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9일간 의원님들께서 2001년도 읍면 업무보고와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차가운 날씨속에서도 불구하고 읍면 업무보고와 현지확인을 계획된 일정대로 잘 마무리 해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읍면 업무보고와 현지확인을 하시는데 적극 협조해주신 읍면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책보고도 실과 소별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의원님들의 질문과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지효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지효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2001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성과로는 공무원 친절도 향상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윤번제로 매주 월요일 친절봉사도와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정비로 공간조성과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붕도색으로 청정환경 장수 이미지를 제고를 시켰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민원 후견인제 신청이 미흡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장애인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 개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할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보고 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계 소관으로 고품질 고만족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선행으로는 민원인 편의 장비를 16종에 25점을 모두 갖추고 편익시설은 민원실 대기와 카페 인터넷방해서 25평을 민원인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1회 친절봉사 교육 및 사례발표를 하고 담당이상 공무원의 민원안내 및 상담을 창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고 행정장비 무료사용을 확대를 하겠고, 명승지 및 군정홍보 사진을 널리 게첨을 해서 널리 주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선진 민원사무 체계 확립입니다. 민원 현황으로서는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실무경험자 및 담당이상 공무원 64명으로 해서 민원 후견인 공무원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AX민원과 인터넷을 통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이나 10일이상 장기민원에 한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민원인 후견인제를 적극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을 저희들이 FAX나 재택민원이나 인터넷 민원등을 통해서 단축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 주민등록 관내 현황으로는 9,619세대에 남자, 여자 합쳐서 28,155명입니다. 주민등록등 소지자가 22,697명이고, 증경신자가 2,589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를 연2회에 거쳐서 하고, 전입신고후에는 사후 확인제를 이장이나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확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나 분실, 재경신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관리를 하겠습니다. 기 발급자중에서 새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경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 이용 변동사항을 수시로 장수 새소식지, 일간지,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감, 호적부 전산관리입니다. 전국 온라인 시스템 시행을 대비한 완벽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감대장 전산입력 대상이 저희들이 7개 읍면 전체건수가 15,258건입니다. 그리고 호적전산입력 대상은 154,826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인감대장 전산입력 관계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할려고 했던 것을 보안사항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로 미루어지고 호적전산 입력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로 시행이 늦추어 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계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들 비과세 지역을 제외한 과세대상 필지가 106,418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표준지와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정하여 산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걸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1월 1일기준과 5월1일기준, 9월1일기준 해서 1년에 세 번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서는 장수, 장계 소재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전등기 해태자 과태료를 해태기간에 따라서 100분의 30까지 부과를 하겠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부과대상 사업자를 색출하고 저희들이 계약서 등기필 통지서등을 조사 확인하여 혜택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2년까지 2년동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9,800만원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하고 전산환경 구축 비용은 순수한 군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공간자료 정비는 지적자료 용도지역 지구자료와 자료를 추진 및 분석을 하고 전산장비 도입을 하고 전산장비 도입이나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설치해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적계 소관으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적법 제정이 95년 4월 1일 이전에 등기누락된 전체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 완료된 연중 발생분 전량이 해당이 되겠고, 등기필증 완료시에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즉시 통보를 하고 등기 촉탁 상황 일일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적 행정 전산관리입니다. 대상업무로는 토지 이동과 소유권 변동 논리 오류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소유자 신청에 의거 토지이동 정리를 수시로 하고 등기필 통지서를 주 1회이상 등기소에서 수령을 해서 이동 및 변동사항을 전산처리 후에 담당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지도 확인입니다. 지적 현황으로서는 기적측량 기준점은 저희 관내에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 점, 도근점등을 해서 1,326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이 있고, 지적공사와 같이 관리하는 도근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준점 관리는 1월중에 대상 11개 기관에 통보를 하고 연1회이상 기준점 이상유무 실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도 확인은 수시나 분기별로 하겠고, 지적측량 업무 처리 우수 공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표창을 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적 공부 전산 및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임야 도면은 전산화로 정보 체계를 조성을 하고 카드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 2002년도 사업량은 지적도, 임야도 해서 3,140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계획은 부책하고 카드하고 합쳐서 483,860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도면 전산화가 49%가 되고 마이크로 필름화가 추진실적은 45%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있어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업무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 지적공사 전북지사와 수의 계약을 해서 추진 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에 있어서도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체결을 2000년과 2001년 지금 2년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2002년과 2003년 2년이 남았습니다. 작업시에 지적공무 훼손 방지를 위해서 일일 결산 및 업무 진행 사항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필지별 화면과 원본대조를 철저히 해서 검토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으로는 도비 군비 합쳐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축계 소관으로 주거환경 계선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기반시설하고 마을 하수도하고 주택개량하고 해서 2002년도에 지구 지정한 마을이 장계 명덕, 번암 하노단, 외림 하명, 박곡, 노단등 해서 6개마을입니다. 사업예산은 2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개 마을에 따른 예산내용은 교부세가 70%이고 기반시설에 군비가 30%입니다. 하수도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실시 설계 용역을 연초에 해서 2001년 11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에 있어서는 사업량은 주택개량을 250동 동당 지원액은 농협융자로 해서 2,000만원, 빈집정비는 64동으로 해서 1동당 3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 군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금년 추진했던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주택개량의 250동은 장수군 관내에 주택개량이 필요한 동수입니다만은 2001년도에 93동을 했는데 물량이 전국적으로 8,500동에서 작년 수준에 비슷하게 목표량이 책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특수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의 특수시책이 금년도에는 계별로 1건씩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민원인 카페 조성을 했고, 인터넷방 조성을 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민원인 편리를 위한 무료 음료 제공을 겨울에는 생강차로 해서 제공을 하고, 전용 네트워크 설치를 해서 무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화는 무료로 쓰도록 하고 국제 전화는 일반전화 사용요금의 5%정도로 현재 97%를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계 소관으로 공지지가 조회 인터넷 개설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안터넷을 통한 다양한 대민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설 군민 위주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가서 구축 준비는 1/4분기 중에 준비를 하고 서비스 개시는 2/4분기중에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연도별로 90년도부터 2001년 사이에 개별공시지가를 연도별로 열람토록 하고 공시지가의 개념과 공시지가의 활용 범위등에 대해서 PR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공시지가 발급 현황은 표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우리집 부동산 관리부 제작 배부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국민기초 생활 대상세대, 국가 유공자 세대, 장애인, 일반세대 해서 111,547필지로 해서 세대수로는 9,657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31일기준인데 부동산 관리부를 제작하는데에는 약1,800만원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관련 공부 무료 발급입니다. 이렇게 관리부를 제작했을때에는 토지대장이나 지적임야대장 현황을 무료로 발급 하도록 하겠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으로는 지적 공부 및 각종 대장 확인 작성에 따른 인력이 부족한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상담소 운영입니다. 건축공무원의 읍면 출장으로 전문성이 요구 되는 건축민원 처리와 상담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읍면의 주민 자치센터 기능 전환에 적극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정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장수 소재지 읍을 제외한 6개 면에 대해서 상담일을 정해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장수군 새소소식지등을 이용 주민 및 자치센터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건축신고와 건축물 대장 기재신청 건축민원 접수 및 현장조사, 건축신고등에 필요한 건축물 현황도 무료 작성,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하고,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특수시책 네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효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님...

육동수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우리집 부동산 관리부를 개별로만들어서 육동수하면은 육동수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카드화해서 무료로 배부를 해준다는 말이죠?

예. 바인다 식으로 해서요. 예산은 1,800만원정도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인건비까지요?

아니요. 제작비만요.

그러면 우리 시책이 우리군 시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준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한것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고... 이사업은 꼭 추진이 될수 있도록 하고 진작에좀 했었으면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주택개량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면에서는 심지 뽑기를 하고 하는 실정인데.... 행정을 심지뽑기 행정을 하면은 되겠어요? 실무 담당과장이나 절충을 해서 몇동이라고 더 올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2001년도에 250동을 짖는다고 계획을 했는데 아까 보고하실때에 2001년도에 93동을 했으니까 그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셨단말이에요?

예.

그런데 250동을 잡은 이유는 뭣입니까?

저희가 주택개량을 해야할 숫자입니다. 그러데 도에서 내시가 안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8,500동인데 2001년도에 93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지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지를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답답해요. 위에서 예산하시는 분들이... 이거 그져 주는것도 아니고 5.5%면은 싼이자도 아니에요. 이거 돈놀이 하는데 왜 안줍니까? 짖고 싶을 때 짖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거 이자도 좀 내려야 합니다. 3.5%나 4%로 내려줘야 하고 이거 예산 많이 책정해서 줘요. 그러면 돈장사 해서 이거 남아요. 물론 5년거치라는 말이 있죠. 5년거치 15년상환이니까.... 그래도 할 만한 사업이에요. 아까 91동을 한다고 했는데 명덕리하고 6개 지구에.... 그러면 91동이면은 거기로 다 줘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91동은 제외하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명덕리, 하리, 외림등...

거기에 91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비단 우리의 지역의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시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애로도 애로이지만은 아까 6개마을에다가 91동을 주고 명년에 숫자를 93동으로 봤을 때 2동을 가지고 각면에 수요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더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50동이 다 와도 부족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앞에 오늘 모 면에 나가보니까 번지는 있고 소유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필지가 106,418필지란 말이그만요 장수군 총 필지가요?

예.

그중에서 천천면에서 모정을 지을려는데 번지는 있는데 소유자가 없다는 얘기요. 그런 필지가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받아볼수 있을가요?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적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천문제 뿐이 아니고 16,000필지 중에서 그렇게 소유자, 번지등을 없이 맹지인 경우는 몇 필지나 됩니까?

김응철 그런 경우를 미등기 토지라고 합니다.

천천에서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들어 갔다고 하던데요.

김응철 그것은 제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해야 하니가 제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의원.

민원업무나 인허가 사항이나 하는 문제들은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강화시켜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접수를 했어요. 원인이 장계면에 순방했을 때 신촌마을에 조 성하고 있는 아파트를 순방을 하고나서 내가 알았다면은 그때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몰랐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과장님은 중간에 왔으니까 모를 것 같아요. 이것은 주택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한것과 아파트가 들어설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우리 건축계장 행정직이요? 아니면은 건축직이요?

김진호 건축직입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정화할 수 있는 정화 시설만 기반조성으로 보고 한것같아요. 물론 집을 철거하고, 주택이 들어설수 있는 정비작업은 했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설수 있는 뒷부분에 농수로가 있었는데 그 건물을 짖기 위해서 그것을 기반조성할 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윗논 주인과 아랫논 주인이 싸움이 붙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랫논 사람이 논을 높였기 때문에 물이 않내려가서 농사를 망쳤다는거요. 그래서 주민이 크게 갈등이 되었다는거요. 그래서 되겠어요? 거기에 수로가 있었죠?

김진호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가 없어졌죠?

김진호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그러면은 한번도 현장에 안가보고 이렇게... 기반조성하면서 수로를 없애버리고.... 지금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전혀 예산도 없고 그러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얘기이지만은 이게 시급을 요하는 일이라서 한번 말씀드리는거요.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은 장수 구락리인가 하는데는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리에서 사업 해줘야 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세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리든가 해서 빨리 해줘야 할 것 아닌가요? 대책도 없고 예산도 없고....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기반조성이랑은 반드시 바닦에 포장을 해줘야지 기반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공공시설로 거기에 남아있는 예산이 1,200만원인데 당장 포장을 해줘야지 입주를 시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도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그냥 두었다가 이제와서 면에다가 돈남은 것 있으면은 보태달라고 해서 팔라고 하는 그렇게 준비를 안하고... 일을 그렇게 추진해서... 참 걱정이 되요. 그 곳에 얼마전까지만 하더라고 정리가 않되는 땅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법인으로 해 가지고 주택조합이 생겼죠?

김진호 예.

그러면은 반드시 주택조합앞을로 거기에 들 어가는 땅은 전부다 등기 이전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죠?

김진호 예.

