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반 안건을 비롯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시 심사 보류되었던 제주도와 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간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고, 제주의료원 인계인수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청소년 야영장시설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와 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와 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간 업무제휴협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정된대로 동의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와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는 당초 안에 제2조에 수정한 내용, 그리고 제3조에 수정한 내용, 제4조에 수정한 내용, 제5조에 수정한 내용, 제6조, 제7조, 제8조에 수정한 내용을 포함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매각에 따른 인계인수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을 매각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필요성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매각 승인 이후에 인계인수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매매계약은 2000년 12월 29일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후에 구입된 토지와 장비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 30일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계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31일 24시를 기하여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주대학교에 인계하였습니다. 매매계약 당시 인계인수 시기는 1차 년도 분할납부금을 납부한 후 1년 이내에 제주대학교에서 대학병원으로 정상운영할 준비가 되었을때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기에 인계인수가 가능했던 것은 그간 제주대학측이 우리 도가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잘 이행해서 의료인력 확보라든가 인수 예산 확보, 도민 의료서비스 계속 수행이 가능하도록 정관과 제규정에 명문화시키는 등 대학병원으로 운영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인계인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재산은 부지가 2,013평, 건물이 3,012평, 의료장비가 1,707점 등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결정은 나라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원 등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1차 매각대금 275억600만원, 추가 매각대금 19억4,700만원을 합해서 총 29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납부는 총 294억5,300만원 중 125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75억300만원, 2003년도에 94억5,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매매계약조건 이행사항으로 제주의료원이 수행하여 온 65세 이상 노인과 2종의료보호대상자, 그리고 도서지역 주민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사항은 제주대학병원 정관과 의료수가관리규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의료원 임직원 196명과 임시직 34명에 대해서도 전원 고용승계하였으며, 보수 및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규정에 명문화 시켰습니다.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을 이행하였으며, 대학측에서 매각재산을 소유권 이전 중에 있으므로 금년 11월 중에 제주지방법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채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실태를 말씀드리면, 제주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임상교수를 포함해서 총4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다시 수련의와 교수요원 등 31명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대로 그대로 되면 80명의 의료진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 예산 확보는 내년도 예산에 75억원을 올려서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지금 상정된 상태로, 확보될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다음 매각과 관련한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채권ㆍ채무의 결산을 위해서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제주의료원의 채권ㆍ채무에 대한 결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기자재 등 소유권 인계인수일 직전까지 사용한 병원내의 소모품에 대해서도 10월말 기준으로 대학병원측과 별도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공사 제주의료원법인체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의료원 채권ㆍ채무정산 등에 필요한 병원근무 경력자 필수요원 3,4명을 별도 근무토록 해서 의원미수금이라든가 외상매입금 등 채권ㆍ채무에 대한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 인계인수에 따른 그간의 추진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세 이상 노인이나 2종의료보호대상자,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진료를 하겠다고 약속은 되어 있는데, 이걸 안했을 적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행 안하면...... 거기도 법인체 아닙니까? 법인체가 정관 이행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정관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관 이행을 안했을때, 승인을 교육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밖에 제재를 못하는데, 이 약속을 이행 안 했을 적에 사실 도지사로서 뭐라고 할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한 말 같지만 만약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지방법원에 소송같은 것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하지만 공중보건의 다섯 사람을 별도 특수지역으로 배치받는 것은 바로 그 분들을 위해서 배치해 준다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이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11월 중에 제주지방법원에 근저당 설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11월 중에 이게 될까요?

등기만 되면 됩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재산으로 법인 등기를 했을때, 그것을 가지고 지방법원에 바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잘 해야 돼요. 돈을 받을 때는 이것 가지고 큰소리 칠 수 밖에 없다 말이에요. 또 약속한 것을 불이행할 때 이것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근저당 설정할 때 어떤 조건을 거기다 더 가미해서 불이행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도에서 지금 아무리 떠들어 봐야 인계되고 난 후에는 할 얘기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대학이 국립대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행을 안 했을때 이걸 어떻게 하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지금까지 이용하던 그대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사실 이것밖에 도지사가 할 일이 없다고. 오히려 더 좋아져야 할덴데. 제주의료원으로 있을 때보다 제주대학병원이 돼서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친절하고 서비스도 더 향상되어야 할덴데 걱정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되면, 괜히 넘겨준 결과가 되니까. 잘 되기 위해서 넘겨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었을 적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잘 하고, 그리고 제주의료원이 치매정신병원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내 생각에는 제주대학에서 받는 돈 전체를 치매병원에 투자해야 원칙이란 말이야.

