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석수 의원 발언
길수
한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엄마사랑화장실등주요공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엄마사랑화장실등주요공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오전에는 서류검토를 하고 오후에는 서류조사와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련 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의 서류조사와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순서는 문화관광과장, 도로교통과장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금일 문화관광과 소관 조사 사무에 대한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엄마사랑 화장실 설치사업, 2000년도 감이동 동네체육 시설 설치공사, 공설운동장 건립 공사, 문화예술회관 건립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엄마사랑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처음 어제 가봤습니다, 엄마사랑 화장실을. 그런데 가기 전에는 상당히 아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화장실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도 실망스럽고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하게 엄청난 공사비가 들었어요. 평당 500여 만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일반 주택을 건설을 할 때 200에서 250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공사비 산출과정에서 그렇게 단가가 적용되어서 설계상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500만원이 들어갔다면 500만원이 들어간 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떤 가치가 있어요? 나는 금이라도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금이라도.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평당 곱하기 얼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서류를 보신 부분도 있겠지만 재료비, 과정, 노임단가, 물가정보지 등 품셈표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것은 조달청에 규정된 단가 적용에 의해서 대입된 것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500만원 들어간 것에는 분명히 진입로 공사비도 빠져있어요. 진입로 공사비는 따로 23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순수한 공사비다 이 말이에요. 순수한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500만원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어떤 작품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공사를 했던가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군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감리비, 설계비 해 가지고 설계비가 평당 165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하남시에서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알아보니까 보통 8만원, 7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165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설계비 660만원은 당초에 60평을 설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사항은 60평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2000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하신 사항이 되겠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고 단가에, 그 당시에 5억 얼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평을 짓는데. 그래서 그 단가로는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사비를 확장할 수가 없어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40평으로 줄여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60만원의 설계비는 당초에 60평을 하려고 했던 계획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660만원은 다 지출되지 않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지출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40평밖에 안 되잖아요, 60 평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60 평에 대한 단가였다, 그 얘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40 평이, 20 평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된 상태이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아, 납품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설계비와 감리비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내 감리비는 별도 감리사가 정해지는 거죠.
석수
김석수위원
별도로 했다? 한 번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변경 증가액이 있지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변경 증가액이요?
석수
김석수위원
당초에는 1억 5,400만원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추가 변경되어서 그것이 변경된 것이 있죠, 공사비?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몰라요? 998만9,500 여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서류를 제가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 변경이요? 설계 변경된 내용을 제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변경된 것을 담당 계장이 가져와 봐요.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한테 확인시켜 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앞부분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때 비를 맞지 않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편의 시설 쪽에서 추가로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래 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나 그분들이 들어갈 때 비에 맞지 않게 차양을 냈습니다. 그것이 아마 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서류를 잘 보라구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소변기 칸막이를 당초에는 오픈을 시켰는데 남자 소변기마다 칸막이를 막도록 중간에 설치를 하고, 장인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을 자동으로 해야 영구성이 있어서 자동으로 고치는 사항과 앞부분에 추가로 보도 블록을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알고 대답을 해야지, 추가 사항이 세 가지입니까? 이것 합계가 얼마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추가 내역이요? 추가 증가분만?
석수
김석수위원
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682만2,532원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또 추가 변경한 것이 있어요? 이것 세 가지뿐이에요?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과장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한 번 다 훑어보고 해 가지고 와야지, 추가로 변경한 것이 900여만원인데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까?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잘 모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길수
한길수위원장
실무 계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중간과 관련해서 세부 사항이 추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분해 가지고, 998만9,500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할 때는 이것을 다 해 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금액이 200여만원이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특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나중에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서류를 보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서류를 보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시정 질의도 아니고 간담회 석상도 아닙니다. 조사 특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보고를 해 달라는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바로 해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얼마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5년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2년에서 10년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년으로 했습니까? 과장님이 아는 대로만 해도 5년인데, 여기는 왜 2년 이냐구요? 제가 물론 건축과도 아니지만 보통 상식으로 알기로는 중요한 부분은 10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것은 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건축, 교량, 토목 등 하자 보수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2년에서 10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 10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짜리도 있고, 5년, 10년 짜리도 있습니다.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러니까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건축도 주요 부분은 10년까지입니다, 내가 그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5년으로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년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잘못됐죠? 바로 시정할 수 있지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관급 자제가 공정별 집계표로 해서 처음에는 4,45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2,4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애시당초 설계 자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었지 않나, 우선 그것부터 대답을 해 줘요. 얘기는, 여기 자료에 보면 평수도 그냥 멋대로 고치고 있는데, 변경된 설계는 사실은 40평이야. 40 평에서도 원래는 우리가 관급 자제 주문은 벌써 총량으로 조달청에 4,4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나중에 쓰다 보니까 남아서 2,4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된다고,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도 물량도 비교 품이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다 못해 레미콘 자체도 여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하나는 규격품이 아닌 것이 들어오고, 알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얘기는 뭐냐면, 아까 김석수 위원도 의문을 제기를 했지만, 이것이 설계가 주먹구구식 설계가 아니냐 하는 얘기야. 관급 자재 자체도, 그러면 변경된 설계가 먼저는 60평, 100평까지 했던 것이 40평이 되었으면 관급 자제도 여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업자가 착공하면 주문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관급 자재는 예전의 공정별 집계표 4,400만원 어치를 일괄 주문했다가 반납을 하게 되느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
이선위원