그런데도 얼마전까지도 해결이 안된땅이 있었죠? 행정은 집을 짖는데 주민이 될 것 같으면은 난리를 하고 철거를 시키고 하면서 행정은 그런 것을 단속을 하는 집행기관에서 마음데로 법은 무시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면은 되겠어요? 모 주민으로부터 내년도에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 시비걸면은 가만히 않있겠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죠?

김진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입니다. 옛날 도로인데요. 현재는 그 도로가 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사람이 현재........소유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엊그제사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서 현재...

그거야 편리대로 하는 것이고.... 왜냐면은 계류중이든 아니거든 간에 주택조합으로 땅이 이전이 않된 것에 대한 땅에다가 건축을 할수 있는것이냐? 그런 얘기요? 못하는 것 아니요? 그리고 문화 마을에 가보면은 주택계에서 조금 면적이 넘는다고 계단까지도 철거를 하면서 그렇게 주민들에게는 사정없이 칼을 들여 대면서 자기들은 전부 불법으로 해요? 그러니 주민들로부터 어떤 믿음이 가고 행정의 불신이라는게 어디까지 가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좀 매끄럽게 일처리를 해야지....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감사에서 따질일이지만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점검을 하로 다닌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되어가지고 해결을 않했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빨리 처리를 해서 수로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김진호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돈이.... 당신 개인돈을 내가지고 할꺼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해야지 입주가 되어요. 그사람이 민원 제기 해서 입주 않시켜요. 당장 문제가 되요. 빨리 해결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예. 정희택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제가 자신의 번지를 모릅니다. 그전에 경지정리 되기 전에는 머리에 외웠습니다. 경지정리가 되고 나서는 전부 번지가 봐뀌었어요. 그래서 평수도 이제는 ㎡로 나오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알고 있었던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좋다고 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만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요.

제생각도 자기의 부동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필요하다고 않보지만은 우리 군 민들중에 자기의 재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좀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도 의원 질의....

민원실 내부 시설 끝났어요?

예. 11월 4일자로 끝났습니다.

평소에도 장수 민원실 친절 서비스 잘한다고 하는데.... 물론 시설도 중요 하지만은 따뜻한 말한마디,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제복을 입는가요?

예산에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올려 놓고 하복은 구입해서 착용을 했는데 동복이 준비가 안되어서 평상복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 입니다만은 지난번에 민원과장이 있을 때 보다는 종합 민원실이라든지 해서 종합을 넣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민원 있는 사람만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장소이냐?라고 했는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민원이 없어도 사용하는 장소입니다.라고 했는데... 명칭을 왜 지금도 그냥 민원실로 그렇게....

명칭과 업무 체제를 봐서....

그리고 2페이지에 장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글자 한자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글자 한자를 그렇게 했는가? 밑에는 좀 장애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제가 본 것을 고쳤는데요. 의원님들께 배부 된 것은 미리 나갔기 때문에 고치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14페이지 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고 22페이지 보면은 마을 하수도 처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오물 수거료로 해서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꼭 군세로 처리 비용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줘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데에도 오물 수거료를 주는가? 다른 시군은 어때요? 우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러지만은 줄 것은 주고 않줄 것은 안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용담댐등이 우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물이용 부담금으로도 대책을 해야 할것이 아닌가? 이것은 환경보호과와 민원과등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환경보호과와 이중적인 문제가 되어서 혼동이 될 수 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 이용 부담금등이 대체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시군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담댐이 급수를 하면은 물 이용부담금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 같죠?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기 보다는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은 주변의 어떤 여건을 봐서 계속사업이 이루어 질때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고 끝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쾌적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한쪽은 만들고 다른 한쪽은 하나 마나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행정에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은 충분히 검토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6개마을 다른데에도 그 지역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해 지역의 의원들은 과연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는지 않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보고서를 받아서야 알았다면은 그런 행정은.... 충분히 의원들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요? 안하는가요?

읍면을 통해서 주문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읍면에서 의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이 교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 이것이 2002년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고를 한것이죠?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전산행정 구축하고 해서 4억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예산조서를 보면은 4,500만원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게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인데... 뒤에를 보면은 4,500만원만 올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것과는 전혀 맞지를 않은데...

뒤에 보시면은 토지관리 정보사업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4,500만원이고요. 그 밑에보시면은 DB서버 컴퓨터구입 1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않맞네요? 그래도 1억8,000만원밖에 않되는데.... 그러면은 국비사업 3억1,200만원은 예산이 않내려 오니까 그런거죠? 우리 지방비만 반영이 되었다?

예.

그렇다면은 국비, 도비, 군비라고 해서 그러면은 국비로 추진된 것은 국비로 넣어 줘야지....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예산조서에 란이 있어도 그렇게 적지를 않았어요?

순수한 군비로 4,500만원하고 1억4,000만원하고 한것은요. 순수한 전산환경 구축 비용이고, DB구축 비용은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군하고 관계없이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지정을 받지를 않았다? 아직 예상이다?

예.

그래도 일단 계획이니까 여기 도비는 넣어 놓았에요. 7억1,600만원. 15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내년도 계획이 250평인데 이것은 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추정된 것입니까?

물량은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주택 개량을 해야할 필요한 동수를 저희들이 물량을 잡은것이고요. 아직 내시가 되지 않고, 지금 목표량이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좀 물량을 많이 받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변수가 있는 예상 물량이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신촌아파트 거기에다가 공동 사무실을 꼭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마을도 회관을 만들어 줬고, 또 사설로 하는 아파트도 공동관리사가 있어요. 아파트는 공동으로 관리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 사무실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공동사무실을 지을수 있도록 해줘요.

공동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에서 말하자면은 회관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죠. 집단으로 들어올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동 관리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의 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소관 과장으로서 느낀 바는 안길포장, 담장, 주차장포장이다 해서 하다가 보면은 지역적으로 해야할 사업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맞는 답은 아니지만은 제가 평소에 느낀바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같이 깊은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 없죠?

