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고 회기 기간이 적은 관계로 본회의를 마치고 다시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은 시민체전과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그리고 세계유교문화축제와 안동 사과엑스포 등 많은 행사가 있어서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시느라, 그리고 도와주시느라 위원님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과 수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민들에게는 정부의 쌀 증산정책 포기로 인하여 농민들의 가슴에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시기에 우리 모두 농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함께 하는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특별한 모임은 없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개인택시면허발급순서에 관한 건과 녹전면 녹래리 주민숙원 사업, 안흥동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요구 건 등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치고 위원님들을 다시 소집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중요한 현안 민원은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례회 때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계획안 작성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감사계획안의 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개발·제시할 수 있는 감사계획안 작성을 위해 내일과 11월12일은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요구가 있으면 간사나 전문위원에게 회기 끝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두 적극 동참하시어 충분한 감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금년도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하는 현장방문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도시과장 이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북도에서 안동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도 산하 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 가축위생시험소, 치산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4개 기관의 노후와 도로편입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합동청사를 건립하여 각 기관을 한 곳에 모음으로서 주민 편의 행정구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 풍산읍 상리 500-120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사업비 62억원, 부지면적 5,207평, 건물 4동 5,329㎡ 규모의 도기관합동청사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영식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산재되어 있는 도 산하기관의 청사 건물이 노후·협소하여 이전·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안동 시 풍산읍 상리리 500-120번지 외 8필지 1만7,213㎡의 자연녹지지역을 공용의 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여 합동청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구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므로 집행부의 요구내용과 의견을 같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 따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부지 안에 풍산읍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용의 청사를 할 경우에 이 체육시설을 우리 시비로 이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도에서 이전완료 해줍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과정에서, 총무과에서 의견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상물건에 대해서 사업 시행시에 보상토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보상토록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의 청소년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받아서 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도에서 부지 협의과정에서 사전에 부지를 협의하면서 풍산읍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일단 도청사 부지를 제공을 하고 체육시설은 앞으로 어떤 공간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이 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부지라든지, 학교에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풍산읍에서 양해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풍산읍에서 다시 체육시설을 요구하면 우리 시비가 추가 투입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 상류층에 보면 부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상류층으로 약간의 전과 민가가 몇 채 있는데, 그 부분은 호안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호안시설을 언젠가는 해야 될텐데, 도 단위사업을 할 때 하천정비를 겸할 수 있도록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상리교 진입부분에서 공용의 청사부분에 보면 하천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도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 공용의 청사 뒷부분에 보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토지나 민가가 이용하는 소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용의 청사가 지어지면서 우리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변의 주민들이 농사나 주택에 출입시 불편이 없도록 깨끗하게 같이 정비될 수 있도록 도에서, 안 그래도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이때 같이 해결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공용의 청사로서 결정되는 구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다면 도와 우리가 사업시행과정에서 그런 검토를 하도록 협의는 하겠습니다.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받고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상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 답을 받아내는 것이 과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의안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접수되어서 상임위가 열리면 바로 상임위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번에 도시계획공용의청사결정안은 언제 의회에 올렸어요.

우리가 의회에 의견요청 한 것은 10월15일입니다.

10월15일요.

예.

10월15일이면, 10월15일날 이 안건을 의회에다 보냈는데, 임시회가 6일날 개회 됐는데 6일날 개회될 당시에는 의원들이 상정되는지 조차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지,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제시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의 요식 행위입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바로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 내에 부지 매입비가 12억원인데, 실제 소유자를 보면 전부 경상북도로 되어 있어요, 사유지가 한 필지가 들어가 있고, 공부상 면적이 889㎡만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지매입은 사유지에서 이루어지고 사유지가격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텐데 나머지는 그러면은 지금 기 농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농보상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경상북도로 소유가 되어 있는 토지가 다 기 매입 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소유권자들의 어떤 재산권문제 때문에 보상을, 수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유로 되어 있는 것이지, 나머지 경상북도 소유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매입절차를 거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반 전이나 답 이런 부분들은 도가 인수를 한 후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상정이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도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용지있는 부분하고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도 농경지로 활용됐을 것 아니에요, 체육용지를 제외하고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비도 지금 충분히 다 나갔습니까?

예, 다 보상되었습니다. 협의가 다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혹시 불이익이 되거나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 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주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 사실상 이 공용의 청사가 들어옴으로써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하고 같이.