실무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입장에서가 아니고 국장 입장에서 말하란 말입니다. 국장이 정책적으로 해야지. 치매병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을 현대화 시키는데 이 돈을 100% 써야지, 다른 데에 써서는 안된다고. 다른 데에 흘러가지 않게 잘 감시를 하라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못하면 우리한테 얘기해서,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 절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요? 그리고 치매정신병원에 사무실을 빨리 만들어줘야 해요. 한구석에 임시 사무실이라도 둬서. 거기 집은 완성해 가는데 그것을 이용할 제주의료원장이 감독을 해야지, 지금 개발공사에 맡겨 놓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요. 못된 짓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신제주에 무슨 관사에 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요. 현장에 조그마한 임시사무실을 짓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가서 있어야지, 의료원장 편하게 관사에 둔다는 것이 말이나 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만들 때는 그 쪽으로 갈 것으로 했는데, 원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다시 의논하면서, 그 현장에 사무실 하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60% 되었다는데, 보니까 외장공사까지 완료되었는데, 전기시설 같은 거야 지금 들어 간 거에 선 하나 끌어다가 하고, 사무실 하나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 출근하도록 해야죠.

어제 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현장사무소 옆에 방 하나 해서.

그래서 이용희원장한테 감독임명을 해. 도지사가 명령을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 그게 잘되지, 개발공사에 맡겨서 그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거 뭐 믿을 수 있겠어? 그리고 병원시설이라는 것이 동선이다 뭐다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 하나가 어떤 시설하고 연결된다면 전기 하는 위치 같은 것도 전부 사용하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하는 거라고. 설계가 아무리 세밀하게 잘 나와도 실제 가 보면 다 달라지는 거라고. 처음부터 잘해 버려야지. 의사마다 자기가 쓰는 것이 좀 틀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더 발전해서 제주의료원으로..... 제주대학이 안되면 그것도 의료원으로 또 써야 할 경우가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니요? 제주대학이 하다가 폐쇄된다든가 운영이 안되면 제주의료원이 하나 생겨야 할 것 아니야?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가 잘 되어야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무실이 거기로 갔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제주대학에는 우리가 사정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 말이에요. 인계가 되어 버리니까.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도록 이행해 달라, 친절하게 해 달라,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라고.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고. 의사 16명 더 증원시킨다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하튼 제주의료원이 원만하게, 이제는 제주대학병원이지만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은 협조해 주고, 냉정하게 따질 것을 따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장비가 1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산출한 금액이에요?

감정평가하는 데에서 전부 나온 겁니다 같이 한 겁니다

1,707점?

예.

정확하게 장부에 있는 그대로 해서 넘겨 버린 것 아니요?

1년 이내에 산 것은 장부에서 그냥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된 것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마모되고 한 것은,

내 생각에는 이게 좀 소홀히 되었을 것이다는 겁니다. 1,707점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 이런 것은 좀 잘해서 1,707점 장비에 들어가지 않은, 110억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냉정하게 찾아내서..... 남는 것은 치매정신병원에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 한 사람이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의약품이라든가 기자재,

도에서 그것을 촉구를 하라고. 110억원에 들어 가지 않은 장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틀림없이 나와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턱대고 있는 상태로 그냥 줘 버리겠다 하지 말고, 돈 더 달라고 하지 못 할 거니까, 그런 것은 빼어서 치매병원에 가져가 버리라 이겁니다.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물론 직원들이 100% 인계되니까 거기 눈치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내가 얘기한대로 이 돈은, 거기서 받은 돈은 서귀포의료원하고 치매병원에 100% 써야 되겠다, 더 붙이면 붙였지 깎을 수는 없다는 정신을 가지고 노력하라고. 안 되면 우리한테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써서는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관이 지금 확정되었나요?

예, 교육부 승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사항입니다.

정관이 나오기 전에 도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는 드렸습니다. 공식자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보고는 드렸습니다.