예.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 플러스 민원해결이라고하는 그래서 이걸 주민만족이라고 하는 만족감을 갖고 민원실을 나설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민원실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전군민의 염원속에 추진해온 경주마 육성 목장 유치 노력에 성과를 거두어 어제 과천 마사회 이사회에서 전격적으로 장수군으로 유치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군민이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동참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2년 주요시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고 2002년 주요시책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22명 정원에 24명 근무로 2명의 초과인력에 대해서는 2002년 7월말 전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날 운영은 지난 2001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7개 읍면 860명 참여하에 추진 하였으며, 160건의 질문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 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원 한마음 체련행사 개최 및 취미 클럽을 지원하고 읍면 행정 실적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3개읍면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수군 애향교육 진흥재단에 있어서는 2001년 재단 장학생 20명을 선발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재단운영금으로 1억5,851만2천원을 모금하였으며, 이장자녀 19명에게 1,781만2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실천협의회 및 총회 운영 위원회를 7회 개최하였고, 매월 둘째주 수요일 다함께 참여하는 날 운영을 운영하여 2,915명이 참여 하였으며, 칭찬이어가가 운동은 전개하여 칭찬주인공 10명을 선정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범거리 표시판 제작, 가로기 제작, 우수책자 발간등 민간을 참여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2001년 3월 31일 진해서 제2의 건국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으며, 장수 하비마을과 번암 원대론 마을을 지식정비 시범마을로 지정하였고, 제2건국 실천 우수마을로 7개마을을 선정하여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명사 초청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였고, 창의력 개발 교육을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2박3일씩 2회에 걸쳐서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28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교육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총 208건을 접수하여 22건의 우수 제안을 포상하였습니다. 문서관리의 효율화에 있어서 28,407권의 문서를 이관하였고,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을 10개 부서에 대해서 등록 운영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있어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총4,878건을 철거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국민화합 운동 교류에 있어서는 자매결연 시군의 상호 문화 행사 및 체육행사 초청 및 참석 11회에 걸쳐서 720명이 참여 하였으며, 민 방위 대원 정기교육은 9회에 걸쳐서 907명을 교육토록 하였습니다. 징병소집 및 징병검사 실시에 전원 응소토록 하였으며 사과시범포 및 축산폐수처리장에 종합정보 통신망을 구축 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연초 15,000명의 참여하에 5억8,250만8천원을 투입 4개분야 53개 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6페이지 2002년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민주 자치행정의 구현입니다. 군민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로 민주자치 행정 실현과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참 위민행정 실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행정 결연마을을 지정하여 월 1회이상 출장토록 하고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우편과 설문조사를 통해 연2회 실시 수렴토록 하였으며, 1일 민원안내제 운영을 2개부서에 한해서 실시하고 리장과 읍면 직원 단합의 날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계층별 간담회 개최로 주민의견 수렴을 월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운영을 활성화를 위해서 7개대에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자발절인 근무의욕 고취로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의 기구는 9개 실과, 2 직속기관, 의회, 7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15명에 현원 418명이 현재 공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청원 한마음 체련행사를 부서단위로 연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직장 취미클럽당 20만원씩 정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제를 운영하여 시상토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외국어 교육 학원 수강료를 15명에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 시찰을 실시하고, 직장 협의회는 2002년 상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상여금은 제도개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반기 중에 지급토록 하고, 군정발전 우수공무원 연말표창을 30명 정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인재의 발굴 육성입니다. 각종 장학급 지급으로 우수한 향토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저희군의 장수군 애향교육 진흥재단은 기 2000년 6월 18일 설립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 9월말 현재의 기금조성은 총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북 장학숙 입소 인원인 총14명에 서울장학숙에 7명, 전주장학숙에 7명이 입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애향 교육 진흥재단 기금은 군비 출연금 2억원과 민간 기탁금 1억원, 총 3억원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 전주 장학생 입소생은 2월중에 선발하도록 하고, 리장 자녀 장학생 29명을 선발하여 2,7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 애향장학생과 장수군 애향교육 진흥재단 장학생, 전북 꿈나무 장학재단 장학생 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 일환으로 생활속에 실천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장수건설을 위해 민주도 운동으로 지속전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4개덕목 6개 실천과제가 되겠으며, 민간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은 지원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실천 협의회 구성은 총 6개분야 44개 단체가 현재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분기별로 계최하고 새전북인 운동 실천협의회 워크샵은 9월달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새전북인운동에 따른 전단 및 스티커, 현수막등을 제작하여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다함께 참여하는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1실과 읍면 1시책 추진 운동을 전개하고 공직자가 솔선 수범토록 하겠으며, 1단체 1과제 실천 운동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건국운동의 추진입니다. 시대에 맞도록 군민의 의식과 생활 문화를 개혁하고 과정의 병폐를 청산으로 정의롭고 투명하며 살기좋은 장수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건국 위원은 총 46명으로 추진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 운영을 총회는 분기별로 기획단 회의는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으며, 제2건국 관련홍보 강연회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신 지식인 모범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신지식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해시 제2건국 위원과 상호 방문을 실시하고 제2건국 위원별로 담당화장실을 맞겨서 월 1회이상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건국 위원회 연찬회는 1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행정 서비스 헌장제 추진입니다.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고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 잘못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 추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헌장수는 10개 헌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훈련제정은 2001년 9월 15일에 개정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헌장 서비스 헌장 외래강사 초빙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행정 서비스 헌장 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대민홍보용 리후렛 제작 및 컴퓨터 화면 보호기 이용 홍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 헌장 고객만족 설문조사에 연2회 실시하고, 이행기준 달성도를 측정해서 헌장 제정부서를 자체 측정토록 하겠으며, 실정에 맞게 헌장을 지속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5회 군민의 날 기념식은 논개님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선양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군민이 참여하는 축제 분위기 조성으로 애향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 군민의날 행사는 2002년 9월 3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념식 행사 계획 수립을 8월중에 수립하고, 제20회 군민의장 수상자를 4개부문에 걸쳐서 선발토록 하겠으며, 장수 사과영농조합이 주최가 되어서 제1회 사과왕을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 및 시행 규칙에 의해서 장수군 명예 군민을 선발하여 군민의 날때 수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21세기에 처음 실시하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빈틈없는 준비와 새천년 선거문화의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공명선거 계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일은 2002년 6월 13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일자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으며, 지방선거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총 2억5,6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선관위 대행 사업비로 2억1,603만2천원이 되겠으며, 자체선거 예산으로 4,0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 만족의 행정 체계 구축과 공직사회의 사기 앙양을 통한 능률행정 유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을 활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기능전환의 효율적인 마무리 및 주민 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전담부서를 조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을 1억2,250만원을 내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구조조정은 2002년 7월말까지 초과 인원을 완전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사기 진작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비중이 날로 높아 짐에 따라 유능한 여성공무원을 주요 부서에 보직하여 조직전체에 행정력을 배가 시켜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이 총116명으로서 전체 현원의 28%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능한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보직 및 능력자 우선 승진 임용 활성화하고, 각종 교육기획 확대로 여성 공무원의 능력을 제고 시키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고충 상담 수렴 및 사기를 진작 시키겠으며, 출산, 육아 및 휴식제도의 활성화로 안전된 근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전에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교육 훈련에 있어서는 간부공무원의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력 실행능력을 배양하고 개개인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으로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교육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외국어 능력 배양 교육을 30명을 실시하겠으며, 직무능력 향상 및 우수 사례 도입을 위하여 분야별 저명인사 초빙 교육 및 간부 공무원 전문 교육 기관 입소 교육등 집합 교육을 연 5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정착입니다. 공무원의 창의력 발휘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상을 실현하고 우수제안의 반영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2001년 제안 접수 현황은 총208건에 우수제안 포상은 동상 1건과 노력상 13건으로 14 건을 포상한바 있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건은 2건이며, 금후 추진검토 중인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군정 발전을 위한 부서별 제안 제출을 정례화하고 부서별 개선 필요한 사항을 1월중에 접수해서 지정 제안에 대한 토론회를 2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 체택자에 대한 인사상의 차별화와 우수 제안 창안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제안자의 제안 설명의 기회를 반드시 부터 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문서의 정확한 작성, 시행 및 보관과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업무의 표준화, 능률화, 효율성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무관리 규정 계획을 연 2회 실시하고, 전자 문서 효율적 유통을 위한 문서 담당 및 문서 심사자 교육을 강화하여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안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서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결재권을 하부 위임에 대폭적으로 위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 시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화합 운동의 추진에 있어서는 동,서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간 상호 인적 물적 교류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영호남간 교류 확대로 군민 화합 토대마련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군은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시.군민의 날 및 주요 문화행사시 상호 초청 및 참석토록 하고, 민간 사회단체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교류를 유도하고 군민화합차원에서 생활체육대회를 10월중에 3개시군이 영호남의 사천군, 진해시, 장수군에서 3개 시군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자매결연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5개교가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고, 봉사단체 사회복지 시설 상호 교환 봉사도 실시해 다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와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봉사자 개인의 자아 실현과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 사회의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는 총 17개단체가 참여하에 회장은 산서면에 양형식씨가 맞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자원 봉사에 의한 전문교육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토록 유도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자원봉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옥외광고물의 관리입니다.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질서를 확립하여 외래 방문객에 대한 다시 찾고 싶은 청정 장수군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다른 간판등 1,372개소의 옥외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개시대 7개소를 42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설치하고 옥외광고물 지적 벽보판 5개소에 1,850만원을 들여서 추진 하겠으며, 옥외광고물 정비 단속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 광고물 근절 및 홍보안 및 서한문을 분기별로 2회이상 발송토록 하겠으며,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간담회를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소방서 신축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 및 정예화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진장 소방서 개설로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 및 주민 편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총 8개대에 260명이 되겠습니다. 무진장 소방서 신축 소요비는 도비가 27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4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피복을 격년제로 내년에는 130명에 대해서 1,173만원을 들여서 피복을 잠바, 조끼, 대장 정장등을 구입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동수당 지급은 4회에 걸쳐서 5,491만2천원을 지급토록하고 자녀장학금 13명에 1,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무진장 소방서 신축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는 2002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가 되겠고, 소방서 개서는 2003년 6월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합리적인 편성 운영과 교육훈련을 내실화 하고 민방위 참여 기반확산과 재난 재해 대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민방위자원은 총 87대에 2,626명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은 58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민방위 계획은 7회에 걸쳐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58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민방위대의 일제 정비는 연2회 실시토록 하여 소규모 민방위대를 통합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은 3월중에 실시하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를 실시하고 장기 위촉 강사에 대한 교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서 충무계획의 보완과 동원 자원의 철저한 관리로 동원 능력 향상 시키고 군경 및 행정간 연계성을 확보와 비상대비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충무계획을 작성하여 11개분야를 연내에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민 신고망 정비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주민신고 모의 훈련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병무행정의 정착과 자원관리입니다. 병무업무 추진 체계의 정착과 누수없는 자원관리와 병역제도의 공정성 확보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내년의 징병검사 대상은 총280명이 되겠으며, 징집대상은 21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은 8개대에 1,381명이 되겠으며, 공익근무 요원은 10개부서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자원관리의 체계화로 신상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병무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누수없는 예비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15회에 걸쳐서 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을 위한 능력 배양 및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무 업무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행정통신 시설 현대화 및 행정 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업무에 대한 신속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전화번호 수첩을 1,000부 제작토록 하겠으며, 행정전화를 30대 구입하여, 노후 전화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교환기 전원 밧데리 1식을 교체토록 하고, 청내 방송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류음 송출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정보 통신망을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정보화 사회 기반 구축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 질적 향상과 네트웍을 통한 정보처리로 전자 결재등 사무 자동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 장비는 총 8종에 37대가 있으며, 구축개소는 21개소가 되겠고, 구축 회선은 347노드가 되겠습니다. 종합행정 통신망을 확대 구축으로서는 현재 읍면에 상주해 있는 보건지소에 25노드의 60회선을 구축해서 3월부터 5월까지 구축해서 종합행정 통신망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에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격 영상 회의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대면 회의 방식에 따른 낭비적 요인 제거로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정보화 시대의 사회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회의 문화를 정립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정보화 사회 정착으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청 회의소집 및 상주회의에 따른 시간 및 예산의 과다 소모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제주도만 설치가 않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추진기간은 1월에서 9월까지가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1억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설치비가 7,000만원, 회의 및 인테리어 구입비가 3,000만원, 회선청약 및 사용료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도에서 일괄발주 실시하고, 회의실 인테리어 및 회선 청약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요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하고, 시스템 운영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영상방송 전문인력을 1명 보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 실직자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사업발굴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사업비는 총 2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2001년도의 약 60%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4개분야로서 일반노무 사업과 전산화 사업, 환경정화사업, 사회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단계로 구분 추진하고 18세이상 60세이하의 실업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자를 주로 공공근로 사업에 투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실업률 하향 추세에 따른 공공근로자 사업비 감소로 탈락자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정책기획력 개발과정의 교육 실시입니다.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력 실행능력을 배양하고, 과학적 문제해결과 정보관리, 의사결정 및 상황 파악을 위한 과정 및 방법의 이해를 하는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시기는 2002년 5월중이 되겠으며, 교육 방법은 전문교육 연수기관 입소 위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군산하 6,7급 공무원이 되겠고, 교육인원은 20명내지 30명정도로서 교육기간은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약 8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단속의 강화입니다. 이것은 옥외 광고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주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므로서 불법 광고물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X 및 일제전화 방송장비의 교체입니다. 이것은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 발생 및 관련 부품 수급이 곤란하고 노후 통신 시설 교체를 통한 행정 통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의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FAX 및 일제전화 방송장비는 91년도 12월 9일날 시설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FAX 및 일제 전화 방송장비를 전원 8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총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6월이후에 시험운영 및 정상 운영될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키폰시설의 교체입니다.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생산 중단으로 수리가 곤란하고 노후 통신 시설 교체를 통한 행정 전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의 키폰 전화는 90년도에서 92년도에 시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청 민원실 및 장수읍, 장계면은 2001년도에 시설교체를 기 완료 했습니다만은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면의 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키폰전화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으며, 시험 및 정상운영으로 해서 5월까지는 마무리 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보고서를 준비 해 주신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 보고를 보면은 행정 자치부 지침 에 의해서 추지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 겠지만은 보고를 위하는 보고이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으면은 새천년운동이니 뭐니 제2건국운동이니... 이런 것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 개선이 되는 점이 하나도 없다고요.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좀더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는 보여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제2의 건국차원에서 도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제2의 건국운동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행정 서비스 헌장도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저희군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해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계속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는 자치단체이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는 하더라도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사람이 그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게 좀 조직도 봐꿔야 하지만은 이런 위원회나 조직도좀 사람이 봐뀌어야 할 것 같아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같은 것은 사회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장들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수도 없는 것이고....

구성할 때 보면은 행정에서 이사람 저사람 내정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야...

장수는 보면은 너무나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계속하는 사람이 하니까 않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실있는 교육훈련하고 정책, 특수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책 기획력 과정 교육 실시 그 차이가 나는 것이 없는데...

그전에는 우석대학교 연수원에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산도 보면은 정책 기획력 개발 과정 실시라고 해가지고 8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과연 이런 돈을 가지고 우수 두뇌를 양성하는 공무원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금년하고 우석대학교 연수원에서 하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만 계속 할것이 아니고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서 전주 삼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중견 간부들이 가서 교육을 받으므로서 정책능력을 향상시켜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오히려 이 속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그곳에서 신지식인들을 발굴한다든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는 하위직을 끌어 올리는 그렇지 않아도....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위직 보다는 중견 간부급들만 양상하는 그런 체제에 의해서 또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교육시키면은 연령제한 해 가지고 떨어내 버리는 것 아니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요? 그리고 19페이지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고 해서 무엇이 문제요?

일하는 방식 개선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결재단계를 축소를 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인것만 하고 과장들에게 전결권을 많이 위임을 해서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재권을 하부인위임을 전결규정도 개정을 해가지고 과장들이 많이 책임을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일하는 방식개선입니다. 각종 회이 개최라든가 이런 시간을 1간이라도 단축을해서 보고할 때 어떤 메모식으로 해서 서류작성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 것이 일하는 방식의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 개선방식이 단체장이나 간부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의식개선과 함께...

과장들의 의지가 뚜렸해야 하는 것 아니요? 하부 조직에서 일을할 수 있는 거기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건 체계가 되지 않고 아무리 개선할려고 해도 않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결규정을 확대를 해서 법적인 규칙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죠.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고 그러지만은 좀더 간부진들의 의식개혁이 확실해야 하겠다. 목소리를 내야 하지... 밑에서 일만 잘 못한다고 그럴것이 아니고... 그리고 33페이지 디지털 카메라 이용 옥외광고물 단속강화 이게 그동안에는 옥외 광고물을 단속을 했어요?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130만원으로 사가지고 옥외광고물 단속을 하겠다. 그런 얘기요?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사진을 찍어서 고발 조치 한다든가, 또 불법광고물을 그때그때 사진을 찍어서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한 대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안제도에서 체택이 된거요? 디지털 카메라이것이 특수시책이 이것이 맞겠는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아니면 제안제도에서 나온거요?

제안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그동안 카메라 없이 일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부각을 시켜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카메라를 한 대 구입을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하겠다 하는것입니다.

이게 단속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이지만은 공무원들의 자신이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고해서 단속이 되고 않되고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돈은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기계로 인해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이 같이 대화로 이끌어 가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29페이지 원격 영상 시스템 이것은 전라북도 내에서 장수만 빠진거요?

원격 영상 시스템은 도에서 해서... 중앙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하는 것은 도에서 각시군에 원격 영상회의 도에서 상도 회의를 안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시군에서 바로....

그러니까 전라북도 일원이 이런 시설이 갖추어 졌을 때 효과가 있는것이지 장수군만....

전라북도에.... 저희들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도의 시책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도 일률적으로 독 같겠네요?

