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정되어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평소 존경하는 유영우 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발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5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이재철 의원님, 배원섭 의원님, 배길자 의원님, 김성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철 의원님께서 담배경작농가의 어려움을 지적하시고 시가 도와주어야 한다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담배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922농가에서 866㏊의 면적에 담배를 재배하여 131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려 쌀, 사과, 수박, 고추 등과 함께 농가의 주요 소득작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농촌인구의 감소와 영농인력의 노령화, 영농여건 변화로 담배 재배면적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담배재배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만 담배는 국가전매품으로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재배 및 생산지원, 그리고 수매 등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행정관서의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가뭄대책 지원사업으로 양수기 50대, 스프링클러 784대 구입비 2,100만원을 안동 엽연초생산조합에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엽연초생산조합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국가 전매품인 담배재배의 성격상, 또 시의 재정상 일반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 댐과 임하댐의 수자원을 이용한 관광이벤트 개발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관광이벤트 사업은 우리 안동 으로 봐서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안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양 댐 관련 각종 사업시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나 국토관리청이 수자원 이용허가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수자원공사에 고석구 사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9월4일 우리 시를 방문해서 앞으로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양 댐을 이용한 수상스포츠 등 물을 이용한 이벤트를 폭넓게 허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안동 호 역조정지 내에 음악분수 약 10억원 상당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보조댐 인도교 준공에 맞춰서 설치를 하고, 또한 우리시가 요청했던 세계유교문화축제와 탈춤페스티벌 추진 행사 지원비 1억원을 지난 10월27일날 시에 입금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지원해달라는 시의 요청에 대해서는 물과 관련된 박람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현재 물과 관련한 행사는 청소년이나 일반 철인3종 경기와 수상보트경기, 국제배스낚시대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중이나 또는 봄, 여름 사이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보트·요트 경기대회, 윈드서핑, 수상스키 대회 등을 유치하고 물박람회, 세미나 등을 수자원공사와 공동 개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양 댐과 낙동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민정서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원섭 의원님께서 음식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입주상인이나 건물주와 협의한 바 있는지? 또 향후 거리의 전망과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의 거리 기반정비사업이 지난 10월31일 일단 완료가 되어서 오늘 준공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거리 내 대부분의 업주들이 본 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서 업소를 신·개축 또는 수리를 하는 등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헛제사밥이라든지 안동 칼국수, 묵밥, 안동 갈비, 찜닭 등 우리고장을 대표하는 음식점들이 속속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후를 통해서 건물주와 업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지고 또 전문가교육을 받고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두가 합심 노력할 것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업종전환은 위생업주의 수입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존 업주에 대해서는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신규 입주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시 특색있는 거리에 맞는 음식개발과 또 업소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향토음식점의 적극적인 유치와 내년도부터 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동안 음식의 거리에서 안동 의 별미·전통음식전시회를 개최하고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거리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의 거리 상징문 단청과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거리 내의 공간벽면에 안동 을 상징할 수 있는 부조물을 설치해서 고풍스러움과 운치가 나는 그런 음식의 거리가 되도록 하고, 상가번영회 주도로 음식전시회라든지, 거리사진전, 거리화가를 유치한다든지 또 골목축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그러한 음식의 거리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길자 의원님께서 물으신 현재 우리 시 여성공무원 숫자와 직급별 비율, 업무평가 승진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향후 신규 임용시에 여성할당제 적용과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계각층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공직사회에 여성진출이 증가하여 국가적으로는 물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체 1,224명의 직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270명으로 전체 직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별정직의 경우 6급이 18%, 7급 이하가 27%로서 지난 92년도에 남·여 성별 구분 채용제가 폐지된 이후부터 매년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성인력의 공직사회에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서 각종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정책담당을 신설하였고, 또 여성공무원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 내에 어린이집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여성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 발탁시키는 등 타 지역 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승진시에, 평가시에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수행능력에 따라서 승진과 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공무원제도상 신규 공무원 충원시에 남·여 성별 구분없이 채용하고 있으며, 지난 96년부터는 목표 비율이하인 경우에는 여성에 한해서 성적순으로 목표인원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어 여성공무원 합격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기간을 확대하고, 각종위원회 여성위원들의 위촉을 확대하고, 고위직 여성승진비율제 적용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과 병행을 해서 전통적으로 남성의 업무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는 분야에도 여성공무원을 배치함으로서 여성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희망보직제를 활성화하는 등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구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농업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과 상수원보호구역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시관내 환경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나 희망농가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확대시행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은 우리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며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농업정책도 70년대 녹색혁명, 90년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백색혁명에서 2000년대에는 식량자급 기반확충과 더불어서 환경보전 및 농산물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환경친화적인 생명농업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에 달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도시로 농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충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의 