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시책사업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1년도 성과 및 반성 그리고 2001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의 성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매월 1회씩 수용가와의 대화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서무담당이 1일 검침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원을 현지 청취해서 거기에서 시민으로서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요금 안내제라든가 분실 고지서를 저희들이 직접 송부하는등 민원이 직접 저희 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사례를 대폭 경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영세 가구에 대한 제수수료,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비를 저희들이 면제를 한 바 있고 고의성이 없는 지하 누수 부분의 요금 감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 자격시험을 폐지하는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도 올해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불편 신고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항을 통해서 고객 만족의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한 것을 하나의 성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 노력을 한 것입니다. 먼저 상품화된 춘향골 수돗물을 제작해서 춘향제·흥부제등 지역 축제 기간중에 약 2,800명의 시민 및 관광객에게 저희 수돗물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개방을 확대해서 학생, 부녀회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해서 전년대비 6배 증가한 3,000명을 금년말까지 저희 정수장을 방문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배포한다든가 언론매체 및 생활정보지 게재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정수장을 시설 위주 중심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품 투입 과정이라든가 침전, 소독 라인을 대폭 보강해서 수질 맑은물 공급에 일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도 1.4Km에 머무른 것을 올해는 9.5Km의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도통 택지개발지구에 부설이 되어 있던 아연도강관을 금년 들어서 전액 교체를 함으로써 저희시에는 아연도 급수관이 올해로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체 직원으로 하여금 심야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시민 누수신고 보상제를 도입하는등 누수탐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건의 새는 곳을 야간 탐사해서 찾아가지고 복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도 타 시·군의 약 5내지 10배수 수준의 예산인 1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하수의 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저희가 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타 시·군은 전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약 3억원의 용역비를 절감해서 저희 시가지에 대한 하수도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하수도 보급율이 100% 달성을 목표로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차근 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운봉·인월 도시 지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신규 편입해서 이 지역에 하수도 정비 사업비를 투입할 그런 근거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관망 전산화를 해서 저희 시민이 신청을 하면 한시라도 하수도 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저희가 농촌 급수 애로 지역에 대한 항구적 해소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연간 80억원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약 56% 수준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광역상수도 사업이 좀 길어졌고 간이상수도 사업도 항구적인 시설 개량을 하지 못하고 우선 긴급 지역 보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약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14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46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노후 급수관 교체 5억원, 계량기 교체 3억원 9,500만원, 관망 정비 2억원등 누수방지 사업에 10억 9,5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수장 정비에 2억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정비에 11억 3,000만원, 하수관거 시설에 46억 2,300만원, 하수도 정비에 24억 1,600만원, 하수도 준설에 2억 5,600만원등 하수도 관련 사업비로 약 72억 9,5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845억원이 투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남원시에서 226억 5,600만원을 정수장 건설비로 부담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정수장은 거의 준공이 되었고 울타리나 조경 공사등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운봉 4개 읍·면 공급을 위해서 송수관로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정수장의 시험가동을 위해서 현재 동화댐에서 물을 취수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시험가동이 끝나면 내년 연초부터 공식적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운봉지구 송수관 부설 및 가압장 설치 공사가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12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간의 원수 사용 협약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도 12월중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험통수가 진행중입니다만 12월중에 시험통수를 마무리 해서 내년 1월부터는 공식적으로 광역 정수장이 가동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저희시에서 동화댐 광역 정수가 공급된 물을 받아서 각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563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만 금년까지 전체 23% 수준의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6억원을 투자해서 송동 배수지 1개소를 건설중에 있고 관로 21Km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사업은 약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원, 대산, 송동 배수지 구조물이 완료가 되었고 조경 및 전기·기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 대산, 송동지구 관로 104Km중 46Km의 부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서남대, 광치 농공단지하고 의료원 주변 관부설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관부설이 12월초 완료되면 2002년초부터 이 지역에 대한 급수를 시작할 계획이고 나머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대상 마을수가 약 373개 마을이 됩니다. 