예. 똑같습니다. 장비설치비 7,000만원은 똑같고 회의실 인테리어나 회선 사용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보면은 업무공백 해소, 출장 경비 절약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은 단점도 있는 것 아닌가? 이것도 추세를 봐야 할 것 아닌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냐?

도에서 추진하는데 우리는 7,000만원만 확보를 해서 도에 주면은 도에서 일괄해서 발주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장비 설치비만 주면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준데요.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8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해서 성과급여 문제로 해서 일괄 금년치는 다 지급해 줬는가요?

예.

그런데 성과 상여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정확한 근거에서 열심히 일할수 있는 일거리가 많은 부서에서는 그런 평가를 좋게 받을수 있는 그런 주무계에서는 그런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청소등 여러 가지 밖으로 튀어 나오는 그런 부서에서는 성과급여를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성과 급여를 지급하는데 상당히 공무원중에서도 중요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으니까 급여를 받을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데에는 오히려 위화감 조성내지는 불평불만의 요인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본다.

저번에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들였습니다만은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있고, 행자부에서 그동안에 제도개선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공무원들에게 의견도 수렴해보고, 그러고 있어요. 내년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지시가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냉장고 회사나 자동차 회사 같은데는 많이 파는 사람에게는 많이 받는 것이지.... 그러나 공무원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얘기요. 이 성과급여라는 것은 이것은 회사 개념이지 행정의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이 인사 개념보다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한답니다. 선진국을 따르다가 보니까.... 금년에 여러 가지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분위기 사회에서는 중요부서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사람이 일을 한 것을 다먹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사람들의 일이지 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의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향토 인재 발굴 육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최근 5년동안에 16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궁금하고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냐면은 165명을 1억5,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고 165명이라고 하면은 숫자도 많고 했는데, 이사람들의 관리를 그동안에 장학금 한번 주고 끝났는가? 장학금 주고 나서 그동안에 얼마나 애로가 또 있었는가? 얼마나 휼륭한 과정을 밟고 있는가? 간담회를 통해서 도 어떤 명부라도 작성해서 1년에 한번정도라도 군수의 서한문이라도 발송해서 격려도 해주고 애향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일이 있었는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꿈나무 장학재단 전북애향진흥재단이 두 분야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부작성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연1회 대상자에 대해서 간담회 실시와 서한문 발송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단지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든가 중고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금년 부터는 없어 졌습니다만은 고등학생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등의 명단만 현재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간담회라 든가 서한문 발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연1회 대학생들 간담회를 8월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1학년때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에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장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교 1학년... 대학생들은 신입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입생들... 그러면 그때 한번 주고 끝나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때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 고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하고있는가도 점검을 해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한번 더 줄수도 있는 기회도 부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인재를 육성하고 애향심도 갖게하는 그런제도도 좀 방향을 돌려야 할 것 아닌가 ?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어느 추천에 의해서 어느 기관 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장학재단 추천에 의해서 한번 주고 말아 버리는 제도는 좀 소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장학금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 받았던 사람도 또 그 사람이 4년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번 준사람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할때까지 한번씩밖에 않줬다는 것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람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도 있다고 여론도 뒤따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로 곤란하고 또 두뇌는 가지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간다고 한다면은 한번 더 주는것도 바람직 하다 그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그 얘기이고..... 다음은 13페이지에 있어서 군민의 장 시상 대상자 선발을 올해도 4개부분에 4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받는 분들에게 훌륭한 일이고 영광된 일이지만은 일부에서는 비판의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부터가 잘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은 더욱 대내적으로 내놓고 봤을때에 군민의 장을 받을만 하다.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 진바탕위에서 받아야 그 사람으로서도 영광이고, 또 주는 사람으로서도 욕되지 않고 이럴 것이다 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짚었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조직관리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조직관리가 과장이 냉정히 판단이 봐서 조직 관리가 문안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 되었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만은 기능전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어느정도 조직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황에 가서 정원이 415명인데 418명이란 말이에요? 3명이 초과 되었죠?

예.

거기에다가 2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서 13명을 감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자라 겠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원은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13명에 대해서는 이미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하고 나서가 418명입니까?

415명인데 418명이기 때문에 현원이 418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3명정도만 앞으로 감축하면은 감축 목표는 찬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7월말까지 2002년 7월말까지...

그것은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 참고로 한것입니다. 3명만 감축하면은 다 감축하는 것입니다. 결원이 있어가지고...

다음은 18페이지 제안제도에 있어서 인사고가 반영에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두어명이라도 사례를 어떤 정도의 제안제도가 있었기에 얼마 만끔 인사고가에 반영을 했는가?

인사고가 반영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가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점만 조금 더 줬다?

제안제도 낸사람은 몇점씩 더 줬습니다. 몇점 안됩니다. 0.5점....

그러면 그렇게 인색하다고 보면은 제안제도 잘해봤자....

총점 가점으로 줄수 있는 것이 5점이거든요.

외부에서 다른 직원들이 느낄수 있도록 가점을 줘야지 그렇게 인색하게 주면은 어떻게 해요?

가점은 5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0.1점차이에도 순서가 뒤봐뀌고 그러기 때문에 제안제도 내가지고 잘만 하면은 우리가 1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충분히 있어요.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점수에다가 제안제도 체택된 사람은 플러스 3점을 주든가 5점을 준다든가 추가로....

그렇게 추가로 더 줍니다.

추가로 더 준다?

예.

다음은 30페이지 130명이 공공근로 사업사업에 있어서 4개분야에 130명이 동원 된다 그런말이죠?

1일동원 될 수 있는 인원이 130명이다 그런 얘기죠.

1일 동원된 인원이?

예.

130명은 계속 동원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니까 금년 사업비에 비해서 내년 사업비는 60%로 감되었습니다. 1일 약130명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분야 및 재료비는 상당히 투자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해야할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신청을 했다가 참석자들에게 민원이 있더라고요.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이렇게 했는 데 저 같으면은 열심히 공격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런 타이틀을 걸었으면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군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군수님이 유고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행을 부군수님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군수님은 정무직이고 또 표로 당선된 분이고 부군수님은 행정 관료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물론 서비스 측변에서도 공격적이어야 하지만은 또한 공공성,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도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요. 혹연 그런 사업을 우리가 꼭 해야할 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강력하게 반발이 나왔을 때 소신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보면은 공권력이 꼭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점은 큰일이 났을 때 주민들로부터 저항이 되었을 때 그래도 군수님이 최종 책임을 지고 다 해결을 해나가는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군수를 정점으로 해서 각실과에서 이제 내가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을 통솔을 하고 또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의식을 먼저 가지고 또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군수님이 않계시고, 부군수님께서 군수님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민원이 군수님 계실때 보다 더 많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군수님께서 민원을 많이 걸러주셨지만은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한데 뭉쳐서 슬기롭게 내년 상반기까지 이끌어 나가야만이 군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그런 방향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군정을 운영해야만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전체 직원들이 군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 경주마 육성 목장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추진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거기에 이제 결정이 되고, 그 육성 목장이 추진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군수님이 계실 때 하고 않계실 때 하고는 엄청나게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첫째 생각은 거기에 자기 재산 보상외에 3,000만원 보상 문제라든가 또 도유지에 그 지역내에 도유지 인데 거기를 개간을 해놓은 것을 군유지와 봐꿔서 거기에 현재 개간하고 있는 그 농가에게 등기 이전을 시켜서 마사회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되어 있고, 현재 반대의견을 하는 몇 농가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그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 능력이라든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직자 가운데 팀장이 만들어져서 일이 추진이 되어야 겠다.하는 생각이 되는데 인사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아도 좀 그 문제점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민 자치 담당관제가 생겨가지고 5급 공무원이 주민자치 담당관을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분야에 맞고 있는 분야에다가 인원을 보강해가지고 경주마 육성사업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급 공무원 밑에 6급도 두고, 직원도 두고 해가지고 과장 책임하에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담직원을 해서 약6명 정도를 해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할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화 능력이 특별히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행정 서비스라고 해서 뒷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군정 발전의 우수공무원 연말 표창 성과금등등 해서 우수... 이거 몇 년동안을 해와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공무원을 공개시키라고 하는데 까지는 얘기를 못하지만은 주민의견에 의해서 불친절 공무원을 누가 있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봐요. 그래서 불친절 공무원에게 그만끔 제제와 처벌이 가해진다면은 얘기 할 것 없이 공직자들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한번에 해소 될 수가 있어요. 늘 잘한다고 상이나 주고 너절하니 그러니까 당연하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상을 받으면은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공무원들도 분발을 해서 열심히 해서 나도 상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 하 는데 그게 않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불친절 공무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설문조사라 든가 해서 불친절 공무원으로 나온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신분상의 제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민원인들을 통해서 우선은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친절 공무원으로 설문조사에 나온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회단체에서 오직 불친절하게 대민들을 공직자들이 대했으면은 그러겠느냐?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 어느단체에서 어느 한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해야 한다고 거기에 참여한 20여명이 그거 할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분위기가 갔어요. 그것이 한군데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몇군데에서 나온 얘기요. 지금 현주소가 그래요. 주민 만족도록 만들어 내는 서비스를 하겠다. 구호는 그럴듯한데 그게 않되요. 그게 되게끔 할려면은 어린애를 집에서 자식을 키우는데 늘 잘한다고 칭찬만 해줘가지고는 올바르게 자식이 크겠습니까? 잘못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응징의 혼을 내고 조치를 취했을 때 그게 제대로 가정 교육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요. 우리 공직이 그래.... 다음은 군민의날 기념식 거기에 군민의 장을 받는 수상자들 좀 다른 방법으로 정말 받을 사람이 받을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생산적인 조직 관리라고 해가지고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업무가 통합된다고 보면은 면에 산업업무가 있습니까?

산업업무는 계속 존치가 됩니다.

그것은 꼭 존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계 같은데는 오가피 작목 전담자를 한사람 공직자중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브랜드화가 되고 이 지역에 소득작목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천천 같으면은 오미자라든가, 계북 같으면은 머루라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한가지더 주민을 한다면은 기술센터에서 사과시험포 빨리 이양시키고 그 업무를 직접 그런쪽으로 전담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인원배치를 많이 해가지고 어느 작목으로 인해서 전담으로 공무원 한사람을 배치를 해야되요. 그 설명을 할려면은 길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특화 작목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라든가 작목이라든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손에 않맞기 때문에 농림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일반 행정직이나 거의 대동소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하는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을 해서 해야 하는데 김의원님 말씀데로 라면은 센터에서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인 농업직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센터로 해서는 그 직원을 배치를 해서는 자금을 중앙으로부터 만드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진흥청으로 해가지고 제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 경제과에서 예산문제는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그것은 이원화 되어야 합니다. 기술지도는 센터에서 행정적인 것은 행정공무원이 이렇게 이원화 되어야죠.

제가 항상 주장했던 농업문제만은 우리 군하고 조합하고 항상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유통문제라든가 자금문제라든가 이게 작물을 잘 생산되도록 하는 문제를 분담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하는 생각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제안제도에 있어서 민주적인 방법에 있어서 과거에는 공직자들이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 제안제도에서는 방금 얘기있던 각 작목별로 해가지고 공직자를 한사람씩 전담 배치해 달라고하는 그런 주문이 들어 왔어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안을 해봤어도 다 사장되어 버리고 한데 뭐하러 하냐? 이런식으로 않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격려내지 그것을 다시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예.

다음은 군민화합을 위한 안양시, 합천군, 진해시 세계의 지방자치하고 결연을 해서 하는데 이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 아닌가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피동적인 이런 자매결연을 세군데나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안양하고 하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안양시하고는 별....

이거 없애버리고 한군데 진해시하고는 상당히 교감이 되는 것 같아서 적어도 지식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행정 정보화라든가, 문화 교류, 문물교류, 소득개발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접목이 되어가지고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되요. 행사에만 서로 축하객으로만 왔다갔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만 들지.... 이것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요. 지금 이게 가로 광고물 제재를 않시켜요? 장계나 장수나 잘난사람은 가로로 해서 간판이 다 달려 있어요. 차라리 자유롭게 맞기던가 해야지 어떤사람은 가로로 해가지고 자기 간판이름을 튀게 하 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그거 공평하지 않아서 되겠어요?