설계 변경도,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그것을 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의해서 관급 자재를 조달 요구를 해야지, 설계도 확정이 안된 것을 가지고 주문을 했단 말이야, 얘기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0평을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가 설계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래서 아까 김석수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공공 건축물이 다른 것보다 비싸다는 것은 통설인데,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얘기야, 건축비가. 일반적인 사무실은 200만원 내외면 충분한 것이 500만원이 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주먹구구 식 발주를 하다 보니까 관급 자제도 반 이상을 반납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종결 후에 맞춘 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야,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관급 자재는 정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것은 정산 과정에서 어디에 버리지 않으면 정산해서 환불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품셈을 다 했다가 나중에 규명만 해서 맞추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설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위원
그렇다면 완벽하게 했다고 하면 건축비가 500만원이 넘을 수 있느냐는 얘기야. 우리가 보아도 일반 날림 업자가 지은 건축물인데, 전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품을 가지고 보면 초호화 주택을 지은 것도 아닌데 500여만원이 들어가느냐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이것이 애시당초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설계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으면 이렇게 고단가가 먹히지 않지 않았느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이 서류는 공문서인지 뭔지도 모르겠어, 아무리 보아도. 공문서 처리가 일목요연해야 하는데, 그냥 이것도 뭐냐면 멋대로 계산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은 12월 28일날 했고, 착공계는 2001년 3월 15, 준공예정일은 9월 10일로 했던 공사라고,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급 자재 구매 요구는 언제 한 거예요? 일괄 주문을 언제 했느냐고? 일괄 주문을 하면서 납품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도 서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관급 자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40평이면 40평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종전에 60평을 예산도 확보 안된 것을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을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관급 자재는 먼저,...
이선위원
그 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다 보니까 토지도 무상 증여를 받은 것이고 공사 금액을 줄여서 두 번씩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최종 확정되고 예산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 왔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예산도 안 되고 업자도 선정 안된 과정에서 관급 자재부터 조달 요구를 했다는 얘기야, 그것도 그렇게 되면 안 맞는 얘기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관급 자재는 신청만 하니까 그것은 업자 선정과 시기적으로 같이 할 수는,...
이선위원
관급 자재라는 것도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되고 또 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그래야 될 일이 아니냐 이거지,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엄마사랑 화장실이 12월 말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 자재를 그 때 신청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당초 60평 계약했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그리고 결과만 좋으면 별일이 없어요. 원래가 어떻게 축조비가 건축물보다 더 많이 먹히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 그런 얘기지, 얘기가. 이것이 뭐냐면 사회 통념상 걸맞지 않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홀타에 있어서 제가 찾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화장실을 건립할 당시에, 엄마사랑 화장실을 경기도 전체에서 할 때 수원시가 같은 경우에는 900 몇 십만원,...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수원시 화장실을 가 보셨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가보지 않았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수원시 화장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참고적으로 했다면 여기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설이 거기 반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시설은 900여만원씩 들어갔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의 위원님들이 송파, 수원시의 화장실을 가 봤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도 화장실이 예상외로 단가가 많이 먹히는 것이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설계도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과장이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다른 시군에 대비해 가지고 여기도 그 정도 들어간 것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희석을 시키려고 애를 쓰시는데, 송파, 수원 등의 화장실을 다 가 봤지만 거기는 내장 공사라도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평당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면서 달랑 칸막이 하나를 하고 내장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꾸 다른 시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통념상 어느 건축물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가정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칸막이를 해서 변기 몇 개를 갖다놓고 화장실을 짓기를 500만원 이상이 들었다면 납득이 되겠느냐구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방금 저도 말씀 드렸듯이 희석이 아니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다른 건축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선위원
아니, 단적으로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 발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공 사업 부분의 잘못되다 보면 엄마사랑 화장실 하나만 보아도 예산 낭비성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야, 다른 게 아니고. 못된 말로 하면 누가 빼먹지도 않았는데, 나쁜 말로 하면 빼먹기 사업을 한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대개 일반 주거용 주택을 지어도 평당 250만원, 짓게 되면. 그리고 업자는 최소한 50～60평을 지으면 총소득이 5,000만원이 남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다 남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얘기는, 결과론 적으로.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도비였던, 시비였던 어떤 사업을 해서 결과 납품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고가라고 하더라도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야, 얘기가. 지나가는 사람들 길을 막고 물어보아도, 이것이 평당 500여 만원이 들었다면 다들 욕할 거라고. 그러면 어디가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것은 잘못으로 치유할 것이 아니라, 차후 이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보면 관급 자재도 그래요. 어떻게 설계가 되어서, 총비용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여기 설계 내역서에 보면 723포가 필요하고, 사실상은 142포를 썼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규모가 몇 분의 일로 줄었냐고. 이것만 보아도, 관급 자재 내역을 보아도 기초 설계 당시부터 주먹구구로 했느냐 그런 얘기야. 이렇게 되면 추정 사업비를 5배로 하면 200평을 지으려고 할 때 723포가 드는데, 40평을 지어서 142포를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맨날 품셈표나 갖고 앉아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설계사와 시공사를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그분들과 다시 한번 따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도면을 보고, 설계도면을 받아서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단가가 나오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조사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선위원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최종도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엄마사랑 화장실의 의미를 아세요? 왜 이름을 엄마사랑 화장실로 이름을 짓고 화장실을 거기에 만들었겠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여성편익 쪽에서 의미가 많이 부여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성 편익 시설로 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이, 엄마가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이름에 걸맞게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이들 기저귀 가는 자리를 하나 해 놓은 것이 엄마사랑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현장에 가셔서 어제 보셨죠? 엄마 사랑 화장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 놓은 편의 장치는 아이 기저귀 가는 곳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비뚤비뚤하게. 맞지도 않는 그런 자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엄마 사랑 화장실의 의미예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따질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따지겠지만 그 공사는 다른 것처럼 정화조를 만들어 놓고 하는 공사도 아니었고, 환경사업소로 나가는 시설에 바로 이어서 만든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이유도 사실은 없었고, 엄마사랑 화장실이라는 의미에 맞도록 화장실을 만든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차라리 검단산 공중 화장실로 하든지, 엄마 화장실을 제대로 만들려면 여자 화장실 각 칸에, 어제 현장에서도 지적된바 있지만 아이들을 앉혀놓고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제대로 해 놓든지, 위원님들이 다 가서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한다고 해 놓고 화장지 하나 없는 그런 엄마사랑 화장실이 관리에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문용석씨 사진을 갖다 주세요. 두 가지 사진을 제가 드렸는데, 사진 하나는 법면을 어떻게 공사를 잘했는지, 법면이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이에요. 그물망으로 막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붕괴가 안 되겠습니까? 현장 확인하신 바가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시정이 안되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변명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축대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현충탑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맞물려서 축대 등을 하려고 아직 안 했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그물망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완벽하게 보안을 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엄마 사랑 화장실 앞에 불법 포장마차가 있어도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 부서와 이야기해서 조치하도록 하시고, 어제 말씀 드린 바 있는 직장 금고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셨습니까?
