산1동 74-19번지 부지 462.8평, 건평 448.3평 주식회사 하이마트 소유의 건물을 지난 9월 24일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10월 21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된 구 갈산2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전세금 회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한국아파트 상가물건을 금년 3월 14일 법원에 경매신청하였는 바 지난 10월 9일 법원에서 총 3억 3,284만 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향후 인천지방법원에서 배당이 12월 중에 확정이 되면 배당금을 수령해서 구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공영의 청사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부개동 499-1번지와 부개동 501-8번지 등 2개 부지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6일 주택공사와 매입협약을 체결해서 매각대금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회 분할납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영의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17일 구 의회에 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부개동 493-7번지 부개2동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매입가격과 시기 등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산곡4동 청사를 건립해서 행정서비스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 20일부터 산곡4동 284-13번지에 대지 3백평 건평 336평 지상 3층 규모로 산곡4동 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10월 23일 현재 외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돼서 50%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내부 벽돌쌓기 공사, 내부 미장공사 그리고 외부의 화강석 부착공사가 진행되겠으며 금년 12월 20일까지 전체 공정율의 70%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 말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 약 2개월동안은 동절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공사중지토록 하겠으며, 2003년 4월 말경쯤 동청사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77쪽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대책보고회 10월 30일 했는가요?

10월 30일에 개최했습니다.

회의서류 한 부만 주세요. 그리고 7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그때 한다고 했거든요. 평가결과 아직 안 내려왔는가요?

내려왔습니다. 어제 행자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양이 많지 않으면 한 부 제출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부평2동 이익성입니다. 58쪽에 시설관리공단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번 추경에 3억 5천정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돼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보고받았을 때는 추진사항이 13억 8,300만 원정도의 총 사업비를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17억 4,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집행액이 8억 3,400만 원밖에는 집행이 안 된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필요하다고 추경에 3억 5천만 원정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공단본부운영비로 2,500만 원정도 청사관리비로 3천만 원정도, 이렇게 전체 총 3억 5천만 원정도를 추경에 별도로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총 사업비에 비해서 적은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저희가 위탁된 사업이 경영재정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시기가 틀리고 또한 금년도에 행자부지침에 의한 공단의 임금인상을 당초에 반영을 안 했던 사항이 이번 추경 때 인건비 상승도 같이 반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물론 교통과나 사회복지과, 건설과, 총무과에 세부적인 사업시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 청사 신축하면 청사신축에 따른 감리관이 있죠, 그래도 관리부서에서 공정율이라든지 청사짓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끔 가보고 감독을 부서에서 안 해요?