돌출 간판요?

예. 그거 제재를 시킬려면은 확실히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하도록 하든가 양단간의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계장.... 그거 교체를 해봐요?

예.

그다음은 의용소방대는 좋은데 자율방법대의 역할이 청소년들의 사전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리고 그 지역에 밤에 편안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줘요. 그 사람들 역할로.... 매일저녁에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소방대는 불났을 때, 또 훈련할 때, 출동수당이라든가 다 나와요. 이사람들은 전혀 보상이 않되는 가운데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분들 하는 얘기는 자기들 가족 체육대회를 할때 여유롭게 예산을 그거라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거 참고를 좀 해주세요.

체육대회요?

예. 체육대회.

내년도에는 당초에는 금년도까지 1개대에 300만원씩 했던 것을 400만원식 올려서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도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특수시책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을 해 놓았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이런 것을 특수시책을 많이 구상을 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때 많이좀 나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홍순목 의원님.

홍순목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얘기를 않할려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어 교육 앞의 시책보고에서는 15명에 300만원이라고 해놓고, 뒤의 예산조서에서는 40명에 1,200만원을 조서에 만들어 졌다고, 지금 각 실과에서 예산조서에 붙어 있는 것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산반영을 할것이다하는것입니까? 이거 지금 다 올라와서 예산서에 반영이 된것입니까?

이것은 과에서 그냥 올린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검토는 않한 사항입니다.

아직 예산부서에서 짜진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과에서 이렇게 올릴것이다?

예.

그러면 나중에 조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앞에서는 15명에 300만원해 놓고 뒤에 예산조서에서는 1,200만원을 요구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과연 이게 이런 예산을 들여서 1인당 4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해가지고 하는가요?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1인당 40만원씩 지원을....

외국어 교육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별도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분야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얘기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켜서 한것은....

위탁 교육비 3,000만원 넣은 것은 뭐고?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교육원외에 타 기관으로 가는 교육에 대해서는 위탁 교육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15명은 자체적으로 학원을 간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금년에는 3개월분 5만원씩 15만원씩만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6개월로 늘어 났는데 3개월분만 6개월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5명에 300만원을 했는데요.

그게 예산 맞추기 위한 보고서 같이 되어 있다고요.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앞에것은 학원 수강료 지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무엇이 지금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 공무원이 각 읍면 해가지고 몇 명이에요?

116명입니다.

116명중에 6급이 몇 명입니까? 진급도 팍팍 시켜줘야지 제안제도 잘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로만 보고서만 만들어 가지고 그러지 말고....

경부마 목장 읍면별로 자체 교육을 세워서 내려 줬는가?

3명 입니다.

3명요?

예.

116명중에 3명....

3명이 아니고, 간호직까지 해서 4명입니다. 별정직은 6급 상당이 1명이 있고...

그것은 예우를 해주는 것이죠? 간호원은....

간호직도 6급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간호직도 9급, 8급, 7급이 있는데 6급이 있고...

별정직 빼고는?

별정직 빼고는 4명입니다.

별정직 빼고 장수군 총 몇 명이에요?

일반직 84명, 지도직 5명, 기능직이 17명 해서 105명입니다. 105명인데 인력이 보건의료원에 많이 있고 소급이 되어 있습니다. 간호원, 읍면 보건 진료소에....

일반직은 83명중에 3명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4명입니다.

4명?

예.

여기를 보면은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라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유능한 여성 공무원을 중요 부서에 보직하여 조직 전체의 행정력 개각,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4명중에 모셔갈려고 할 때가 많겠는데....

여성공무원들이 공무원 시작한지가 남성공무원보다 훨신 근무연한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진 연한이 도래가 않되고 또 남성 공무원보다 근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근무연한이 같아야지 승진을 하지요. 지금 도 방침은....

물론 그런데, 밑에 보면은 추진 계획이 우선 승진 임용 활성화 했으니까...

같은 레벨일 경우에는 우선 승진...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니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장계 소방대 부지 5억원을 군비를 투자해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재무과의 얘기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도유 재산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산재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소방서를 짖는데 이 재산을 도에다 기부 체납 할 필요가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5억이라고 하는 다른 재산을 우리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활용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아닌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점심때 얘기를 드리니까 왜 장수군은 의용소방대에 들어가는 경비를 전부 군에서 부담하느냐? 그런 얘기요. 전주시만 해도 전부 도에서 비용을 다 준다는 거요? 다른 시군은 어때요?

다른 군은 전부다 군에서 부담을 하고 시군은 전주시하고.....

시는 다 도에서 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소방대하고는 다릅니다. 시에서는 소방대 이고, 군은 다 의용 소방대이고요. 시에는 의용 소방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보세요.

당초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이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때 이것이 도로 넘어 갔었어요. 의용소방대 업무를 전부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장을 했었는데 의용소방대 인원들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장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그전에 군부에 있었을 때 보다....

알았고요. 어떻든 검토를 해보세요. 타시군도....

예.

그래서 의원들이 군살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못받는다는 말이에요. 다시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의원님들이 짚어 주셨지만은 주민 자치센터에 기구가 생기겠죠?

예.

그리고 종마장 유치에 따른 분야에 적극 지원할수 있는 지원 부서 이런곳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사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성공적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에 어떤 구성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4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 무 과 소관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1년도 성과와 반성,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2002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세정담당외 4개 담당 부서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7명에 현원은 26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금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지방세중 군세 징수 목표의 초과 달성입니다. 목표액 32억3,900만원중에서 10월말현재 28억5,900만원을 징수하여 8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35억7,400만원으로 114%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세 없는 읍면동으로는 장수읍이 도지사상을 수상하였고, 지방세 전산화 작업 추진을 완료 하므로서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 여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현재 저금리 상황속에서도 10월말 현재 이미 14억2,600만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올려가지고 연말까지 이자 수익은 15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지난해 보다도 1억원 정도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17,693필지의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무단 점유재산 31건에 대해서 228만9천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의 미흡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읍면 세무 인력 부족에 따른 체납액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이달부터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관리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해가지고 징수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구 장수고등학교 부지 아파트 건립 사업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업체를 물색하면서 한편으로는 문화 예술회관 건립등 타 용도로의 활용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2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는 금년도 징수 목표액인 55억5,900만원보다 4억500만원이 낮은 51억5,400만원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원별로는 도세가 18억1,100만원으로 금년보다 5억900만원이 줄었으며, 군세는 33억4,300만원으로 올보다 1억400만원을 늘려 측정 하였습니다. 도세 목표액을 축소 조정한 것은 자동차에 부과했던 면허세가 페지가 되었고, 도세인 지방 교부세가 금년도에 너무 많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조금 낮게 잡은 것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앞쪽에서도 말씀드린 행정기구 개편이후 지금 몇 명 않되는 읍면 세무직을 군에서 종합 관리해서 징수전담 부서를 설치하므로서 체납액 일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착오 부과, 이중 고지등으로 부과관련 불만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 현황은 총 4억3,200만원입니다. 금년도분이 2억3,000만원, 과년도분이 2억 300만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9,800만원, 군세 체납액이 3억3,400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을 연간 3차례에 걸쳐 설정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체납 전산망을 활용해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채권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고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과감한 체납 처분과아울러서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체납 자동차, 우리가 지금 체납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체납액의 52%를 점유하고 있는데 체납 자동차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PDA 즉 휴대용 체납차량 단속 단말기 2대를 내년도에 확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체납 내력을 그 기계에다가 다운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만 입력을 하면은 체납 상황이 일목 요연하게 확인할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세원 확보입니다. 이것은 군세의 56%를 점유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의 수입을 현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는 10월말 현재 13억4,100만원이며 연말까지는 16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10월말현재 관외 담배판매 실적은 875,000갑으로서 세수액이 4억4,300만원이고 연말까지는 관외 담배 판매 예상액이 6억3,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금년도 당초 세입 목표인 14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외 판매망 유지를 위해서 수도권에 판매망 1개소 이상 항상 보유하면서 구매자와 담배 인삼공사와 직접 거래가 지금과 같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담배 판매 보상금은 담배 소비세의 12.5%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은 올려줘야 할 그런 것도 검토해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담배 물량 확보에 담배인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룰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유 자금 관리 및 이자 수입 증대입니다. 내년도 이자 수입 목표는 금년도 수준인 1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자수입은 10월말 현재는 14억2,600만원이며 연말까지는 15억원의 이자 수입이 무난하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자금 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군 금고와 수납 대행기관 자금 관리 및 송금 실태를 수시로 파악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리 동향을 신속하게 판단하여서 높은 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비나 도비 보조금이 조기에 송금되도록 촉구를 하고 사업 공정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해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74억9,100만원으로 금년도 81억3,000만원의 9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30억1,000만 원, 금년도에 비해서 9%를 늘려 받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4억8,100만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16%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 이유는 금년도 목표에 장수고등학교 부지 매각수입이 10억원이 잡혀있고, 서울 아파트 임대료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은 금년도 수준에 미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세외수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신규수입원 발굴과 탈루 방지에 힘쓰겠으며, 수수료나 사용료율 현실화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관련 실과와 협조해서 징수 독려반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와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기식과 같은 방법으로 해왔던 세외수입 업무를 전산화 하므로서 사무능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추진 분야는 일반회계 전분야의 세외수입 부과 수납, 체납, 통계 및 출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무주, 완주등이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도의 지시에 따라 내년도에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5월에서 7월까지 소요예산액은 여기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구입액이 이것을 제출한 후에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도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소요 예산을 2,000만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각 실과소 업무분석 및 설계를 6월까지 기본자료 입력 및 시험 운영을 6,7월에 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7월에 실시하여 수작업을 폐지해서 전산화 업무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적법 투명한 경리 업무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서 지출서류의 심사 강화의 엄밀하게 세입세출 결산을 이행을 하고,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해서 경쟁입찰은 일반공사의 경우 1억원, 전면공사의 경우 7,000만원의 이상으로 하고 물품 용역은 3,000만원이상시 경쟁 입찰을 붙이고, 수의계약입찰은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의 설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와 같이 발주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 업체의 참여 기회를 골고루 갖도록 하고 입찰 업무 시스템을 전산화 하여 이것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세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회계 질서 확립과 예산절감을 위한 통제를 강화하고, 결산서 작성시에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정확한 결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관련법규를 준수를 하고 가급적이면은 경쟁 입찰쪽으로 집행을 하되 발주 계획의 철저한 공개와 앞으로 전자 입찰제 시행도 적극 검토하여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실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기성금의 신속한 집행과 하자 준공검사가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17,693필지로서 43,724,000㎡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이 1,089필지에 1,323,000㎡, 도유재산이 248필지에 118,000㎡, 군유재산이 16,356필지에 42,283,000㎡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단계별로 2월에서 10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제1단계로 2월중에 계획과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2단계로 2,3월중에 자료 조사를 하고, 제3단계로는 4,6월중에 현지조사를 마친후에 6월에서 10월까지 후속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산 처분을 부적합 및 소규모 토지를 매각을 하되 매 분기별 신청에 의해서 매각 처분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물품 재물조사 실시입니다. 물품의 장부상 제고와 현품 및 활용상태를 점검해가지고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읍면이 되겠으며, 현재 물품 현황은 정수물품이 91종에 935점이 있고, 비정수 물품은 276종에 1,029점이 있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내년도 4월 30일로 해서 5월 한달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재물조사 계획을 4월 20일까지 세우고 재물조사반을 4월 30일까지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조사를 한 후에 사후 조치는 6월에서 10월까지 불용물품은 불용처분을 하고 관리 전환이라든가 양해등 활용책을 강구해서 손.망실품 처리를 해가지고 정확한 물품관리 또 물품 활용도를 해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방음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군민회관 내부를 수리해서 소음공해를 막아서 군민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민회관 연면적은 640㎡로서 창호도가 16개소가 있고 문짝이 3개소가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뒷문쪽의 옆문이 상당히 낮아서 소음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로 양 여닫이 문 네짝 시설에 1,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창호 알루미늄샤시와 소음 차단 시설 16개소에 80만원, 다음은 군민회관 벽에 방음의 도배를 하는데 1,028만원 모두 3,028만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3월까지 설계 발주를 해서 5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심의때 반영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차량 관리입니다. 우리의 차량은 보유 대수는 51대입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대, 승합자동차가 10대, 화물이 17대, 특수 자동차가 15대가 있습니다. 관리 부서별로는 재무과에서 7대를 집중관리하고 나머지 44대는 실과, 의회, 보건의료원, 읍면에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차량 관리 계획은 이미 수립을 해서 세대는 처분을 하고 두 대는 내년도에 새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정수 책정의 승인을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은 내년도의 2월중에 구입을 하고 폐차 처분할 것은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끝으로 2002년도 주요 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체납차량 단속용 단말기 구입에 1개에 400만원씩 2대에 군비 800만원이 소요되고, 세외수입 관리 전산 프로그램은 여기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군비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 대차폐차에 따른 화물 트럭 1대에 1,000만원, 다음에 승합차 구입 1대에 2,200만원, 이런 정도를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님.