이중에서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가 204개 마을 그리고 농촌 생활용수 시설로 들어가 있는데가 15개 마을 그리고 개인 자가 시설로 먹고 있는데가 154개 마을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광역상수도 안들어가는 마을이 광역상수도 공급이 끝나면 2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생활용수 시설 계획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시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20년 경과한 시설이 77%, 10년 경과한 시설이 16%등 시설 대부분이 2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시설 당시는 마을 도급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실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도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29억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연평균 5억 8,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투자 확대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원 대체 개발 및 송수관로 정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배수지, 배수관의 교체가 미흡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물 소요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관이 적어서 관도 확대 시공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상수도 공급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수원 고갈 및 누수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복구를 시행하고 광역상수도 급수관으로 관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을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시설을 개량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 수질검사 입회를 확대한다든가 자동 약품 투입기를 보급하고 관리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등 관리 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65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29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 24개소가 공사중에 있으며 12개소는 현재 하반기 사업 12개소가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광역상수도 공급과 연계한 종합 정비계획을 11월달에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 대상지구 조사를 12월달에 해가지고 사업지구도 12월달에 조기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구별 정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10억 9,500만원이 금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노후 급수관 교체가 5억원, 계량기 교체가 3억 9,500만원, 관망 정비가 2억원등 3개 사업에 10억 9,5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 야간 누수탐사를 약 20회 실시해서 35건의 새는 곳을 발견해서 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가 10월 16일 착공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공사중에 있습니다.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공사는 설계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하고 지금 현재 발주중인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 및 관망 정비 공사를 모두 금년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관거 시설 공사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공사는 주로 차집관로나 간선 하수도, 큰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70%, 시비 30%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46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7.3Km를 정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이월사업이 6건 있었습니다만 5건은 완료하고 옥률천 1건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안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은 하수도 정비 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7월달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11월에 완공이 되면 12월초에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6월 이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퇴적 하수도에 대한 준설이라든가 소파 부분 보수라든가 기존 하수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4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기존 하수도 5.2Km를 정비하고 퇴적 하수도 48.8Km를 준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적 하수도 준설은 저희가 8월 27일날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홍수기 이전에 완료를 해서 시가지 침수 우심 지역에 대한 예방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 6개중에서 5개소는 완공하고 1개소는 공사중에 있고 하반기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일부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상수도 공기업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는 정수장을 정밀 기술 진단을 실시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고 요금 현실화 및 급수 구역 확대로 재정 수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여건이 열악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영수익 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공기업의 자립기반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광역상수도 급수가 개시되는 만큼 간이상수도를 포함해서 기존 급수구역에 대한 시설의 일제 점검을 하고 또는 분석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수의 최소화로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누수탐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야간 누수탐사도 확대해서 새는 곳을 찾아서 바로 바로 복구를 실시함으로써 누수율도 방지하고 맑은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중심권에 대한 하수도 시설 확충에서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시가지 중심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은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각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해서 침수 피해 예상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제를 실시해서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내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 추진력도 강하고 도에 가서 예산도 많이 얻어올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묻고 싶은 것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동화댐 운봉 4개면 광역상수도 사업이 송수관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다고 했고 그 다음 내년 연초에 물이 통수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예.

