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와 공공시설관리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시책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사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사업 보고 청취를 시작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인력, 2쪽, 3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1년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고, 람천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산 폐기물처리 시설 조성공사의 단계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규격봉투 사용계도 및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접객질서확립 및 부정 불량식품 근절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성할 사항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불법투기가 아직도 있고, 위생업소 환경유지 및 친절한 서비스 미흡 등 기타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5쪽, 푸른남원 21 환경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환경문제를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해결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시주관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분야별 환경실태, 개선목표, 추진방안, 실천강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2회에 걸쳐 개최한바 있습니다. 정관안, 조직구성안, 간부진 선출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본 상태고, 다음주 중에 준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21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가 출범토록 할 계획입니다. 협의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마을단위에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16개 읍면 총 332개 마을을 연차적으로 친환경 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평가 우수마을로 인월면 성산마을을 선정하여 상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앞으로 연말 마을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1월 우수마을 하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수마을 선정은 도에서 선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오염 배출업소가 372개소가 있고, 매연에 원인이 되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2,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정비 안내와 과태료 등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신고 민원을 32건을 접수하여 고발, 개선명령, 시정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오염원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추진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우리 시가 지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날 주민지원사업비 40억원에 대한 재원분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원분담 내역은 급수시군인 남원, 장수, 임실, 곡성이 급수비율에 따라 분담을 했는데 저희는 1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인 수자원공사, 도국비가 일부를 부담을 했고, 동화댐은 우리 시에 급수율이 79%로 우리 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한 결과 도에서 답변하기를 금년말 안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확실시 되는 걸로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9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대산 매립장에 공사 진행 사항은 토공작업으로 1단계 터파기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고, 옹벽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봄에 시트작업을 실시하고, 내년 6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기금 20억에 대한 배분 계획을 주민협의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우리시에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9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생활쓰레기가 70톤, 음식물 쓰레기가 20톤입니다. 생활쓰레기중에 30톤은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 20톤중에 10톤은 축산농가에서 직접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농약공병 폐비닐을 710톤을 수거해서 7,000여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277건을 접수해서 1,0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기타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위해서 통장회의나 마을 좌담회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쓰레기 줄이기를 호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봉 매립장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3,047개소의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모범업소도 발굴을 해서 모범업소에는 상수도 요금에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N목표인 KCD 실천 우수업소를 매월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정후에 위반사례가 나타나도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지정 기준에 맞지 않을시에는 어느 때에라도 지정을 취소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월드컵 대비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 지도 점검을 지금부터 내년 5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식품의 위생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업소는 81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단속을 18회 실시했고,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합동단속을 3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수시로 대상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또한 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내척천 정화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료 기간이 12월 14일까지인데 이게 완료 되면은 빨리 입찰을 해서 내년 우기전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주요중점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생활환경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푸른남원 21 환경종합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사업의 마무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정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류지역을 특별관리하고, 수질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내척천 정화사업 1단계를 내년 8월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산 매립장을 완벽하고 친 환경적 조성으로추진하고, 1단계 조성공사를 6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하는 쪽으로 시책을 펴나가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농촌 농약 공병, 폐비닐을 적극 수집하여 농촌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탁소, 인쇄소, 병원 등 폐기물이 소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지도를 하고, 식품 제조 판매업소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내년도에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 내년에 대산 매립장 공사가 계획대로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에는 쓰레기 대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19쪽, 내년도 특수시책의 하나로 남원시 대기오염도를 공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남원에 구 남원군청 옥상에다 지역대기질 측정망을 12월안에 설치 할려고 합니다. 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등 5개 항목을 항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측정결과를 환경기준에 적합 여부, 오염원인 등 이런 결과 들을 주민에게 매월 공개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 문제는 요즘 인터넷 상에 의회에서 직거래했다 이렇게 올라오신 거 보신적 있는가요?

과장님이 위원님에게 충실히 답변을 할수 있도록 관계 주사님들은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집행부와 뒷거래 한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도 어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넘기겠는데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자재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두번째 국립공원 지리산 북부관리소하고 매립장 공동조성 협약서 문제는 지난번 개인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거 확실히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바대로 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행자부에 물어본바대로 해석을 했었을때 의원님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제가 와서 그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분담금액을 재 산출해야될 필요도 있고, 또 사용기간이나 문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거를 파기하고 다시 협약을 맺는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가서 협의를 해본 결과 그쪽에서는 한번 맺은 협약을 그렇게 쉽게 파기할 수 있느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그쪽에서 수용을 하고 일단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올해 우리한테 부담할려고 했던 5억원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서 반납조치하고 추후에 다시 협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 한가지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에 행정력 낭비 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청에 이런 모든게 실추되고 여러가지로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7쪽,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 문제인데, 지난번에 제가 삼성레미콘과 관련해서 직접 구두로 말씀을 드린적이 있죠? 약 700M 정도 떨어져있는 하천까지 시멘트가 흘러 내려와 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그때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조치가 없단 말이예요? 그 뒤에 광치동에 있는 남신레미콘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온적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이의를 제기를 하러온 본을 만났었는데....

삼성레미콘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잘 못들었고요. 남신레미콘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온 것은 그쪽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한 이의가 알고 있습니다만....

삼성레미콘에 대해서 그때 얘기 했었잖아요? 김남두씨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때 가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김남두 제가 갔다 왔는데 특별히 오염원이 없고, 그 동안에 쌓였던 먼지 날아간 것이 나와 있어서 현지에서 치우도록 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먼지 날아가고 그런게 아니고, 이를테면 비만 오면 그게 흘러서 나옵니다. 매번 나와요. 매년.... 제가 거기 사는 사람이니까, 그 조그마한 개울을 따라서 쭉 흘러내려서 마을앞에 소하천까지 매년 그렇게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적되어서 쌓여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직접 그 현지를 파악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하천까지 그 레미콘 회사에서부터 그 수로를 따라서 내려와 보시면 마을앞에 소하천에 와서 보면 퇴적이 되어서 자꾸 쌓여요. 그래서 그쪽만 이렇게 자꾸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 대형차량이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 마을을 들어가면서 길 주변을 보세요. 시멘트를 막 부어나서 길에 튀어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꼭 신고를 해야지만 단속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송동중학교 쪽에서 들어가면서 그쪽도 좀 보세요. 옛날에 남원 군청으로 있을때는, 제가 의원이 아닐때는 제가 전부 사진찍어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문제 얘기했었는데, 폐비닐은 지금부터 수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량이 걷칠겁니다. 요즘 하우스에 비닐을 교환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같은 시기에 많이 폐비닐 수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남원쓰레기 문제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 쓰레기등 발생량이 .... ..... 유인물로도 홍보가 나가고 있죠?

네.

전 그 유인물이 좀 미흡하지 않나 보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찾아가는 시민홍보와 각종 회의 모임이라든지 좌담회 등 최대 활용을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육하원칙으로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만, 아파트 통장들 회의, 마을 주민들 회의, 이렇게 동에다 요구를 했더니 동에서 그렇게 회의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동직원하고 저하고 직접 나가서 그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제가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대산매립장의 공사과정, 운봉매립장의 공사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여성교육문화원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데도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은 모르겠습니다. 시내권에는 통장한테 통장모임에서 하면 그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통장들이 직접가서 얘기 않습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되고, 조금전 마지막 얘기하시는 직접 찾아가셔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계몽이 되지 통장들한테 얘기해서는 되질 않아요.

네.

과태료 부과 및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감시요원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불법투기만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분은 없고.....

정신으로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시민 감시요원은 안되어 있습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은 되어 있습니다.

몇명씩 되어 있습니까?

2-3명씩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까?

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쓰레기 불법 투기신고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은 그런게 극소수잖아요?

네.

현재 환경오염 감시요원에 대책이라든지 어떤 보수적인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시만 있는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있는데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은 사실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1년에 두번씩 전주에서 회의가 있고 교육이 있는데 그때 가는 버스비 정도하고 중식비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고, 실비 보상이라든지 이런게 없습니다.

그 분들에게 임명장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신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동별로 3명씩 있어서 나이드신 분들 중 책임감 있고 말이나 하신 그런 분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주시면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주시면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를 얻을 수 있을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걸 검토하셔서 예산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면단위는 상관없는데 시내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배려해서 얼마들지 않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화댐이 상수원이 지정이 된다니 반갑습니다. 동화댐 상수원이 그 동안 남원에서 갈망한 사항인데 12월로 확정이 됩니까?

지금 도에 관련부서와 얘기를 들었더니 도에서도 올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12월 중에는 기여코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그렇다면 남원시 부담금이 10억6,000만원인데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표에 보시다시피 급수를 받는 시군이 남원, 장수, 임실, 곡성인데 그 급수비율에 따라서 거기에 분담 비율만 나와 있는데 제가 표를 잘 못만들었습니다만,......

급수비율이라면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숫자적으로 명확히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동화댐에서 하루에 52,000톤의 물을 상수도로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 4군데에서 가져가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약 79%를 가져오고, 나머지가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는데 그 급수비율에 따라서 돈을 분담을 했습니다.

비율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상수원이 들어오니까 기현재 원수는 수로관을 다 묻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각 면동에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지하수를 파면은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원을 갈망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어느 때에 빨리 공급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시급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그쪽에서 받아서 공급하는 문제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물값을 얼마로 할 것이냐가 결정이 덜되어 있습니다. 그 물값이 결정되고 일부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조만간 통수 되어서 물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공사를 언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주무부처 과장님은 알고 계실거 아니예요?

그쪽에서 물을 끌어오는 공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나왔는데 하천가라든지 구거 불법 투기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농약을 하면은 옛날에는 유리병이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게 하천으로 흘러가서 적체가 돼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 간부라든지 월례회때 보고를 해서 읍면동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그런 협조 공문을 보냈고, 또 쓰레기 줄이기 문제에 대해서는 월례조회때 마다 시장님이 간부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와의 전쟁이다. 농촌이고 도시고간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간지에 가면 하천은 물론이요. 산까지도 TV나 냉장고를 방치를 해요. 일일히 여기에서 지적을 못합니다만, 주민들 계도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식을 전환해야지 누가 이것을 일일히 시켜서 수거를 할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 회의때 이것을 지시를 야물게 해서 주민들한테 리장들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쓰레기 차원에서 냉장고 TV 등을 불법투기를 하지 말아라, 리장들이 방송을 각 부락에서 한달에 약 1-2번씩 하면 이런 것이 지양이 될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산에 이런 것이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는 동지역을 돌면서 동장과 사무장들과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조만간에 읍면동 지역도 돌면서 동장과 사무장들을 만나서 직접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면장한테만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다녀보세요. 이자리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이 쓰레기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가까운 곳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이 버려졌어요. 이런 점을 분명히 알으시고,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기계를 그동안에 추진해 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사료화 기계에 대해서는 2년에 걸쳐서 여러가지 논란속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단에서 남원 수지면에 있는 남원환경기계가 좋다라고 평가를 해줘서 그걸 재무과에 구입의뢰를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공장등록 관계 해서 반려가 와 있는 상태인데, 그 뒤에 제가 와서 상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기종을 선정하고 사겠다라고는 했지만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는 분야가 뭐냐면, 과연 이 기계를 어떤 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느냐, 또 음식물 사료화 기계로 인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감수하고라도 어떤 농가가 이거를 희망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남원에 있는 업체 것을 사느냐, 태성 것을 사느냐는 둘째 치고라도 어떤 농가에서 얼마만큼을 희망하고 있느냐, 또 실태가 어떻냐를 조사해서 결정을 할려고 제가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서 구입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농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사료화 기계 처리 사업이 시행된지가 2년째 인데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면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처리기계가 결정이 진척되어 사기만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농가가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면 그건 말도 아니죠.

