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시책사업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1년도 성과 및 반성 그리고 2001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의 성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먼저 매월 1회씩 수용가와의 대화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서무담당이 1일 검침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원을 현지 청취해서 거기에서 시민으로서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요금 안내제라든가 분실 고지서를 저희들이 직접 송부하는등 민원이 직접 저희 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사례를 대폭 경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영세 가구에 대한 제수수료,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비를 저희들이 면제를 한 바 있고 고의성이 없는 지하 누수 부분의 요금 감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 자격시험을 폐지하는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도 올해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불편 신고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항을 통해서 고객 만족의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한 것을 하나의 성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 노력을 한 것입니다. 먼저 상품화된 춘향골 수돗물을 제작해서 춘향제·흥부제등 지역 축제 기간중에 약 2,800명의 시민 및 관광객에게 저희 수돗물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개방을 확대해서 학생, 부녀회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해서 전년대비 6배 증가한 3,000명을 금년말까지 저희 정수장을 방문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배포한다든가 언론매체 및 생활정보지 게재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정수장을 시설 위주 중심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약품 투입 과정이라든가 침전, 소독 라인을 대폭 보강해서 수질 맑은물 공급에 일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도 1.4Km에 머무른 것을 올해는 9.5Km의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도통 택지개발지구에 부설이 되어 있던 아연도강관을 금년 들어서 전액 교체를 함으로써 저희시에는 아연도 급수관이 올해로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체 직원으로 하여금 심야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시민 누수신고 보상제를 도입하는등 누수탐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건의 새는 곳을 야간 탐사해서 찾아가지고 복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도 타 시·군의 약 5내지 10배수 수준의 예산인 1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하수의 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저희가 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타 시·군은 전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약 3억원의 용역비를 절감해서 저희 시가지에 대한 하수도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하수도 보급율이 100% 달성을 목표로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차근 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운봉·인월 도시 지역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신규 편입해서 이 지역에 하수도 정비 사업비를 투입할 그런 근거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관망 전산화를 해서 저희 시민이 신청을 하면 한시라도 하수도 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저희가 농촌 급수 애로 지역에 대한 항구적 해소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연간 80억원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약 56% 수준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광역상수도 사업이 좀 길어졌고 간이상수도 사업도 항구적인 시설 개량을 하지 못하고 우선 긴급 지역 보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1년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약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14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46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노후 급수관 교체 5억원, 계량기 교체 3억원 9,500만원, 관망 정비 2억원등 누수방지 사업에 10억 9,5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정수장 정비에 2억원 그리고 간이상수도 정비에 11억 3,000만원, 하수관거 시설에 46억 2,300만원, 하수도 정비에 24억 1,600만원, 하수도 준설에 2억 5,600만원등 하수도 관련 사업비로 약 72억 9,5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845억원이 투입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남원시에서 226억 5,600만원을 정수장 건설비로 부담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정수장은 거의 준공이 되었고 울타리나 조경 공사등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운봉 4개 읍·면 공급을 위해서 송수관로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정수장의 시험가동을 위해서 현재 동화댐에서 물을 취수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시험가동이 끝나면 내년 연초부터 공식적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운봉지구 송수관 부설 및 가압장 설치 공사가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12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간의 원수 사용 협약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도 12월중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험통수가 진행중입니다만 12월중에 시험통수를 마무리 해서 내년 1월부터는 공식적으로 광역 정수장이 가동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저희시에서 동화댐 광역 정수가 공급된 물을 받아서 각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563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만 금년까지 전체 23% 수준의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6억원을 투자해서 송동 배수지 1개소를 건설중에 있고 관로 21Km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사업은 약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원, 대산, 송동 배수지 구조물이 완료가 되었고 조경 및 전기·기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 대산, 송동지구 관로 104Km중 46Km의 부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서남대, 광치 농공단지하고 의료원 주변 관부설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만 관부설이 12월초 완료되면 2002년초부터 이 지역에 대한 급수를 시작할 계획이고 나머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대상 마을수가 약 373개 마을이 됩니다. 이중에서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가 204개 마을 그리고 농촌 생활용수 시설로 들어가 있는데가 15개 마을 그리고 개인 자가 시설로 먹고 있는데가 154개 마을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광역상수도 안들어가는 마을이 광역상수도 공급이 끝나면 2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생활용수 시설 계획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시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20년 경과한 시설이 77%, 10년 경과한 시설이 16%등 시설 대부분이 2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시설 당시는 마을 도급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시설이 상당히 취약한 실태에 있습니다. 사업비도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29억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연평균 5억 8,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투자 확대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원 대체 개발 및 송수관로 정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배수지, 배수관의 교체가 미흡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물 소요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관이 적어서 관도 확대 시공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상수도 공급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수원 고갈 및 누수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복구를 시행하고 광역상수도 급수관으로 관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을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시설을 개량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하고 있고 수질검사 입회를 확대한다든가 자동 약품 투입기를 보급하고 관리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등 관리 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65개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29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 24개소가 공사중에 있으며 12개소는 현재 하반기 사업 12개소가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광역상수도 공급과 연계한 종합 정비계획을 11월달에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 대상지구 조사를 12월달에 해가지고 사업지구도 12월달에 조기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구별 정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10억 9,500만원이 금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노후 급수관 교체가 5억원, 계량기 교체가 3억 9,500만원, 관망 정비가 2억원등 3개 사업에 10억 9,5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 야간 누수탐사를 약 20회 실시해서 35건의 새는 곳을 발견해서 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가 10월 16일 착공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공사중에 있습니다.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공사는 설계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하고 지금 현재 발주중인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 및 관망 정비 공사를 모두 금년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관거 시설 공사입니다. 하수관거 시설 공사는 주로 차집관로나 간선 하수도, 큰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70%, 시비 30%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46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7.3Km를 정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이월사업이 6건 있었습니다만 5건은 완료하고 옥률천 1건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안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은 하수도 정비 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7월달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11월에 완공이 되면 12월초에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6월 이전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퇴적 하수도에 대한 준설이라든가 소파 부분 보수라든가 기존 하수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4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기존 하수도 5.2Km를 정비하고 퇴적 하수도 48.8Km를 준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적 하수도 준설은 저희가 8월 27일날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홍수기 이전에 완료를 해서 시가지 침수 우심 지역에 대한 예방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 6개중에서 5개소는 완공하고 1개소는 공사중에 있고 하반기 사업은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일부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상수도 공기업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는 정수장을 정밀 기술 진단을 실시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고 요금 현실화 및 급수 구역 확대로 재정 수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여건이 열악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경영수익 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공기업의 자립기반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광역상수도 급수가 개시되는 만큼 간이상수도를 포함해서 기존 급수구역에 대한 시설의 일제 점검을 하고 또는 분석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수의 최소화로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누수탐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야간 누수탐사도 확대해서 새는 곳을 찾아서 바로 바로 복구를 실시함으로써 누수율도 방지하고 맑은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 중심권에 대한 하수도 시설 확충에서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시가지 중심지역의 상습 침수지역은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각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해서 침수 피해 예상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제를 실시해서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내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 추진력도 강하고 도에 가서 예산도 많이 얻어올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묻고 싶은 것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동화댐 운봉 4개면 광역상수도 사업이 송수관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다고 했고 그 다음 내년 연초에 물이 통수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예.