현재 사업 진척도가 몇 %이에요?

동화댐 광역상수도 ......

사업이 운봉 정수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지금 약 2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에 동화댐 물이 운봉 정수장까지 가는데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운봉 쪽은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운봉은 지금 송수관로 공사가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

운봉까지는 내년말까지 송수관로가 완료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정수장까지 물이 들어가고 ......

송수관 공사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배수지도 만들고 각 가정으로 가는 배수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할려면 내년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물이 들어와 있는데 지사를 깔려고 하지 말고 우선 지선을 먼저 깔고 난 뒤에 물이 들어왔을때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은 송수관로가 진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봉 4개면이 광역상수도가 늦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송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이미 송수관로 공사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연결해서 배수지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이 운봉 4개면은 늦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지선 공사가 전부 확보되었다면서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운봉 4개면도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시행해서 송수관로 사업이 내년말에 완공됨과 동시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

예. 알겠습니다.

얘기해주셔야지요?

지금 잔여 사업비가 약 563억원중에서 내년도 이후로도 435억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만이 ......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협조해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우리가 상·하수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사항들은 대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그때 올릴 당시에 요금을 많이 올리느냐 하고 그런 것이 조금 있었고 특별하게는 제 기억으로는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것이 없습니까?

그때 올릴 당시에 약 2개월정도 요금이 부과되고 나니까 특별하게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전화상으로 얘기한 것은 있습니다.

사용료도 요금을 받고 있지요?

지하수 사용료에 대해서는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만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도 사용료만 부과하고 있고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 쪽에서 환경부담금인가 그것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을 버리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합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관리 현황으로 몇 개 업소 아니면 몇 군데 또 사용량 이런 것은 자료가 있을텐데요?

저희보다는 자세한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갖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부과 업소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도 부과 요금을 할려면 어디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에서 지하수가 신고되면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실지 사용한대로 저희가 미터를 붙여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보고를 받아요? 매월 받아요?

건설행정과에서요?

예.

수시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분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있어서 자체 인력으로 해서 약 3억원정도 예산 절감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잘하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만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수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나가는데 있어서 별 하자가 없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이미 완료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료가 된 것이지요?

예. 지금 책자로 나왔습니다.

해서 나왔어요?

예.

2011년까지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연차적으로 고쳐나갈 계획까지 다 책자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각 노선별하고 지구별로 세분해서 나왔습니다.

시행 대상지구가 8군데입니까?

우선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봐야 확실한 지구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다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이고 공사 발주로 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완공되겠어요?

금년에는 시가지 전체를 끝낼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용성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성로에서 남측부터, 요천 쪽에서부터 해올라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 사업 예정이라고 해놓은 것 6건이 금년 계획이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백년대계를 향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신중을 기해주시고 철저하게 사업이 이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청 정문 앞의 서남약국 부분에 또 구 군청 앞, 현대아파트 앞의 하수도에서 여름에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내용을 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비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합류관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뚜껑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적 하수도를 결국 준설을 했는데도 악취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지금 저희 남원 시가지 하수도가 대부분 10년전 최소한 30년 전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만 오래 되다 보니까 우·오수가 합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가지에 설치를 했었는데 우수관도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오수들이 전부 우수관으로 합류해서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뚜껑 사이에서 냄새가 많이 흘러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2억 5,600만원 들어갔네요?

준설 사업이요?

예.

예. 준설해도 냄새는 납니다. 준설은 물이 잘빠지게 한 것이고 준설해도 오수관이 흐르기 ......

침전물 썩은물 다 씻어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마찬가지로 난다고 하는 것은 청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준설 만큼은 저희들이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준설 작업을 하면서 그 공사를 할때 나무조각 같은 것 판넬, 합판 이런 것은 완전히 청소가 안되어가지고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것이 그대로 걸려 있어서 그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준설을 깨끗히 못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준설 만큼은 저희 직원 2명이 상주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

작업을 할때?

예. 현장에서 바로 감시를 안하고 쳐다보지 않으면 덜하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또 옮겼다 다시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하수 준설원 2명이 상주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깨끗히 했으면 악취가 안나게까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마찬가지이더라 이 소리가 안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내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칭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소장이하 남원시의 외부 용역으로 주는 것이 걸핏하면 외부 용역하는데 하수도 관리 기본계획 수립 책자를 제가 받아가지고 서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들하고 타협을 했는데 아주 훌륭한 보고서라고 나왔습니다. 이점 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남원시가지 하수도 정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셨는가 아낌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2002년도의 추진 사업으로 해서 시가지 정비 하수도 시설을 확충할려고 하다 보면 애로점이 많으신데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한층 박수를 보내면서 열심히 협조하여 드릴 것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읍·면단위로 주생 같은데 현지확인 갔을때 면단위의 하수관거 설치 문제를 읍·면·동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을 세운 바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 구역외에는 저희 하수도 정비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셨던 주생 효동마을은 하수처리 구역으로 편입된 마을입니다. 시가지 ......