그 전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구두상이나 이렇게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농가가, 희망농가가 있어서 그래야만이 기계를 살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우리 관내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기존에 적합여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단속을 다녀 봤습니다만, 비산먼지에 대한 단속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여러가지 옥신각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는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 허가해줄때 그 기준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무조건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월 1회 단속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지에 가서 한번씩 단속 했습니까?

거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남원 상수원이 있죠.

네.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동화댐 상수원을 우리 남원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할 경우에 남원 식수원도 우리 식수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계속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상수원 보호구역이 치수장에서부터 2킬로 까지죠?

네.

쳐있죠?

네.

2킬로 막 벗어난 그 지점, 거기가 접근하기 좋고, 특히 여름에 물놀이라든지 집단적으로 와서 계모임이라든지 그런 놀기가 좋은 장소가 있어요. 거기 단속을 합니까?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KBS 오창현 기자가 보도도 하고 그래서 저도 직접 2-3번 그쪽을 나왔습니다만, 가보니까 개 잡아서 먹고....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딱 끝난 그 위에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할수 없다. 또 하천 관련법에 의해서 할수가 없다 해가지고 몰아내고 또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또 시민의식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하천 부서하고 합동으로 특별관리를 해나갈까 합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은 특별히 시민들이 어떤 간판을 보고 안들어간다든지, 거기는 우리 시민들 식수원이기 때문에 이자리는 들어가면 안되겠다라는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앞으로 철조망을 치고, 꼭 법적으로 2킬로라고 해서 2킬로만 관리할게 아니라 철조망을 더 치고 그 이상 지역에 들어가면 안된다라는 주의간판이라든지 이런 계도 간판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깨달고 안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계도 홍보는 많이 해놓고,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지정된 장소에다 쓰레기를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가져 갑니까?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저도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리수거 하는 방법이 시내에 분리수거 용지를 놔두고 그쪽에다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재활용품은 수거해가지고 주생에 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로 재활용품 수거함에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를 같이 버리는 경우가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화원들한테 분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더니 그거 분리하다 보면 청소를 다 못한다 이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대로 분리된거 이외는 그걸 다시 차에다 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한 그대로 수거를 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내 상가라든지 주택가 이런데는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놓으면 쓰레기 차가 와서 거기에다 다 싣고 가버려요. 그러면 쓰레기 분리해준 시민들만 불편한 관계가 되고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써서 분리수거해서 내놓으니까 전부 쓰레기차에 실어 압축해서 비빔밥 만들어서 간다. 그러면 뭐하게 앞으로 분리수거 하겠냐, 그것도 좋게 얘기해야 쓰레기 규격봉투지, 일반 비닐봉투나 아무데라도 집어넣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지금 시내 큰 도로에만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해놓다 보니까 주택가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한꺼번에 모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내년에는 분리수거함을 주택가에도 전부 배치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분리수거를 잘하면 쓰레기 양이 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단에 지도점검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보면 금년에는 모범업소 지원에 34개소 679만2,000원이 지급되었는데 몇 개 업소에 금년에 지원했습니까?

지금 34개 업소에 대해서 679만2,000원......

했습니까?

네. 여기 지원 내용이 상수도 요금에 30%를 삭감해 주는 겁니다.

업체에 대해서?

네. 그래서 매월 부과금액에서 30%를 삭감해 줍니다.

선정 계획에 의해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군데만 했죠? 식품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중에서도 숙박업만 했죠?

모범업소는 식품위생업소가 음식점이고 공중위생업소는 목욕탕, 숙박업소, 이미용, 세탁 이런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추진계획은 남원시 기안이죠?

네.

그 외에 업소를 배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범업소 규제 관계는 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업소가 식품접객업소 806개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105개만 대상이지 그외는 대상이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식품 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물론 세계화를 통해서 영문 표기법은 좋은데, 여기에 KCD라고 되어 있어 담당 직원한테 물어 봤더니 카인더리 클린 딜리셔스 그렇게 해서 보통 영문 표기법 약자로 표기할때 명사를 많이 표기하는데 이게 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한글로 표기를 했어요. 영문 표기는 대부분이 명사의 경우만 약자로 표기를 합니다. 마치 거대한 사업처럼 KCD 사업 해놓아서 한참 영문 사전 찾았어요. 과연 이게 명사나, 형용사나 전치사냐를 봤더니 세가지다 형용사예요. 한글로 표기가 적당합니다. 좋은 말 있잖아요? 친절한, 깨끗하고, 맛있는..... KCD 하면 거창한 사업인냥....

알겠습니다.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때 명칭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약수터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약수터가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표지 되어 있습니까? 함유량이라든지 그런 거 다 써 붙여 놓았습니까? 네. 다 붙여 놨습니다.

언제 수질검사를 합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2군데에 안내판 표시했던 것 하고, 수질검사 내역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종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에 우리가 반추 동물에는 음식물 쓰레기 못 먹이게 하죠?

네. 사료법에서 개정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일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돼지, 말하자면 되새김질 안하는 대표적인 동물로 .....

남원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그 사료화 기계를 쓸수 있는데는 돼지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 보다는 남원 양돈 협회에 조사를 의뢰한게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쪽에다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이를테면 건전지 들어가서 오염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면서 사업시행을 해나갔을때 오히려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양돈협회는 전체 대농가나 소농가나 다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읍면동보다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돈 협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서두에 본 위원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명예환경 감시원 명단을 받고 보니까 지역적으로 안배는 다 되어 있으나 활동하는데 형식에 그치는 그런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도통동을 보니까 (녹취불가) 통장님이 동사무소에서 수입인지를 팔고 계시는데 진인모씨는 식정동에 전 통장이었습니다. 그분이 활동사항도 미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2002년이면 남원 도통동이 인구가 18,000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사람들을 환경명예 감시원으로 발촉을 하여 정말 철두 철미하게 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라면서 다음 달리는 명예환경 감시원을 보니까 15명인데 전부 개인택시가 있는데 그 분들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료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자료요청한 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금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재정 확충과 공정한 세정 운영, 납세자 권리보호,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 세정업무를 추진한 결과 도세정 평가에서 상반기 우수시로 선정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공사계약 제도개선, 자금의 효율적 집행, 지역생산품 구매활용 등 예산 절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지서 책임 송달제 운영으로 고지서의 법정 기일내에 송달 시도를 정착했고,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납세자 편의 시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였고, 전산입찰제 도입 및 소규모 사업 견적 수의 시담 계약제도 개선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입 증대를 기했고,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도세정 상반기 평가에서 남원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계속된 경제침체, 사업부진 등으로 체납세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고있습니다만, 신규 체납자가 발생됨에 따라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고, 부동산 거래 침체로 재산 매각이 관왕묘옆 부지랄지 이것이 매각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6쪽,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은 금년 목표가 290억5,700만원에서 현재 부과액이 274억8,500만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징수실적은 243억9,400만원으로 징수율은 88.8%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토지과표 현실화를 기했고, 건물 과표 신축 건물 기준가액을 현실화 한바 있습니다. 지방세 차질없는 과세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상속재산에 따른 취득세 과세 예고랄지, 세무담당자의 업무연찬, 자신 신고납부 풍토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미납세금에 대해 ..... .....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세는 28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징수목표 설정을 현년도 세액은 96.8%까지는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었고, 과년도는 30% 목표를 했습니다만, 22%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체납세 전산관리 운영을 위해 전국 DB를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체납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연 4회를 운영한바 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8쪽, 이자 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27억8,500만원을 이자수입 목표로 정하고, 10월말 현재는 23억800만원 정도로 85.6%가 되겠습니다. 평균 잔액 및 이자수입 실적을 매월 분석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고금리에 예치함과 동시에 국도비 보조금 명단을 촉구해서 조기에 영달토록 하여 세외수입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가 내려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금을 조기 영달을 받고, 여유휴자금을 최대로 고금리에 예치함으로서 금년도 27억8,500만원의 세입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세외수입 결산 전망입니다. 징수현황을 보면 세외수입 금년 목표가 143억2,600만원, 부과는 100% 되었습니다만, 징수가 12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전망은 내년 2월 결산까지 최선을 다하면 금년 목표는 무난히 달성될걸로 봅니다. 10쪽, 건설공사 입찰 공정한 집행입니다.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계약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고로 관내업체는111개 업체에 면허수로 따지면 241개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면허 제도가 완화됨으로 인해 '98년도에 전문건설이 45개에서 현재는 75개, 일반건설이 6개 해서 36개로 급진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집행실적은 218건에 304억8,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79건, 수의시담 입찰이 84건, 입찰이 55건으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11쪽, 미관리 공유재산 관리자 지정 및 전산화입니다. 연초에도 보고드린대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되는 재산이 21,230필지였습니다. 지적공부상과 비교할때 약 9,471필지가 누락이 되고, 관리자 지정이 안된 상황에서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우고 대사작업을 해서 재산 소관별 관리자 지정 및 인계인수를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 재산별 현지 정밀조사를 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했고,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미관리 재산에 대해서 적정 사용조치 내지 무단 점용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대부 추진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관리 현황은 총 34,133건으로 그 동안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을 했고, 보존가치가 없는 매각대상 45필지를 매각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를 4월에서 6월까지 실시를 했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 17필지를 변상금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7,400만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고, 국유재산 전산화 운영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공유재산에 대해 전산체계와 누락없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3쪽,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입니다. 경찰서부지를 시에서 조성을 해주고, 현 남원경찰서를 새로 신축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조성이 끝나고 경찰서 건물을 신축중에 있고,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완공이 되면 내년 2002년 4월중에 경찰서가 이전을 하면 현 경찰서를 남원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그 관리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서 신축부지가 신역사 진입로와 연계되어 진입로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역사 사업 추진공정과 경찰서 입주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별도의 진입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그런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14쪽, 구군보건소와 품질관리원 남원 순창 출장소 교환입니다. 구 보건소와 품질관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림조합앞에 건물과 천거동 새집뒤에 있는 건물하고 두개를 감정평가하여 교환을 그간에 추진을 했습니다. 교환등기까지 완료가 되고 품질관리원이 사실상 5일날 이사를 하고 오늘 정식으로 입주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수받은 두 건물에 대해서 천거동은 보존가치가 없는 걸로 보고 매각을 검토하고, 동충동 임협앞에 사무실은 별도로 행정재산으로 관리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시 청사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1억1,400만원을 들여서 안내실 정비, 회의실 정비, 청사내부 도색과 화장실 정비, 구내식당, 의회운영위원장실 설치 등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6쪽, 관용 차량 운용입니다. 차량 보유현황은 정수가 99대에서 현재 95대를 보유하고 있고, 운전원은 55명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차량관리는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7대를 하고, 실과소 읍면동에 88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대폐차 구입이 11대를 했고, 대폐차된 11대는 매각이 완료 되었습니다. 또 관용차량에 대해서 그전에는 점표로 발급하여 주유를 하던 사항을 주유전용 카드제를 운영을 하여 유류대 지급을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2002 업무추진 방향은 시정 7대 중점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자주재원의 안정적,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정비,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에 중점을 두고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기할 방침입니다. 또한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연중 운영하고, 체납세의 채권확보,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하여 체납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사용료 수수료의 점진적 현실화, 국도비 조기영달 촉구,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힘써 나가겠으며, 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를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실태파악과 전산관리 또한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휴청사 활용 대책이랄지,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 등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19쪽, 2002년도 지방세 과징계획입니다. 이것은 잠정계획입니다만, 금년의 수준 정도는 목표로 삼고 내년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지방세 전산기능 보강입니다. 신 지방세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완벽하게 자료를 보관하고 또 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대책을 하기 위해 보조 전산기능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무전산 보조장치와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사무실로 전화로 확인하고 하는 사항을 현장에서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읍면에서 추진하던 징수업무가 본청으로 이관 되기 때문에 이런 전산화 또는 체계적인 준비가 없이는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21족, 찾아가는 세무민원실 운영입니다. 주요 부과 시점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재산세는 4월, 자동차세는 5월 이 중점시기에 신개발 대상지역을 직접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세무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를 해서 개선 사항은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내년에는 찾아가는 세무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전자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체납사항 현장 조회용 PDA를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 자체심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까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고, 지금까지는 고액자에 대해 결손처분이랄지, 공매처분을 결정 의뢰할때 담당자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이 된다든지 잘못 판단으로 인한 것을 막기 위해서 자체 세무공무원들로 자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착오없는 행정을 처리할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전산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읍면동에서 체납자 관리카드를 수기로 관리 정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세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 시켜서 전산관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3쪽, 성실 납세자 경품제 운영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고, 지방세를 조기 납부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세는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기 때문에 조기에 납부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납기 개시 10일내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추첨을 하여 경품을 주는 그런 제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정읍시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이 사항은 정읍시 또는 타 시도의 사례를 좀더 벤치마킹을 하여 효율성을 검토하여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24쪽, 2002 세외수입의 확충입니다. 2002년에도 금년 수준에 맞게 세외수입 목표를 정하고 세외수입원의 지속발굴 및 자금수급 심층분석 관리 등 세외수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건설공사용 조달 물품도 관내업체 구매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달물품으로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달청에다 저희들이 구매를 했을 때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는데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면 타시군에서 생산된 물품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해서 이것을 조달청하고 저희가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소규모 즉 3,000만원 미만은 우리 시에서 우리 관내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을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산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가격이하로만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 업체 물품을 살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달수수료 내지 계약에서 절감해서 약 9,000여만원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26쪽, 미활용 재산 찾아 대부율 높이기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잡종재산이 5,640필지인데, 대부율을 보면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물론 잡종재산 전체가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이것을 심층 조사를 해서 적어도 10% 이상은 대부율을 높이는 또 가능한 재산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여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만원 이상을 수의시담 방식의 입찰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잘되었다라고 우리 시에서도 자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에 지역업체 보호 차원입니까, 아니면 특정단체, 건설협회랄지 이런 쪽에 사실은 압력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압력을 받아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급적 지역업체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시 방침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고, 또 지역업체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강원도 사례를 들어가면서 강원도에는 수해복구에 한해서는 지역업체를 국한해서 수의계약까지 하는 사례까지도 제시한바 있고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물론 강원도와 우리 남원시와는 전혀 여건이나 사업 성격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가급적 지역업체 보호내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보면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협의회 발촉때 제외된 업체들이란 말이예요. 이게 맞습니까?

