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정인숙입니다. 제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서명동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훈현 사회여성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조양 지역경제과장은 교육 중에 있으므로 심상실 지역경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천만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성회관장 박군화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표환경보호과장과 정진욱위생환경사업소장은 예산이 없어서 나오지 않았고, 청소행정과장은 중국연수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무 계장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3천365만원을 감액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국도비보조금 1억3천395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인 국도비 보조금 등 12억9천969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 제3회추경 세출예산은 총 826억3천752만원으로 기정예산 840억497만5,000원 대비 1.6%인 13억6천745만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총 705억9천38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706억6천162만6,000원 대비 0.1%인 6천775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총 114억8천54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127억8천518만9,000원 대비 10.1%인 12억9천96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5억5천816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서안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여성복지과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p가 되겠습니다. 광명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58억 원을 자체사업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83p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천510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84p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천810만2,000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일반회계에서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는 9월부터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도비 보조로 1억2천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p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천8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서 89p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사업비는 도비 지원으로 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p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진공노면청소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하여 폐토사 처리비 6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녹지과에서는 97p에 호우피해복구비(가축입식)는 시도비 부담액 변경에 따라 4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8p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발효식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 소하근린공원 배드민턴장에 공원 등이 노후화 되어 전기조명을 설치하고자 하며 하안동 가림근린공원 내에 공원 등을 주민요구로 5개소를 설치하고자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금뎅이 약수터 주변에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하고자 1천3백2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페이지에 국비내시에 따라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3천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수영장위탁운영 수익성과급 96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p와 158p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의료보호진료비등 12억9천969만7,000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백만 원은 증액하였고 162p 의료보호진료비는 13억169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상정한 추경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10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709억 4,055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775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예산으로 114억8,549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2억9,969만7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11억1,810만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6,953만5천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축 공사비 54억 원과 감리비 4억 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의 불성립으로 이를 전액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에서 수급자 조정에 따라 국. 도비 포함 1억2,510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기정예산 7억3,995만3천 원에서 7,810만2천 원을 감액한 6억6,185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일반보상금에서 노인교통비 인상과 수급자 증가에 따라 1억2,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복지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 모자가정과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사업인 수업료, 학자금, 아동양육비에서 국도비 포함 8,813만원을 감액한 3억1,410만3천 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광명동 종합사회복지관 건축공사비 및 감리비 58억 원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국.도비 불성립으로 이를 전액 자체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며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114억8,549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9,969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 예산편성내역은 의료보호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한 639만6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 이전비에서 114억6,234만7천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억169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34억7,756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1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하반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에 따른 편성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226억4,860만7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진공노면 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산업녹지과 예산액은 126억3,772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199만6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원 내 발효식 화장실과 공원 내 전기조명 설치비 3,820만원 금뎅이 약수터에 발효화장실 설치비 1,320만원 및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3,059만6천 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성회관 예산액은 7억1,186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67만1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수영장 위탁운영에 따른 수익성과급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의 오늘 관계에 대해서 건설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까? 보면 청소행정과장님은 주무계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박조양 과장님은 교육 갔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건설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렸겠지만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신분증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달고 있는 공무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 일어섬) 신분증이 있죠? 그 모양새만 갖추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달라고 의회에 오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의회에 오셨을 때는 물론 위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달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1년이 되었는데 이것의 당초 예산을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당초 예산을 우리가 80억으로 잡았습니까?

81억이었습니다.

81억 잡아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하고 뭐하다보니까 13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산확보는 54억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 세운 지는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50억이란 돈이 묶여져있었고 거기에 따른 추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확보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130억 들어가는데 국·도비 소위 말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정부 예산 국·도비 예산을 4억밖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정상적인 예산은 아니예요 노력을 한 댓가에 비해서는, 거기에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광명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예산을 못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내년 예산이 없으니까 차후에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4억을 달라고 올려지는 경유 진단의 체계이고 그 김혜영사무관을 가서 만났고 했을 때 연필로 거기에다 써 놓고 왔습니다. 줘야 된다 4억도 아니고 5억을 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는 두 개 있기 때문에 우리 광명의 몫은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복지관을 안 짓는다고 하면 이것을 주겠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것이 180억 이렇게 들어가는 공사인데 4억을 갔다가 큰 돈이지만 4억을 갖다가 0.몇%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국비를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달라는 것이니까 꼭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면에서는 애걸복걸하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는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국비 4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이 사실 정상대로 했으면 지금 터파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터파기를 하지 못하고 다 납품을 받아놓고 했는데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재난관리과에 하수대책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유수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복지관만 하나 지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거시적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광명동의 마스터프랜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그것과 같이 제가 알기로는 유수지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는데 거기에 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물론 주민과의 약속 속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안타깝기는 저희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유수지 부분에서는 수해 나기 전에는 그 부분은 검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번 올 여름에 수해가 나서 거기에 검토사항에 포함된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안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예산을 벌써 1년이나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0억이란 예산이 1년 동안 낮잠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복지관이 현재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철산동에 하나있고 하안동에 하나있고 인구 25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35만입니다. 10만이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인구가 25만 시였는데 지금은 인구가 10만이 늘어났다 10만에 대한 인구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서 예산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광명동 지역 주민들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장섭위원입니다. 85p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시비가 다 삭감돼있는데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이 정도의 예상을 했었는데 정산을 하고 보니까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장 지원을 보면 수업료, 학자금, 아동 양육비라고 돼있는데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고 남은 돈입니까?

