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이준행 부의장님, 남윤일 의원님 등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한 강동구의회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였으며, 11월2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1월7일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미료로 결정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이준행 부의장, 남윤일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준행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청장님께서는 안 나오셨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내년도 예산을 다룰 정기회의를 앞두고 지난 7년간 구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구행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실시한 지도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지방자치제는 물론 발전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우려되는 일들 또한 있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구행정이 구민복지나 생활환경개선 그리고 지역발전 등에 힘쓰기보다는 각종 이벤트 사업이 구행정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문화행사니 체육행사니 예술행사니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할 수도 없을만큼 민선자치제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웃지 못할 일은 이런 행사에 구정권 시대에 행하여 졌던 통. 반장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외국을 비롯한 국내 기초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문제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우리 강동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도리어 자매결연을 통해 성과를 얻고자 조급하고 무리하게 투자환경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하다가 강동구민이 사업을 하다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자매결연을 맺어온 지금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입니까? 대다수 구민들은 그 성과로 구청장이 외국에 자주 나간다는 성과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의원이 그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물론 행정은 다원화되고 국제화되고 정보화되고 구민의 문화, 예술, 건강에 대한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업의 주체가 구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문제도 그렇고 자매결연도 그렇고 각종 행사도 그러합니다만 이 모든 구 행정이 구민 우선으로 행하여 져야 합니다. 절대로 어느 개인이나 구청의 홍보를 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들은 그 동안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가정을 몇 번이나 방문했습니까? 독거노인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며 점심을 거르는 우리 어린이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혹시 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선심성으로 일회성 행사를 안 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는 정말 사치스러운 행사나 북한에다 몇억씩 퍼주는 이런 구행정이 아니라 지방자치제 정신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우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체도 없는 북한에 2억 5,000만원을 소모하느니 한 달에 25만원이면 생활하는 어려운 우리의 불우한 구민 1,000여명이 한 달간 생활한다는 절박한 구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를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2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대와 3대에 걸친 재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 진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의 의사표현 방법은 집단시위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일인시위라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의사표현 방법이 도입되어 군중심리에 의하여 자칫하면 집단시위가 폭력시위로 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형태가 일인이든 집단이든 시위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발언권을 보장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억눌린 진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아주 이상한 형태의 일인시위가 지난달 말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동일한 신분인 기초의원 한 분이 지방의원의 유급직화를 유보하고 명예직을 고수하자는 내용으로 일인시위를 시청앞에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상한 형태라고 표현한 것은 언로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의원으로서 꼭 그러한 방법을 택하여야만 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위의 대상은 사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과연 지방의원의 명예직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어서 시위 장소를 그곳으로 택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이상한 형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바로는 그는 기초의원들이 고정월급을 받을 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였고, 또 구의회 의원들은 연간 80일간의 회기 말고는 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세상 만물이 그 본성과는 상관없이 보는 당사자의 수준에 따라 그렇게 보인다는 의미인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도척의 눈에는 도척이 보인다"는 우리 속담에 비추어 보면 그날 시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였던 그 의원의 자질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기초의원은 80일이라는 회기조차도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거나 조퇴하는 일이 빈번하여 남들도 자신처럼 시간이 남아돌고 의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지방의원 유급화를 밀어붙인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신문에는 그가 당적을 지녔음을 명확하게 보도하였습니다. 지방의원은 현행법상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그 기초의원이 속해 있는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이 국회의원이 아니라하여도 추구하는 바는 동일하므로 원내.외를 불문하고 지구당위원장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구당위원장들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지방의원 유급화를 추진했다면 그 기초의원은 무엇을 위하여 무소속이 아닌 정당인이 되는 길을 택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날 저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강동구의회 배온희 의원이라는 일간지의 기사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배의원은 표리부동하거나 남들을 짓밟고 혼자 우뚝 서려는 양심없는 사람은 아닐텐데 하면서 혹시나 그 기사가 오보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입니다. 