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현장방문활동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오후에는 서귀포 예래동소재 호접란수출단지와 관련 재배지를 방문하고 재배농가와 간담회를 갖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홍가윤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국공항주식회사의 먹는샘물 제조용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신청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한국공항주식회사대표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신청이 있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공항주식회사에서는 먹는샘물 제조를 목적으로 월간 3,000톤을 이용할 계획으로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기간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지하수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품생산능력은 월간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18.9ℓ 규격은 15만병, 지하수이용은 2,835톤이 되겠습니다. 1.5ℓ 및 0.5ℓ 규격은 240만병에 3,600톤, 0.12ℓ 규격은 200만 컵에 240톤으로서, 총 6,675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계획은 월간 3,000톤으로서, 이 가운데 제품생산에 1,140톤, 생활ㆍ기타용수에 933톤, 예비용으로 927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제품용수 월간생산계획은 18.9ℓ 규격 지하수 350톤을 사용하고, 1만8,519병, 1.5ℓ 654톤은 3만6,333상자로서 병수로는 43만5,996병이 되겠습니다. 0.5ℓ는 6톤에 500상자, 0.12ℓ 130톤에 2만2,569상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생활ㆍ기타용수 이용계획입니다. 생활용수로서 250톤, 세척수로 483톤, 냉각수용도로 150톤, 소방용 및 예비용으로 977톤입니다. 5페이지 2001년도 월별 지하수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품생산량과 반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2,635톤의 제품을 생산해서 1만1,408톤을 반출할 예정으로 지난해 대비 약 5%의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출내역은 1만1,408톤 중에서 도외로 1만1,226톤, 도내 182톤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역개발세와, 지하수원수대금, 수질개선부담금 납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말까지 지역개발세는 4,480여만원, 지하수원수대금으로 2,100여만원, 수질개선부담금으로 1억1,300여만원이 납부되었고, 연말까지는 지역개발세 160여만원, 지하수원수대금 1,000여만원, 수질개선부담금 3,500여만원이 추가로 납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적정이용과 보존ㆍ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코자 하며,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용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신청동의안에 대해서는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로서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 샘물 제조ㆍ판매를 위한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신청이 있어서 지난 10월 9일 제주도지하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먹는샘물 제조ㆍ판매 목적으로 월간 2만2,200톤을 이용할 계획으로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연장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하수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품생산능력은 월 25일 기준으로 2ℓ규격이 754만2,000병, 1만5,083톤이 되겠으며, 0.5ℓ규격은 416만6,000병, 2,083톤으로서 총 1만7,166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획은 월간 2만2,200톤으로서 이 가운데 제품생산에 1만6,250톤, 세병ㆍ생활용수로 4,210톤, 예비용으로 1,740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생활ㆍ기타용수 이용계획입니다. 생활용수는 주로 세병이나 캡, 생산성시설, 냉각수 및 정수실 관리용수 등으로 연간 2만1,264톤이며, 예비용수로 소방용과 취수원 관리용 등으로 연간 2만880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2001년도 월별 지하수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하수 판매량과 반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8만3,852톤의 제품을 생산해서 18만4,213톤을 판매할 예정으로 지난해 대비 34%의 판매증가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출내역은 금년도에 18만4,213톤 판매량 중에서 도외 17만4,707톤, 도내 7,532톤, 수출이 1,974톤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개발세와 수질개선부담금, 지하수원수대금의 납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 9월말까지 지역개발세 4,84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15억1,500여만원, 원수대금으로 2억7,700여만원이 납부되었고, 연말까지는 지역개발세 추가로 1,800여만원, 수질개선부담금 5억2,800여만원, 원수대금으로 1억4,000여만원이 추가로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공항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양 회사 대표자들께서 오셨죠?

예.

오셨으면 인사를 시키십시오.

본부장께서는 양 회사 대표자 인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공항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과 관련해서 한국공항의 이종학이사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서철건사장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은 일어서서 인사만 하십시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공항주식회사 이사님께서 나오셨죠? 93년도부터 현재까지 8차에 걸쳐서 동의를 해줬고, 아홉 번째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나오신 분께 묻겠는데, 지금 물이 몇 톤이나 저장되어 있습니까?