글쎄요. 그것 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협의회 발촉때 제외된 업체들이었다라고 보면 이것은 무엇인가 그쪽의 힘에 눌렀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단합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추호도 단합이나 압력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계약 업무에만은 어느 시군보다 자신있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해도 될 부분을 우리 남원시에서는 수의시담 방식에 입찰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업체만 가지고 할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고내용을 아직 못봤는데 최초 공고 내용과 변경 공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 2002년도 계획에 보면 세외수입 확충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에 액수가 많이 줄었죠? 1억2,400만원이 줄었는데 관광안내 매점 1동 감이 관광지앞 주차장 앞 거기에 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한동 없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적어집니까? 올해 우리 재산임대 수입중에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가요?

임대수입은 어떻게 보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을 처분을 하고 재산이 자꾸 줄어가는데 현재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것은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확정은 연초 보고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특별히 재산이 매각이 된 것도 아닌데, 관광지 주차장옆에 있는 관광매점 하나 없어졌다라고 해서 1동이 감이 되어서 이렇게 1억2,400만원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해 담배소비세가 목표달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목표액 50억에서 42억2,6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달에 우리가 월별 계획 목표가 4억1,000만원씩 들어오면 세입이 찹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로 봐서 금년에 50억은 달성이 될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중에 같이 포함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당 등 업체가 폐쇄되었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곳에 면허세, 세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금년에는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었고,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영업허가 낼때에 사업부서에서 허가내지 취소한 사항을 재무과에 통보를 하면 저희는 그 근거 자료에 의해서 부과하는 과정에서 영업허가 할때는 그것이 제대로 잡히는데 폐업신고를 냈을때는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부과할때는 해당 부서에 다시 확인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고 그런 부분은 없네요?

네. 현재는 크게 무리난 곳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쪽,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 부분을 보면 경찰서 부지와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비까지 내역이 나와있는데 제가 항상 몇 번 업무보고때 심의 염려되어서 짚은 부분이지만, 지금 감정평가하는 내역을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시설부지한 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하고 투명한거 아닙니까? 17억700만원이 투명하게 나타난 자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재산 매각을 하는데 있어 시청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특정인이 거기에다 무엇을 할려고 했을때, 대지만 있는 것 하고, 건물이 있어서 필요없는 건물을 철거할려고 하면 그 철거 비용을 무시 못하거든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그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사업자 한테는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구시청부지도 조금전 그런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시고, 혹시라도 매각 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그래야 매입자가 거기에다 호텔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했을때 현재에 있는 구건물을 철거할려면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삭감해준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경찰서 부지는 부지값과 건물까지 해서 감정평가가 잡힌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비용차이가 겨우 1,000만원 차이난 걸로 해서 교환이 되는데 더 심히 염려되는 것은 지금 애초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다 구체적은 아니지만 종합복지회관 계획을 세웠는데, 구의료원 자리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금후 계획을 보면 2002년도 4월중에 경찰서 신축한 곳이 완공이 되어 이주를 할텐데 그러면 빈청사로 그대로 방치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2년 계획에 4월달에 이사를 가면 우리 시에서 경찰서를 관리할 계획 자체도 없고, 과연 우리 시 재정을 관리하는 과장께서 앞으로 우리시 재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냐 심히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산을 저희가 인수한 후에 관리사항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봐서 매각이 쉽지 않고, 또 과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아직 확정은 못지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이관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이것을 매각을 할 것인가, 또 어차피 구시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시청도 거기에 유휴청사라고는 하지만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각종 부서에서 각종 자재, 장비 보관 장소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나가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성을 띄고 우리 과장님은 해야 돼요. 남원 살림살이를 책임진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전문성을 띄시고 열심해 해야 할 것이고, 한가지 더 염려스러운 점은 과연 거기 경찰서를 제삼자가 매입할려고 할때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정평가에는 건물이 오히려 재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16억9,700만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그래요. 경찰서도 결국 중앙정부 관리차원에서 앞으로는 지방정부로 이관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 이것만 하면 사업비는 청에서 하달되어 사업이 이루어진거 아닙니까? 그랬을때 저는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소방서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자리가 비좁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로 이관되기 전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더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음달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 군보건소와 품질 관리원 남원 순창 출장소 교환에 대해서, 사실 순창이나 임실에서 좋은 조건을 걸고 협약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협약이 잘되어서 우리 재무과 직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재로 하고, 공유재산을 보면 구군청 보건소 하정동 198번지 감정가가 3억6,805만7,000원이네요?

네.

국유재산 임협앞 동충동 428-9, MBC 방송국옆 천거동 160-175, 그 두개를 합쳐서 3억6,810만4,000원이 나왔네요. 현재 남원시에 지정 감정평가사가 있죠?

감정평가사가 지정은 안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 2개 감정사를 선정해서 의뢰를 하거든요.

있죠?

전주도 있고, 광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2개사를 선정해서 감정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남원시에서 지정한 감정사에 의해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왜냐면, 내가 보니까 동일한 금액이 나오니까 꼭 짜 맞추기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억지로 맞추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부지와 구군청 부지를 면적을 조정을 하고,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면적으로 조정을 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한거죠?

네. 객관적으로 감정을 해서 나온 평균치에 의해 확정을 지은 겁니다.

지금 현재 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가 2001년 11월 이주 예정인데 현재 구보건소 자리로 수리가 다 끝났습니까?

수리가 끝나서 오늘 입주식을 합니다. 내적으로는 5일날 물품 같은 집기는 다 옮겼고, 오늘 정식으로 입주식을 해서 그리 옮깁니다.

잘알았습니다. 여기 교환 협약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에 3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고,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500만원 이상이 82명에 16억5,300만원이 됩니다. 체납액 58%가 500만원 고액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업체 부도나 특히 대표적인 것이 효산콘도 같은 경우는 부도가 되어 경영이 아주 부실해서 효산콘도 한군데만 하더라도 약 2억7,0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숫자입니까?