편입된데는 그렇고 왜 마을에서 땅 부지를 내준대만 위주로 해서 하수 ...... (녹취불가) 순서를 정해가지고 땅이 필요하면 땅을 매입해서라도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부탁을 먼저 드렸었고 주생에 가서 현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그 마을에 수용하겠다고 하는데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할 목적의 계획을 세워준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었는데요?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 사업이네요?

예.

.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시설 개선 사업으로 아영, 송동,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의 신축 사업과 운봉과 수지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3개소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주민 의료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서부 지역에 편중된 보건 의료 시설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백면 소재, 구 군 보건소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보의가 100명이상이 감원된 상황에서도 우리 남원시는 공중보건의를 복지부로부터 증원 받아 치과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방과를 신설하는등 거점 보건소로 육성해서 주민 의료 시혜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남원시 보건소는 '99년도에 국가 지정 건강증진 사업 시범 보건소로 금년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본격 추진과 보건소 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저소득층의 진료 중심에서 앞으로는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본래 기능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48,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세번째로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금년은 국가 홍역 퇴치의 해로 대상인원 9,765명중에서 98.6%인 9,635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홍역 퇴치에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모자보건, 의약업무, 질병관리등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2002년도에는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업무결산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아영, 송동,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였으며 방문 보건 사업으로서는 도민 건강검진, 여성암 검진 627명, 저소득층 치매 안질환 검진 56명, 학교 구강 건강실 운영, 건강증진 보건 교육, 예방접종과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국가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홍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질병없는 건강한 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보건지소 3개소를 완공하였고 이백면 보건지소 치과실을 개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으로서는 금지·주생 통합보건지소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주민 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서 특별 감시반 운영과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한 경찰 합동 단속으로 앵속과 대마를 적발하였으며 의약분업 지역 처방 의약품 목록을 치과의원에 대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의료업계에 대한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 등록환자가 35명이며 이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등이 있습니다. 지원은 21명을 저희들이 지원하였습니다. 금후로 의료보호 대상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근육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서 혈우병, 고셔병 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해서 주민 복지에 기여하겠습니다. 9페이지 방역 사업입니다. 방역 기동반 편성 운영과 전염병 모니터망 지정 운영을 했으며 위생 해충 월동기에 대한 초미립자 소독을 9회 했고 하계 방역 소독을 보건소 109회, 읍·면·동 4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로 생물 테러 대비를 위해서 비상 방역 상황실 운영을 24시간 할 계획이며 가을철 열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센 정착촌 지원으로 이동 진료 사업, 생계비 지원, 간이 양노 시설 운영비 지원과 환경개선 사업, 간이 양노 시설 보성농원의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성농원 마을 안길과 신생농원 옹벽 처리를 11월중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성인병과 암표지자 검진 사업입니다. 성인병 검진 957명과 암표지자 검진 620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로 성인병과 암표지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건소 중심 정신보건 재활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등록관리자 사례 관리를 57명 했고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주민 교육을 2회 했습니다. 정신장애인 가족 모임과 친교 모임,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교육과 재활실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으며 정신보건실 사랑의 집 개소를 10월 30일 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사랑어린 관심과 배려로 개소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 등록관리자에 대한 지속 추진을 하겠으며 더욱 많은 정신질환자를 발굴해서 좀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거점 보건소 3개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건 교육과 노년 운동교실, 금연, 고혈압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홍보물과 교육 자료 제작을 6종에 대해서 4,11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금후로 생애 주기별 보건 교육과 금연운동, 고혈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치아 홈메우기,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정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월 1회씩 3,98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였으며 치매 안질환 검진, 이동 목욕 사업, 독거노인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혈압, 당뇨 교실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성 상담, 취학전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 유아 심장병 검사 1,800명, 저소득층 부인암, 골다공증, 모성 건강검진은 6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로 선천성대사이상검진과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업량이 69,890명인데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총 접종자수는 52,697명을 접종하였으며 그중에 정기 예방접종 11,748명과 임시 예방접종 40,9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료 중심에서 예방 사업 위주로 보건소 기능을 전환해서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건 사업과 전국 제일의 친절한 보건소 만들기로 추진 과제를 삼았습니다. 