발전과 국내·외적으로 급속하게 변해 가는 농업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업무전담부서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98년부터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우리 시의 경우 지금까지 기구의 경우 2국 9과 3사업소 8개 행정동을 줄였고, 인력은 비정규인력을 포함하여 480여명을 감축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반직 공무원 15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는 것은 인력 수급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 7월쯤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된다면 전담팀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이외에도 친환경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나 희망하는 농가에 직접지불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앙의 지원없이 시 자체예산으로서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친환경농자재 및 축산분뇨 액비화지원사업 등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서 친환경농업재배 농가에 저변을 확대하고 농산물을 차별화시켜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반병목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기간 중의 공연을 대부분 외부초청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국악공연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안동 시립국악단을 창단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개최한 세계유교문화축제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2001은 국제적인 행사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공연단 외에는 축제의 성격에 맞는 외부 공연단을 초청하여 축제를 실시하였으며 국악공연에 있어서는 안동 국악단의 “흥보의 안동 나들이”란 제목 공연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2001년도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를 도내 타 시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안동 시가 3억8,900만원, 포항시 2억8,100만원, 구미시 2억6,200만원, 경주시 3억1,900만원으로 시의 규모는 적으나 우리시가 문화예술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민속축제에 매년 1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도 전통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등 시립예술단 창단을 검토하기 위해, 2001년에 창단한 도내 1개시의, 1개 예술단에 투입되는 운영비를 조사한 결과 50명의 단원을 운영하는데 연간 2억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우리시의 재정 여건과 부문별 예산지원 형평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바로 창단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되며, 추후 여건이 성숙되면 적극 추진하여 문화·예술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추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변체육공원의 둔치 일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차량이 함부로 통행하고 있는데 대한 관리방안 및 용상체육공원내 훼손된 시설물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변 체육공원은 3개소로서 영호대교를 중심으로 강남·북 체육공원이 18만4,000평, 용상체육공원 9,800평, 총 19만3,800평으로 강남·북 체육공원에는 미니축구장 1개소 외 농구장 3개소, 주차장 5개소, 그늘막 2개소 등이 용상체육공원에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로라스케이트장, 족구장, 축구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남·북 체육공원에는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외 13개 종목 56개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남·북 체육공원 관리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밤낮없이 관리하고 있으며 28햄기동대와 해병전우회가 화·수·목·금요일, 주 4일간은 기동순찰을 하고 있으나 워낙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낙동강강변 둔치에 현재 시공중인 체육공원 공사가 끝나면 완전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인력을 보강하여 공원부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둔치에 농작물을 식재하는 일이 없도록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상체육공원은 91년5월에 완공되어 현재 시설물이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95년도에 시민운동장의 테니스장에서 철거한 휀스를 이전하여 용상체육공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에 설치하였습니다만 휀스가 노후되어 있으므로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여 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시정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세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상체육공원 시설물 중에 이용이 어려운 이동식화장실 두 개, 그 다음에 체육공원 내 배수로 일부 뚜껑이 없는 부분, 수돗물 두 개 중 한 개 물이 나오지 않는 곳, 그 다음 이동식 농구장 콘크리트 포장이 심하게 균열이 간 부분도 3,000만원으로 깨끗한 체육공원으로 보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음에 보수계획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상체육공원 테니스장에 야간에도 시민이 체력단련을 위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이 어두워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가골 입구에서 영호대교 사이 둔치 자전거도로와 잔디밭 중앙에 개인이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을, 잔디밭 관리에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시민단체로 하여금 농지를 관리하여 우리 밀이나 주변환경에 맞는 체험농사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휴식공원으로 이용,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시설물 보수문제는 내년도에 일단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 요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은 보수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간조명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둔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우리가, 국비를 10억원을 지원 받고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보태서 강남·북 체육공원을 만듭니다. 국토관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면 반드시 휀스를 설치한다, 휀스를 설치하면 그것은 공작물이기 때문에 유수의 지장을 초래한다 이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야간조명까지 설치하는 것은 물론 둔치의 보호측면도 그렇지만 시민 정서측면에서도 더욱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배문제에 대해서는 낙동강체육공원 양하는 18만4,000평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2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를 시행을 하면 현재 있는 잔디광장들이 전부 모형이 변경이 됩니다. 그대로 살아나는 것도 있고 또 변경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와 동시에 모든 개인이 재배하는 면적, 그것도 시민운동장 새벽에 나가서 못하도록 해놓으면 돌아서면 또 무엇을 갈고, 갈고 해서 말리다 말리다 다 못 말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이 체육공원 준공과 함께 일제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면서 특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업무중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는 각성을 촉구하여 다시 한번 분발하고 열심히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배원섭 의원님, 권추업 의원님, 배길자 의원님, 김경동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이 수영장 운영에만 그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수련관과 연계된 버스노선 조정이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99년10월에 착공 금년 7월25일에 개관을 하여 처음 운영해 보는 관계로 아직은 여러 모로 미숙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수련관이 수영장 운영에만 그치고 수영장 또한 특정인의 수영강습을 위한 수영장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수영이라는 운동이 주로 수영 미숙한 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므로 강습을 받지 않고는 제대로 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습을 일일이 개개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영지도자 2명이 지도를 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한계가 있어 제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보니 