체납세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징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동기로 했을 경우 29억5,900만원이 체납이었는데 현재 28억6,200만원입니다. 이정도로 줄어든 것은 얼른 보기에는 숫자가 별로 안 줄은 것 같지만,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받아도 계속 체납액이 생깁니다. 이번에 종토세만 하더라도 몇 억이 생기거든요. 받은 것 보다도 새로 생긴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줄여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연말까지 최소로 20억 수준까지는 내려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가 자꾸 기간이 감에 따라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계속 받아도 줄이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남원 지방세 중에서 도축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금년에 1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징수는 증가했다고 했는데?

현재 9,8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축장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입장에서 한달에 약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도축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축세에 들어오는 누계는 얼마나 됩니까?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 이상 초과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 농협에서 직영을 해온 도축장인데 경영부진으로 인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폐쇄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잠정적으로 살아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운영했던 도축장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뻔한 그런 도축장이 있는데 그래도 남원은 어찌 되었던 1억 정도 세수가 올라왔다면 큰 다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 사업장에서 1억을 냈다면, 랭킹으로 보면 지방세를 1억 낸 사람이 남원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 그렇다면 납세 실적이 남원에서 그 업체가 지방세 일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돈만 받을게 아니라, 이 업체를 보호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다른 행정 관련 부서와 연찬을 해야 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실무 과장들하고 연찬 기회가 있을때 협조를 해서 업체 보호를 위해 무언가 찾을 수있는 길이 있으면 생각을 해주실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남원에 건설업체가 '98년부터 2001년도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전문건설, 일반건설 포함해서 숫자가 '98년도에는 50개, '99년도에 60개, 작년도에는 74개, 금년에는 111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부분이 침체가 되고, 경기는 안좋아서 부도나고 그런 판인데 건설업체가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건설업 면허가 그전에는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자본이랄지 여러가지 규제 조건이 엄격했는데 이것이 완화가 되어 신고제로 바꾸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내기가 아주 쉽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업체들이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남원지역에 수해복구비 사업으로 260억이 특별히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에 때를 맞춰서 철새 격으로 외지에 있는 업체가 남원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남원업체라고 인정을 한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전주든 광주든 외주업체가 남원으로 주민등록증을 옮기고, 남원에서 건설업체 신고를 하면 남원건설업체로 인정합니까?

법적으로 등록일 현재 그 지역에 주사무소가 옮겨져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엄격히 따져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말로만 지역업체 살린다고 떠들어 대는데, 실제로 지역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입찰해서 투명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적으로 우리 어려운 남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전 말씀한대로 철새같이 와서 사업만 수주를 하고 다른데로 가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생각보다는 쉽질 않습니다. 한번 업체를 옮긴다는 것이, 여기에 와서 점포도 얻어야 하고, 기본 시설을 갖추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만 수주하고 다른데로 옮기고 그렇게는 사실상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지역업체 보호내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희도 그쪽에 초점에 맞춰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법이나 규정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법을 위반한다든지 규정을 위반하면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찰하기 전에 하루전까지만 주민등록이 옮겨지면 된다고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철새 격으로 몰려와요. 남원에 260억인데, 정읍이나 김제 쪽에도 260억이 내려 왔습니까? 남원만 특별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를 겨냥해서 오는 업체가 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그 입찰 규정에 어떤 법적으로 제한을 할수 있다면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 이상 지역에서 건설업 허가를 득한 사람이할 수있도록 하는 그런 규제 사항을 삽입을 해야 6개월, 1년은 너무 할란가는 몰라도 몇 달 정도는 규제 사항을 두어야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간에 여러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 인접군에서 조금 시도를 하다가 문제가 되어 특별감사를 받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처지에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걸 제한하는 방법, 또 오죽해야 그래서 수해복구에 한해서 수의시담만이라도 제한을 해볼려고 시도를 했던 것인데..... ..... 시군단위로 제한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현재의 추세로 되어 있고, 그것이 그렇게 시행했을때에 감사에 지적이 되는 그런 추세로 가 있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다면 하도급을 몇 %를 준다든지, 그지역에 있는 장비를 필수적으로 몇 대를 써야 한다든지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유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입찰 보기전에 모든 입찰자들에게 양해를 구해놓고 입찰을 본 뒤에는 그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도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건 꼭 법이 아니더라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고에 명시를 하여 가급적 남원업체 장비나 인력을 쓰도록 공고에 명시를 하면서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세 중 시세에 해당되는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축세에 '98년도에가 조산에 도축장이 있음으로 인해 '98년도, '99년도는 300만원, 900만원 정도의 징수밖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산면으로 현대화된 도축장이 오면서 2000년도에 9,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조금전 보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체납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래서 2002년은 1억2,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보고서를 접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 업자가 대구에서 와서 하죠? 서울....

서울인가요? 원래 고향이 대구 아니예요? 녹취 불가....

이 사업을 한적은 없습니까? 녹취불가....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관련 부서는 재무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도축세가 사실 우리 남원에 기여하는데 어느 부분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현대화 건물을 건축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에게 모 과에서 가서 위생에.... 물론 위생적으로 처리는 해야죠. 위생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 사업자가 사기 저하로 인해 남원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을 후회스럽다 그렇게 해서 도축세 징수하는데에 있어서 관련 과에서 사업을 할수 있게끔 사기를 붇돋아 줄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지난 임시회때도 거론 되었던 문제입니다만, 행정 재산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매각으로 할 것인가, 물론 재무과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겠지만, 행정 재산으로 남았을 경우에 그 행정재산에 활용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무조건 무한정 행정재산으로 또 남아 있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업무보고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지원센터 가칭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을 달라든지 했을때에 물론 그 뜻은 좋지만, 과연 행정 재산을 그런데에다 또 그 부분이 아닌 다른데에라도 주는 것이 좋냐, 선례가 구 군청자리가 임의단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례가 생기다 보니까 행정재산 관리측면에서 문제점은 다소 있어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얘기입니다. 시장의 의지라고 해서 무조건 할게 아니라, 시장의 판단이 흐릴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결재 사항만 하지말고 그런 것들도 의회에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사전에 계획해서 확정된 다음에 결재 맡아서 의회 보고형식보다는 의회와도 행정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라고 지적을 해둡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들께서도 우리 남원시는 계약관계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상당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음도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나 수의입찰로된 문제입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 과정에는 협력업체도 들어온 계약도 있고 여러가지 계약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과 수의입찰에서 계약이 끝난 다음에 제3의 인물로 통하고 압력을 가해서 면허도 없는 동네 일꾼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좋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문제삼지 않겠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문제입니다. 다른건 문제 안돼요. 면허도 없는 동네 일꾼에게 하도급을 주었을때 문제가 발생할때는 결과적으로 행정이 책임을 져야 돼요. 산재보험이나 들어서 그 하도급 업자하고 원래 계약업자하고 문제가 잘 풀어지면 다행입니다만, 안풀어지는 경우가 제가 듣기로도 약 6건 정도 있어요. 제가 감사때 지적을 할겁니다만, 그런 것들이 계약만 끝나면 실질적 계약자가 그 공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재무과에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계약부서에서 총괄적인 관리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사업부서에서 현장 관리 감독이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감사때 얘기 나누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취득세하고 도세하고 해서 시세에서 주민세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취득세가 이렇게 미납이 된 것은 상속세입니까, 아니면 매매에서 나온겁니까?

주로 매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1세당 3,600원입니까?

주민세가 동지역과 면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면지역은 교육세 포함해서 2,200원, 동지역이 3,9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9,300만원 주민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소재가 불분명해서 그런건지 원인이 뭔가요?

