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최광선 부의장입니다. 먼저, 추곡수매가격 인상과 쌀값안정 대책 추진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농민들은 지난 봄의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 속에서 큰 역경을 극복하고 예년에 보기드문 풍년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쌀값 폭락과 추곡수매 물량의 축소와 더불어 농산물 가격지지 제도의 실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수매정책에 대하여 분노를 터트리고 있으며, 농심은 걷잡을 수 없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의 시가매입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써, 영농비 상환은 고사하고 내년도 영농준비를 위하여 신규 영농대출을 내어 써야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그 누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나마 이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영농 의욕마저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곡수매 정잭은 물론, 전반적인 농업 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쌀의 과잉재고를 일시적 소비 촉진으로 연계시켜 농민들의 불만을 미봉책으로 완화시키려 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쌀값의 안정적이 보장과 쌀 생산기반의 붕괴를 방지하고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과 고통을 대변하여, "추곡수매가격 인상과 쌀값 안정대책"이 마련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농비용의 상승과 농민의 농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농협의 추가매입분 400만섬을 시가수매가 아닌 추곡수매가로 매수하므로써,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현재, 경지면적과 미곡 생산량으로 책정되어 있는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논 경지면적이 2,000㏊미만인 화천군에도 미곡종합처리장의 설치는 물론, 벼 건조저장 시설에도 수매자금이 지원되어야 하겠으며,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논 농업직불제 지원금액의 지급단가 인상으로 농민의 영농의지를 고취시키고, 쌀값 폭락에 따른 보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실경작 농민 소유의 농지 취득 처분 및 농지전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쌀 가격지지를 할수 있도록 보조금등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충실히 영농에 임하는 농민을 살리는 길이며, 친환경 농업경영과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통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화천군 농업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변하는 화천군의회 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