20페이지 보건의료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설로서는 총 6건에 2억 8,2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방 진료실 4개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2동과 대상 보건진료소 찜질방 증축과 셔틀버스 차양막 설치, 보건지소 보수 공사, 진료소 보수 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장비로는 8건에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방 의료장비 구입과 방역 소독기 구입, 흉부 X선 간접 촬영 장치, 방사선 자동필름 현상기, 물리치료실 장비, 키폰 설치 공사로 이것은 지소·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치과 유니트, 빈혈 측정기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약업소 관리는 저희들이 마약류 사범을 위한 수시 지도 점검과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해서 합동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건소 중심 정신보건 재활실 운영입니다. 현재 등록관리자가 57명이며 저희들 관내에 파악된 환자가 1,020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편견 해소를 위한 주민 교육과 친교 모임,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개최등을 통해서 더 많은 등록관리자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대상은 3,980명입니다. 이중에 거동불편자, 장애인, 노인, 고혈압 관리자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환별 등록관리를 월별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노인 안질환 검진, 영양 돌보기, 치매 환자 관리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과 소외계층의 주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건강 도우미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3개년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항목별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 돌보기, 금연 사업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접근을 해서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교실 운영, 구강 보건,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 관리, 노인 구강 관리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우리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진단과 선천성대사이상검진 및 사후관리, 취학전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 유아 심장병 검진, 암검진, 예방접종등을 추진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방역 소독기 대여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역 소독기를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특수시책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 사업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진작 되어 있었고 이미 등록되어서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동은 없겠지만 면단위에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전의 관습대로 처리했던 것이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만큼 심적 고통이나 모든 물질적 고통을 당했는데 앞으로는 그러기 이전에 사전에 변화가 되었을때는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대마를 어느 쪽에서 주로 재배하는 것인가. 남원시 전체에서 대마를 재배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재배한데가 있으니까 그런데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화된 사건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또 면에도 자꾸 촉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에서 그런 교육이나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앞으로는 그점 유의하셔서 보건법에 변화가 생기면 보건소에서는 읍·면·동에 지시만 하지 마시고 지시하고 난 뒤에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51명인데 현재 농업직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농가호수 및 경지면적은 참고를 해주시고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에 3,3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40억 5,500만원이고 시비가 83%를 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과와 반성은 저희들이 금년 1년간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보화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14회를 실시했고 17개 농민상담소에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농업인 정보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11명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 봉사활동을 각 단체에서 31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서비스는 378개 마을을 순회해서 1,237대를 정비했고 주요 농기계를 농번기에 13회에 걸쳐서 대여한 바 있습니다. 환경 조성과 여성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해서 각종 전문 교육을 155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친환경 화장실과 부엌 개량을 26농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는 쌀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우량품종을 96% 보급했고 부직포 못자리를 평야지에 95%까지 확대를 한 바 있습니다. 신육성 품종 단지 4개소를 조성해서 84톤의 종자를 교환중에 있습니다. 논토양 5개년 정밀검정 계획을 수립해서 토양 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작목 개발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내용입니다. 수출은 현재 12품목에 24억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단지 조성과 시설개선, 자체 육묘장 확보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출 작목으로 상추, 복숭아, 자소, 잠분, 카네이션등 5개 작목을 개척한 바 있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 확대 및 재배 기술보급으로 고사리 단지 조성과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등 신소득 작물을 개발했고 신규 소득단지도 고추, 수박, 상추, 시설 감자, 촉성 딸기등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주산작목 우량종묘 자체 생산 보급을 위해서 2002년도 공급분으로 우량종묘 생산 딸기 26,000주와 씨감자 기본종 15,000개의 조직배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구제역이 청정지역으로 선포는 되었습니다만 아직 돈육 수출이 재계가 되지 않은 것이 또 수출 농가에 대한 유통비 지원이 우리시비로 확보되지 못한 것이 미흡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 농업 기술 업무추진 방향은 기본목표와 중점 추진과제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금년에 부임을 해서 저희 전 직원이 이 목표를 향해서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점 추진과제중에서 친환경 농업 실천과 양질쌀 생산기술 확대 보급을 정부에서도 양질쌀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양질쌀 생산기술 보급에 더욱 중점을 두어서 전 직원이 총력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별 업무실적 및 2002년 사업 계획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1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추진실적, 2002년 주요사업 계획,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1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강화입니다. 