이것은 세무소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세무소에서 통보된 양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있는데 일단 세무소에다 신고했던 부분이 변경이 된다거나 또 거기에서 감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발생이 됩니다. 세무소에서 통보된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변경 사항도 나오고 체납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런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세무소와 연관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 하신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 과표 현실화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주재원 확충에서 바람직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려운 재정을 이걸로 커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공시지가가 그전에는 2번이었는데 지금은 3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하면 물론 어느 지역에서는 내린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는데 거의가 상회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토세 부분같은 경우는 읍면동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미곡생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좋지만 담세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겁지 않느냐, 앞으로 이 추세로 나간다면 현실화가 된다. 즉 금년에 보니까 31.7%, 33.6%로 1.9%를 올렸는데, 내년에 가면 조금더 상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상회될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세금을 내는 담세자는 어깨가 무겁지 않느냐 이런 추세로 나오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종토세에 연 과표 현실화를 적용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공시지가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올리면 상당히 조세저항이나 무리가 있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단계별로 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3단계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와 현실화율이 25% 미만은 28%를 적용하고 있고, 28-36%는 34%로 적용을 하고, 36% 이상은 36%, 그래서 기왕에 높이 책정된 것은 조금씩 올리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조금씩 올려서 나중에 가서는 같은 요율이 될수 있도록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래서 크게 부담이 안주는 범위내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하기 위해 요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사업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세환입니다. 2001년도 추진상황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0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저희들 공공시설관리소 전체 인력은 45명입니다. 그 중에 광한루원이 35명, 음악분수대 5명, 교룡산자연공원 2명, 골프연습장 2명, 시립독서실 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15명, 청원경찰은 12명, 일용인부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 재정규모는 세입이 총 12억4,7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16억1,700만원, 사업예산이 7억9,700만원으로 2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장 이용료 수입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2001년도에 광한루 입장객은 670,693명으로 전년대비 11%가 감이 되어 있으며 입장료는 6억3,917만8,000원으로 5%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회관 이용 및 사용료 수입도 2001년도 151건에 241회를 했습니다. 관람인원이 46,900명이며 전년대비 10% 감입니다. 사용료는 1,687만3,000원으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골프연습장 이용객 및 이용료 수입은 2001년도에 556명으로 인원은 15%가 감이 되어 있으며, 이용료는 4,069만5,000원으로 8%가 10월 30일 현재 감이 되어 있습니다. 광한루원내 잡수입은 2,235만2,000원으로 12월말까지 하면 약 2,5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1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8쪽,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체험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에 각종 시설과 여러가지를 정비한 결과 성과로서는 각종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였고, 광한루각 대대적 보수로 문화재 영구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행사 및 체험관광으로 관광활성화를 기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및 홍보전략을 서비스와 관광객 유치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영행정 추진으로 관광상품 개발 판매하여 어사시, 장원급제 엿, 캐릭터 판매 등이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고객만족 친절 미흡과 체험관광 시설이 부족하고 자원을 이용한 세입증대 방안 발굴이 미흡한 걸로 저희들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9쪽, 공공시설 시설물 정비 실적입니다. 공사 조기 마무리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총 사업비 22건에 2억1,611만6,000원이 그 동안에 투자 됐습니다. 광한루원내 시설물 보수는 6건에 4,814만원이 투자되어 있으며, 남원관광지 시설물 정비는 4건에 4,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룡산 자연공원 시설물 정비는 5건에 7,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광한루원내 수목관리로 3건에 1,970만2,000원이 투자 되었으며, 승월교 및 음악분수대 관리는 3건에 2,6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전시실 시설보수는 상반기에 1건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기타 사업추진 계획은 광한루원내 주생역 소나무 수형목 이식입니다. 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12월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는 이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정비는 2건에 8,700만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근린체육공원 및 옥사정입구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총 8,000만원으로 다음주중에는 이 공사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는 700만원으로 사고시 대체할 계획입니다. 승월교는 1건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승월교 분수대 수중모터 교체입니다. 현재 승월교 무지개 분수대는 수중모터가 고장이 안나 있으므로 이것은 불용처리하여 결산추경에 감하겠습니다. 12쪽, 국비 보조사업으로 광한루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착공을 7월 27일날 했으며, 2003년 1월 26일날 완공 목표로 10억3,8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직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내용은 도리이상 전면해체 보수, 기둥 일부교체, 청판 마루판 교체, 활주 원위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설 울타리 및 가설 덧집을 설치했고, 보수공사 안내판 및 광한루 대형 사진을 게첨하였습니다. 공기내에 완벽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액은 훈증처리후 전주 박물관에 보관 예정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했습니다. 오늘도 문화재청에서 단청문제로 문화재 전문위원이 와서 현지 답사하고 있습니다. 13쪽, 광한루 동선 정비공사는 총사업비 2억8,0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심사의뢰를 10월 22일날 문화재청에 보냈고, 설계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입찰 및 착공하여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춘향제 이후에 착공하여 10월말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광한루원 매표소 및 사무실 증개축공사입니다. 사업비가 3억1,485만7,000원으로 사무실 27평, 매표소 4.4평, 구조는 목조에 팔작지붕으로 층수는 1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실시용역을 의뢰하여 납품예정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만, 조금 늦어져서 11월 9일 납품예정입니다. 설계사무소는 아리건축사무소이며, 용역비는 700만원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총괄입찰후 사고이월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으로는 광한루보수 사업비 반납분이 2억1,40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요구하길래 지침을 변경하여 현상변경하여 예산확보후 총 사업비가 1억정도 부족합니다. 1억 정도를 2002년도 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월매집 �V트장 지붕 이엉공사입니다. 월매집과 센트장은 총 22동으로 현재 10월 12일날 착공하여 다음주에는 전부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엉엮기가 완료되는대로 다음주에 완공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 2002년 업무 추진방향은 관광체험 이벤트 행사 개최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관광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체험관광 안내로 관광지 차별화, 경영행정 추진으로 세입증대, 관광객 유치 확대 및 홍보, 원내 주요시설물 유지보수를 하여 관광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및 종사자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내년도에는 연지 뱃놀이 시연토록 해보겠습니다. 시연자는 저희 직원과 관광도우미하고 2명이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은 500만원 목선구입을 하여 매일 2회씩 오전 오후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장은 조선시대 복장을 준비하여 시연행사를 4월부터 연중실시하며, 홍보를 남원시 홈페이지 및 주간지, 유선방송 등 홍보프랑카드를 게첨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금년도 사고이월분 2002년도 집행계획으로 광한루원 사무실 및 매표소 증개축 공사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2억1,400만원 국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을 않고 광한루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시설비 1억이 더 추가로 배정되면 저희들 광한루 정문에 매표소와 창고, 기타 전에 숙직실로 썼던 건물이 들어오는 정문 입구가 형편없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방문해서 그 앞길을 뜯고 현 사무실 옆에다 27평 규모의 사무실을 개축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2001년도 12월중 총괄입찰후 사고이월이며, 2002년도에 1억이 확보 된다면 설계변경하여 5월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광한루원내 각종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4건에 4,400만원, 완월정뒤 잔디 보호책 시설은 사업을 검토하여 광한루원에 야생화를 심는 것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매집 화장실 뒷간을 시설하여 뒷간은 실제 뒷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목의자 교체를 40개소에 1,600만원을 들여 시행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2년도 2월말에 설계하여 3월말에 착공하여 완공을 4월말까지 내년도 춘향제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월매집, �V트장 지붕이엉공사는 내년도 마찬가지 4,400만원을 들여 21동에 대한 지붕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2월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광한루원 에어콘 구입입니다. 현재 광한루원 근무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어, 매표실과 수표실, 음악분수대, 캐릭터판매소, 지하사무실, 숙직실 해서 9대에 소형 에어콘을 설치하여 근무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초에 착공하여 6월말에 완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수목 외과수술은 광한루 수목에 관광지 느티나무외 36종을 외과수술 20주를 기준을 하여 내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배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배수시설 개선사업은 현실적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관광지에 '87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우수관 오수관이 주름관으로 해서 상당히 나쁜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찌그러져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이나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분야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수관거 단면이 부족하고, 주름관으로 토압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여 금년에 두부마을쪽에 있는 그쪽과 미래예식장 쪽에 있는데는 저희들이 시설비 잔액으로 지금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6월말에 끝내서 내년도 10월말까지 완공토록 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 관광지 등산로 및 덕음봉 시설물 정비입니다. 총 3건에 8,74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덕음봉 팔각정 난간이 일부 시멘트 물로 되어 부서지고 떨어지고 한 것으로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덕음봉 음수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이나 기타 아침에 아침 등산을 하신 분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음료수대를 시설하겠습니다. 2,5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등산로 가로등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810m정도 현재 가로등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저도 새벽 4-5시쯤 등산을 해보면 컴컴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내려오면서 컴컴하니까 다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고,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설계하여 6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관광지 양림정 연지주변 정비입니다. 2건에 4,600만원으로 양림정에 금년에 연지를 했습니다만, 석축과 기타 시설이 주변정비가 안되어 있어 2,500만원을 투자하여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이 되어 있는 양림정 연지 진입로 확장입니다. 전망대 휴게실에 올라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양림정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2,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 3월말에 설계하여 5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관덕정 진입로 배수시설 개선입니다. 길이가 190m로, 내용은 관덕정에서 트윈스 파크로해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관과 밑에 내려온 관이 용량을 다 못합니다. 위에서는 1,200mm 뭍혀있고, 밑에는 500mm가 뭍혀 있어서 물이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양림절에서 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장마철에 우수가 넘쳐 민원발생의 요지가 되고 실제 금년도 하반기에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여러번 접수가 되었습니다.

소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8쪽, 음악분수대 시설물 정비입니다. 7건에 1억700만원을 투자되겠습니다. 음악부수대 배수시설과 벤치 개보수, 음악분수대 열주등 도색 등을 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 �V트장내 월매집 수도시설입니다. 수도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검토사항으로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시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0쪽, 경외상가 셔터문 교체입니다. 현재 142개 경외상가에 셔터가 있습니다만, 기 보수한 것은 42개가 있고, 내년도에 보수를 해야 할 것이 40개가 있습니다. 약 3,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31쪽, 교룡산 자연공원 시설물 보강은 4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체육시설 음수대 개보수, 주변 조경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광한루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할미꽃외 38종을 금년도에도 심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양지, 음지, 반음지 식물로 가려서 소요예산은 2,000만원을 투자하여 꽃을 이용한 사랑, 이별, 만남, 재회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춘향제 행사 시기 맞추어 개화하도록 하기 위해 기증분 13종 12,000본은 기 식재했습니다. 또한 금후 추진계획은 23종에 38,105본을 춘향제이전에 식재를 완료하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사랑의 광장 비둘기 사육입니다. 작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사랑의 과장, 관광지 일원에 비들기를 사육하여 평화의 상징을 기하고자 했습니다만, 비둘기 배설물이 시설물에 피해 예상이 되며,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음으로 장소를 교룡산 관광지쪽으로 이전하여 저희들이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룡산 자연공원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축구장, 테니스장 휀스 설치는 어느 쪽에다 하는 건가요?

지금 축구장으로 만들어 있는 곳을....

축구장 말이죠?

네. 거기에서 족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휀스가 없습니다.

보니까 족구를 하고 있던데, 축구장이 아니라 족구장.....

족구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공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테니스장에는 휀스가 있었죠?

네. 그런데 노화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개보수는 어디에다 하실 예정입니까?

첫재 금년도 취사장 있는데는 음료수 개보수를 했습니다. 가기전에 왼편쪽으로 내려가면 공원이 있고 테니스장쪽에 들어가는 곳을 보면 음료수대가 하나 있는데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옛날 만들어 놓은 것으로 조잡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가능합니까?

네.

, 특수시책에 보면 광한루원 야생화 단지 조성에서 수종은 할미꽃, 또 사계절을 해서 38종에 44,700본을 세울 계획인데 어느 쪽에다 심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광한루 담장주변, 공간, 그리고 나무가 있어서 나무 밑에는 잔디가 안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전부 활용합니다.

사계절 꽃이 아닌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관리소에 일용인부가 18명 있습니까?

네.

상용인부가 몇 명이고 재료비가 몇 명입니까?

미화원에 상용인부는 4명입니다.

7명이면 나머지 11명은 ?

전부 재료비 기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 상용인부가 전체 4명 밖에 없습니까?

네. 미화원에서 그렇습니다.

전부다 재료비입니까?

네. 그리고 매표원만 상용이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있고 상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45명 중에서 일용인부가 18명인데, 상용인부가 8명입니까?

네.

10명이 재료비다?

네. �V트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수시로 쓰는 재료비 1명이 있고, 코치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는 광한루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공공시설관리소 전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8명 중에서 재료비로 쓰는 사람은 수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용 내용은 미화원 7명, 매표 3명, 청사관리 1명, 골프연습장 코치 1명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명 중에는 연말까지 한시적 인원이 3명 있습니다.

�V트장 월매집 수도 시설이 관람객 불편 해소와 화재 방재로서 한다고 했어요.

네.

하루에 거기에 몇 명이나 드나 듭니까?

약 200명씩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숫도물을 거기에서 먹어야 할 절박감이 있습니까?

현재는 거기에 청소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물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분은 바로 거기가 거기인데 이런 예산까지 한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입로 배수시설이 거기 하수관거가 800m를 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묻어 버립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저쪽 관덕정에 활터 궁터장 있잖아요. 덕음사에서 내려온 산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관역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면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1,200m 관으로 묻었습니다. 그래서 트윈스 파크 위쪽에 물이 합수가 되어 나가는 구멍이 500m밖에 안되어 있어요. 기본 설계에가요. 그래서 보니까 물이 1,200m로 내려와서 500m니까 물이 차서 수압에 의해 뚜껑이 들려서 날려가버릴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 물이 전부 도로로 올라오는데, 문제는 트윈스파크 지하실이 전체적으로 전기시설로 되어 있는데 물이 차버리게 되었을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당초에 기반시설할때 그대로 둔것과 지금 시설이 늘어나서 다시 시설을 하면서 관이 크게 내려온 물줄기를 적은 물줄기로 받아 낼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800m를 묻으면 해소가 되겠다 이 말씀이죠?