이선위원
직장 금고는,...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이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엄마사랑 화장실이라는 의미가 있도록 여자 화장실에 대한 시설 부족이 있으면 시설 보완을 완벽하게 하셔서라도 엄마사랑 화장실이 왜 거기에 만들어 졌는지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한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엄마사랑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 공사, 전기공사, 감리공사 등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도급 금액과 정산금액, 정산내역을 내역별로 하나를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로는 이 내용을 도저히 파악을 할 수 없어요. 최초 도급 금액과 공사금액, 정산내역을 세 개로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증액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 내역별로 금액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초기에 조달청 신청할 때 설계도서를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변경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상 물량과 물량별 금액과 변경되어서 한 금액과 그 이후에는 최종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후 정산서를 소상히 파트별로 해 줘요. 지금 엄마사랑 화장실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직장금고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대로 해서 했는데, 이것도 공유 재산이라고 하면 대부조건에 사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립도서관 구내 식당도 원칙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서 직장 금고에서는 조리사라든지 같은 부지에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부 조건에 맞지 않다고 하면 공유 재산에 관한 문제는 의회와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하고자는 취지는 수익금으로 화장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 실태를 보아서 알 수 있지만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경영상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나 자체로 관리할 수 있는 여부를 기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수익금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 우리가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거기서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서 음식을 조리해서 팔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장 금고에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그쪽에서 해 보자,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직장 금고에서 하는 쪽으로,...
이선위원
우리가 직장 금고에 공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아요? 재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출혈을 볼 것 같으니까 직장 금고에 출혈을 감내하고 너희가 하라는 식으로 우리가 대여하는 겁니까? 지금 취지가 생소해요. 그것은 뭐냐면, 공공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하남시 종사자들이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하실 식당 같은 것도, 급식 관계도 최소한 관리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로 해준 것이지, 특색 사업을 하는데 적자가 날까봐 너희가 해 봐라 하는 것이 대여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혼동하고 있다고. 이러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직영 체제로 하다가 안 되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가 되어서 가급적 적자가 안 나고, 흑자도 안되니까 직장 금고에서 맡겠느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애시당초 운영도 안 해보고 직장 금고에 대여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얘기가. 지금 직장 금고에 우리가 무상 대여하는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직장 금고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기회 부여도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공시설을 해 놓고 직장 금고에서 수익사업 회계로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직접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 대여해서 부담을 줄여 보라고 하는 것이지 공유 시설 자체를 해서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권 준다는 것도 아니고,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직장 금고에 대여 해야 되겠다, 그것도 말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못 해 공무원이 임석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래서 안되겠다고 해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공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편의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검토가 되어서 직장 금고로 넘기든지, 제3자에게 위탁을 하든지,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직장 금고 운영 위원장이 행정지원실장이다 보니까 공무원 하나가 매일 가서 일일 보고를 받고, 현금을 수거해서 이튿날 입금을 하고, 이것을 우선 문화관광과에서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해 봤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행정지원실이 그런 것 하는 곳이야? 그렇지 않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직원 복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선위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예상 수입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을 줄여주는 경감 차원에서 그것을 했던 것이지, 모든 것을 경영 수익의 우선 순위를 그 쪽에 준 것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 그 취지에도 반하고, 또 하나는 설혹 그 쪽에 줬으면 허가 조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재정이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4조를 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하고 앉아 있으니, 4조를 알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안 되어 가지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 서과장보고 안 했느냐고 하는 얘기고, 그 사람들도 이것은 행정지원실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안 해 주었습니다, 허가 조건도 모르고 안 하느냐 말이지, 당연히 너희 자비로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행정지원실장이 하는 것이 아니지, 직장 금고에서 그러한 공용회계로 했어야 할 사항이라는 얘기지, 얘기가.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어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니까 제작을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이선위원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야, 행정지원실이나 문화관광과가 똑같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단가를 보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직장 금고에서 직장 금고의 종사원 또는 직계존비속, 가속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생소한 제3자를 그것을 운영하게 해서 일용 인부로 채용까지 해서 한 것이 제대로 맞는 것인지,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을 보니까 일당 2만 3,000원씩 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은 거기서 이러한 재량이 아직 안 생기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직장 금고에서 이 사람 인건비는 수익이 되었던 적자가 되었던 재원에서 지급을 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드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교범