금년도 교육 목표는 6개 과정에 16,065명이 목표이었습니다만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5개 과정에 16,283명을 실시하였고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59회, 품목별 상설교육 7회, 여름철 현장 실천교육 358회, 농촌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155회, 농업인 정보화 및 인테넷 활용 교육 14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품목별 상설교육 3회, 귀농인 교육 1회, 농촌 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10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입니다. 조직 현황으로는 4-H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구모임등 5개 단체 3,311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새기술 보급을 위한 현지 교육 및 연찬회 개최를 63회 하였고 신규 농업경영인 사업 추진을 36명 지도하였으며 핵심기술 실천 및 신기자재 지원 11명을 하였고 농업인단체 인터넷 카페를 4-H등 11개 작목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불우이웃돕기를 31회 실시하였고 4-H회원 중국 염성시 방문을 10명이 다녀온 바 있으며 4-H 야영 교육을 18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규 농업인 사업 추진을 계속 지도할 계획이고 4-H 진로 지도교육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44명이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는 5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199회에 걸쳐서 1,237대를 수리하였고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교통안전 보수 교육을 199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공작실 1동을 신축하였고 농업인 교육 훈련용 농기계 구입은 4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대산면 대곡리 1개소에 사업비는 6,05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피로회복실, 조리실, 여성의 방을 개설하였고 부속건물 63㎡를 신축하여 찜질방, 샤워실, 꿩엿가공을 지원하였으며 운동기구와 찜질용품등을 구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 20농가를 설치 완료하였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1기를 설치하였으며 농촌형 화장실 5기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맥잇기 및 여성 농업인 정보화입니다. 농촌 여성 일감갖기 포장 개선 사업은 보절면 상신마을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촌 여성 향통음식 맥잇기 활동 지원 사업은 사매면 월평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여성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컴퓨터 2대를 구입해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도 사업 전개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도사 전문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지도 연구회 61회 참여하였으며 전문기술을 24명이 이수하였고 농업 정보화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교육을 2회에 걸쳐서 40명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6명이 다녀왔습니다. 농업기술 홍보 강화에 있어서는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홈페이지 및 홍보 매체를 이용한 영농기술 정보 제공을 150회 실시하였으며 춘향골 농업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별 비디오 교재를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민 상담소는 17개 상담소입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4개 상담소에 배치되어 있고 연중 적을때는 4개소이지만 많을때는 17개 상담소중에서 14개 상담소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업인 교육, 농업인 단체 연찬 및 회의를 95회 실시하였고 상담소별 PC 설치 및 인터넷 연결을 1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험장, 연구소, 전국 시범농장등 견학 알선을 53회 실시하였고 각종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 알선을 753.3톤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농 전문서적, 각종 자료, 리후렛 교재를 활용하여 농민 지도에 임하고 있고 주요 영농 시기별, 가뭄 대책 및 농작물 관리등 중요 시기마다 마을 앰프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농업인단체 선진 농업 실천에 있어서 농촌지도자 핵심 기술실천 사업은 5명에게 5,000만원을 지원하며 영농 4-H 시범 영농지원을 위해서 3명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 농업인 선진 농업 실천을 위해서 4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 및 교육은 185회에 걸쳐서 350마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농기계 순회봉사를 185회, 농기계 신규자 및 부녀자 교육을 3회 실시할 계획이며 농기계 훈련 장비는 2종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부엌개량 및 목욕실 설치를 35농가, 친환경 화장실을 1개소, 농촌형 화장실 설치 30기를 시비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1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여 피로회복실, 찜질방, 샤워실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 여성 소득원 개발 및 여성 정보화에 있어서는 농촌 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시범 사업을 1마을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 사업을 1개소, 여성 농업인 정보화 시범 사업은 4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녹취불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명을 구성해서 연 62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510만원은 무연고 벌초 및 마을 주변 정비를 위한 예취기를 각 읍·면마다 1대씩 확보하기 위해서 51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정비 및 점검 교육과 농번기 농작업 실천을 34회, 농기계 수리봉사를 34회, 무연고 벌초 사업 2회, 여름철 방역활동 및 축사 소독을 40회, 깨끗한 환경 가꾸기 활동을 4회, 불우이웃 및 소년·소녀 가장돕기 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사랑의 봉사 실천을 통하여 이웃사랑 계기를 조성하고 효친사상 함양 및 조상 숭배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며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에 앞장서는데 크게 기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농촌형 화장실 설치 30기는 지금 목표가 다 서있습니까?