네.

해마다 업무보고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월매집 �V트장 지붕 이엉이 1년에 2번 잇는다는 그런 견적이 나오는데....

1년에 한번씩입니다.

여기에 보면 12월말에 착공이 되요.

완공이 됩니다.

내년에 8월에서 12월 사이면 8월에 잇습니까, 12월에 잇습니까?

8월부터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12월달까지는 넉넉히 잡아서 완공을 하지만 11월말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왜냐면, 관광객이 많이 올때는 사실은 지붕을 못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초순에 착공을 해서 11월 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날개를 몇 두께로 잇습니까?

3겹으로 잇고 있습니다.

보면 3겹이 아니고 2겹도 있고, 단연잎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가보았습니다만, 지붕은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보기 좋고 튼튼히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볏짚이라는 것은 2-3개월이 되면 도로 마찬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잇는다는 자체는 옛날 시골에서 보는 관념에서는 3년만에 한번씩 이것을 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관광지라고 하지만 1년에 4,000만원씩 투자해서 단년에 한번씩 잇는다. 모양새나 빛깔을 내기 위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어떤 빗물 방지라든지 그런차원에서 한다면 두께를 두껍게 이어서 단년에 이어서 2-3년씩 보존할수 있는 그런 장기 투여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쎄때로 할수 밖에 없는데, 쎄때는 초가집에 저희들 지역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쎄때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월매집을 가보면 두툼하게 현재 잘 이어졌어요. 그런데 �V트장을 보면 아주 난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위에다 채워놓고 세겹내지 네겹으로 지어놓으면 2년 내지 3년은 거뜬하게 버틸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차라리 이돈 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어놓고 나머지 돈을 다른데 이용하면은 더 시설관리에 효과적이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이 되면 기존 춘향뎐 �V트장을 기존대로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더 보완이나 보수를 해서 할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향테마파크에 관계된 사항은 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관계 만큼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춘향테마파크와 연계해서 보수나 여러가지를 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담당을 하시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사업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여성교육문화원 서무담당 전경석입니다.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은 2개 담당과 7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 5급인 원장과 사무보조 기능직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관련 단체로는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습니다. 3쪽, 2001년 업무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수료후 취업이나 봉사활동 등 여성들의 여가 선용과 자아실현 등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였으며, 소외되기 쉬운 노인여성을 위한 늘푸른 노래교실과 읍면 농촌지역 여성을 위하여 읍면까지 찾아가서 교육하는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수혜 폭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검정고시반과 한글반 교실을 운영,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시험에 13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외롭고 어렵게 살고 있는 무의탁 독거노인과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 기술, 취미, 건강, 교양교육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헤어 미용반 외 18개 교육 과목에 1,46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교육으로는 하반기 여성사회교육으로 생활 양재반에 22개 과목에 1,423명, 늘푸른 노래교실 153명, 여성노인 포크 건강댄스 83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6쪽,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지역 여건상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읍면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하동절기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면까지 찾아가 읍면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절기인 7-8월에 보절면과 덕과면에서 헤어 미용반외 2과목에 5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대산면을 비롯하여 9개 읍면 182명에게 11월 19일부터 2개월 과정으로 주 2회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2000년 5월부터 2001년 8월까지 1년 3개월 과정으로 30명을 교육하여 13명이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전과목 합격이 5명, 2과목 이상이 8명이 되겠습니다. 한가족 사랑만들기 운영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육하는 교육과목으로 99명에게 풍선아트 만들기 등 한가족 사랑만들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 교육과목별 지역봉사 활동전개입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수강생이 교육기간 중 배운 재능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활용한 봉사활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용반외 7개 반 165명 수강생들이 사회복지시설과 불우독거노인 세대에 머리손질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교육 수강생들이 봉사활동을 전개토록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입니다. 여성의 유휴인력을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시켜 봉사자와 수혜처간에 유기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다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만들기 위해 여성자원 봉사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할수 있도록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망의문,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학교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와 읍면동 불우 무의탁 독거노인 36세대에 대해 재가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봉사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사랑을 심어주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육성 운영입니다. 불우소외계층 환자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봉사할수 있도록 여성자원 봉사자 20명을 모집하여 전문강사를 초청, 3주동안 이론과 실습으로 봉사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불우소외계층 환자 16세대 추천을 받아 현재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11쪽, 수강생을 위한 사무기기 무료 개방입니다. 수강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안내실에 복사기와 사무용품, 소화제, 대일밴드 등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하여 수강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저희 자체 자판기 수입과 관내 약국에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3쪽, 기술, 취미, 건강, 교양교육입니다. 5개 분양에 2,8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기술 교육이 500명, 취미교육이 480명, 건강교육이 90명, 교양 등 기타교육이 1,750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면 농촌지역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읍면 자체 실정에 맞게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16개 읍면에 주2회씩 2개월 과정으로 320명에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15쪽,늘푸른 노래교실 운영입니다. 노인 여성을 위한 교육으로 건전 노래부르기 등 소외받기 쉬운 노인 여성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 1회씩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16쪽,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수강생들과 교육강사가 참여하여 교육중 만든 작품을 교육과목별로 작품 전시 및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17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봉사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수혜자들이 만족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봉사자 자질함양을 위하여 년 2회이상 정신교육을 통하여 봉사자들이 사명감과 박애정신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봉사와 불우독거노인 재가봉사 등 봉사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 특수시책입니다. 19쪽, 외국인 여성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남원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 여성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 및 생활 풍습 등을 교육하여 사회에 적응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 요리 등 3개과목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쪽, 검정고시반 교육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격반에 교육인원이 30명인데 교육결과 13명이 합격을 했는데, 13명 합격자 중에 여성이 몇 분입니까?

전경석 정확한 답변을 위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전과목을 합격한 사람 5명이 전부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과목별 8명은 남자는 2명입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황혜숙 최고 많게는 53살이고, 적게는 20대입니다.

여성이 20대도 있어요?

황혜숙 네.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황혜숙 27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테니스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전경석 상반기때는 테니스 과목이 있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전경석 상반기에 20명 모집해서 했습니다.

몇 시간씩 합니까?

전경석 2시간씩 합니다.

자체는 완전 무결합니까?

전경석 교육중일때는 일주일에 한번씩 롤러 관리를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교육이 없어서 잠시 관리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지금도 잡초라든지 테니스 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자들이니까 젊은 층이 많겠네요?

전경석 네.

도예실에 보면 .... ..... 화재 예방 조치라든지 완전 무결하게 해놓았습니까?

전경석 네. 가스 안전점검까지 다 받았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을 활용하시는 교육자들에 대해서 교통편의 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경석 지금 현재는 보건소 15인승 셔틀버스와 같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35인승 버스가 구입되어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수강생들에게 제가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이 안계셔서 서무담당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성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경석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성교육이 금년 농한기때 실시되고 있죠?

전경석 네.

이것이 읍면단위에서 신청을 해서 16개 읍면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의무 사항으로 프로그램을 짠 것입니까?

전경석 저희들이 읍면 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16개 읍면에서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전경석 올해 안들어온 읍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16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안들어 온 곳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전경석 지금 현재 하절기 실적은 2개면을 했고, 앞으로 11월 19일부터 할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본 결과 9개 읍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가서 16개 읍면에 다시 교육 안내를 해서 다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들어온 읍면만 실시를 한다?

전경석 네.

그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면단위에 적합한 것을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합니까?

전경석 읍면에서 필요한 과목을 요청합니다.

9개 읍면만 들어왔습니까?

전경석 네. 이번 하반기에 해야될 교육에 9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는 교육이 물론 좋은데 강제성을 띤다든지 그런 건 없겠죠?

전경석 네.

여름 농한기때 2개면에서 했죠?

전경석 네.

그 성과가 지금 대단히 저조했어요. 특별히 예산까지 세웠는데 보니까 예산은 겨우 200-300만원 쓰고 남았는데, 그런것이 읍면에서는 관심이 없는 건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전경석 읍면 자체 실정에 저희들도 출장을 나가서 읍면장과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게 되면 주로 부녀회 계통에서 많이 신청이 되는데 하반기쪽으로 많은 교육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교육문화원에 일용직이 몇 명 있습니까?

전경석 센터에 간사 1명 있습니다.

상용직입니까?

전경석 재료비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까?

전경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활동하신 여성자원 봉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전경석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234명인데, 실제 봉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하반기 활동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리인만큼 여성자원 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 했다는데, 포괄적인 교육이었습니까, 파트별로 나누어서 그 파트별에 적응하게끔 교육을 시켰습니까?

전경석 전체 포괄적으로 시켰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한 봉사 대상자에 대한 카드가 있어요? 카드 없죠? 독거 노인이 되었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카드가 없죠?

전경석 네.

봉사자가 그날 갔다와서 봉사자 활동에 대한 활동 일지를 봤습니까? 그날 봉사활동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거기가서 어떤 봉사활동이나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안봤습니까?

전경석 내용 보고서는 안 봤고, 저희 실무자가 활동 결과를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따른 봉사자 얘기입니다. 봉사자 카드 없죠?

전경석 카드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부시장 결재에 시장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봉사자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계획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봉사 대상자에 대한 카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죽항동 1통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대상자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리 카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계속적으로 봉사활동이 되고, 예를 들어서 봉사자도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 클라이언트 대상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와서 자기가 봉사활동 했던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야만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무자식인 독거노인한테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해 버리면 봉사활동 안나간 것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리 카드를 전부 만들어야 돼요. 다음, 봉사자가 봉사 활동 부분에 전문적인 포괄적인 교육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돼요. 봉사활동이 3명이든 4명이든 자체적인 교육을 하든, 강사를 데리고 오든 거기 봉사활동자에 교육을 사전에 하고 갔다 오면 반드시 봉사활동했던 내용을 담은, 자기가 느끼고 클라이언트한테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서면서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거의 통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나 또는 시설기관에서 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기록을 받아놔야만이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다음 봉사자가 갔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이런걸 시켜야지,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간다. 짙은 화장 바르고 가서 자기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면 오히려 봉사활동 안하는 것보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자원 봉사자가 234명의 회원이 있고, 여기에 관리체계를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세워야 돼요. 주먹구구식 자원봉사활동 하던 시대는 이제는 지났어요.

전경석 네. 알겠습니다.

여성문화교육원에서는 19 과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죠? 인터넷에는 19과목으로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상반기 하반기 합쳐 교양의식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교양의식은 몇 % 참여해서 몇 % 교육생이 있었으며, 예술 스포츠, 직업기술, 전문교육 및 학력 인정, 이런데에서 감사때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끔까지 자료 수집해 놓은 거 있어요? 무턱대고 몇 명 나와서 교육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주먹구구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데이터를 내오고 있습니까?