제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품은 전월 말에 생산계획을 짜서 생산계획에 따라서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1.5ℓ 3만5,000 박스라면 한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 주간단위로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000박스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월별소요량이 거의 일정하고 해서 한 달에 이월되는 양이 보통 7,000박스, 톤으로 계산하면 140톤정도 이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생수가 몇 개 나라에, 물론 그룹사내에는 전부 이 물을 마시고 있죠?

예, 쓰고 있습니다.

몇 개 나라에 나갑니까?

항상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한항공에서 기내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내식사업을 해서 판매가 되는, 기내식을 이용하는 회사가 22개 항공사에서 26개 항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매출액은 60억원이 좀 초과되고, 그중에 수출분으로 되는 것은 15억원입니다. 그런 것을 수출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질문은 하면서도 걱정을 하면서 묻습니다만, 밝힐 수 있다면 밝혀 주시고, 회사의 규약상 밝힐 수 없다면 안 밝혀도 좋습니다만, 1년에 발생되는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생수사업이 회사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생산량이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액이 60억원정도인데, 60억원이라는 것이 사실 위원님들 전부 아시겠지만, 다른 생수가격보다 저희 제품이 높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자가 되면 사업상 존폐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안 나는 선에서 가격을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이 적자가 안 나고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이익은 없다?

적자가 아닌 선에서,

작년도엔가 저희들이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연간 10억원이상의 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랬다가 저희가 금년에 가격을 15% 낮췄습니다. 한 박스에 1만1,800원이었는데, 1만20원으로 낮췄습니다.

낮추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KAL자체에서도 타 생수와 비교해보면 너무 비싸다. KAL자체에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에서 왜 그 비싼 생수를 써야 되느냐는 노조측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럴 것 없이 개발 안하고 삼다수 싼 것 사먹으면 되잖아요! 뭐 어려울 게 있어요?

저희 공장을 안 지었으면, 저희가 후발업체라면 안 하겠는데,

마이너스 걱정하면서, 그렇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삼다수 사먹으면 되지.

회사쪽에서 볼 때 어떠한 득을 보고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제주생수 때문에 사실상 득을 보고있다, 그렇지도 않다?

저희회사가 저희공장이 있으므로 우리그룹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저희가 생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사에서는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한테 부담을 안주고, 회사에서 부담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동의를 사실은 해주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동의를 해주십시오 하는 바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진그룹사에서 우리 제주도민에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으로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는 넘치는 질문이신데요, 한진그룹에서 그간의 제주도 아니면 제주도 일부에 적지 않은 것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첫 번째 제가 어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항공노선의 개설로 인해서 제주도 관광발전에 어떠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KAL호텔을 건립해서 또한 제주관광발전에, 당시로서는 큰호텔이 없었는데 국제도시화 하는데 앞장서지 않았나? 물론 회사의 재정적인 것을 기대하고 했겠습니다만, 도에 그런 게 기여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동목장개발로 제주도내 축산진흥에 일부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석비행장이 건립되어서 훈련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차기에 제주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고요. 저희가 이용허가를 제출한 광천수를 개발해서 아시겠지만 86아시안게임부터 88서울올림픽 등 해서 저희가 지정생수가 되어서 세계에 알린 사항이고, 그리고 KAL뿐만 아니라 전세계 26개 항공사까지 저희 생수가 공급됨으로서 세계인에게 제주라는 브랜드를 부각시키는, 아니면 홍보시키는 자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회사에서 그래도 제주도 관광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검토보고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2월 28일 우리 의회의원일동 명의로 항공료 인상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공항에 생수와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입니다. 사실 한국공항의 생수사업이, 물론 그룹전체를 생각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저희는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항공요금인상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도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상부에 보고는 합니다만, 저희가 가격조정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항공지점장한테 저희도 같은 계열회사니까 충분히, 또 지점장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점장도 상부에 보고를 해서 제주도민의 정서가 이렇습니다. 가격을 하향해서 제주도민의 정서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식의 건의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본부장이신 양인홍전무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간청을 드렸는데, 쉽게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공료 인상관계가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인상했거든요. 금년 또 뒤이어 인상했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내년에 또 인상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지역 책임자로 일단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수차례 회사에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해서 그래도 뭔가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어야죠. 지금 이사님께서는 KAL호텔, 물론 그것을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기여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서 우리도민에 어떤 크게 기여를 했다고 자랑할만한 것은 못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도민이.....,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이 몇 명이며, 학부모가 몇 명이며, 특히 관광객이 항공료인상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주 본사에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 한해동안 회사에서 지하수를 제품용도든 생활용수든, 예비용수든간에 이용한 월평균 이용량이 얼마입니까?