그날 일인시위를 한 의원에게 노래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선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윤일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고 제가 3대에 오면서 그 동안 여러가지 우리 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20명의 의원이 전부 한 분은 학이고 딴 분은 전부 까마귀인냥 이렇게 비쳐지고 또 혼자서 독야청청하는 것같이 또 군계일학같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의정사상 이렇게 봐도 의정단상에 와가지고 곡을 하는 예는 아마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돌아볼 기회에 내 허물은 허물이 아니고, 남의 허물만 허물인냥 이렇게 비쳐지는 우리 강동구의회 현실에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비탄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원께서 실질적으로 유급제, 누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 몰라도 여직껏 활동비나 회기수당도 다 받아 갔어요. 또 정당인으로 되어 있어서 일을 못 하겠다는데 정당으로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할 때도 예결위에 못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강의를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보, 어떻게 예결위원회 일정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나올 수 있겠네요, 의원을 재선의원까지 한 분이 어떻게 의원의 본분을 져버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를 제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참, 저는 그래요. 의원이라는 본분은 나보다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의구심을 금치 못하면서 이 본회의가 끝나면 의원총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선관위 국장이 선거법에 관련해서 2차 본회의 종료후 중회의실에서 아마 강의가 잠깐 있을 예정이고, 그 이후에 12시30분에 평통협의회회장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점심 오찬을 가질 예정으로 있는데 그 이후에 의총을 갖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권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지금 남윤일 의원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김재선 의원이 또 하셨는데 또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넘어서 다시 한다면. 그러니까 바로 이 조례안을 다 통과시킨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당사자인 배온희 의원께서도 한 번 해명 발언을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 분명히 전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의원 유급제에 대해서 본인이 비난성 발언을 했어요.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언제 유급제를 해달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급제 해달라, 뭐 해달라고는 말을 못하고 다만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2대 때부터 정치권에서 다음에는 꼭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겠다 한 것이 벌써 두 번 지나갔습니다. 3대가 들어서도록 그 약속은 안지켜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될지 안 될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판인데 그 당사자가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눠서 당신이 대표로 나가서 서울시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해라, 누가 의원들이 요청 했습니까? 강동구의회 의원 전체 이름으로 성명을 냈습니까? 이것이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의 문제 뿐이 아니라 전국 의원들 지방 의원들의 명예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창피스러운 일이예요. 강동구의회에 그런 의원이 있다는 자체는 정말 창피스럽고 우리 의회에 그렇게 그냥 돌출 발언을 언제든지 그냥 생각도 없이 물론 본인은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것이 좋은 발언은 아니라고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또 혹자는 아, 이 사람 정말로 잘하는 짓이다 라고 하니까 라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한 것도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의원들의 진심인양 비춰질까봐 사실 우려 됩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런 것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어느 한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 발언의 진실이 호도돼 가지고 잘못 비춰지는 것은 바꿔져야 됩니다. 의원들이 지방 의원 유급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분만 바라죠.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국,과장들이 감사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준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번 2001년도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단,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30일 1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부서는 의회사무국, 강동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사항은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내용이며 필요시엔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하거나, 관련 현장을 방문 감사하는 등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어 본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의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회 요구자료를 11월20일까지 제출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기명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3번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등 관광업무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구민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서 명칭만 보아도 업무수행 기능을 알 수 있도록 관광 관련 업무수행 부서의 명칭변경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 소속의 문화공보과를 문화관광공보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황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60일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배온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만에 우리 강동구가 감사원에서 종합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안건을 빨리 처리하고 신상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벤처지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배온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4번 서울특별시강동구벤처지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강동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정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아 서울특별시강동구벤처지원실을 설치하고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 강동구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내에 벤처지원실을 설치하여 게임·영상 및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개발환경 등을 제고하며, 그 운영방법과 장비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벤처지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안건은 다 처리했으니까 공무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약속한대로 산회하기 전에 배온희 의원이 의원들의 반박에 대한 설명을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이 