현재 사업 진척도가 몇 %이에요?

동화댐 광역상수도 ......

사업이 운봉 정수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지금 약 2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에 동화댐 물이 운봉 정수장까지 가는데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운봉 쪽은 내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운봉은 지금 송수관로 공사가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

운봉까지는 내년말까지 송수관로가 완료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정수장까지 물이 들어가고 ......

송수관 공사가 완공이 되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배수지도 만들고 각 가정으로 가는 배수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할려면 내년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물이 들어와 있는데 지사를 깔려고 하지 말고 우선 지선을 먼저 깔고 난 뒤에 물이 들어왔을때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은 송수관로가 진작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봉 4개면이 광역상수도가 늦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송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이미 송수관로 공사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연결해서 배수지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이 운봉 4개면은 늦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지선 공사가 전부 확보되었다면서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운봉 4개면도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시행해서 송수관로 사업이 내년말에 완공됨과 동시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

예. 알겠습니다.

얘기해주셔야지요?

지금 잔여 사업비가 약 563억원중에서 내년도 이후로도 435억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만이 ......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협조해주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형 화장실 70만원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었지요? 이것이 처음입니까?

시비로는 처음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했었어요?

국비로도 조금 했었고 금년에 도비로 5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70만원입니까?

금년도 도비 사업은 100만원인데 거기에 거울도 달고 지금 환경 친화형이라고 해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3조식이고 화장실은 약간 해봐야 돈만 들어가지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를 못하고 최소 경비로 줄인 것입니다.