저희 경영재정과 안에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기직, 또한 건축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별도의 민간인 감리자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저희 공사감독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직접 현장에 나가봅니다. 어저께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다 완성한 다음에는 고치기도 어렵고 함량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이왕에 어려운 재정 가지고 동 청사 짓는거니까 성심성의껏 해서 부실공사가 않게끔 방금 말씀하신 월동기에 가장 추울 때라든지 이럴 때는 공사를 중단한다고 해 놨네요, 책임성있게끔 감독을 해야 되는데 공정율에 따라서 확인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계대로 제대로 콘크리트가 들어가는지 직접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주 나가서 설계대로 진행이 되는지 잘못된 것은 시정도 시키고 현재 상주하다시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초대의원 때 부평구청을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변경을 많이 하더라고요.변경을 하면 그냥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따르더라고. 그때도 구의원들이 건축의 상식은 없지만 당초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만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주 변경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거든요. 지적도 많이 했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쓰고, 십정동에 복합건물 지은 거 있잖아요, 그때도 말썽이 많았다고. 당초 설계보다 중간에 변경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부실공사도 일부가 됐었고 어떤 의원님이 지적해서 현지 가서 확인했는데 앞으로 동 청사라든지 공공건물 지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다고요. 아까 세무과를 받아봤지만 세무과에서 6∼70명 직원이 걷어들이는 지방세수입보다 세외수입이 배는 될 거예요. 그마만큼 세외수입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 다만 문제점은 이것이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따로따로 징수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효율적인 지도가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지방세마냥 인센티브를 주는 지방세는 징수포상금 같은게 규정돼 있는게 있죠, 그래서 나는 세외수입 분야에도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직원들이 사실 몰라서 그렇지 건설과 같은데 도로사용료 같은 거 반도 안 걷힐거예요. 제대로 도로사용하고 있는 거 제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건설과 본 업무가 아니고 직원 하나가 별도 업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거든요. 또 경영재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방법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세외수입에 과장님은 세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세외수입에도 인센티브제를 강력히 도입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세외수입을 발굴해서 받았다 하면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에 대한 업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세는 시세 징수포상금이 있고 구세 같은 경우에는 구세징수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러한 규정은 한 번 세무부서와 협의해서 규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갈산1동 청사 매입 추진, 제가 불만을 말씀드리면 동 청사 짓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을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면 5년치 장기계획을 넣고 그것에 따라 우선순위로 하는건데 동청사 짓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순위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새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동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도별로 계획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는 거라, 그래서 사실 A라는 동보다 더 시급한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 동을 제껴놓고 그 동이 먼저 동 청사는 짓게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각 동 의원들간의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론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저희 동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산곡2동장도 하고 산곡1동장도 했는데 산곡2동은 화장실이 1층에 두 개인가 세 개 있고, 2층에 두 개인가 세 개, 3층에 중대본부에 2개인가 3개 있는데 산곡1동을 가보니까 남자 화장실 하나, 여자 화장실 하나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많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나면 화장실 갈 수가 없는거라, 그러니까 그 옆에 마을금고로 뛰어가고 겨울에는 바깥이기 때문에 얼어 터져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힘이 없어 그런지 마냥 후순위로 밀리는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불만이 있는데 앞으로 경영재정과에서도 각 동별 동청사가 시급한 동을 우선순위를 중기재정계획에서 수립을 했으면 그 순위대로 밀고 나가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동청사를 지어주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종안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3/4분기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2002년도 3/4분기 민원실적 현황, 2.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 3.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 작업, 4.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 운영, 5. 호적전산화 작업 등 총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3/4분기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4분기는 2001년도와 같은 분기에 비하여 1,339건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1년도 9월에 있었던 도시정비과의 옥외광고물 일제경신업무가 1만 4천여 건이 접수되어 일시적으로 폭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민원편의를 위한 무료 복사 및 팩스 사용 그리고 부평구청 현장민원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민원접수 건수는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고 전 공무원의 친절생활화로 수준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2회에 걸쳐서 전화친절도 조사하고 실·과·소·동 부평역 현장민원실 등 총 32개소에 구민의 소리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구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를 조사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봉사유공자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부진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교육을 통하여 전 직원 친절 생활화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3일 15시에는 가천 길대학교 유병구 교수를 초빙해서 "공직자, 그대들은 성찰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문서의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부 3명과 장비보강을 통하여 2002년도 9월 30일 현재 토지이동결의서 총 299권에 대하여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100% 완료를 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이크로필름 촬영의 사전작업으로 청소과 및 도시정비과의 10년 이상 기록물 넘버링 및 색인목록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는 마이크로필름 촬영 자격소지자를 1명을 추가 고용하고 마이크로 필름 도면을 촬영 카메라를 구입해서 보존문서의 마이크로필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0월 31일에는 평가단원 27명이 참석하여 약 2시간에 걸친 간담회와 다과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중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적사무의 전산화로 호적민원의 적극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0년도 10월부터 실시한 호적전산화 작업은 2002년 10월 18일까지 우리 구의 전산화작업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말까지 지속적인 원장 호적자료와 호적 정보시스템의 호적자료대사를 실시하여 전산오류로 인한 민원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전 직원은 56만 부평구민의 최일선에서 주민만족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3/4분기 시민봉사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2동 출신 이익성입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89쪽 평가단 운영을 하시면서 암행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나 그런 여부는 없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가단 자체가 자칫 단체나 이런 모임을 만들어 놓기 위한 모임, 다시 말하면 옥상옥의 성격을 띨 가능성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3명씩 추천을 받아서 63명인데 27명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본다면 50%도 안 되는 참여율을 가지고 이 분들이 과연 민원행정서비스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여부도 판단해 볼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외부로 드러나는 평가단 그런 평가단을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평가단을 운영하시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게 친절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원행정발전을 위한 의견제시도 좋은데 첫째 중요한 것은 구민만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만족도를 충족을 시킬 수 있는 평가단 운영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명단은 저한테 한 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6쪽에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가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절봉사가 관공서에는 가장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전화 친절도 조사해서 7월 6일까지 하고 친절봉사상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입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제주도 2박3일 인센티브입니까?