갑자기 저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장단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의사진행에 관한 이 발언과 이런 성토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것은 어디까지나 의사를 진행하면서 뭔가 막혔을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개인 한 사람에 대해서 공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런 현상이 생겨서 한 번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생겼는데 의장단에서는 이 문제점을 앞으로도 좀 직시하셔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3일, 24일에 걸쳐서 시청에 가서 제가 우리 지방 의원들의 유급제를 유보하라, 만약에 꼭 주겠다면 세 가지를 먼저 실행에 옮겨달라 하고 요구하고 개인적으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3월22일 여기서 유급제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징계하겠다고 징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의 뜻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사에 대한 자유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강동구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유급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했다고 해서 제가 반박을 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급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 위험이 오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에도 KBS에서 토론하는 것 보셨겠지만 거의 80%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직으로 나갔는데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고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국민이나 시민들로부터 위상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유급제를 요구해서 정말 유급제가 됐을 때 제 판단으로서는 많은 국민들이 실망과 함께 심지어는 분노까지도 가질 수 있는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우리 지방의회를 체제를 정비하고 정말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받겠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결코 우리 강동구에서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구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제가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반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 소신으로 그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나는 내 길을 걷는 것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꼭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겁니다. 영국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윌버포스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노예제도를 받아 들였습니다. 노예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넓은 농토를 개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산업혁명 때문에 영국에서는 수많은 노예들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윌버포스라는 이 의원은 그 노예제도를 철저히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반대 했습니다.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죽일 놈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다시피 되고 생명의 위험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윌버포스라는 사람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은 모든 곳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서도 아까 김재선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저는 지난번 추경에도 안 들어 갔습니다. 왜, 지금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하겠다고 심지어는 콘도도 들어가고 이러지만 우리가 기초산출 근거에 나온 그 계수조정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모순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싫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될 일이 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진짜 예산심의를 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올바른 예산심의를 한다면 구청의 잘못 짜여진 예산도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수조정에 가서 우리가 조정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전체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퍼센테이지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따지겠습니까? 기초산출 근거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계수조정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얼마든지 더 쓸 수도 있고 다른 데로 바꿔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밤을 새워서 피나게 싸우고 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저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공격하는 것 저는 다 받아 들입니다. 어떤 것을 공격하셔도 좋고 어떤 것을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박하시고 그러셔도 저는 이 일을 더 확장할 거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 일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도 저는 그것을 귀담아 들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저와 함께 뜻을 같이할 동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본인은 정말로 모든 말을 본인이 모든 태도나 의정활동에 있어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자부를 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보면 모든 일이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동료의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아니하고 자기 편의대로 하다보니까 많은 동료의원들이 호응을 안해주는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신상발언을 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토론을 하자고 발언신청했더니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배온희 의원이 여태까지 해온 행태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배의원이 일인시위를 할 때 분명히 강동구의회 배온희 의원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뉴스에도 나오고, 중앙일간지에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자연인 배온희 , 명일동시민 배온희 가 일인시위했다면 기사거리가 안됩니다. 그것은 강동구의회를 철저히 이용해먹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자연인 배온희 가 일인시위하는데 그것을 기사거리로 다루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신문에 다 연락을 해서 내가 오늘 시청앞에 가서 일인시위할테니까 와서 취재 좀 해달라 이것이 강동구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할 행동인가 그것에 대한 자성은 하지아니하고 오히려 지금도 나와서 본인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른 면들을 매도를 하고 있지않느냐 이렇습니다. 