지원을 해준 화장실들이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봤어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필요한 약이 있습니다. 1년에 4ℓ정도 되는데 그 약을 상당히 하다가 중단하면 그 약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하는데 그 약품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독립 화장실이지요?

옛날 3조식 화장실에다 해놓은 것입니다.

3조식 화장실 ......

그것을 개조한 것입니다.

한다?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 거의 손대지 못할 아주 위험한 건물 말고는 자기들이 스스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든가 내부 개조라도 해서 거의 수세식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별 효과없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진단을 한번 해보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력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깨끗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영세하신 분들이고 노약자 중심으로 그렇게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가 주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대 실시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그 문제가 해마다 의회 보고때나 지역 반응도 좋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인건비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늘리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몇 명이 하고 있는가요?

지금 2개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명이 있고 바쁘지 않을때는 저희 직원이 1명씩 가서 2군데 나가서 하고 있고 ......

1개조가 2명입니까? 전체가 2명입니까?

고정 인원은 2명이 한명씩 배치되어가지고 혼자서 하고 있고 농번기라든가 농기계를 많이 할때는 일시사역 인부를 세워가지고 보조 인력 1명씩을 지원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좀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만족을 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소장님하고 과장님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자를 더 확보를 하면 안됩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요?

저희들이 기술자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으로 기술자들은 상당히 고액을 주어야 되고 단지 보조인부만 고용하고 있는 현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보면 마을마다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부락마다 다녀보니까 그 호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공급등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우리 농촌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기 위원님의 덕과면 밭의 몇 번지에는 무슨 식물이 심어져 있는가? 지역 정보화 시대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해보십시요?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저희들 기능으로 그것을 전체 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 중요 작물 분포도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필지별로까지 조사하기는 면에 한 사람 있는 상담소장 우리 본소 기능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지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직원이나 계장님이 책임을 맡아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전국의 통계가 나와야 농촌의 피해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물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

바뀌지요.