목표가 서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국비나 도비로 조금씩 조금씩 금년에도 5기를 설치하는데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농가 부담으로 수세식 화장실은 부담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는 아직 하수 처리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해서 일부 몇몇 농가만 설치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1기당 설치비용이 70만원 밖에 안됩니다. 기존 3조식 화장실을 개조해가지고 거의 물이 필요없는 1년에 한번만 퍼내도 되는 간편하고 위생적이고 편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농가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의 많은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신청한대로 제일 먼저 노약자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예.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누가 알아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그날부터 각 읍·면이나 상담소 지도자중에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형 화장실 70만원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었지요? 이것이 처음입니까?

시비로는 처음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했었어요?

국비로도 조금 했었고 금년에 도비로 5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70만원입니까?

금년도 도비 사업은 100만원인데 거기에 거울도 달고 지금 환경 친화형이라고 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3조식이고 화장실은 약간 해봐야 돈만 들어가지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를 못하고 최소 경비로 줄인 것입니다.

지원을 해준 화장실들이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봤어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필요한 약이 있습니다. 1년에 4ℓ정도 되는데 그 약을 상당히 하다가 중단하면 그 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하는데 그 약품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독립 화장실이지요?

옛날 3조식 화장실에다 해놓은 것입니다.

3조식 화장실 ......

그것을 개조한 것입니다.

한다?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 거의 손대지 못할 아주 위험한 건물 말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든가 내부 개조라도 해서 거의 수세식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별 효과없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진단을 한번 해보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력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깨끗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영세하신 분들이고 노약자 중심으로 그렇게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범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애요. 모든 시범 사업을 금년에 하지요?

예.

농가별로 지원을 해준다 그 말이지요?

예.

그 농가가 평수에 따라서 지원받고 자기가 생산된 것을 시중에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것인데 시범을 했으면 다음해는 다른 사람에게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 사람에게 보조해주고 하면 그 사람들만 무엇인가 생산이 되고 좋은 것은 전 농가에 확대가 안되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전체 농가들에게 자꾸 보급이 되어서 소득을 올려서 농가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시범 사업을 했으면 그 시범 표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지원을 그만하고 그 표본을 만들어놓은 것을 배워서 소득을 올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해주어도 그 사람은 하고 지원한 사람은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확대되고 해서 좋은 시범은 생산이 되면 우리지역의 기후, 토양에 맞는 작물이 나와야 되겠다. 항상 시범 사업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 농가만 지원하면 한계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만 항상 시범 사업을 합니다. 행여라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기존에 하우스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떠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서 시범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확대를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시험장 계통에서 들어온 사업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가지 사업을 똑같은 내용을 같은 사람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범 사업이라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인근 다른 농가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2-3년간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농가가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큰 효과가 없는 것은 수요가 좀 적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산업과에 대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쪽에 명심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딸기 육묘 공급에서 금지등 평야부에서 생산한 묘와 고랭지에서 생산한 묘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십시요?