병원에 이사회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이사회 구성을 보게 되면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대학병원장,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장,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명하는 3급 이상 공무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명하는 3급 이상 공무원, 제주도 행정부지사까지가 당연직입니다. 어떻든간 제주도 주민의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제주대학교로 넘어갔는데, 도의회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게끔 한 것은 너무나 불찰이 아니냐 말이죠. 최소한 행정부지사가 들어가면 제주도의회 부의장을 하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명시해서 이사로 한 사람 넣어야 이사회에 참석한 분이 돌아와서 의회에 이런 저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말이죠, 비록 재산이나 행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로 간다 하더라도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하다못해 무슨 건의나 결의문 같은 것도 만들수 있는데 즉, 제주대학병원이 국립대학의 부속병원이지만 도민의 의지로서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길이 봉쇄되어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재산 가져갈 때는 이리저리 와 가지고 로비하더니 말이지, 국장이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이런 식으로..... 이거 자리 하나 차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병원 이사회에 대해서 공식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없잖아요! 물론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하는 3인의 당연직 말고, 선출직이사가 있을 수 있지만, 당연직 이사로 못박아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비록 소속이야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지만 말이지, 병원위치가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이 거기로 간 것이고. 그런 도민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찰이 생겼지 않나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완책을 하시겠어요?

이미 이것은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관을 다시 고치려면 자체 이사회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회가 중요한데, 이사회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뿐만 아니라 도의회 소관 위원장이나 부의장 뿐만 아니라, 좀 더 도청의 의지를, 제주도의 의지를 확고하게, 도민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놔야 할 것 아니냐 말입니다. 다른데 정관만 보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병원에 대한 전적인 운영이나 제반사항들을 의결하는 곳 아니냔 말이에요. 과거 제주의료원은 도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소위 제주도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펼 수 있었는데, 최소한 제주대학병원에 대해서, 아무리 행정사항이 그 쪽으로 넘어 갔다 치더라도, 재산이 넘어갔다 치더라도, 그런 정책적 통로를 열어 놔야지, 정관이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거, 다 얼렁뚱땅 해서 치워버린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제주대학측에 의견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제시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의견제시할 기회가 없어요. 정관으로 명문화시켜놔야 되는 것이지, 다 넘어가서 등기해 버린 다음에 도지사가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분명히 보완을 하십시오. 지금은 제주의료원이 완전히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어필해 가지고, 당연직이사를 좀 추가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도 분명히 이해할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원하고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정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당연직이사를 조금 더 고려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을 투쟁할 적에 그렇게 하라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명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명하는,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지사가 지명하는, 이것을 같이 놔버렸으면 좋았을텐데.

그거 하나 놓고, 도의회 부의장을 넣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놓든가 반드시 놓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의회도 통로가 생기는 것이지. 이거 완전히 도민들하고 상관이 없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타 대학병원들은 타 도 사람들도 간다 말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이면 각 도에서 전부 모이는 것이고, 강원대학이면 강원도 외에 경상도에서 가고 서울에서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주도는 섬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주사람만을 위한 병원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관여해야 한다, 그런 이론을 전개하면 인정할 거야. 행정부지사를 인정했으니까. 그리고 행정부지사보다는 나는 담당국장이 이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지사가 가서 앉아서 발언이나한번 하겠어? 실무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냉정하게 투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담당국장이니까 담당국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행정부지사가 나가지 말고 담당국장이 대신 나가는 버릇을 해 버리라고. 그렇게 해서 당연하게 국장이 나가서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게. 처음에 행정부지사가 가서 아무 말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밥이나 먹고 와 버리는 사람이 되어 버리면, 그런 전례를 가져 버리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 갈 적에 부지사 바쁘다고 해서 국장이 가는 습관으로 길들여 버려야 할 것 같다고.

위임참석이 불가능할텐데. 이사회는 법적기구이기 때문에 위임참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의결사항이 있을 때는, 의결권은 없을지 모르지만 참고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출석을 해도,

그게 이사회의 양해사항인데, 그렇게 전통을 만들어 버리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사회에 갈 수 없어. 그렇지만 처음에 가 버리면 양해 사항이 될 것이다 하는 거야. 내 얘기는. 대리로 왔다고 말이지. 관청이니까 대리가 가능할 거예요. 제주의료원도 대리로 가잖아요. 이사회할 적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도민들의 의료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의사당을 출발해서 남제주군 성산읍 소재 청소년체험 오름 야영장시설 예정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