이교범의원
답변을 들으세요. 답변이 하나도 없고 하니까 답변을 들으셔야지. 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선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직 검토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지금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그 부분도 확연히 해서 검토를 하겠느냐는 얘기야. 이것을 직장 금고에 준 것이 공유 재산 무상 사용 허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또 거기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을 일용인부임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회계는 아닙니다. 일단 직장 금고에 준 것의 적법 여부만 나중에 가릴 문제이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하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서면조사 자료 주신 것 중에서 1-4페이지를 봐 주세요. 엄마사랑 화장실 추진 변경 계획이 있는데, 추진 변경할 당시에 이것을 회의를 통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품의를 받아서 하신 겁니까? 품의서를 제가 못 찾겠는데 품의서가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결재를 득해서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왜 그러냐면, 자료에 보시면 1안은 화장실을 30평, 관리실을 30평으로 해서 60평을 짓는 것이고, 3안은 화장실 20평, 관리실을 20평으로 해서 40평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1안에 관급자재는 2,5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60평을 짓는데 2,500만원의 관급 자재가 들어가는데 비해서 3안은 화장실과 관리실을 40평을 짓는데 관급 자재는 4,054만9,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건물이 적게 들어가면 관급 자재가 더 들어가는 이렇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안을 가지고 어떻게 품의를 받았는지? 이 때 당시의 품의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석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화장실이나 관리실 60평을 짓는데 1안에는 2억2,500이 들어가는가 하면 3안에는 5,317만8,000원 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도대체 이것은 제 3안으로 억지춘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가 안가는 변경 계획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60평을 짓는데 관급 자재가 2,500만원이 들어가고, 40평을 짓는데 관급 자재가 4,054만9,000원이 들어간다? 전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런 추진 변경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이때 당시 품의를 하실 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럼, 아시니까 바로 답변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품의할 수 있습니까? 60평을 짓는데는 관급 자재가 2,500만원 밖에 안 들어가고, 40평을 짓는데는 왜 4,054만9,000원이 들어가느냐,... 어차피 화장실이나 관리실이나 마찬가지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내역을 보고, 내역 상에 더 들어갈 부분이 더 들어가고 빠진 부분이 빠지는 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용을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품의서를 주시고, 1안을 계획했을 때의 계획서와 2안, 3안을 검토했을 때의, 특히 2안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3안의 계획서를 같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래야 검토가 되니까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죠, 엄마사랑 화장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경기도에서 이번에 감사할 때 엄마사랑 화장실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없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감사관들은 뭐를 하고 간 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설계 내역서를 위주로 했습니다.
이선위원
지적 사항이 있는지 여부보다도 그것을 내가 요구를 했었는데 기감실에서 우리한테 줄 수 없다고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도에서 종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교범
이교범의원
기감실장님, 엄마 사랑 화장실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엄마 사랑 화장실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항이고, 그 감사에 대한 검토를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처분이,...
교범
이교범의원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래서 내 얘기는 여기에 자인서나 문답서가 있으면 그것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도에서 확정해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내가 그것을 의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래는 이것이 의회나 시가 바람직한 이상향으로 가려면 그 동안 있었던 전말을, 그보다 더한 것도 보여 줘야 하는데, 종전과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승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라고. 원래는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관과 있었던 일, 자인서라든지, 서면 문답서라든지, 원래 다 보여 줘야 하는 거야. 다음에 통보가 나오든 안 나오든 보자고 하면 보여 줘야 하는데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도대체 협조를 안 해 준다고.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시자구요.
길수
한길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은 지금 김석수 위원, 이선 위원, 최종도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최종도 위원님께서 나중에 추가 자료 요구한 것도 같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엄마사랑 화장실 설치사업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내일 오전에 질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감이동 동네체육 시설 조성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2개 있습니다.
못 올라가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이동 참새골 동네체육시설을 조성 공사비가 총 얼마가 들어간 것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감이동 체육 시설 공사가 1차로 5,615만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96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6,560만원 정도,...