저희가 분기마다 표창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천해서 부서장이 추천해 주게 되면 저희로서는 1년이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20만 원 상당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제주도 여행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다해서 내년도에는 올려서 40만 원정도 주는 그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절해야 되겠다, 친절해야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인식을 우리 공직자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셔서 인사에 적극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친절도만 구민만족도를 현실화시키는데 집중적으로 해 보실 의향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구민의 날 때 대민봉사상 수상을 하죠. 대민봉사상도 부평구청 직원들이나 그 분들도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방이나 다른 부분에 계신 분들이 받으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친절봉사공무원은 월례조회 때라든가 이런 때만,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풍물축제 때 역시 친절공무원을 추천해서 그때 표창을 주는게 저의 바램인데 그 내용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별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친절봉사상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대민봉사상은 다른 관계부서에서 주더라도 친절봉사는 구 산하 기관에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추진계획에 친절봉사 정신교육, 오로지 정신교육이거든요. 피교육생 다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2시간 이상 교육받아 보면 다 피곤한 거거든요. 재미없는 얘기만 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민간기업이라든지 요즘 모 기업 서비스센터 가면 대단히 친절하거든요. 말할 수 없이 친절한데 그런 부분들에 민간기업에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부서별로 한꺼번에 부평구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40만 원인데 강사비 예산 가지고 한꺼번에 시켜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교육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산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반영을 하셔서 부서별로나 실·국별로 별도로 친절교육에 관련된 실제 부분은 실시하시고 정신교육은 말고 그런 부분으로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부분도 적극적인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일 15시에 7층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님과 전 직원을 모시고 가천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공무원, 그대들은 성찰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시간정도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오셔서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항공회사라든지 대그룹의 이런 부분이라든지 가서 교육 받아보면 사실은 정신교육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실제 인사도 해 보고 옷매무새도 갖춰보고 실제 가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민소리함 제도 있죠. 구민소리함에 각 실·과·동해서 현장민원실에서 설치장소가 그렇게 돼 있다는데 이게 많이 의견이 들어옵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3/4분기 때 25건을 쓴소리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친절하다 5건, 불친절하다 6건, 기타 생활민원 14건해서 2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각 함 3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동, 또 역전이라든가 해서 32개소가 있는데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에 넣어놓으면 저희가 개봉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 또는 어느 공무원이 친절하다, 어느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그런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32개소에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쓴소리 단소리해서 5건, 6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 2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32개소에 설치가 돼 있는데 3개월 동안에 25건이접수가 된다는 상황인데 그게 잘 된다고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바로 구민들이 진짜 참여하는 참여의식을 높여주는 방편도 제고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도 참여하는 구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의사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한다든지 32개소에 3개월 동안 설치해 놓고 25개 받으셨으면 많이 받은 건 아니죠. 절대 그런 생각은 아니고 아직도 어떤 의견을 만들어서 소리함에 넣으려고 할 때 왠지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귀찮기도 하고 반영이 될까 하는 믿음도 적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점 같은 것을 부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회시를 해 드립니다. 고맙다는 예의와 그 분의 건의사항 같은게 있으면 반드시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87페이지 친절봉사우수공무원 10명 지금까지 선발했습니까, 10명이 구청직원 몇 명, 동직원 몇 명입니까?

구청 직원도 있고, 동 직원도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친절봉사상 대상자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시민봉사과 차원에서의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주로 사업부서 저희가 일명 취약부서라고 부릅니다만 취약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능직이라든가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추천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드리는데 이번에 6명을 추천해서 시로도 한 명 올립니다만 12월에는 6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친절봉사대상자는 실·과의 부서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니까 친절봉사상을 주십사 하고는 공문으로도 보냈지만 구두로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순위를 정해서 총무과에 보내면 총무과에서도 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지금 우리가 행정이 민원행정이다, 사업행정이다 구분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이 더 편하고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이 더 고생하는 직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예를 들어보면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만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편협되게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사실 다 민원이죠. 세무민원도 민원이고 건설민원도 민원이고 다 민원이죠. 그러니까 민원창구에만 생각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상을 주면 받은 사람은 좋지만 못 받은 사람은 그만큼 불만이 있거든요. 상이 2박3일 제주도 여행권 40만 원이면 적은 상이 아닙니다. 엄청난 상이에요.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거나 편중돼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구청직원만 탄다거나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만 탄다거나 하면 이 상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보다는 오히려 못탄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봉사과장님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 상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