전경석 .....

주무 담당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의식교육을 3회를 했습니다. 4월달에 공동체 의식갖기다 해서 3일간 고재원씨하고....

가로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전문 교육 및 학력 인정 프로그램에만 중점을 두었죠? 전체 교육 양에 몇 %입니까?

황혜숙 의식 교육이라서 그렇게....

묻는 것은 교양이나 의식프로 교육이 하반기까지 실시한 것이 몇 %였습니까?

황혜숙 ....

프로그램을 짤때 19과목을 할때 비중을 어디에다 제일 많이 두었습니까? 직업기술 분야에 많이 두었죠?

황혜숙 네.

지금까지 교육생이 몇 명이었습니까?

황혜숙 하반기만 583명입니다.

개월수로 보면 거의 3개월로 되어 있던데, 생활도자기 10개월, 늘푸른 교실은 12개월이죠?

황혜숙 네.

결과적으로 늘푸른 교실은 1년 연중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황혜숙 네.

늘푸른 교실 12개월하면 어떻게 보면 상설기구나 똑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노인복지에서 해야될 것을..... 거기는 말하자면 여성교육기관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늘푸른 교실은 12개월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설기구나 마찬가지예요.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늘푸른 교실을 운영하게끔 그런 결론이 도달합니다. 내용상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분야로 떼어 줘야할 분야예요. 왜 복지분야를 교육기관에서 맡습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교육기관이예요. 그러니까 상반기 예산할때 맨날 꾸지람만 듣죠. 이건 노인복지 측으로 떼어줘야할, 가정복지 업무를 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맡아서 합니까? 12개월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 3개월, 4개월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요. 교육을 쉽게 얘기해서 취미활동하게끔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좋은 노래 보급도 해주는 그런 부분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만 12개월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도자기라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늘푸른 교실 12개월은 상설기구로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성교육문화원에 명칭은 늘푸른 교실 합창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 버린거예요. 여기는 교육기관이예요. 노인복지분야를 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맡아서 하십니까?

전경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몇 개월 몇 개월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차라리 남원시에 41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강사들을 농촌은 농한기에 시내는 농번기 농한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에 가서 교육시킨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노인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늘푸른 교실로 노래 교육을 시킨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어떻게 해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합창단을 조직해서 운영합니까? 이해가 안가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주무 담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혜숙 저희들은 여성사회교육하는 목적으로 여성들 취미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취미교육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12달은 상설이라는 얘기예요. 12달 동안 교육생이 안바뀌고 그 인원이 그 인원 아닙니까?

황혜숙 그렇습니다.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12개월이라고 해도 인원이 바뀐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결국 그분들이 그분들이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깊이 얘기하는 것은 자꾸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보고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했던 호스피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송병원 간호과장을 초빙하면 강사수당은 지급합니까?

전경석 강사수당을 안주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을때 대부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시죠?

전경석 그런 분도 있고....

자원봉사 정신이 있어서 나온신 분들도 있고....

전경석 네.

교육 기간은 얼마 안돼네요?

전경석 3주 받는데 1주는 저희들한테서 이론교육을 했고, 2주는 호송병원에서 실습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자체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경석 네.

그 분들이 교육을 3주를 받아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전경석 저희들한테 가끔 일반시민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간병을 할수 있도록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데는 소개를 안해주고, 가끔 호송병원이나 남원의료원, 삼성병원이 저희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분들 저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해서 지금 큰도시에서는 이런 교육을 이수하여 생업전선에 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게 없는데 기왕에 자원봉사도 모집하지만 그런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이수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경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포크댄스 교육을 지금 시작했습니까?

전경석 네. 지난 10월 2일부터 했습니다.

교육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경석 83명입니다.

잘배워요?

전경석 저는 지난 11월 2일날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못봤습니다.

언제인가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남원의 대표라고 하면 누구든지 얘기가 소리고장이고 문화의 고장이고 그런 얘기는 잘하는데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그런 판소리나 남원의 소리를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죠?

전경석 네. 지난 7월에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할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남원에 국악을 담당하고 있는, 남원에 특색있는 교육을 할려는 계획으로 문화관광과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때 협의하신 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책 주요업무 계획에 보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전경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된 부서에서 시립국악단도 있고, 민속국악원 등 여러가지 거기에서 교육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에 살면서 우리 국악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로 좋은 혜택을 보고 있는 줄을 몰라요. 더구나 우리 여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행정에서 우리 문화를 안가르친다는 것은, 한과목도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크댄스가 연초에 계획된 프로그램이죠?

전경석 연초 계획은 아니고 하반기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우리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면 그 뒤에라도 얼마든지 교육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시정을 않고 내년에도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그러고 계속 넘어 갈건가요? 우리 문화가 마당놀이라든지 재미 있어요. 청소년들도 불러들이면 청소년들 정말 잘 놀아요. 우리가 앞서서 기회를 안주니까 그렇죠. 내년도에 취미, 교양 그런 프로그램에 꼭 사물놀이반이라든지 판소리 반이라든지 간단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프로그램에 넣어서 접근을 해야 그게 좋은지 나쁜지 알죠. 체험을 안하면 아무리 좋은게 있어도 좋은줄 모릅니다.

전경석 노력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좀 유념해서 정말 남원인으로서 소양을 교양을 갖춰야할 그런 덕목이 있다면 앞장서서 인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할 그런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앞서 시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경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사업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와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와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1년 결산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금년에 방류수를 기준치보다 50% 이내로 처리 방류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술력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업무연찬을 전직원 기술습득 교육을 20회를 실시하였고, 환경분화 신기술과 우수 시범기관 비교견학을 5회 다녀온바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개방된 친환경 우수 사업소로 육성하기 위해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생활 서비스 실시를 20마을 283세대를 실시하였고, 친환경적인 벽화그리기와 시설물 안내 표지판 설치로 더욱 알찬 환경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환경문화 체험행사 유치입니다. 금년 추진상황으로는 환경문화행사 붐조성을 위해 교육청외 4개 기관에 협의를 하였고, 저희들이 나들이와 소풍장소를 제공하여 23개학교 1,282명이 다녀간바 있습니다. 또한 집현전 어린이집 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에 장소도 제공하였고, 친환경적이고 동요적인 벽화 그리기를 2개소에 264㎡를 그렸습니다. 또한 대형가스 저장탱크 도색 역시 지난 10월중에 완전 마무리를 했습니다. .... 학생들에게 보다 깨끗한 문화체험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 완벽한 시설관리로 수질보전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가 총 10,322천톤 정도 됩니다. 1일 평균 38,000톤으로 작년에는 35,600톤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도통동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 2,600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동절기에도 잘 관리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 하수 슬러지 효율적 처리는 2002년 추진계획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8쪽, 운영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앙통제실과 실험분석실 2개가 있습니다. 통제실과 실험분석실에 대해서 단계별로 각종 처리시설 운영데이터 구축과 최적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잘 기록되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데이터 관리체계와 자료 분석을 철저히 하여 수질 데이터 및 운영자료 챠트작성을 철저히 하여 과학적이고 완벽한 하수처리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시설물 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금년에 정문에 화단조성 2개소를 2월중에 실시하였고, 허브 꽃단지를 5개소, 시설물 안내표지판을 어린이들 수준에 맞는 글로 표현하여 이미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치한 것에 따라 체계적인 견학안내 실시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 사업소 주변마을 순회서비스입니다. 총 실적은 주생과 송동, 조산 등 20개 마을에 20회에 283세대 339건의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보일러, 전기, 용접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월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실시를 하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002년도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월 3회 실시하지만 월 1회씩 하여 현재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추진상황으로는 분뇨처리장에 분뇨배관이설에 5건, 하수처리장 용수 공급동 재활용수 휠타 장치 보강에 3건 해서 총 9건에 1,600여만원으로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속만 구입해서 한 것도 있고, 가스저장 탱크나 용수 공급동 재활용수 휠타는 농공단지 업체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가스압축기동 슬러지 인발밸브 수동을 공압식으로 교체하는 것을 부속만을 사서 교체하겠습니다. 12쪽, 중앙 감시시스템 교체 공사입니다. 이것은 홍보전산실에 서 있는 예산으로 현재 기 설치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다양한 자료분석과 다양한 공정으로 하수처리 감시제 시스템을 증대한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운봉매립장이 내년도 6월이나 7월이면 매립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는 양이 10톤, 적게 적으면 8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를 더이상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운봉매립장 조성비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톤당 매립하는데 5만5,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차피 대산면 매립장이 하반기 이후에나 완공이 될 것 같고 해서 하수슬러지를 저희들이 매립장의 매립보다 낮은 가격이 있다고 하면 그걸 찾아서 일단은 처리를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이것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하수슬러지 용역 처리비를 약 9,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총 처리비용은 약 1억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톤당 계산해 보면 약 3만2,000원 이하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타시군을 돌아보니까 보통 이런 정도로 현재 용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고 공개 입찰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렁이 사육이라든지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차피 지렁이 사육도 톤당 2-3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서는 유입단계에서부터 소하슬러지 발생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을 하여 2003년까지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분뇨처리장이 82년 8월에 준공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하수처리장이 95년 11월에 준공하여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계들이 분뇨는 분뇨기계대로 오물들만 처리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에 침사지 탱크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1,500만원 예산을 요구했고,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강 및 개선을 위해 총 5건에 9,700여만원 정도를 산정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안전진단을 작년에 받았습니다만, 꼭 교체를 해야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문화체험 행사 유치관계에서 지금 현재 친환경적이고 동요적인 벽화 그리기는 다 끝났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남원에 거주하는 홍익대 3학년인 이 누구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학생 몇 명이 와서 저렴해서 그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탱크도 다 완료했습니다.

학생 자율학생 나들이 및 소풍 장소를 제공했는데 23개 학교에서 2,282명이 왔는데 전부다 남원 학생들입니까?

네. 그리고 전주에 2개 학교도 있었습니다.

초중교생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으로 볼펜 500원짜리 하나씩을 기념품으로 증정했습니다.

글짓기 대회도 했고.... 학생들이 다녀간 뒤에 다른 얘기는 안합니까?