길수
한길수위원장
6,575만8,000원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거기에 설계비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설계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총 들어간 것이 7,308만원이 들어간 것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설계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25만원은 1억4,000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1억4,000은 감이동 거기와 감북동 동사무소 부지 두 군데를 일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렇다면 실시 설계비는 두 개 장소 설계비가 다 포함된 거라 그 말이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이렇게 다루어서도 안되고, 지금 감이동 동네체육 시설이 개발 개선 부담금까지 해서 8,270만원이라고,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8,270만원인데, 이것이 왜 그 동안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냐면 처음에 도비 1억, 시비 1억원으로 해서 2억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정 변경으로 이것을 감해 버렸단 말이지. 감액을 했는데, 주민들은 이해를 안 하고 시에서는 사업 계획서가 최소한 2억짜리 방대한 사업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다가 감액이 되었으면, 7～8천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하면 변경된 사업 계획서대로 충실히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계획서는 있으나 그중 일부만 설계에 반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초기 계획은 방대하지만, 7～8천만원으로 하다보니까 화장실도 2면이 들어가고,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파고라도 2면,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계를 하면서 기반 시설은 애시당초 빠졌다는 얘기고, 그냥 광활한 공터에 설계비만 들어가고 장비가 가서 몇 번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공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그 당시 실시 설계를 했다고 하면 변경 후 거기에 우리 사업 계획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었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한 이유는 뭐 예요? 계획을 세워 놓고 설계 반영이 안 된 이유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계획은 물론 그대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지만 현장 여건상 계획 대 현실과는 환경이나 여건상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시설은 덜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것은 맞지 않고, 이것은 원래 서과장 전에, 김창배 과장 당시에 문제가 거론 되었던 부분인데, 그 당시 2억을 해 가지고, 이것 2억을 그야말로 감북동 동네체육시설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것을 옮겨갈 것이 아니냐, 절대 아니라고까지 해서, 이것이 그 당시에 뭐냐면 계통 민원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부시장과 김창배 그 당시 과장이 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틀림없이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계통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감북동 통장들이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계통 민원으로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반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 서과장은 1억4,000을 떼어먹었니, 방조했니, 위원들이 떼어먹었니 하는 시체말로 나쁜 소리 나왔던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지나쳐 버리더라도 최소한 노외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 시설이 제일 1순위예요. 그런데 애시당초 사업 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인 기반 시설이 빠져 있다 이 말이야,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를 노리고 오모씨가 그러한 기반 시설을 갖다 놓고 시비가 난 것입니다. 알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음료수대 놓고 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위원
아니, 이동실 화장실도 갖다 놓고 음료수대도 갖다 놓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오해가 생겼던 부분이 시가 의도적으로 기반 시설을 빼고 그 틈새를 노려서 니가 갔다 놓으라고 하는 오해가 생겼던 거예요, 그것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그래서 기반 시설은 분명히 계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놓았던 이유가 저의가 나중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그리고 변경한 설계도 우리시가 이것을 역점적으로 시비나 도비를 가지고 한다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반 시설이고 기반 시설을 못하면 사업을 유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착공을 했다 이 말이야. 착공해 놓고 보니까 기반 시설은 하나도 없고, 광장에 시설을 몇 개 해 놓은 것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휀스 조잡하게 해 놓고, 또 하나는 마지막 질문을 할 테니까 함께 답변을 해 줘요. 그리고 그것도 뭐냐면, 공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사정 변경이 되어서 감액까지 되었던 것이 사업 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2차 사업으로 보전한 것도 잘못된 계획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답변해 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여건상 변경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을 현장에서도 목격을 했고, 저도 역시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추가로 해야 되는 화장실이나, 그 부분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과장이나 나나, 이용자 편익을 보아서 앞으로 보충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사업전에 예산이 2억원이 확보가 되었던 부분이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1차로는 거기를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그것을 충실히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감액된 것을 가지고도 사업을 기반 시설을 빼놓고 설계를 해서 일이 시작되고, 또 거기서는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해 달라, 이것이 무슨 공사냐, 그러니까 하자보수 개념으로 가야할 것이 2차 추가공사로 900여만원이 들어가니까 집행부가 일을 의지가 없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그런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지금 보충하고 거기에 파고라 하나 더하고, 이동식 변기 하나를 더 놓고,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은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검토가 되었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야,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리고 2차 시설은 현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부분들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중복되는 얘기가 있어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애초 계획서에 보면 계획서 자체가 감이동 동네체육 시설 예산으로 2억원이라는 것을 만드셨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감북동 주민들한테 오해를 사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위원들을. 왜, 감북동에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해 놓고 시청앞 길거리 농구장에 돈을 빼 갔으며, 또 감북동사무소에 왜 농구장 1면을 설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애초에는 감이동 참새골에 2억원을 다 투자하려고 했던 계획이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셨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계획서 변경 후에 배드민턴장 10면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은 배드민턴장 1면의 폭이 몇m가 나와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0면이면 130.4m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여유 공간을 1m씩 코트와 코트 사이에 둔다면 약 150m에서 160m가 필요해요. 거기에서 그런 코트가 나옵니까? 그 길이가 나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안 나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안 나오면, 그러면 앉아서 사업계획서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가서 현장도 안 보고 배드민턴장 10개, 족구장 1면, 길거리 농구장 1면 등 이것이 다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2억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계획서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변경 후의 얘기예요, 변경 후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변경 전에 2억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총체적으로 1만7,000㎡ 정도 저희들이 상수도 부지를 계획 부지로 판단했었습니다. 그것을 이 계획대로하기 위해서 수자원관리공사에 협조를 했는데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면적이 약 7,000㎡ 정도 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감북동과 시청 앞, 세 군데로 분리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과장이 지금 설명하시는데 왜, 감이동 동네체육 시설에 2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홍보를 하셨어요? 반상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이번에 참새골에 우리 시에서 2억원을 들여서 체육 시설을 해 준다고 홍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 놓고 8,200만원 들여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술만 먹으면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짜고 해 먹었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2억을 투자를 해서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시설을 다 했어야죠. 그것을 설계도면대로 안 했어요. 설계도면을 보면 지금 농구장이 이쪽 귀퉁이에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설계도면에 보면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런 설계도를 돈 들여서 왜 만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배치도 자체는 변경이 안 되었을 텐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배치도가 바뀌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약간의 위치 변경은 되었어도, 배치도는 아마,...
병대
김병대위원
위치변경이 되었는데, 왜 돈을 들여서 만듭니까, 설계도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위치는 약간 들어가지만 배치 자체는,...