양해도의원입니다. 2001년도 성과와 반성을 보면은 지방세 목표액이 32억3,900만원, 징수전망은 35억7,400만원, 그래서 목표달성을 110% 초과 달성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칭찬해야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재무과에 달초 목표액을 너무나 적게 잡아서 110% 달성 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할려고 하는 것 아닌거요? 뭔가요? 우리 신과장이 유능한 과장이 가서 세금을 잘 걷어서 그런거요? 어떻게 된거요?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수 전망을 해봤는데 세목별로 결손이 나거나 그럴 것은 없습니다만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데로 우리 구조조정을 하면서 읍면에 세무직이 1명정도 있어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 보다더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약60%가까이 늘어 났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IMF로 인한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중세의 주민세, 종합토지세등 이런 조그만한 세금들이 상당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데로 여기 보면은 4페이지에서 9페이지 체납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10월말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1억6,4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체납액이 증가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 목표도 잘못 세웠지만은 체납액 징수된 부분도 현황을 보면은 그렇다 그런 얘기요.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제는 오과장이 있을때하고 신과장이 보는 상황 변화... 그리고 세원별로 체납이 된 그런 것이 무엇인지도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체납된 것이 자동차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세액의 52.2%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종토세, 주민세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11월 12월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가동을 해서 연말까지는 작년도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문제는 조직 구조조정한 이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읍면 세무직들을 차라리 군으로 이송 시켜가지고 징수계를 하나 만들므로서 오히려 그사람들이 늘상 나가서 차라리 읍면에는 맞기지 말고 그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근본적으로는 그런 대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추진 실적을 대충 보면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21건 해가지고 500만원의 징수를 했고, 재산압류도 457건을 했습니다. 3억5,900만원을 지금 해 놓았는데, 법원에다가 경매를 청구해 가지고 95건에 570만원을 받아 들였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잔잔한 것들이 많고.... 지금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87명에 2억1,000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결손하지 않으면 않되는 그런것도있고요. 금년도에 한번 지나보고 결손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할려고 계획을....

작년에 보면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작년 6월 30일 때 보면은 체납액이 2억4,100만원이 었는데 물론 7월달 한달은 알파가 있겠지만은 체납 체납총액이 4억3,200만원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꼭 배가 체납이 된다고 하는거요. 앞으로 연말에 실적이 공사도 짖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사업 마무리도 하고 해서 또 되겠지만은 뭔가는 시스템이 잘못되고 너무나도 아니라는 대책.... 그래서 장비명, 내년에는 PDA를 휴대용 단말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들어 있는 체납 내용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번호를 일일이 넘기면서 봐야 하는데 이것은 번호만 누르면은 언제까지 체납이 되었다고 쭉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장수가 세금이라도 잘 받아 들여야지 장수가 넉넉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변명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그 앞에를 보니까 장수읍이 얼마나 잘 받아 들여가지고 도에서 우수상을 받은거요?

자동차 소비세가 장수읍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수읍이 제일 많고 장계면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변명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다음은 6페이지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내고향 담배판매 피우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는데 이제는 타이틀을 총체적으로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12억원 정도를 담배 소비세 실적을 올리겠다 해가지고 2차 추경해서 보고를 해서 예입확보 한다는 계획에서 4억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14억원을 목표액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약올리기 좋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해가지고 내년에 약6억원 정도를 올리면은 내년에는 20억원정도 가겠그만... 이런식으로 세수를 증대한다면은 이것이 걸맞느냐? 그런 얘기요. 12억원을 얘기하니까 4억원을 더했단 말이에요? 12억원 해서 2억원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20몇억원 올려야 이런 수치로 간다면은 그렇게 할꺼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가야되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를 모릅니다. 금년도에도 월별로 판매한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1월달에 한차.... 쭉 한차도 서울에 못팔다가 4월달에 한차, 6월달에 두차, 8월달, 10월달에 와가지고 여섯차....

그동안에 주무 계장께서 담배가 없어서 못판다. 그것이 금년 몇월달이요? 담배인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물량 확보추진. 그때는 초창기에는 이 예산을 세울때에는 어렵다. 담배를 주지를 않아서 못팔아 먹는다.하다가 금년에 와가지고 담배인삼공사와는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담배만 서울에서 바로 현금 가지고 와가지고 담배를 우리가 실어다 줄일도 없이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되었다 그랬는데... 왜 지금은 또 담배 사기가 힘들다고 그런거요?

이것은 담배판매를 위해서 우리 홍계장이 계속 노력을 하고있는데 그 내용을 홍계장이 잘 압니다. 홍계장이 좀 말씀을 드려 보세요

어물쩡 하지 말고 탁 털어 놓고 얘기를 한번 해봐요. 얘기하면은 한 2억원 올리고, 또 3억원 올리고 하지 말고... 목표를 크게 잡아야 큰일을 하지 목표를 적게 잡아서 주머니나 조그마하게 해놓고 터질려고 하면은 벌리고 벌리고 해서 되겠어?

홍성옥 세정담당 홍성옥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담배 물량 확보를 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제까지 대한통운으로 2,000박스 20차를 지금 창고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11월 2일부터 담배를 풀려고 했어요. 그전에 한차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목을 제가 별도 대책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제동을 걸어서 담배가 서울로 못올라 갔어서 그러면 우리만 못 올라갔느냐?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못 올라갔어요. 담배가 못올라 가다가 보니까 문제는 뭐가 발생이 되었냐면은 외국산 외산 담배가 서울 시내를 잠식을 했어요. 그런데 인삼공사에서는 구강물산이라고하는 일반담배 회사가 하나 생겨가지고 2천원짜리 이프라고하는 담배를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서울시내에 외산담배를 죽이기 위해서는 별수가 없다. 그래서 담배 서울에서 판매되고 있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1,300원짜리 디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스 1박스에 담배가격이 59만5천원입니다. 제일 가격이 적은 담배인데 59만5천원인데 담배인삼공사에서 1박스에 5만원을 DC를 해줘 버려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 지점이 지난달까지는 새로나온 리치,시마,에쎄,게투,하나로 이런 것만 5만원... 시마같은 경우에는 7만원까지 DC를 해줬는데....

그럼 판매원들에게?

홍성옥 지점에서 그냥 공제를 해주고 팔아요. 도매금으로...

누구에게 파느냐고요?

홍성옥 소매상들에게 팔아요. 문제는 뭐냐. 그래서 담배는 한차를 체워 놓았더니 담배를 못가져 간다는 얘기요. 왜그러냐? 했더니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것보다는 거기에서 띄는 것이 훨씬싸요. 그러니까 못가져 가겠다.

그사람들 말만 듣고하는 얘기요.

홍성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전부다 복사해서 나누어 드릴께요. 거기에서 띄는 담배요. 담배는 전표식으로 컴퓨터로 나와 버려요. 우리가 쓰는것도 아니고 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릴려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진.........

홍성옥 마진은 도매금으로 그사람들이 가지고 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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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옥 10%이죠. 박스당 5만원씩을 해주다면은 59만5천원이니까 54만5천원만 돈을 주고 5만원은 DC를 해주고....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과장님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방법이 없다. 이 담배를 치우기 위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같이 수요간담회등을 통해서 보고를 들여서 담배를 빼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 내년 6월까지의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외산담배를 죽이기 위해서는 서울시내에 방법이 없다.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하고만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몽땅 해놓았더니.... 지금까지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담배값 받지도 않고 담배의 실과하고도 전표만 넘어 오니까 직접와서 돈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수수료 않줄려고 여기와서 군농협에 와서 자기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갖다 주고 러고 가요. 주고 받고 그러면은 ... 이런 방법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오늘도 담배 판다고 약30박스나 가지고 나갔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지금 문제 아니냐? 그래서 다음주 초에 대책을 세워야 겠다하는 얘기를 하고.... 사실상 현황도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조금씩 팔고있는 무주나 진안 같은 경우 14%～15%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도내에서도 보상금은 저희들이 제일 적게 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그전처럼 거기에서 담배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도 돈은더 남겨야 팔아먹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내가 기름 달꿔가면서 실어 올려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과장님하고 대책을 수립을 해봤습니다. 지금 물량은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담배가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물량만 확보를 해 놓았그만?

..................

홍성옥 우리 보상금이 조금 적어요.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12.5%를 주면은 맞추어 지는거요?

홍성옥 지금현재 12.5%를 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내년도 보고서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은 보상 %가 그런식으로 나와야지..... 그런 꿍꿍이속을 알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에서야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많이 팔았을때가 두차 나오다가 겨우 10월달에 여섯차 올라갔어요. 그동안에 애를 먹었잖아요. 물량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야 좀 올라 갈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나왔어요. 이것은 별도로 좀 직접 알아 봐가지고 직접좀 알아봐가지고....

장사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것인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한데로 보상을 줄려면은 몇%정도나 해줘야 되는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니요?

홍성옥 14%정도로 2%정도는 올려줘야 하는 것...

그러면 한박스를 팔았을대 우리 군세는 얼마나 되는거요?

홍성옥 한박스에요? 한박스는 담배 종류별로....

14%를 줬을때...

한차가 올라갔을 때 2,500만원이면은 들어와요

14%를 줬도?

홍성옥 14%를 주면은 2,210만원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해야지....

보상금이 한차에 310만원이 거든요. 그러면 한 2%올리면은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담배 팔아먹는데 걱정이 있는거요? 없는거요? 쉽게 하자고요. 땅짚고 해엄치는 것 아니요? 우리돈 갖다 주는 것 아니고 그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장수에서 담배만 실고 가서 보상금 우리가 주면은 팔아가지고 군세입은 손델 것도 없이 들어오는것이고....

이것은 예산은 조금 있거든요. 기존 예산은 다 집행이 되고, 추경에 세운 것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으로 아까 오전에....

그 문제는 나중에 하고....

검토도 좀 해보고 ....

그 다음에 빨리 물어 봐야겠어요.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군민회관 방음시설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등 간단히 물어 볼테니까 바로 바로 답변하여 주세요? 세원이 없는 차원에서 물품 제물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불용품은 어느 정도 사용할수 있을때에 팔아 먹어야 된다고요. 제물제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군민회관 방음시설 작년에 군민회관 보수 했죠? 그거 돈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그랬을때에 밖에서 달아 냈는가 창틀인가 뭐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또 3,000여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한다면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검토해야할 단계에 이것을 꼭 해야될 단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차량관리 문제도 불필요한 여기를 보니까 총 보유대수가 52대 정말로 꼭 필요한 차만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3대 페차 한데에서 사고 한 대는 없애는.....