1,800톤정도 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삼다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신청한 물량중에 예비용수가 너무 많다. 작년에도 이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용수에 예비용수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제품용수를 월 1,140톤을 쓰겠다고 했는데, 예비용수가 921톤입니다. 제주삼다수인 경우 제품용수가 1만6,250톤에 예비수가 1,740톤, 약 10% 수준입니다.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이 예비용수를 과다하게 월평균도 3,000톤 취수계획에서, 이용계획에서 1,800톤 쓴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용수를 921톤이나 과다하게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톤 허가나게 된 동기가, 저희 생산규모가 아까 보셨겠지만 풀로 생산하면 1일 6,000톤 생산입니다, 지금 생산설비가. 월간 6,000톤 생산시설인데요. 6,000톤 시설이었다가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3,000톤이 됐습니다. 1일 100톤 해서 3,000톤 허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생산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1,800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설비는 6,000톤이 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처음 만들 때도 시판까지 하려고 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예비용수가 지난번도 거론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월평균 사용량이 1만2,500톤이 된다고 하면 3,000톤이 유효한 수치가 되겠지만 920톤 예비용수를 확보해 놓고도 월평균 쓰는 게 1,800톤 정도 된다면 다시 추가로 제품생산할 계획이 있어서 예비용수를 놓은 것인지, 아니면 6,000톤 신청받았다가 3,000톤으로 뚝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계적인 반영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게 1일 75톤, 77톤 이렇게 허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량이 1일 100톤 해서 3,000톤이 된겁니다. 저희 희망사항은 사실 6,000톤이었습니다, 1일 200톤 해서. 그런데 그당시 지하수관리하는 쪽에서,