특정인을 위한 수영강습이라는 오해의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강습을 하는 것은 아님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강습은 일반, 직장인, 주부, 초등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 반별 60명씩 총 360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6회에 걸쳐 실시하며, 수영강습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선착순으로 월 회원을 접수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강습을 통하여 자유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러한 특정인을 위한 수영이라는 이런 문제점은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아직 초창기인 관계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관한지 3개월이 지난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정서함양장과 다목적 집회장에 35회 3,650명에 286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수영장 이용이 3만2,000명에 1억200만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상담 실적이 300명, 각종 청소년교육이 14회 712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10월20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미술, 컴퓨터, 한자, 예절교육 등 청소년교양·취미교실 운영과 청소년가요제 및 댄스경연대회, 청소년 탁구교실 운영, 청소년을 위한 무료영화상영,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각종 상담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여가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련관이 시내에서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는 다소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노선조정 문제는 시내버스회사와 몇 차례 협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노선의 운행 차질과 맞물려 다소 어렵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입니다만 계속해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운행문제도 시내버스 대안으로 검토해 청소년 수련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교통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진정한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을 지난해 실적과 함께 밝히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저희 시는 쓰레기봉투 사용과 불법배출 방지를 위한 단속요원의 주간단속, 그리고 공무원들의 야간 합동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들 단속인력의 부족과 단속에 필요한 물적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단속에도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 쓰레기불법배출자에 대한 단속건수는 465건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단속건수는 442건으로 연말까지의 단속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수거는 민·관이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한데 시민들이 재활용품의 배출일자인 화요일과 목요일에 배출하지 않고 수시로 배출하여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및 시가지의 환경미화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혼합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검증된 처리시설이 없어 우리 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선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혼합 수거에 대하여 민간업체 및 우리시의 청소차 기사와 환경미화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혼합 수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일자 등을 위반하여 배출된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수거를 일정기간 지연하여 잘못 배출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불편한 것을 몸소 겪도록 하며 이와 병행하여 단속과 홍보·계도를 실시토록 해서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반장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지역내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을 지도·감독하게 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활용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과태료 금액의 30%를 지급토록 하여 쓰레기종량제정착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청소분야 쓰레기처리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하여 주신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추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증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가격인상에 대한 것은 정부의 청소재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쓰레기배출시 원인자 부담원칙이며, 배출되는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늘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적극 유도하여 폐자원을 재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쓰레기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98년부터 2001년까지 환경미화원 47명 감축과 읍·면 청소차량 8대, 기사 8명을 감축하고 통합관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환경미화원 감축 등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행정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여 2000년도에 46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01년10월말 현재 442건을 부과하여 불법적인 쓰레기배출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쓰레기봉투의 판매량도 매년 증가하여 99년 대비 2001년10월말 현재 1억8,803,000원, 19.4%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10월말 판매금액 6억3,010만3,000원으로 대비해서 2001년10월말 판매금액 6억6,952만7,000원을 비교했을 때 6.2%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시민의식 교육과 홍보·계도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 절감과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증가는 시민들과 우리시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며, 모든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서 시민1일 현장체험 등을 통한 쓰레기감량배출로 청소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대부분이 인건비임을 감안하여 시에서 수거하는 청소지역을 점차적으로 민간대행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자연적인 감축으로 인하여 2005년에는 현재보다 41명이 감소한 79명이 될 것으로 보아 인건비는 많은 예산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청소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납골당 설치와 관련하여 어떤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장묘문화 변화에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고, 향후 장기적으로 시립화장장 이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유교적 전통에 따라 관행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화장·납골문화로 개선하여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1월13일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장사등에관한법령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는 홍보물 6만 부를 저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전세대와 장례식장에 배부하고, 시청인터넷 홈페이지, TV 그리고 라디오,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22차례에 걸쳐 홍보한 실적이 있으며, 지관, 풍수자입니다, 24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읍·면·동별로 2개 팀씩 24개 팀의 개인묘지설치신고 상담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장사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화장건수가 지난해 568건에서 금년에는 905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9.3%나 증가하는 등 장사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장사문화 변화의 대처방안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화장장 진입로를 확·포장한데 이어 금년에는 국비 1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7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화장로 2기를 현대식으로 전면교체하고, 화장장 마당을 말끔히 포장하여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화장·납골문화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에 