병대
김병대위원
설계도를 600여 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설계도 필요 없이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건의사항이 있는데, 설계를 그러면 다시 고쳐서 하시든지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어제 보시다시피 현장에 맞도록 해 가지고 위치도를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설계도를 안 그리고 가서 편익시설을 놓기 좋은 곳에 배열해서 놓으면 되는 것이지,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설계해 가지고 설계도면대로 안 하려면 뭐 하러 설계를 하느냐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1개가 있는데, 시에서 한 것은 아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시에서 기존에 있던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있는 것은 시에서 갖다놓은 거예요? 의자는 10개로 되어 있는데 4개밖에 안되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숫자는 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애초 사업변경 후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되었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현장에 가서 보시고 실제로 거기에 맞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계획서는 책상에 앉아서 만들고, 설계는 다르게 나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갈 때마다 여건이나 과정의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시청 주변 울타리 철거한 것을 가져간 것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분명히 과장님은 어제 거기에서 공공 근로로 해서 그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기는, 왜 또 아니라고 하십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죠. 공공근로 했다고 하는 사업은 장비만 이용했다고 했죠. 자료는 재활용이라고 했죠.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는 재활용인데 묻는 것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공공근로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잘못,...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직원들도 들었다고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공 근로는 거기에 투입할 수도 없고, 한 사람도 안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위원들이 나가서 이분이 여쭤보고 저분이 여쭤보니까 막 대답하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말을 막 하시면 안 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파고라를 공공근로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감이동 참새골 동네체육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 면적이 얼마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2만7,667㎡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4월 3일에 토지 형질 변경에 따른 훼손 부담금 납부한 것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천여만원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 납부는 2만7,667㎡로 납부된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이번에,...
길수
한길수위원장
5,120평에 대해서 납부한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설계 용역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설계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이동 현재 거기와 감북동,...
길수
한길수위원장
평수를 어느 것으로 한 거냐 이거죠. 5,120평에 대해서 한 것인가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있죠.
이선위원
부담금 지가 차액을 ㎡당 5만7,652원에서 4만7,000원대로 그 위에 있는 것으로 했는데, ㎡당 5만7,652원이 맞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표준지가로 하는 것이니까요.
이선위원
표준지보다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지가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4만7,200원이 기준지가인데, 기준가보다 낮아야 할 지역이 더 높은 것이 맞느냐고? 훼손 부담금이 부당해 보여서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농경지나 임야라고 해도 이용할 토지이고, 공시지가 산정지가가. 그런데 거기는 그 당시 파낸 흙을 쌓아 놓았는데, 이용률이나 뭐를 보아서는 지가가 높지 않을 텐데 그냥 앉아서 우리가 훼손 부담금만 부과 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관련 과에서 하는데,...
이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가 차액이 현저하니까 훼손 부담금도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
이선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원래 감면 대상이 안 되요? 훼손이 되어 있던 지역인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감면 대상은 현재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채토장이나 어디에서 파낸 흙을 해 놓은 야적장이란 말이야, 야적장. 야적장으로 그 당시 기 훼손을 시켰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수도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해 토지에는 훼손 부담금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 부과를 해야 맞는 거냐, 내 얘기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기 때문에,...
이선위원
규정인데, 기 수자원공사가 훼손부담금을 냈을 거다 이 말이야, 그 당시 수도선로를 개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채토를 해서 훼손부담금 부담은 실제로 두 군데서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또 훼손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맞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우리가 안일하게 계산해서 가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금액은 국고로 가더라도 합당한 거냐 그런 얘기야. 기 훼손 부담금을 낸 토지야.
종도
최종도위원
훼손 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과 근거를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부과는 그쪽에서 안 했겠지만 납부를 안하고 할 수 있었지 않냐는 의견이니까 부과근거를 달라고 하세요, 관련 부서에.
길수
한길수위원장
2000년도 감이동 동네체육 시설 조성 공사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설 운동장 건립 공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보완을 요구를 했었는데, 보완을 기일 내에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땅을 설명하기가, 지적이나 도시계획법 등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게 되겠지만 쉽게 얘기를 하면 90년도 9월 28일날 도시 계획을 만들면서 모번지에서 가번지로 분할을 해야 되니까, 사는 땅의 지분이 갈라지니까 그것을 당초에 재결을 올 릴 때 별도의 번지를 가지고 경기도보에 게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조금 더 잘하려고 했는지 관보에 올렸습니다. 관보에 올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로 올렸는데, 경기도에서는 관보는 필요 없고, 경기도보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다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번지의 번지와 가번지 나온 것을 다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지적 분할도 해야 하고, 공고도 해야 하고, 산업과에 다시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야 하고, 이런 행정 절차가 사실 원초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아주 적은 필지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일 내에 사실은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신청을 한 것이죠.
경기도보에,...
경기도보에 고시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바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전체적인 보완 사항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비점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끝나도록 그 과정을 저희가 다시 도에 가서 독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공설운동장 건립 관계가, 보상 관계가 부진한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설 운동장 부지 인근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땅을 매수한 것이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관리청은 현시가로 평당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감정의뢰해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지역에서 공설 운동장 부지 지주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금년도 3월 10일자로 재결 신청을 해 달라고 김범수 외 15인이 20필지에 4만2,150㎡를 넘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데 재결 신청한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의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올라갔죠.