하수가 깨끗하게 처리되는 과정도 보고 해서 물을 절약하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집에가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내용을 많이 보고 갔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환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관련 워크숍 일정 조정에 협조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2001년 업무추진상황과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3쪽에서 5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0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활기찬 시정 및 관광홍보로 사랑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시정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1,411건의 시정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지역소식 전파 홍보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시홈페이지, 유관기관 E-Mail개시, 남원시정뉴스를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정소식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대 흐름에 맞는 지역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운봉 동하마을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토록 하였으며, 주천면외 4개소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대시민 정보화 순회교육을 확대하여 20회에 걸쳐 10월말 현재 438명에게 PC활용 능력교육을 마쳤습니다. 7쪽, 행정종합정보화로 행정사무능률 향상 기여 및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금년 행정정보화 사업으로 주민등록 외 9개 사업에 대해 3,049,000여건의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7,400만원을 들여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으로 서버 1식, 그룹웨어 1식 등 체제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1인 1PC, 1LAN 전산장비 보급을 PC 343대를 보급하여 100% 완료 하였으며, 프린트 126대를 보급하여 61%의 보급을 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용 정품 S/W를 842조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로 신속한 정보교환과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FAX 적기 운영으로 월 5,000건의 증명 발급이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실장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가급적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9쪽,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적극 홍보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22개사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 22개 언론사에 대해 1,411건의 시정홍보 내용, 그리고 주민소득과 지역경제살리기 분위기에 기여할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제살리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지속적인 보도자료발굴로 시기별 계절별로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0쪽, 언론보도 모니터 시정 반영입니다. 18개 신문, 방송사가 있습니다. 아침, 정오, 저녁 하루에 3번 각종 신문과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언론보도의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11쪽, 저비용 고효율의 시정 홍보입니다. 인터넷 및 주간지 자료로 950건을 제공한바 있으며, 신문방송을 이용한 홍보자료로 1,463건을 제공한바 있으며, 살기좋은 남원을 3회에 걸쳐 시정 소식지를 발행하였습니다. 12쪽, 전철역 승강장 및 대합실 전광판 광고입니다. 21세기는 전국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각적 홍보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세워주신 서울수서역과 대구역에 저희 남원시에 바래봉 철쭉 및 광한루원, 춘향, 그리고 흥부골을 소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13쪽, 명예 시정모니터 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에 여성 1명씩으로 위촉을 한 모티너 요원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때 건의된 18건의 사업을 처리 그리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주요사업장인 환경사업소, 공설운동장, 쓰레기 매립장을 방문 설명토록 하였으며, 우수한 모니터링 사례들은 저희 시정 소식지에 게재하여 소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장을 견학토록 하고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14쪽,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 실시입니다. 지난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699명에 대한 직원에 대해 2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 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만, 68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전원 70점 이상을 획득 했으며, 응시율이 93%로 교육이나 장기연가자 등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보충 교육내지 다음 평가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근평하는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월중에 다시 한번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쪽, 시산하 공무원 홈페이지 제작교육입니다. 저희 직원중에서 홈페이지 제작 교육을 원하는 직원을 조사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우수 홈페이지 제작 내용은 저희 시 홈페이지와도 연계하여 선보일 예정입니다. 16쪽, 지역정보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지난해 4,750만원을 들여 남원시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을 서남대학교 기초과학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수립이 된바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2001년에서 2010년까지 64건의 사업을 75억을 투자하여 해야되는 사업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리산 통합문화권을 중심으로한 문화관광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을 행자부에 4억7,80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책정이 되면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정지도자대상 정보화교육입니다. 464명의 통리장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전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입니다. 기 보고드린바 있었습니다만, 운봉 동하마을이 전국 19개 마을중 한마을로 선정이 되어 10억이 지원되는 정보화 마을로 조성이 됩니다. 현재 PC를 공급할수 있는 103가구가 선정이 되어 있고, 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와 설계가 끝나면 이달중에 공사 발주를 하여 12월까지는 지역정보센터 준비와 개인 PC공급 내지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는 컨텐츠 사업이 마무리 지어 정상적으로 내년 6월부터는 정보화시범마을이 가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인터넷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입니다. 지난 10월중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시 참고자료로 배부해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현재보다는 더 나은 최신 기법을 적용하고 부가기능을 추가하여 행정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외 5건의 통계조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 통계연보를 12월중에 발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주민등록 외 9개 사업을 이미 마쳤고, 2단계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금년 11월과 12월중에 병렬 주전산기를 구입하겠으며,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1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8월까지 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리라고 믿습니다. 22쪽,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미 300User에 대한 전자결재시스템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500User 확보해 주신 시스템이 11월중에 구축이 되도록 절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오라클도 12월중에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4억700만원을 투자하여 PC, 프린터, 한글 백신 등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였으며, 1인 1PC 시설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행정종합시스템 병렬 주전산기를 12월달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캐시서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 업무용 노후 PC를 대체 구입하고 여기에 부수적인 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통신요금 절약입니다. 우리시는 243회선의 일반전화 회선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80회선을 계획했습니다만, 본청에 8개 회선, 사업소에 24회선은 정리치 못하고 48회선만 정리하고 환불금 779만6,000원을 시 세입으로 잡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선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6쪽, 체계적인 영상자료 전산화 구축입니다. 여기에는 1,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관리했던 영상자료 체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27쪽, 다각적 시정홍보 방법 개선입니다.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 시의 사계명소와 문화재, 먹 볼거리를 소재로하는 소책자와 CD를 제작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소책자를 배부하고 관광객들에게 CD와 소책자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대시민 정보화 순회교육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통장과 리장 교육을 마쳤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정 지도자인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읍면동당 50여명 정도를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부서별 정보화 도우미 육성 운영입니다. 1인 1PC가 되고, 랜이 설치가 된 상태에서 많은 오류나 에러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직이 전체 PC를 문제 있을때마다 손을 봐줄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부서별로 전문교육을 시켜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월 1회 전용회선 정기 점검과 네트워크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NMS라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2,500여만원을 들여 기계를 구입하면 자동으로 정기점검이 되어 쉽게 장애복구가 가능한 그런 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도입되면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다기능사무기기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4억8,200만원을 들여 내구연한이 지난 PC와 프린트, 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동에 스캐너를 구입하여 보급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전 직원들이 도에 상도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는 7,000만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4억2,000만원을 부담하여 전체 14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비가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33쪽, 멜링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에게 저희 남원시 서버에 이메일 공간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일정에 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일상적인 컴퓨터 화면에는 본래 구입할때 깔려진 화면 보호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인터넷 특정 사이트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리 남원시에 상징적인 특징적인 관광내용이나 홍보내용을 화면보호기로 제작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원할때는 개인들 가족사진이나 특별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스캔작업을 하여 이메일로 개인화면보호기를 제작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후 일정으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명예시정 모니터요원 간담회에서 건의사항 18건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18건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서역과 대구역에 전광판을 설치했죠?

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로 인해서 시에서의 반응이나 효과면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못한는데 실장님께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수치로 평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유명한 관광명소가 있는 곳에서 지금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기 전주에 있는 전북일보 옥상에서 가보면 김제라든지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효과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것이 문제점이 되어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라북도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수서역이라든지 대구역에 했는데 이것이 여기까지 효과가 있겠는가....

대도시이고, 또 지역을 벗어난 곳이고 해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가시적으로이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고는 솔직하게 못하죠?

있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트워크 차원에서 다른데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지금 이 두군데만 관리할려고 합니다.

시정모니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령이나, 학력, 과연 이분들이 시정소식을 발굴하여 남원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읍면동에서도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정소식을 발굴한다? 좀 의아스럽고 과연 이것이 목적에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본래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다양한 읍면동의 소식발굴내지는 시정소식에 편집의 취재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에 대한 어떤 여성으로서 지역의 건전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행정에 기여하는 목적을 두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목적외에는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체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그런 봉사활동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람직한 모임으로 이끌어 가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차원에서 시정에 대한 여성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죠?

그런 측면 있습니다.

항시 말씀드리는데, 현재 남원에 TV 난시청 지역이 다 해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완전히 해소된게 아니고 내년에 위성방송 계획이 있어서, 지난번 보고드린대로 KBS와 직접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별로 지역별로 투자에는 한계가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위성방송이 실시가 되면 상당부분 난시청 지역이 해소된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조금만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내년에는 상당히 풀릴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고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할때마다 이것을 빼놓지 않고 단골 메뉴로 합니다. 그런데 KBS와 연계해서 협조사항으로서 제가 KBS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지에는 비가오고 조금만 구름이 끼어도 TV가 흐려서 나오질 않아요. 주민들이 여러가지 각도로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조금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TV가 나오질 않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프로가 나올때 예를 들어 축구를 중계한다든지 중앙에서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날에는 꼭 볼성사납게 비가 내려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담당하신 홍보전산실장께서는 지역주민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뜻보다도 이건 의무사항이예요. 그런데 몇일전 보니까 난시청 지역 해소라고해서 크게 써 붙여 놓았던데 그 뒤에 보니까 전혀 달라진게 없어요.

위성방송이 되면은 채널수가 130개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거 실시함과 동시에 서비스 활동을......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방송이 KBS 정도는 나와야죠.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남원도 역시 문화국민으로 들어가야 되고, TV가 안나온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돼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 기관에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된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을 알리는 또 시정을 알리는 그런 시정모니터 요원을 활성화 한다고 하셨죠?

네.

사실 우리가 우리 식구들한테 우리 남원시를 백번 천번 소개해 봤자 그게 그거고, 그 소식 알려서 큰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어렵고 남원을 떠나는 유동인구가 매년마다 천여명씩 빠져나가는데 그걸 없앨려면 우선 내실을 기해야 할거 아닙니까?

시정을 알리는 목적도 있지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냐 이말이죠. 우리가 실예를 들어서 지리산을 알리고, 노고단을 알리는 서울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이 시정모니터 보다 효과가 몇 배 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객을 구례쪽으로 다 뺏기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역하고 구례역하고 역 비교를 하자면 역세가 구례역은 남원역 과거에 보면 몇분의일도 안되는 그런 자그마한 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구례역 가보았습니까?

직접은 못가봤지만, 거쳐는 가봤습니다.

서울에서 노고단이나 천왕봉을 갈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남원을 그리 좋아하질 않습니다. 구례로 갑니다. 기차를 타고 구례에서 내리면 바로 이어서 시내버스가 노고단까지 매시간마다 갑니다. 시내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 손님이 지리산 갈려고 할때 남원오면 여기에서 택시타고 가야 돼요.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고 돈도 많이 드는데, 구례로 가면 열차로 내려서 바로 이어서 시내버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노고단까지 가버려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책개발하고 홍보를 해야지, 이거 시정모니터 백번 천번 해봐야 소용 없는 일이예요. 지금 구례역에 승객이 남원역에 약 1.5배 된다고 해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구례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보고 넘길일이 아니고 그런 정책적인 개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원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밥도 먹을 것이고, 술도 먹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 잠도 잘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실제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홍보도 그쪽으로 해야지, 우리 식구들한테 홍보해서 무슨 소용 있어요? 우리 시민한테 홍보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냐 이말이죠.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를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