남후면 검암리 안동 김씨 문중납골묘를 시범설치 하는데 이어 금년도에도 2,400만원의 사업비로 풍산읍 수곡리 안동 권씨 문중납골묘 등 4개소에 가족납골묘 시범설치를 지원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5개소의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화장·납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가족납골묘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화장의식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시립화장장의 이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신데 대하여는 우리 시 화장장에는 3기의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기의 화장로로 하루 10구의 사체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평균 1일 2구를 화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화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화장건수가 늘어나면 우선은 여유분 1기의 화장로를 증설하고 장기적으로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화장장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여성 출산시 지원하는 농가도우미사업에 대하여 지원기간을 1개월만 반영하는 것은 출산휴가기간을 3개월까지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 3개월에 걸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시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저희 시를 비롯한 87개 시·군에서 실시하였으며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2002년도는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금년 계획을 10명으로 하여 추진한 결과 희망농가가 많아 10명을 추가를 하여 총20명의 출산여성 농업인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기간을 확대할 경우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사업계획도 이미 1개월로 확정되어서 사업기간 확대는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상부에 건의하는 등 여성농업인 육성차원에서 사업기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계획은 금년보다 17명이 많은 37명으로 타 시·군에 비해 사업량이 많습니다만 희망농가가 더 있을 경우 추가 지원하도록 특별 조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신 의원님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시에서도 출산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다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영농인구 정착계획 및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젊은 층의 실업증가를 해소하고 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안 젊은층들의 귀농 정착율이 30 내지 40％ 정도로 다소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농촌인력의 노령화 및 감소에 대응하여 유능한 신규인력의 확보를 위한 젊은 후계농업인을 금년까지 830명을 선정해 지원육성해 왔으며, 또한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조기에 농촌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군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도 후계자로 선정하고, 1인당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융자 지원하는 등 이들이 안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35세 미만의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을 선정 1인당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농업인들도 여성인력의 농촌정착을 위하여 평가기준을 남자보다 우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출산여성 농업인들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출산기간 중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조직체 회원들의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농촌발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지도력 배양을 위하여 안동 대학교 농업개발원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컴퓨터 반값공급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많은 젊은층들이 귀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 현재 실업계 학생들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한 상태에 있어 관철된다면 더 많은 젊은층들이 귀농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위의 사업들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겠으며, 농업인들의 애로고충 및 건의사항과 농업전문인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참신한 사업을 개발 보급하는 등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귀농하는 경우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여 농업·농촌발전에 선도자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농가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쌀 문제와 관련해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개량곳간지원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하락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질미의 생산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기에 수확하고 건조하여 저장하는데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업인에게는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6년까지 농기계반값공급사업으로 곡물건조기를 일부 지원하다가 농기계반값공급사업이 중단되어 그 동안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벼 건조기 25대를 공급하였으며 내년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량곳간 설치는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답변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모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건설교통국분야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건설분야를 질문하신 김경동 의원님과 권추업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지를 축조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90년만에 닥친 극심한 한해로 인해 농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농업용수 확보가 절실한 한 해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용수를 지하수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지하수 오염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9년도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립된 계획을 보면 우리 시 전체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저수지 및 양수장설치 등 지표수개발을 우선으로 하고, 지표수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지하수를 개발토록 대상지를 구분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 관내 저수지 축조 가능지구는 시공중인 사업장을 포함 18개소로서 67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산 계평지구 양수장에 7억원을 투입하여 40ha의 지표수보강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풍천 이마골저수지 10ha에 대해서도 7억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길안 현하저수지 47ha에 30억원, 녹전 매정지구 저수지 100ha에 97억원을 계획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임동 대곡지구와 서후 자품지구 저수지도 경북도에 건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추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량과 효율적인 처리가능여부와 시설운영능력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또 민간위탁으로 인한 순기능 적인 측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5만4,000톤 규모로 그중 축산폐수는 1일 90 내지 100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축산폐수는 하수 유입 전에 협잡물처리 등 전후 두 차례의 처리를 한 후 하수처리시설 과정을 거처 방류하고 있으며, 방류수질은 수질기준 범위 내로 처리되므로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가 현재로서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전문인력 22명이 시설을 상시운영 하므로 시설 운영능력에는 부담이 되지 않고 있으나 축산농가 자체처리 대상시설에서 고농도 축산폐수의 반입으로 축산폐수 전처리시설의 처리에 다소 애로가 있으므로 허가대상의 대규모 축산폐수 배출사업장에서는 자체처리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으로 전문인력이 시설을 관리하므로 운영관리 기술축적이 가능하며, 공무원 증원요인의 해소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하여 운영비 관리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