지금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도 10억원 흑자가 발생해서, 판매쿼스트를 낮추는 입장인데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은 이득이 발생할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삼다수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는 소방용도 별도로 줬는데, 소방용까지 합쳐도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품생산에 예비용수가 차지하는 비용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나 한국공항인 경우는 제품용수에 거의 100%, 8,90%가 예비용수로 충당되고 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능력이 6,000톤인데 그나마 지금 1,800톤을 하고 있는데, 1,800톤을 쓰고 1,2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줄여서 예비 톤수가 많으니까 줄여라 하는 얘기는 공장 문 닫을 준비를 하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900여톤이라는 게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물론 생산을 아주 적게 하다보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장규모로 봤을 때는 너무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생산을 더 하겠느냐 하면 그것은 아닌데, 현재 생산규모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많은 양입니다. 다른 생수의 전반적인 양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많은 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그런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제주지방개발공사를 통해서 삼다수를 만들게 된 것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개발공사 차원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라, 육지의 어떤 타 지역처럼 먹는샘물회사들이 허가받아서 생산하는 것을 막아서 그래도 제주지하수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물론 삼다수 생기기 전에 한국공항이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서 그나마 한국공항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물 좋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만약에 육지외부업체에 개방한다면 너나할 것 없이 와서 다 개발할 것이다. 이것자체가 사실은 혜택이다. 제주도가 당신들에 업체에 주는 유일한 혜택일 수 있다. 먹는샘물 제조업체.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애초에 국내시판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생산설비까지 만들었다가 중간에 문제가 되어서 서로 양보해서 기내내지는 외국취항하는 여객기에 한해서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절충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 닫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는 의회로서는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다. 여부야 어떻든간에. 우리가 묻는 것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묻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삼다수에서 제품용수가 월 1만6,250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용수는 1,740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공항인 경우는 제품용수가 1,140톤인데 비해서 예비용수가 무려 거의 80%나 85%,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927톤이나 되니까, 지하수를 개발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제품용수, 기타생활용수, 예비용수 이렇게 구분해서 추정하듯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혹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제품이 잘 팔리고 뭐한다면 추가생산하기 위한 물량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6,000톤에 대해서, 생산능력이 6,000톤이니까 절반인 3,000톤을 채우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놓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비용수가 저희가 뽑아 쓰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예비용수까지 줄인다고 하면 문 닫는다..., 하는 그 답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쓰지 않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참고로 물어봤잖아요.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얼마냐? 1,800톤이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2,000톤만 의결해 줘도 한국공항 지하수 사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허가량을 삼다수가 얼마를 허가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만2,000톤을 허가받아서 1만1,000톤을 쓸 수 있으면 회사가 아주 잘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는 3,000톤을 받아서 1,800톤을 쓴다는 것은 회사가 아주 못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회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회사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고 지하수의 공개념에서 ......, 의회에서야 공개념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희한테 3,000톤을 허가해 주신 거 아닙니까? 3,000톤을 허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만큼 못쓰는 것은, 참 저희나름대로 보면 부족하다, 시판도 못하고 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신들이 이용계획을 내는데 제품용수를 누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않아요. 제품용수만큼 예비용수도 쓰겠다고 하니까 지하수를 공동재산으로 생각하는 의회입장에서는, 도가 출자하는 회사에서도 10%밖에 예비용수를 안 쓰는데,

예비용수를 안 쓰는 게 아니고 허가량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고, 삼다수는.

아니, 지금 삼다수는 1만5,000톤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예비용수를 받았다가 금년에 생산량으로 1만5,000톤으로 하고 예비용수를 줄이겠다고 해서 1만5,000톤을 삭감했어요. 저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다 말입니다. 이사님! 제가 이것을 다 쓴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비용수를 다 활용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활용도 못하는 예비용수를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이렇게 놓았는데, 이유가 과연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품질관리과장 고영대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이 달라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삼다수는 영업전략이 있고 저희는 삼다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판매량이 그룹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용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판매량이 그 범위내에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용수량이 많은 것이고, 삼다수의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영업목표를 충분히 더 높이 세운다면 예비용수량은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3,000톤에 대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6,000톤 허가를 받았다가 그 절반 3,000톤을 받았는데, 지금 월평균 이용량은 1,800톤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신청량도 이게 공공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현실에 맞는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지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민의 정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그런 것을 가져서 조건을 걸 것은 아니고, 다만 그룹회사입장에서, 계열사입장에서 이것은 알아줘야 될 것이다. 아까 말대로 처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먹는샘물 판매계획을 허가받아서 했습니다 하는 기득권주장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을 되돌아보면 제주삼다수가 수질이 좋고 뭐가 좋다고 해서 사실 전국시장에 뜨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주생수도 전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제선에도 실었지 물이 나쁘면 싣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 상품성이 있다고 하면 기업윤리만 가진다고 하면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업자들이 다 제주시장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현실을 보면 그래도 그마나 그런 물을 월 3,000톤만이라도 취수해서 생산, 물론 자내에 판매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판매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청난 특혜다! 도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항공료요금인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원가요인을 잘 분석해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금 도민이 승복하지 않는 이유는 경영상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비용까지도 전부 항공료인상으로 부담시키기 때문에 유일한 연륙수단인, 제주도에서 육지가는데 기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고속버스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도민이 불편하고, 또 제주경제구조상 80%가 거의 관광에 의존하는, 제주도 지역경제입장에서 육지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도민만의 애로사항이 아니라 산업구조상 80% 정도가 관광에 의존하는 우리도의 경우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 경제자체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조치로,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제주노선만이라도 인상폭을 줄인다든지, 부산이야 고속버스도 있고 열차도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만이라도, 저는 인상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해야죠. 항공유를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환율인상이라든가 유가인상에 따라서 부담하지 않을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엄격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또 제주지역이 처한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문제는 KAL호텔이 회사측에서는 제주지역의 기여라고 생각하지만 도민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제주도를 근거지로 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는 풍광이 좋은데 KAL호텔이 생기니까 관광손님이 와서 KAL호텔 운영이 잘 된다고 도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최고 경영진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동의 한번 받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다 거론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만이라도...., 10억원 이익이 났으니까 그것을 반환하라는 거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는데 이익보지 말라고 하면 도의회에서 할 입장은 아니고, 그러나 도민의 정서라든가, 도민의 경제상황이라든가, 도민의 현실을 반영해서 항공료인상이...., 나는 매해 되리라고 봅니다. 매해 인상할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머리띠 묶고 도민이 공설운동장에 가서 데모하고 이렇게 연례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정말 제주도만이라도 대한항공이 제주도에서 얻는 여러 가지 혜택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외적인 조치라도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이용하시오 하는 동의를 우리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본인이 큰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건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의절차에 대한 의회에서의 여러 가지 과정을 가감없이 최고 경영진에 전달해서 도민의 감정도 전달되는, 도민의 정서도 전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중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제주-서울노선 내지는 제주도에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편수가 하루에 몇 편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50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객석으로 하면 몇 석이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50편중에서 도민이 차지하는 좌석 퍼센테이지가 보통 몇 %나 되는지,