그거 겨우 51대에서 50대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차량이 어느 과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설과에가서 산악용이랄지 그런 겔로퍼가 필요한데 그런데는 그런차는 없어, 그리고 다른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는 그런차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것도좀 검토해가지고 있어야 될 때는 있고, 없어도 될 때는 없애도 된다. 어때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B을 하나 산불방지용으로 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주라고 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때있는 있어야 되고, 없어도 될 때는 과감하니 없애라 그런 얘기요.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잘 배정을 해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16페이지 문서 발송용 승합차 구입해 가지고 2,200만원인가 하는 이것은 문서 채송용 문서가 얼마나 되가니 승합차가 없었을때에는 뭘로 싫고 다녔는가요?

대차폐차 할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차폐차라고 한다든지 했어야지 그동안에는 문서 체송용 승합차 구입 한대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직원차로 실고 다닌 모양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없었던것 아니요?

내부 영역을 대차폐차....

차량을 보유 대수가 필요하겠지만은 그 필요한 차를 사야 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덜고,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처분할려고 하는 차가 민방위 업무에 앰블런스는 없애버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두 대 산림보호용이라든가 그 화물차 이것은 너무나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말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의회도 차가 지금 세대요. 세대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과감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사들은 지금 정원이 몇 명이나 되요?

19명입니다.

읍면까지?

예.

19명이면은 2대1도 더 되네요?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앴거든요. 지금 보면은 건설과 담프차라든가 쓰레기차 이런 것이지 실지로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직원들이 개인 자동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승용차는 별로 없어요.

건설과도 항상 자기들 차로 가지 군차 않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괜히 폐지시킨다고 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칼자루 쥔데서 싹 없애버려라 이말이에요. 이거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느냐는 말이에요? 이거 쓰나 않쓰나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 것인데.....

또 다음 질의 하실분 하십시요.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적법 투명한 경리 업무 10페이지에서 각종 공사가 계약할 것, 경쟁입찰 붙일것들이 어느정도 되어 갈것인데, 그동안에 경쟁입찰 낙찰율은 대략 몇%나 되고 수의견적입찰은 대략 낙찰율이 몇%나 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것중에서 경쟁입찰이 26건을 했는데 낙찰율은 87%가 나갔고, 수의견적입찰은 44건 했습니다. 낙찰율은 90%가 나왔고, 수의계약은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이 짚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력을 했습니다. 91% 선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95%였는데 91%로 낮추어 졌습니다.

다음에 고교 부지가 나대지로 있습니까? 임대를 줘가지고....

나대지로 있습니다.

지금 묶어놓고 있어요?

예. 예술회관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화복지과에 근무를 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지어야 한다고 보면은 그 자리가 제일 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있는데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은 논개사당의 두산리쪽에 공지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하자고 하는데, 도에서도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고 하고,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문화재에다가 문화예술회회관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거기에다가 배치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정남씨 집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다면은 해야하는데 거기는 정말로 땅사기가 어려울테고.... 그래서 꼭 장수군에 문화예술회관을 짖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가 적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런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부 몇평이죠?

3,300평이요.

그러면 아파트 짖는다는 것은 살며시 꼬리를 숙여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말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쪽에서 얘기가 장수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인구가 감소하면은 감소하지 늘어날 것이 없는데 여기 장수지역에다가 임대주택을 짖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봤을 때 명분이 없다. 그래서 꼭 하고 싶지만은 수탁을해서 자기들이 맞긴다고 한다면은 자기들이 기술을 발휘해서 해주고, 또 땅을 무상으로 자기들에게 준다면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련법상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관련법도 없고, 또 주민들 한테 이해시킬 그럴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사람들이 검토를 해본 바로는 한세대를 짖었을 때 고층으로 15층이나 13층이상으로 짖고, 이렇게 되어야하고, 30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이 경제성이 있는것인데 여기는 장수 여건상 5층 6층이상은 좀 곤란한 것 이니겠어요? 세대당 약1,100만원정도를 적자를 볼것으로 보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장들하고 1차로 검토를 해봤어요. 이것은 정말로 땅을 그냥 줄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어떤 명분을 세워가지고 주택공사에다가 보조를 지원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고, 우리 간부회의에서 OK가 되면은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합의가 되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을 이해시킬 그럴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각종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좀 없어요?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이고, 지금 금리가 연초에 우리가 6%였었습니다만은 지금 4.45%이거든요. 1년짜리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작년도의 16억원이 달성될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치액이 약 490억원이 예치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이 많았고,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데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치를 늘려서 하는것이지 국도비를 빨리 송금을 해가지고 보관하는 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하는것이지 금리를 올릴수 있는 방법을... 거기가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그런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배가 화차로 두 개가 와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군수하고 전매청과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두차를 믿고 보내준것이지 중간업자를 보고 보내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다고 봤을 때 그것은 잘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에 8월달인가 담배인삼공사와 지역본부 본부장하고 만나서 군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풀리는가 했더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그만요. 이것은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물품 재물조사가 외밖으로 나가면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재산할 때 재(재)자가 맞다고 해봤더니 이것은 물품이 현재의 상태에 있으니가 있을 재자가 맞답니다. 저도 그것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럼 내가 틀린것인가 보네요? 그동안에 작년꺼 봐요. 재물 재자를 써야지...

제가 재산 재자를 썼더니 그게 아니라고...

통상적으로 재물조사는 재산 재자를 써야 맞지...

물품의 현재 있는 상태를 그런답니다. 저도 이거 한번 걸렀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문화예술회관을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고 본다면은 거기는 내가봐도 거기는 주택 밀집 지역이고 확트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적정한 장소인가 하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문화제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짖는 것이 좀 않맞는다고 보면은 그땅을 팔아가지고 읍사무소 있는데 그 주위다가 짖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읍사무소 그쪽에 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짖는다면은 좋잖아요? 학생들 학교도 있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설명들을 것 없고, 참고만 해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계약법을 계약을 하고 있는 그 방법에 있어서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그 문제는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당장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수해복구사업의 건이 몇건이었어요?

수해복구 사업이 42건입니다.

42건중에 일반 종합건설 업체가 몇건을 했어요?

도내에 하는 것이 4건이고, 우리 군내에 일반 건설은 14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도 남원이나 이런데도 신문으로 잠깐 봤습니다만은 지역의 업체들만 제안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 지역 업체를 어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역업체로 인정을 하느냐? 거기 남원을 보면은 수해가 나기 전에 이미 지역에 등록된 업체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은 부군수님이 지난번에 간담회에 와가지고 설명할 때 6개업체라고 했어요. 종합이... 그리고 전문업체가 25개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골고루 잉크도 않발라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다 먹고살려고 등록을 해서 허가를 낸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정도 해가지고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4개인가가 되어 버렸어요. 그 기간에... 그러면 우리가 인구를 여기에 살지도 않은 사람을 어거지로 주민등록만 옮겨가지고 위장전입이나 시키고 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다들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사람들을 지역업체로 보고 공사를 준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않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말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존 업체를 보호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관련법이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남원에서 했더라고요. 그 이튼날 바로 늦게 들어오고 전입한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 해 가지고 청와대 진정등을 해 가지고 바로 정정 공고를 해 가지고 남원이 8월 1일 이후에 들어온 업체는 배제를 시켰거든요. 다 풀어가지고 들어온 업체는 전부다 같이 봤어요. 우리도 그걸 해 봤는데 이게 법이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하면은 수해복구라는 것이 주어진 기간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 중단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러면은 복잡하거든요. 남원도 풀어 버렸어요. 무산 시켜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예. 8월 1일 이후에 왔다가....

수의계약을 꼭 견적입찰이 아닌 호우 피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수의계약으로 줄수가 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정한 금액에 수의계약으로 줄수 있다면은 우리 업체에다가만 줄수가 있지 공개경쟁 견적입찰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지역 업체가 보호받을수가 있지않느냐 이런 얘기요.

그것도 그렇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 위장으로 우리 지역에 등록을 해가지고 공사를 따먹기 위해서는 불보듯 뻔한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를 통해서 그 업체들이 왔느냐 하는것도 중요한것이고, 우리 지역업체 만 참여하는 경쟁입찰로 차라리 시켜버렸어야죠. 그러면 차라리 한사람이 두 개를 딴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업체가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게 하니고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어가지고 입찰을 했지, 우리는 공개 경쟁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게 제한경쟁을 시킬수 없는 금액이 나온 것은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4건을...

예.

그렇다면은 그때 6개 업체뿐이 없었어요. 종합면허를 가진 지역 업체가 그러면은 14개를 줬다면은 8건이 그 시간 이후에 수해가 난후에 온 업체가 8건을 가져 갔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 8건을 6명만 참여를 시켜가지고 경쟁입찰을 시켜버리면은 되지요.

그렇게 제안을 못 준다니까요.

왜 못해? 금액이 제안경쟁의.... 지금 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액면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1억원 미만이...

지금 우리가 일반 건설업체에다가....

내 얘기는 1억원 미만이었을 것 아니냐는 말 이에요. 8개 사업이....

14개 였었죠.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라도 시행을 했더라면 우리 지역 업체가 다 따먹을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안그래요?

이도형 ............................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기에서 조금 이해가 조금 않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했더라면은 8개업체가 않왔을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무조건 한건씩 지역 업체는 주겠다.하는쪽으로 그 사업을 추진을 했으니까 그사람들이 오기만 오면은 한건은 따먹을 수 있다. 경쟁없이... 그렇기 때문에 온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이도형 .....................

그러니까 내 얘기대로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와서 종합면허 등록을 한 업체는 하나씩 따먹었잖아요?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일반건설업 계약을 할수 있는 공사 7,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이것을 수의 견적 입찰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안을 두는 것은 회사 주소가 우리 장수군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14개업체가 전부다 장수군에다가 주 소를 두었어요.

내 얘기는 14개를 갖다가 지역업체를 참여를 시켜가지고 경쟁입찰을 시킨다고 보면은 이 14개 업체중에 하나도 입찰을 못할수도 있고 한업체가 2개 3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쟁적인 방법으로 갔었다면은 14개 업체가 8개업체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자동법으로 하나씩 맞았잖아.... 여기에 와서.... 그러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역업체만 참여 시켜가지고 경쟁을 시켰으면은 하나도 못딸수도 있으니까 다.....

지역 업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견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건설업체가요. 거참 괴심하더라고요. 우리 장수군에다가 대표자가 주소를 둔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기존 업체도.... 그래서 지역업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 주소지를 장수군에다 둔 것을 지역업체라고 하는것이지 늦게 들어왔다고 지역업체라고 않볼 수는 없어요.

그 얘기는...... 다만 내가 얘기할때는 8개 업체가 온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씩 무조건 사업을 받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14개 공고를 할 때에 경쟁을 시켰어요. 경쟁을 시켰어요. 우리가 제안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모였더라고요. 장계에서 모여가지고 기존 4개 업체더만요. 수해나기 전에 있었던 업체가... 그 사람들이 양해를 구했더라고요. 규모가 큰 것은 우리먼저 차지를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입찰한데로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입찰등록을 담합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견적 입찰을 했으면은 전부다 그사람들이 한건씩 나누어 먹기 식을 했단말이에요. 14명이... 제일 금액이 많은것도 순서를 정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견적입찰 개념하고 수의계약 개념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입찰은 공개경쟁입찰하고 똑 같습니다.

아니 견적입찰 말이에요.

견적 입찰이나 일반 공개경쟁입찰이나....

몇 명이 하는거에요? 견적을 한 사업을 놓고 견적을 몇사람것을 받아가지고 하는거에요?

장수군에 있는 업체 14개업체는 희망을 하면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똑 같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낙찰율이 담합을 했단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4.몇%라든지 해놓고 94%를 기준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이 거의 전체가 그런가요? 그 밑으로 다운되는 94%짜리도 들어온 것이 있는가 하면은 92%, 93%짜리도 있고 그런가요?

지금 97.745%... 80%에 직상에 있는 금액을 오리기 때문에 그런 장난은 못해요. 아무리 담합을 한다고 해도.....

견적입찰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요 못해요. 언제 한번 저희 입찰실을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몇%나 해요?

전부다 88%이상 올라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개경쟁 입찰은 89%나, 87.몇%로 떨어지고, 견적입찰은 91%선에 머무른 이유는 뭐요?