길수
한길수위원장
왜냐하면 김범수 외 15인이 이의를 내서 시에서는 2001년도 5월 9일자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서를 보완해 달라고 2001년 5월 29일자로 시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보완사유를 볼 것 같으면 편입토지 미분할, 두 번째는 분할된 토지의 세목 미고시, 세 번째는 고시면적 초과 편입, 네 번째는 일부 토지의 토지조서 협의 경위서 조사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불일치로 네 가지로 인해서 내려 왔는데, 담당과장이 그런 사항도 모르고 올린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2000년 9월 28일날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모든 것이 완결되어서 고시가 되었으리라고 믿고 사실 저희들이 상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결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길수
한길수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류를 상급 기관에 올 릴 때는 완전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내려올 때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너무 해이하게 행정을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검토를 상세히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아니, 죄송하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죠. 그래 가지고 보완이 내려왔는데 2001년도 10월 30일자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다시 보완을 해서 올렸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현재 우리가 올린 것이 도에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위원이 11월 7일날, 이번 특위 기간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신문섭씨인데, 보완 서류 통보한 것을 올렸느냐고 물어봤더니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경기도보에 게재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접수를 보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경기도보에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접수가 되면,...
길수
한길수위원장
시에서 2000년도 10월 30일에 재결신청을 보완을 해서 처리한 것인데, 왜 접수를 못 시키고 내려왔냐 이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는 관보에 게재를 하면 효력 발생이 아니냐 생각하고 관보에 게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인정할 수 없다, 경기도보에 게재를 해야 된다해서 바로 경기도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접수가 되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민원인이 제기한 재결 신청을 두 달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3월 10일자로 선동 김범수 외 15인이 재결을 해 달라고 올린 겁니다. 그런데 벌써 몇 월입니까? 여태까지 도에 접수도 안된 상태에 있는데, 너무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바로 도에 가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 과장님은 업무를 태만히 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 주민한테 직접적인 재산과 관련된 민원인데,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이러한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빨리 시정에서 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장물을 보상을 해 주었는데, 총 건수가 173건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협의 보상으로 154건은 보상을 해 준 것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19건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토지주와 지장물하고 동일 사항으로서 그 분들이 신청을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장물 보상은 원만한 것 아니에요, 업무처리 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장물 보장해서는 업무는 조금 수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총 173건 중에서 154건을 보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남의 땅에서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빨리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병대 위원님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공설 운동장 관계는 하남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건립되기를 기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국비가 8억2,800,...
병대
김병대위원
8억2,800입니까? 도비는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도비가 3억7,800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0월 23일자로 반납 지시를 받으셨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반납 지시 사유가 무엇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반납 지시사항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비를 줄 때 만족하지 못한 공사 절차가 되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문광부 감사원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이 지적 사항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부일보 2001년 3월 26일자에 보면 도 운동장, 체육관 광역화로 해서 하남시와 광주시도 체육관을 공동으로 건립,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왔고, 2001년도 10월 31일자에 보면 시·군의 공설운동장이나 문화회관 같은 문화체육 시설을 공동 사용하지 않으면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공동 사용하면 도비 보조금 총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광역화에 따른 지시에 의해서 반납한 것이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도비 지원 없이 시에서 시비만 가지고 공설운동장 건립 할 수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병대
김병대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80억의 추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화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80억이 지원 예정이 되었다가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남시도 제가 보는 맥락에서는 광역화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되요, 과장님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확실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임시회 때에도 12월중에 첫 삽을 뜨게끔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12월 달에 첫 삽을 뜰 수가 있는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때 제가 말씀할 때에는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거든요. 공사비로 땅을 다 살 수 있겠느냐, 땅을 사서 12월 달에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 매입비 부족한 것이 충족이 되면 사 가지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12월 달에 첫 삽을 뜨게끔 한다고 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과 제가 서로 할 부분은 아니고, 국비를 반납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 하남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공설 운동장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협력해 주셔서, 어차피 시민들이 해야 될 운동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하남시의 경우에도 위치 변경을 안하고 했으면 시작이 되어서 완공이 되었다면 국도비 반납은 안하고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기관을 늦추고 연장을 해서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려가면서 자꾸 연장이 되니까 시에서 과장님들이 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 문화관광과를 보면 사업을 벌여 놓은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공설운동장이면 공설 운동장만 추진을 계속해서 하나를 완공해 놓고 문예 회관을 하든지 다른 것을 해야 하는데 한가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벌여만 놓으니까 실적이 없는 거예요. 서평준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서 공설운동장 추진해서 완공을 하겠다, 완공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다면, 그래도 서평준 과장님이 이 만큼 해 놓고 갔다는 업적을 남겨 놓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그런 것이 없으신 것 같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의지가 있게 운동장 건립을 하겠습니다. 이번의 예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건의 드릴 때 토지 매입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이 속기록에 남으니까 과장님, 틀림없이 의지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의지 있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아까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재결과 관련된, 도보에 게재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원본 사본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장물 보상한 부분에 보상이 된 후에도 경작이 계속되고 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일일이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보상이 끝나면 일단 그 땅은 어디 겁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사는 것은 소유주 것이 되겠지만,...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토지와 지장물까지 보상이 끝난 부분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시 땅이죠.
종도
최종도위원
거기에 계속 농사를 지으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물론 저희들이 책임이 있죠.