딸기묘 뿐만 아니고 여름철에 특히 재배하는 작물에 있어서는 고랭지 육묘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랭지의 주야간 온도 차이가 있는데서 육묘를 한 것하고 야간 온도가 높은데에서 육묘한 것하고는 그 소질이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랭지에서 육묘를 한 것이 훨씬 숫기도 단축이 되고 품질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딸기 육묘를 하는 경우에 금지 쪽에서 자가 육묘로 대부분 하고 일 부 농가는 고랭지 운봉이라든지 인월, 아영 쪽에서 생산을 하거나 연계를 해서 갖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고랭지 기상하고 금지 쪽의 딸기 생산 농가하고 그 연계만 잘된다면 고랭지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딸기 모종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딸기 뿐만 아니라 일반 오이, 토마토 모든 육묘 모종은 고랭지에 생산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운봉 쪽에다 지금 육묘 전업농가를 1농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쪽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야부 딸기 재배 농가가 딸기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딸기 재배 농가들이 자가 육묘한 것보다 고랭지에서 재배 육묘해온 묘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랭지 채소의 대체 작목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자나 고랭지 배추로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고 또 연작 장해가 아주 극심한 그런 시기에서 대체 작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4년째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대체 작목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벼 재배가 한도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벼 대체 작목도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조생종 미질이 나쁜 다수성 벼로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축소시켜 나가고 대체 작목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특정 농가에 국한된 시범 사업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역적인 그런 시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내년 예산에 또 내년 사업 계획에 고랭지 채소의 대체 작목 또 외부로 빠져 나가는 묘종 대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적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이나 사업 계획에 분명하게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고 운봉에 시범 사업으로 딸기 비가림 육묘 시설을 2농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한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 경영 분석이 나왔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고랭지하고 평야지하고 농가들을 전부다 자료를 분석해서 금년 겨울 영농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가림 재배도 무한정으로 넓혀나간다고 보면 우리손에 우리가 또 죽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그런 품목보다는 고랭지 육묘 비가림 재배 시설이 수익성이 맞다고 보면 대대적으로 논에다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지 쪽 농가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묘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협과 농협간의 체결만 이루어진다면 종서나 종묘 이런 분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지역적으로 대체 작목이 내년에는 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오미자랄지 모든 부분에 개발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센터에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 계획에 꼭 수립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협의회 구성이나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출협의회는 지금까지 수출 작목별 임원들이 모임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시에 한번씩 모여서 같이 의견 교환하고 그런 수출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왔습니다.

대표하는 그런 생산자들의 모임이지요?

예.

지금 대외적으로 안좋은 여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서 지금까지 농가들이 어느 수준에 오르면 농가들의 자율적인 모임체로 그렇게 발전시킬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모임체가 되어야 되고 전담은 전문가가 전담을 하는 그런 체계적인 형태로 되어야 됩니다. 모임 자체는 생산자들이 자율적인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잡음이 일지 않도록 모임체는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모임이 되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시범 사업으로 나간 전 품목에 대해서 다 경영 분석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 결과를 합니다.

그 결과가 우리 의회에도 보고되게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는대로 평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평가가 완료되면 전체적인 분석한 것을 영농 교육 교재에도 반영을 하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옥수수 재배 실적이 시범 사업 종류에 들었던가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안했는가요?

예.

왜 그것을 안했는가요?

자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종자만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하고?

예.

대개 몇 헥타나 재배하게 되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년까지 해서 약 20헥타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던 양 만큼 나갔습니까?

예. 이것이 너무나 급격히 늘어나면 또 옥수수가 형편없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

자율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종자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그 양 만큼 나갔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까 하네요. 28페이지 고품질 절화 생산 지도라고 했지요?

예.

이 품목이 몇 가지 안되지요?

예.

43페이지 화훼단지 단일화종으로 앞으로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유색칼라 쪽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요?

예.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우리 야생화, 우리꽃 여기에 대해서 보급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꽃에 대해서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손을 댈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이것을 시험 작목으로 해가지고 수출까지 연계시켜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운봉 쪽에서 야생화를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연계를 갖고 우리 지역에 자생되는 자생 식물이나 야생화를 지금 자료는 충분히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과에서 야생화 관계를 앞으로 개발에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발맞춰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과에서는 도로변이나 어디 유원지 쪽에 식재가 우선이고 그 만큼 생산 지도나 또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산림경영과에서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꽃을 깊이 생각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