그간도 여러가지 그런 일로 인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제명까지도 고려됐던 의원인데 사실 의회 화합차원에서 모든 것을 묻지아니하고 끝난 적도 있어요. 그것은 여기 있는 동료의원들을 다 기만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본인이 마치 이 강동구의회 혼자 외로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인양 언론에 비춰지기를 바라는 것같은데 물론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양심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반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론을 최대한 이용해먹고 그런 것을 모르는 선량한 주민들을 속이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 이겁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셨겠지만 배의원이 여태까지 해온 행태가 어디 한두가지가 잘못된 겁니까? 본인은 마치 여기서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의원인양 비춰지게 만들고 다른 의원들을 매도하며 과연 행동을 그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정말로 본인이 그러한 사실들을 모든 동료의원들이 덮어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나가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지역주민들에게 철저히 위장된 모습을 보여줘서 다음 선거에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치밀한 계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했겠지만 지금도 보세요. 발언해 놓고 그냥 나가버렸죠? 여기서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하자고 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다른 의원들을 매도해 놓고 본인이 나가버리는 작태가 과연 되먹은 행동이냐 이겁니다. 재선까지 한 의원이 말이죠. 초선의원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앞으로 4대, 5대 강동구의회가 없어지지 않는한 3대의원으로서 뭔가 후세에 남길만한 그런 일을 해야지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후세에 정말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인양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본인이 일인시위한 것가지고 말할거리도 안돼요. 우리가 배온희 하나를 공격하러 나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대하기도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강동구의회라는 이름을 계속 이용해 먹고 계속 강동구의회 배온희 의원이다라고 하는 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자연인 배온희 가 무슨 짓을 하든 말할 거리는 없어요. 자연인 배온희 가 국회에 가서 뭘 떠들던, 시청에 가서 떠들던, 종로에 가서 떠들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강동구의회 의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거기에 속한 모든 우리 의원들의 명예를 짓밟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좌시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의원이 과연 올바른 행동을 했는지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배온희 의원이 강동구의회를 더 이상 팔아먹지 않고 정말 의원으로 본분을 잘하지아니한다고 하면 중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집회나 시위나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격이나 품격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평가해볼 필요성이 있고 또한 지금 여기에서 문제와 발단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그야말로 선출이 되었다하면 그 보여지는 모습이 리더로서의 모습을 비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이 내가 리더이고 내가 선각자이고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한 권위의식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또한 그 리더가 갖추고 있는 그것이 보여질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리더의 인격에 따라서 따라가고 리더의 행동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그사람이 말로 내가 리더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정말 개인이 깨끗하다고 하고 너무나 그 문제에 있어서 진실되게 사실과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분에게 한번 묻고싶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1년 80일 회기외에는 의원들이 일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 80일만이 그 의원이 하는 일인가라는 것을 첫번째 묻겠습니다. 80일에 따른 회기수당을 본인은 받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되게 본인이 깨끗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무보수 봉사직을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희망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80일 회기수당을 반납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정말 진실되다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또한 본인이 옛말에 그렇습니다. 중이 절이 싫으면 본인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 살기가 싫으면 본인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인을 위한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상반기에 내무복지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회의할 때 본인이 소속돼 있고 본인과 관련 되어 있는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본인과 관련되고 본인의 문제가 있고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진정한 인격을 가지고 진정한 양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척사유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본인이 그 사안에 대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다른 분들은 많은 우리 구민의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않을려고 피할려고 가지않은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분명히 타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진정하게 자기가 본인이 깨끗하고 본인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모두에게 봉사직이라고 정말 호소하고 얘기하고 싶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면 받아가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보다 투명하고 청결하지 않으면서 자꾸 이자리에서 다른 사람 대한민국 전체에 3,495명의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나왔던 구의원들을 전부 매도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순수한 자연인으로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싶다면. 왜 강동구의회라는 것을 표현합니까? 표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순수한 자연인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얼마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본인이 리더교육을 하시고 본인이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계시니만큼 저는 다른이에게 배려하는 마음과 또한 정말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제가 그 사랑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의미있는 말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본인에게 깊이 좀더 한번 더 새겨보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진정한 본인의 의사라면 지금까지 받았던 회기수당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