예. 연초에 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인 교통비 제 기억으로는 2차 추경 때 올린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보고만 드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월 12,000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접해 있으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서울하고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통로를 통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12,000원을 9월부터 12월까지만 1만2천 원을 주겠다 그래서 2천 원 오른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보고는 제가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시비에서 12,000원 집행하라' 그래서 '돈이 없다 차후에 추경에 세워서 주겠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98p 공원 내 발효화장실 설치, 소하근린공원 전기조명설치, 하안가림근린공원공원 등 설치 이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운다고 산업녹지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올려서 삭감된 게 아니고 공원 시설비 관계입니다. 보수관계에 대한 금액을 다 사용했는데 민원으로 접수되었던 사항입니다. 공원 내 발효화장실이 하안동 12단지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편성이 다 끝난 뒤에 얘기가 돼 가지고 공원계획이 되어서 사업하고 있는 중에 민원이 들어왔고 소하근린공원도 조명관계가 그 이후에 민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동 가림 근린공원 공원 등 설치하는 것도 뒤늦게 되었고 금뎅이 약수터 주변에 발효화장실도 약수터 주변에 화장실이 전혀 없어서 약수터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금뎅이 약수터는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있었는데 낡고 지저분해서 철거를 하고 없으니까 주변에다 급하니까 실례를 하고 그래서 급히 해달라고 얘기가 되어서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남녀 화장실로 쓰고 중앙에 소피를 볼 수 있게 따로 넣어서 쓰는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문제가 없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요구하기 전에 해줬어야지요.

사전에 잘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상당히 지금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급한 대로 했다고 그런데 소하근린공원 전기조명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하근린공원은 배드민턴장 있는데 언덕바지가 소하근린공원입니다.

아니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전기 조명을 새로 2개소 증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태양열로 해서 전기를 쓰는 것인데 문제는 전구가 자주 나갑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전기를 좀 빨리 갈아 끼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하자보수기준을 높인다든지 계약체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자주 다니면서 확인하여 그때그때 달아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전기를 배드민턴장 사용하시는 분이나 그 주위 분들한테 전구를 좀 줘서 수시로 끼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는 이준희위원님하고 반대 의견인데 공원 내에 발효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잡으셨겠지만 될 수 있는 한 환경을 보존하려는 측면에서는 이런 게 없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등도 많이 설치하면 아무래도 수목에 장애가 조금 됩니다. 그리고 발효화장실 같은 것도 설치를 안 하면 깨끗하고 좋지요. 구름산이나 도덕산 정상 쪽으로 화장실 설치하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잘 안 하는 편인데 산 계곡, 조그만 공원 쪽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불가피하게 그것을 설치 안 해주면 길거리에 서 가지고 전부다 실례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인용으로 설치하는데 1인용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더 편하게 쓰려고 2인용으로 합니까?

사람 많이 다니는데는 편의관계 때문에 2인용으로 쓰면 남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소피실을 따로 써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는 그렇게 하고 적게 이용하는데는 1인용으로 해서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장 위탁을 줬는데 영업하고 남은 성과급이지요. 그런데 12월말까지 영업실적에 따라서 성과급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12월 말 정산을 해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98년6월20일날 청소년 연맹하고 계약했습니다. 결산을 12월말로 보는 게 아니라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결산을 보고있습니다.

언제 줘야 합니까?

저희가 당초 계약서 상에 수익이 남으면 30%를 성과급으로 주도록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수익 난 게 순이익이 3,223만5,354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30%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성과급으로 규정상 주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청소년 연맹에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