예,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임상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과 같이 체육시설에 관한 어떤 문제가 되는데, 그 체육용지로 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던지 간에 우리 회계과에서 도에다가 매각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혀진 부분이고,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체육시설을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부지확보는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용지를 해결한다고 보시면은 그렇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육시설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우리 임상근 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재론을 하지 않겠어요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용의 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정편의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함께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주변에, 임상근 위원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한 것들, 그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는, 영농을 하거나 아니면 생업을 하는 분들한테 예상되는 다른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람 기간 동안에 전혀 공람의견이 없다는 것은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이 홍보를 제대로 했는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쪽 지역의 주민들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해 봤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을 토지 매입과정에서 사전에 읍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별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다고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상되는,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해요, 행정에서 일정부분 주민들한테 열어 줘야지, 어떤 이러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지, 갖다 놔 놓고 아주 의도한 방향대로 끌고 갈려고 하면 주민들은 끌려갈 수밖에 사실 없다고. 왜냐 하면 전부다 들여대 내놓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고 어떻고 하고 이래 내 놓으면 주민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나 그것 보다가 결국 굉장히 큰 사업이라 이 사업자체가, 이러한 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도 행정의 편의뿐만 아니라 주민편의, 일반적인 생활의 편의사항도 우리가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함께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지, 해결해 드리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사업소 4개 기관인데 현재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라든지… 현재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는 임하면 신덕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는 용상동에 있습니다. 선어대 부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치산사업소는 지금 현재 수상동 공업단지 건너편에 있습니다.

어떤 거요? 산림환경연구소요.

예,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중구동사무소 아래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4개 기관을 한 곳으로 봐서 합동청사를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건물이 노후가 주원인입니까?

건물노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라든지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도 있고, 도사업소 4개 기관을 한군데로 입지를 했을 때 도사업소의 볼일이 있는 분들은 어느 위치에 가면 도사업소에 관계되는 업무는 한곳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소가 각기 다른 기관인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뭐 불편한 그런 점도 있습니까? 전부다 각기 다른 기관이 아닙니까? 각기 다른 기관, 오히려 옮김으로 해서 현재 있는,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불편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아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을 공원화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옮겨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도 우리가 안동 길안간 도로확장이 되면은 도로확장구역에 편입이 됩니다. 그런 시설이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할 바에는 4개 사업소를 통합으로 이전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2개 지소가 편입되기 때문에 이전할 때에 같이 전부다 한 청사로 이전한다는 그 말씀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 이렇게 한 청사로 이용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도청이라든가 외부에서 사무적인 일은 편할지 모르지만 주민들 전체로 봤을 때는 시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물이 새 청사라서 상당히 좋을지 모르지만, 청사를 옮김으로 해서 또 다른 가축위생시험소북부지소 같으면 어떤 뭐 기계나 설비 같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해서 더 편의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된바가 있습니까?

기계설비라든지 어떤 건축관계는 어차피 도에서 62억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깊이 검토는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어떤 효율성이 있을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가축위생시험소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건물은 상당히 낡은 건물입니다.

아니요, 다른 4개 사업소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고 불편하냐 그 점을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편입토지 조서를 봤을 때 1만7,213㎡가 편입됩니다. 그 중에 봤을 때 체육용지라든가 하천, 하천 이래 가지고 4필지, 대부분 보면은 어떤 사유지보다는 하천이라든가 체육용지 이런 부분들이 편입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체육용지라든가 하천이 편입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인근주민들은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지금 민가가 밀집된 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로 경작지고 민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들이 불리할 여건은 없습니다.

하천이 편입됨으로 해서 주변에 별문제는 없습니까?

주변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실건 위원님께서는 상정의 어떤 계획의 문제점, 진작부터 서둘러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시고, 특히 시에서 올리는 도시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해 버리고 도가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어떤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고, 임상근 위원님께서는 특히 지역주변의 정비, 위험지구라든지 주민의 불편해소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권추업 위원님께서는 사업소를 합침으로서 우리 안동 시 관내에 있는 시민들의 어떤 민원의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재갑 위원님께서 도시과에서 15일날 의회에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의회의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회기 시작 전에 위원님들한테 위원장이 양해 구했음을 알려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위원장은 충분히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용청사용지 예정지 입구에 상리교가 잠수교로 현재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 , 서후 솔밤다리에서부터 상리교로 연결되는 지방도가 있고, 그 지방도가 개설될 당시에 상리교가 확장되지 아니하고 그 전에 있던 다리를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용청사가 들어올 경우에 교통량도 증가될뿐더러 이 교량이 잠수교가 되어서는 안되고 본교로 개체가 되어야 되고, 교통량도 많아진다고 했을 때 교폭도 확장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청 관계부서에 의견개진이나 어떤 계획을 전달받은 바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도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가 도시계획 위원회를 할 때 도에 관계자를 참석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집행부에서 요구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권추업 위원입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10일인 내일은 오전10시에 금년부터 민간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환경시설관리공사를 방문하여, 민간위탁 후 하수처리 실태와 운영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11월12일 월요일은 음식의 거리와 천리천 복개공사현장, 그리고 풍산미곡처리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 현장을 보실 곳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은 방금 권추업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10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12일 월요일은 12시부터 음식의 거리와 천리천 복개공사현장, 풍산미곡처리장을 방문하고, 오후2시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