종도
최종도위원
토지 보상도 끝나고 그 위에 있는 지장물 보상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방치하고 있으면 분명히 주무 부서장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일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개소 이상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막말로 얘기해서 개인 소유주가 권리이전이 그렇게 다 되어 있다면 새로 산 매입자가 그렇게 경작하도록 놔두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제가 지적사항으로도 남기겠지만 확인하셔서 빨리 조치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최소한 지주와 지장물을 하고 있는 임대주가 틀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장물 보상이 선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토지의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람이 경작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계속 경작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합니까? 토지주는 아직 토지에 대한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토지주가 설사 경작을 한다면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고 토지주가 임대를 주었고 임대를 받은 사람이 영농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이 임차 행위를 해서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람은 경작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협의 매수를 하든지, 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으로 가든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계속 경작 행위를 방치한다, 조금 전에 김병대 위원님이 질문했다시피 그것은 공설 운동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경작 행위까지 방치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경작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매입 완료가 10필지고 재결이 21필지라고 했는데, 지금 79억원을 지급을 했다면 50억원은 공탁을 했다는 얘기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그것을 우선 대답해 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경기도 재결수용 위원회에 올라간 것이 50억 부분입니다.
이선위원
이 그러니까 공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직 공탁은 못했죠.
이선위원
지금 그러면 돈이 어디에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우리 금고에 남아 있는 것이죠.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료 준 것이 지급액으로 했으면 근거가 남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아무 것도 안 된 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편의상 작성할 때 최종적으로 모자라는 돈이 얼마냐를 하기 위해서,...
이선위원
그리고 지금 최종도 위원이 지적됐던 부분도 그 부분이고, 또 소유자와 점유자를 달리하는 부분이 선 지장물 보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많다, 그 부분도 선 취득을 했거나 우리가 공공용지로 취득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해요. 어떤 의미로 보면 보상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야, 얘기는. 동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자경을 할 때는 상관이 없겠으나 타경이나 대경을 했을 경우에 지장물 보상부터 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고, 또 지주가 어차피 자기가 직영, 또는 타경을 또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계획에 큰 차질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얘기이고, 아까 김병대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에요. 앞으로 방향이 광역단위의,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방침이고, 이번에 용인시인지 어디에서 제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하나만 역점적으로 의회에서 협조해 주고, 시민이 협조해 준다고 하느냐고. 앞으로 국·도비는 이런 곳에 지원 안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10월 23일에 반납 지시를 받은 14억5,800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 방침의 일환으로 반납 지시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대답은 애매모호 하더라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속사정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감사원에서,...
이선위원
추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역 단위로 선심성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것이 방침이야. 그런데다가 이것이 뭐냐면 광역화하면 해 주겠다, 그런 방침이고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공히 발생하는 문제로 부각되는데, 우리 하남시는 딴청을 부리고 앉아 있다 이 말이야, 지금도. 그러면 이것을 안 주면 순수한 시비로 하겠다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는. 그 부분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쉽게 될 것처럼 답변을 하니 우리가 듣기는 답답한데 그것을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는 답변도 해 주고,...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책임을 지겠죠.
길수
한길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은 공설 운동장 건립 공사의 문제점, 지금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김범수 외 재결신청 건과 또한 지장물 사후 관리, 보상에 대한 것 등 조치를 해 주세요. 공설운동장 건립 공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과정을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의해서 추분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도 100%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잔여면적이 1,250㎡, 8필지가 남은 것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장
도로 부지가 하남시 소유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공유 부지입니다. 시에서 돈이 없이 살수 있는 그런 부지로 구거부지나 이런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금년도 1월 달에 104회 임시회 때 시정질의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를 질의를 했는데, 당시에 담당 공무원 얘기가 뭐냐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2001년도 10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내가 받았거든요. 또 시장님도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11월인데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9월 28일이 본 설계도 납품 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12월 28일 납품되는 것으로, 설계도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설계 심의를 해서, 도의 기술 심의가 된다면, 어차피 동절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2월말이나 3월초에는, 동절기 안에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착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2002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아니, 지금 특위 위원장 질문에 대답은 시원스럽게 잘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토지는 전 필지가 매입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국도비 신청한 45억이 확보될지 의문이고, 또 우리가 자체 예산 부담이 50억원, 내년에도 50억 정도로 총체적으로 104억 정도가 없다고, 가용재원이.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없이 외상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착공 날짜는 잘 잡는데,... 과연 가능한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상으로 시설비가 20억원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총 공사 비용으로 보아서 토지는 매입이 완결이 되었는데, 시설비 문제가 104억이 하나도 확보가 안된 상황으로 확보가 될 것이라는 추정치만 있는 것인데, 계획표만 있는데 이것으로 착공이 가능하냐 이 얘기야,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셔야,...
이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 의지대로 나아가서 착공을 하다 안되면 의회 책임이다 그런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시설비가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2월 착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부족한 부분들은 2002년도 시설비를 의회와 협의해서 몇 십억이 세워진다면 내년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된다면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 잔액 20억 정도는 있으니까 일단 선착공을 하고 보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참, 곤란한 것이 많구만. 착공도 조기에 서두를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 보조 신청한 40억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것이 하다 못해 가 내시라도 되어야, 이번에 내시가 곧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시 재정도 2002년에 50억, 2003년도에 50억이 되는 것이지, 국도비 없이 20억의 보상 잔액만 남은 것을 가지고 착공한다는 것은 지난하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수장의 의지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보전될 것이 보전된 후에 착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너무 성급해서도 안 된다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착공을 해 놓고 도에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요구를 해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두 달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내년도 국·도비 는 4～5월에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착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사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