한번 조사된 것이 기 연속적으로 활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 변명이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실시해보십시요? 안된다 소리만 말고 한번 노력해가지고 해보십시요? 저는 분명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2001년 추진실적, 2002년 주요사업 계획,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기술 지도는 주요 쌀생산 목표를 63,427톤을 목표로 했는데 금년에 추정이 약 66,547톤정도로 해가지고 105%정도 생산이 된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생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육성 품종 보급단지를 4개소 설치해서 현재 우량품종을 보급해주고 있고 또 양질다수성 품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96%까지 우량품종을 보급했습니다. 또한 비용절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직포 못자리를 96%까지 확대했고 또 직파면적을 확대해서 쌀 생산비 절감을 획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하반기에는 양질다수성 품종이 적극적으로 농가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알선을 하고 현재 상담소장님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벼농사 평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쌀생산 대책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역에서 앵미벼나 잡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물작물 시범 사업은 총 8개 사업을 추진해서 무리없이 현재 마무리를 하고 사업별로 평가회를 실시하고 금년 12월달부터 겨울 영농교육 준비를 해서 교재에 반영을 해서 농가 교육 자료로 반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시범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 및 병해충 예찰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저희들이 연간 토양검정은 2,364점을 목표로 해서 현재 검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논토양 5개년 계획에 따른 1,364점은 이미 토양검정이 완료가 되어서 전산화 작업 입력이 지금되고 연말까지 전산화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또 논농업 직불제, 전략 작목 이러한 작목에 대한 토양검정은 현재 1,000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초자료를 충분히 작성해서 균형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환경보전 농업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적을 이용한 앞으로 영농에 대비해서 시설 운영,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토양 환경 시범포 사업등 4개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고 특히 천적 증식 시설은 저희 센터 시험포장에 설치를 해서 현재 천적을 사용하기 위한 진딧물이나 응애를 증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소 품질향상 및 다수확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채소 품질 다수확 시범 사업은 총 17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95%이상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주산작목 자체 우량묘 생산 보급, 과채류 연중 생산, 새로운 작기 개발을 해서 단경기에 고가로 판매하는 이러한 작형을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랭지의 방울토마토는 타 지역에서는 10월달부터 출하가 되는데 저희 지역은 작기를 새로 개발해서 8월달부터 수출을 해서 높은 가격에 지금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방울토마토가 지금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보급은 포도, 복숭아등 소포장 출하하는데 상당히 진척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Kg, 15Kg 단위로 출하가 되었는데 최근에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5Kg, 3Kg까지 앞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과일 간이가공 시설을 농가에 보급해서 중·하품을 가공해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춘향골 복숭아를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또 사과는 저수고 밀식 재배 시범 사업을 보급했습니다. 앞으로 과수 농가에 있어서는 수출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수출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고품질 절화 생산 지도입니다. 저희 지역에 현재 37헥타 꽃 농가가 있는데 화종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유스토마나 패래지, 용담 같은 화종을 금년에 도입을 했고 또 새로운 작형 개발을 해서 카네이션이 연중 현재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직거래를 해서 백합 같은 경우에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합과 같은 수준의 가격을 수출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형분화 저면관수 시범 또는 꽃 수출 시설환경 개선등 시범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꽃에 대해서는 품종 다양화를 적극 확대하고 직거래 확대를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용작물 고소득화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용작물로서는 누에와 산채 이런 작물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주요 추진한 내용으로서는 고사리 단지 신규 2헥타와 공동작업장 또 느타리버섯 시범 사업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범 사업과 비닐멀칭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지난 11월 6일날 운봉과 인월 쪽에서 시범 농장에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버섯 생산을 하고 또 출하할때 포장박스를 개선해서 현재 최고가격이 2Kg당 2만원까지 서울에서 우리 남원 느타리버섯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축산 경영 안정을 위한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축산의 질병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수출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돼지에 대해서 내년부터 수출이 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비해서 가축 질병 예방과 또 사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을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서 흑돼지 우량종돈 78두를 새끼를 내가지고 농가에 금년에 분양을 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량종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사업 한우 고급육과 육계 재래닭 생산 시범 사업은 아직 마무리가 좀 덜되었습니다만 11월달까지 완전 마무리되고 나머지 여타 축산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가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 확대는 시비 품목에 24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수출작물이 2-3작목에 불과합니다만 저희들은 수출 농업에 활력을 걸고 앞으로 농업이 수출로 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아래 수출 농업에 전념을 해서 현재 12품목까지 수출 작목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특히 고랭지역의 벼농사외에는 소득이 될 수 없는 작목들이 미미했습니다만 수출 작목 꽃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오이 같은 경우에도 불과 2년차입니다만 벌써 3억 5,000만원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 농가에 중점을 두고 기술수준이나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업 정보화 및 경영기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도 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경영 컨설팅 쪽으로 전환을 해서 농가들이 작목 입식이라든지 기술 수용이라든지 또는 판매 전략이나 수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단계별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전문화를 해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원격 화상 영농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약 900명 가까이 실시를 했고 또 경영 컨설팅을 10작목 100농가를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분야별 작목별로 인터넷 카페 운영에 대한 사랑방 운영을 해서 농가들이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을 소규모로 8명내지 10명씩 매일 저희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가면 우리 농가들도 상당히 인터넷 활용에 의한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시설 6종에 7,9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주요 추진사항은 딸기 육묘 21,000주를 농가에 모주로 공급을 했고 또 내년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5개 품종의 모주를 정식을 해서 증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봉 품종 한가지만 하다 보니까 농가의 선호도가 품종의 다양화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5가지 품종을 해서 농가의 수요에 맞게 적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증포장 관리와 우량 흑돼지 종자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은 환경보전 사업등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내년에 총 32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은 4종에 걸쳐서 신육성 품종 재배단지, 부분 경운 직파, 벼 담수직파, 천적 증식 시설 운영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분야는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등 5개 분야를 추진하겠습니다. 채소 수출 분야는 지리산 고품질 여름 시금치 개발 또 위생 고추 생산, 딸기 밀식 다수확 재배 이러한 것을 7개 분야에 걸쳐서 내년에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훼특작 분야는 화훼 연작 장해방지와 토양 소독 시범 사업등 6개 분야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무인 소독 시스템등 10종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축산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3가지를 중점적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못자리없는 벼농사 단지 조성은 담수 직파재배 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노약자나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을 대표로 하고 또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앞으로 담수 직파를 확대할 목적으로 못자리없는 벼농사를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처할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랭지 화종 다양화 소득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운봉 고랭지 화훼가 유명합니다만 화종이 스타치스나 안개꽃에 집중되다 보니까 앞으로 2-3년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화종을 새로운 화종으로 도입을 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유색칼라 시범 사업을 한번 중점적으로 해서 수출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농업 현장 애로 기술개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 현장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농가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 사업입니다. 농가의 부담은 전혀 없고 농가에서 어떠한 기술 개발을 해보고 싶을때 이 사업이 책정만 되면 건당 3,000만원씩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의 전업농가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범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애요. 모든 시범 사업을 금년에 하지요?