그것은 제가 KAL에 물어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 20%정도 되죠? 최소 20%라면 전체 퍼센테이지에 큰 비중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60억 매출중에서 1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우리 도에 내는 지역개발세라든가 원수대금, 수질개선부담금 같은 것은 1억8,500만원밖에 납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줘야 되는데, 매년 항공료인상과 관련해서, 도민들은 사실 항공이 발이거든요. 그러면 좌석을 20% 정도만이라도 항상 매편에 도민에게 특별 할애를 한다든지, 가격이 디스카운트가 안 된다면. 그런 배려도 전혀 없습니다. 정말 시즌에는 시급한 일이 생겨서 올라가려도 좌석이 없어요. 그런 배려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서지방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런 배려라도. 좌석이 20%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도민들에게 만이라도 최소한 10% 정도의 디스카운트 같은 것도 얼마든지 대기업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도민들에게 그런 배려는 안 하면서 우리 도민의 자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으로서 너무 배려하는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배려해 주셔야죠.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것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양성이 안된 것은?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5개소에 수위관측망 설치가 되어서 그쪽은 우리가 지역별로 커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성화 안된 곳도 있습니까?

작년 12월부터 금년도에 했었는데, 신고 들어온 것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말까지 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있고, 더 이상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4,700여공이 개인 관정, 농업용수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총 기공수.

예.

지하수위관측조사를 몇 년부터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까?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측조사에 의해서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낮아진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낮았다가 다시 또 안정수위로 올라가고,