예.

농가별로 지원을 해준다 그 말이지요?

예.

그 농가가 평수에 따라서 지원받고 자기가 생산된 것을 시중에 팔아서 소득을 올리는 것인데 시범을 했으면 다음해는 다른 사람에게 보급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 사람에게 보조해주고 하면 그 사람들만 무엇인가 생산이 되고 좋은 것은 전 농가에 확대가 안되는 그런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전체 농가들에게 자꾸 보급이 되어서 소득을 올려서 농가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시범 사업을 했으면 그 시범 표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지원을 그만하고 그 표본을 만들어놓은 것을 배워서 소득을 올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해주어도 그 사람은 하고 지원한 사람은 다시 또 시작해가지고 확대되고 해서 좋은 시범은 생산이 되면 우리지역의 기후, 토양에 맞는 작물이 나와야 되겠다. 항상 시범 사업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 농가만 지원하면 한계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만 항상 시범 사업을 합니다. 행여라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기존에 하우스 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떠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서 시범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확대를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시험장 계통에서 들어온 사업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가지 사업을 똑같은 내용을 같은 사람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범 사업이라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인근 다른 농가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2-3년간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농가가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큰 효과가 없는 것은 수요가 좀 적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산업과에 대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쪽에 명심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딸기 육묘 공급에서 금지등 평야부에서 생산한 묘와 고랭지에서 생산한 묘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십시요?

딸기묘 뿐만 아니고 여름철에 특히 재배하는 작물에 있어서는 고랭지 육묘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랭지의 주야간 온도 차이가 있는데서 육묘를 한 것하고 야간 온도가 높은데에서 육묘한 것하고는 그 소질이 천지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랭지에서 육묘를 한 것이 훨씬 숫기도 단축이 되고 품질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딸기 육묘를 하는 경우에 금지 쪽에서 자가 육묘로 대부분 하고 일 부 농가는 고랭지 운봉이라든지 인월, 아영 쪽에서 생산을 하거나 연계를 해서 갖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고랭지 기상하고 금지 쪽의 딸기 생산 농가하고 그 연계만 잘된다면 고랭지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딸기 모종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딸기 뿐만 아니라 일반 오이, 토마토 모든 육묘 모종은 고랭지에 생산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운봉 쪽에다 지금 육묘 전업농가를 1농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쪽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야부 딸기 재배 농가가 딸기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딸기 재배 농가들이 자가 육묘한 것보다 고랭지에서 재배 육묘해온 묘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랭지 채소의 대체 작목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자나 고랭지 배추로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고 또 연작 장해가 아주 극심한 그런 시기에서 대체 작목 개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4년째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대체 작목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벼 재배가 한도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벼 대체 작목도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조생종 미질이 나쁜 다수성 벼로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축소시켜 나가고 대체 작목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특정 농가에 국한된 시범 사업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지역적인 그런 시범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내년 예산에 또 내년 사업 계획에 고랭지 채소의 대체 작목 또 외부로 빠져 나가는 묘종 대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적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이나 사업 계획에 분명하게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고 운봉에 시범 사업으로 딸기 비가림 육묘 시설을 2농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한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 경영 분석이 나왔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고랭지하고 평야지하고 농가들을 전부다 자료를 분석해서 금년 겨울 영농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가림 재배도 무한정으로 넓혀나간다고 보면 우리손에 우리가 또 죽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그런 품목보다는 고랭지 육묘 비가림 재배 시설이 수익성이 맞다고 보면 대대적으로 논에다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지 쪽 농가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묘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협과 농협간의 체결만 이루어진다면 종서나 종묘 이런 분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가지고 지역적으로 대체 작목이 내년에는 꼭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오미자랄지 모든 부분에 개발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센터에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 계획에 꼭 수립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협의회 구성이나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출협의회는 지금까지 수출 작목별 임원들이 모임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시에 한번씩 모여서 같이 의견 교환하고 그런 수출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왔습니다.

대표하는 그런 생산자들의 모임이지요?

예.

지금 대외적으로 안좋은 여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센터에서 지금까지 농가들이 어느 수준에 오르면 농가들의 자율적인 모임체로 그렇게 발전시킬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모임체가 되어야 되고 전담은 전문가가 전담을 하는 그런 체계적인 형태로 되어야 됩니다. 모임 자체는 생산자들이 자율적인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잡음이 일지 않도록 모임체는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인 모임이 되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