그것은 계절적으로 강수에 따라서 수위는,

강수에 따라서 수위변동은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가 어디서, 물론 공식적인 조사관측망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간지에도 보니까 지하수위가 2,3m정도 낮아지고 있다고 자주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인 게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좋습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 이종학이사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자꾸 회사측에서 허가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꼭 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예비용수부분에, 예비라는 것은 어떤 불의에 환경이 급변하는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생산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계획은 집어넣었지만 갑자기 예상변동이 있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한 용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용출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3,000톤을 허가받았으니까 생활용수 얼마 쓰고 하다보니까 남는 게 9백몇 톤이니까 그게 예비용수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비용수 1,000톤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 3,000톤이 허가량인데, 그 중에 생활용수, 제품용수 하다보니까 900톤을 예비용수로 분리해 놓은 것뿐입니다. 안 쓰고 있는데 언젠가 쓴다면 쓸 수 있는 양이다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초 받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고수하기 위한,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입장에서 하는 것은 예비용수같은 경우에 당초보다 50%이상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숫자적인 개념으로 봐서 제품생산에 8%입니다. 8%를 놓고 있는데, 한국공항주식회사인 경우는 제품생산량에 비해서 45%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일반적인 견해로서는 예비라는 것은 10% 내외로 하는 것이, 모든 재정부분이라든가 숫자개념으로 봐서는, 숫자로 나타났을 경우는 10%정도 내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3,000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품ㆍ생활용수까지 총 합쳐서 쓰다 남은 부분을 900여톤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상식개념으로 봐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부분은 아까 들었기 때문에 하고,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취수정이 1공입니다. 삼다수는 3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공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에서는 500톤을 써도 주변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500톤 허가량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그에 관계없이 도에서 200톤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조사에서는 엄연히 500톤인데 어떻게 200톤으로 마음대로 줄이느냐? 했는데, 도에서 그나마 그것도 많다고 해서 100톤으로 줄여서 월 3,000톤이 된 겁니다. 환경영향조사상에는 1일 500톤을 취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평균개념으로 1일 100톤 해서 월 3,000톤인데 그나마 많다. 그것을 더 줄여라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참 딱합니다. 밖으로 영업을 못하다보니까 3,000톤 허가 그나마도 못쓰고 예비량을 900여톤을 갖게 되는 것인데...., 저희 직원이 23명입니다. 정말 잘 되어서 시판도 하면 저희 공장도 5,60명이 되어서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 20여명도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측에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93년도부터 제주도에서도 관측조사를 실시했고, 또 우연찮게 한국공항입장에서 93년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처음에 우물 팔 때부터 관측조사를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향후 10여년동안 관측조사 한 부분에서는, 나중에 자료같은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지하수위관측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저희 자연수위가 246m, 안정수위가 248m. 지금은 그 위에 있습니다, 240m.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하수위를 측정하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만조 때와 간조 때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2m가 내려갔다든지 10m, 이런 것은 관측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했을 때,

꼭 같은 시간에 나와야 대비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처음에 서귀포에 공장이 있을 때는 서귀포에서도 지하수위측정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10여년동안 관측 조사했던 것을 죄송합니다만, 지방개발공사측에 해서 의회쪽으로 보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이것은 꼭 따지기 위해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도가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KAL호텔문제라든가, 제동목장문제라든가, 정석비행장이라든가, 지하수개발을 말씀하셨는데, 회사측에서는 그런 점이 있겠지만 사실 투자를 할 때 제주도를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들을 세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그것과는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어떻든 지하수 재이용허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기전에 답변을, 제주도를 위해서 뭘 했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신 모양인데, 회사입장하고 우리 도민들의 정서부분은 재고하셔서, 저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상부에 보고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려 주십사 하는 것을 기회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안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주의 지하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는 차원에서 계획물량 월 3,000톤을 500톤 감해서 2,500톤으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고 경영층에 잘 전달해서 도민의 정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우남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사실은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을 의결할 때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부결해야 되는데, 부결시에는 또 새로운 신청을 해서 의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수자원관리본부장님께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나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 수정해도 된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설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동의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받을 필요없습니다.

수자원이 한 거니까 동의는 받아야죠. 그러면 수자원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동의안 철회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안 했던 것을 하고 있습니까? 부지사 데려다가 수정ㆍ의결받아야지, 어떻게 국장이 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국장이 어떻게 지사를 대신합니까?

지사를 대신해서 제출했으니까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안을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우남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물량이 얼마죠? 2만2,200톤이죠! 신청한 물량 2만2,200톤중에 500톤을 지하수를 소중히 아낀다는 차원에서 감량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수정해서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은 방금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또한 한국공항주식회사 이종학이사님, 제주지방개발공사 서철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후 14시에 의사당을 출발해서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는 호접란수출단지재배농가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감귤 출하시기를 맞아서 대도시농산물공판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가락동 공판장과 광주농산물도매시장을 임시회 폐회중에 현장방문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기간동안에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 제주도민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