견적입찰이 90%정도로 나왔죠.

아까 91%라고 설명한 것은?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 계약은 한 두사람 정도 견적 받아가지고 줄수 있는 것이고, 견적입찰을 하고 해서 이것은 일반 공개 경쟁하고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8개 업체가 우리 지역에 갑자기 업체 등록을 해가지고 하나씩 할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업자들의 담합이란 말이에요. 담합에 의한 견적 입찰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강을 하고 문제를 다룹니까? 우리 장수군에서 이런식으로 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요?

우리가 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면은 현장에서 투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다가 입찰에 응하지 않하면은 똑 같은 조건은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A라고 하는 공사가 있으면은 4사람만 있어요. 나머지는 않해 버리고....

이도형 .........................

그것은 그렇고 제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수의계약이 되었든 입찰이 되었든 부실시공 하는 업체는 건설과하고 협조가 됩니까 않됩니까? 부실시공한 업체도 자격을 같이 부여해가지고 계속 부실이 나타나는 것요. 현장을 가보면 그런 사람은 어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배제를 시켜야 할 것 아니요? 그래야 부실이 막아지지 그렇지 않고는 장수군내에 공사에서 부실이 막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의장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방침이라도 만들어서....

그리고 협조를 해야지 정보교환도 하고 그래야지....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맨날 부실한 것은 부실하고, 견실해서 견실공사를 하는 사람도 같은 대우..... 어느 면에서는 그쪽이 일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제 할수 있는 방법을 ....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나 조례로 해서 이 날자로 해가지고 지역 업체라고하는 것은 제안을 시킬수 있는 방법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예. 않되요.

그것을 빨리 조정을 해야 되겠다.

저도 정말로 어떻게라도 제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타군에도 알아 봤어요. 그것이 있는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수의 견적 입찰은 장수군내에 주소를 둔 업체만 했는데 이번에 공문이 오기를 도내로 전부다 풀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수군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가 점차 어렵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되면은 제안 경쟁 입찰이 않되면은 수의계약건은 수의계약 할수 있는 범주에 앞으로 수의 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지뭐.... 안그래요?

그것도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것도 않되요.

이도형 .....................

아니 상위법에서는 7,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각 기관마다 적용을 시키는 것은 3,000만원이면은 3,000만원, 5,000만원이면은 5,000만원 그건 수의계약을 하고, 견적입찰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도형 ..............................

의장님 장수중학교 군유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 교육청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잠깐만요. 이것을 끝내고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시죠?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라. 산 림 과 소관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2002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다섯 번째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 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으로 경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2001년도에는 317ha에 995,000본은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총 9억3,7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2002년도 사업 계획은 총 278ha에 851,000본을 식제하게 되겠습니다. 돈은 10억2,845만3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는 21%로 부담 되겠습니다. 불량림 산화 피해지 리기다 임지등에 군유림에 조림을 하고 군유림 분수 완료지에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를 촉진으로 목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국민 휴식공간 제공등 공익적 기능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임목생장 촉진 및 조림지 성과 제고를 위한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10ha의 사업을 하였고, 2002년도에는 사업량이 더 늘어나서 1,499ha에 사업비는 5억4,257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28%로 부담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8년이후 조림지 전면적을 시행하고 연1회에서 2회의 실행을 하도록 하겠고, 임목 생장 촉진 및 조림목 활착률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산림 자연 자원의 경관기능을 회복시켜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역 특색 녹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ha의 사업을 고속도로 주변에 완료하였고, 2002년도에는 사업량이 줄어서 5ha에 6,544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부담 35%가 되겠습니다. 전통 관상수 및 야생화목류를 선발해서 식재하도록 하여, 산림의 경관가치를 향상시켜 경제성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주요 도로변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가로수 화단 비배 관리, 도로변 밀실수목 이식, 조경수 전정작업, 또 꽃길 조성사업등으로 약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경관 가꾸기, 지역 이미지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백두대간과 장수의 명산가꾸기로 등산객 유입 확대를 위한 등산로 개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등산로 개설에 10㎞ 여기에는 장안산 계남 지소골과 싸리재 계남 침곡 노선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팔공산, 장안산, 남덕유산 해서 총 10㎞에 도합 약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림 및 자연 경관 훼손 최소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양질의 등산 환경을 등산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불예방의 생활화 및 초동진화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3건에 2.6ha가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불 감시 진화대를 사역을 하고 산불진화 차량을 한 대를 구입을 하는등 해서 2억4,700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군비로는 약71%의 1억7,600여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춘기 추기 합쳐서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산불 요인을 사전에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으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해서 산불없는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산림피해 최소화로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유지관리를 위한 산림보호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병충해 방지에 나무주사는 250ha에 대해서 실행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역시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사업에 4,384만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부담이 42% 1,8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활동강화와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산림환경 및 생태계 보전으로 공익 기능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1.1㎞로 신설 구조개량 보조사업에서 총 6억4,080만6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임도 신설에 2.8㎞, 구조개량사업에 17㎞, 임도보수에 6㎞의 사업량이 더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총 7억2,329만원중에 저희 군비는 10%인 7,232만9천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지역간 순환식 임도망을 구축하고 물량 위주 시공에서 건실한 시공으로 전환하여 환경 친화적인 임도를 시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 및 산림 보호와 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로 활용하여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임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제고룰 위한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표고 재배사 시설에 26개소에 50평이 9,453만원이 시설되었고, 임산물 저장시설, 25종에 1억7,85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표고재배사에 52동 8,680㎡와 임산물 저장시설 35동에 350㎡, 그리고 표고 집단화 사업지에 관정 개발을 위해서 2공의 예산을 투입해서 4억4,226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비 11%로 4,8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산물의 품질 향상과 출하 조절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산촌소득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달성을 위한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외 4개 사업으로 537ha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어린나무 가꾸기등 덩굴제거, 육림간벌등 총 1,467ha로 사업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5억5,943만9천원이 소요 되겠고, 여기에는 군비 28% 1억6,544만4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유원지주변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작업방법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임분 조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경관 가꾸기와 작업 기반 조성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창출과 숲을 가치있는 경제 환경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0ha에 3억5,959만7천원이 소요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연 9,400명의 고용 효과를 냈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줄어서 110ha에 1억6,830만원의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 되겠으며, 여기에는 4,400명의 고용효과가 있겠습니다.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해서 우량 목재 생산 산림환경 개선 및 부산물을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유 수종인 소나무림의 각종 피해와 임분 보조를 위한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초 조사비 학술 용역에 5ha를 실시하였고, 우량 소나무 보호대책 사업에 10ha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량이 줄어서 1ha에 총 사업비는 946만4천원이 소요 되겠는데 여기에 군비 35% 331만2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기초 조사를 토대로 보존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동산의 노령의 소나무 숲 관리로 수세를 회복 시키고, 소나무림의 보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산촌지역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낙후된 산촌 및 살기좋은 개발을 위한 산촌 종합 개발 사업은 2001년도에는 장계면 대곡리 성곡마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성곡마을의 총 사업비 14억원중에 내년도 사업비는 그 반절이 소요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10억원에 70%가 보조되고, 융자가 4억원의 융자인 30%가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에 또 한마을 산촌종합개발 마을 대상지가 한군데더 늘어나서 번암면 동화리상동마을에 사전 설계가 내년도 국비로 6,272만원이 설계비로 국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산촌 종합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군유림 관리는 금년도에 총 세입이 2,671만5천원이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여기는 대부림이 70필에 132ha, 분수림이 92필에 1,003ha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905필에 2,871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군유림 교환사업입니다. 여기에 경주마 육성목장 추진을 위해서 국유림과 도유림의 교환사업을 추진하겠고, 여기에 총 사업비는 도유림 교환할 때 저희들이 대토 예정지를 개간해야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개간사업비 20ha에 11억4,700만원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유림을 개간을 해서 명덕리 주민에게 분할을 해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대상지 실태조사 및 보상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바로 끝나고 간담회를 가져서 교환 승인 설명을 드리고 빠른시간내에 교환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보전을 위한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우리가 9개노선에 215㎞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 7,920본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천천면 용광리에서 연평리 구간 미식제 구간에 이팝나무로 심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670본이 소요되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병해충의 조기 예찰의 적기방제 로 쾌적한 가로 환경을 유지하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시켜서 활착율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로수를 잘 관리하므로서 내방 관광객에 대한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휴양문화 서비스를 창출하여 장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와룡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세입에 1억2,47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관리 운영비로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 보완사업으로 4,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옛날에 지은 화장실이라서 개선해야할 내부의 사업비가 약 3,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직 예산방영이 않되었는데 오수 정화시설이 상수원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정도의 오수 정화시설 예산에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환경 개선사업 실행이 되고,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 철저히 되도록 추진하고 철저한 여름 성수기 운영 관리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여서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익과 수입증대 효과를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방화동 계곡의 자연을 이용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를 위한 방화동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총사업비가 12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내년도 1차년도로 사업을 1/2정도의 연차사업으로 해서 2003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6억원이 반영되겠습니다. 여기는 군비가 9,000만원 15%가 부담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은 4,975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2,097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설 보완사업 4,700만원을 반영 하였는데 여기에는 관리사 주변 조경과 시설물 보완사업 또 방화동 휴가촌을 알리는 현두문이 없기 때문에 입구에 현두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화장실 개량사업은 체육광장쪽에 화장실이 위험으로 사용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도비가 1억원이 보조되면은 군비 50%를 부담해서 화장실을 다시 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유지와 성수기 이전에 시설물을 보수 완료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목표에 훨씬 미달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1,040만원의 목표액을 했고, 여기는 세출은 분뇨수거라든가 성수기 동안의 관리 인부임등 1,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주로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중점 관리기간에 저희 직원들을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여 방문객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산지개발로 사과등 특수작물 재배면적 확대조성을 위한 산지 이용 개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8농가에 13.1ha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18농가에서 29.7ha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량을 약간 줄여서 산지개간은 30ha를 반영하였고, 돈은 약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에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기반 조성을 교육과에서 설계를 해서 교육과에서 개간지에 토사유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전국제일의 사과단지 기반조성 및 특수재배 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휴경지나 곡간 농지에 사과원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 과원조성이나 전답 기반정비 사업은 금년도에는 계획이 50ha였는데, 이미 두농가에서 8.6ha를 완료하였고, 현재 22농가에서 42ha를 고시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50ha에 4억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겨울철 영농교육시 홍보를 강화하여서 과원조성 집단지역 및 밭기반 정비사업 지구내에 우선 지원되도록 추진하여 개간 가능 농지에 사과원을 조성하므로서 장수 사과면적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장수 사과단지 면적 확대 및 전국 제일의 명산품화를 위한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0ha가 계획입니다만은 현재 21농가에서 31ha 정도를 완료하였고, 현재 19농가에서 34ha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0ha에 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지 개간 및 전답기반 정리 사업 농가에 우선 지원토록하여 전국 제일의 명산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품질좋은 과일생산을 위한 과수농가 관정 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농가에 20동을 거의 추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20공에 여기에는 중형 10공과 소형 10공을 반영하여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중 관수시설 미설치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과수의 물량 출하 조정을 위한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4농가에 156평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도 80평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과수대면적 및 수확을 할 수 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여서 과잉생산된 과수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안정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토양 산성화 및 자연 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개량 구직포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50ha에 1억원을 반영하도록 하여서 ha당 2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지정된다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초제의 사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배 선과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서에서 68농가에서 56ha에 이루어진 배 농가를 위해서 선과장 80평에 1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기는 군비를 40% 약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60%로 7,500만원을 들여서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해서 공동으로 선과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서에 배 영농조합이 결성되어서 조합으로 하여금 체계적 선별 공급으로 지역 특산품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밀원수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절계성 토지에 25개소에 약5ha정도가 있고, 여기에 아카시아 50,000본과 쪽제비싸리 300,000만본을 식재해서 밀원수를 조성함과 동시에 절개지를 녹화하는데 사업비를 하고, 또 저희들이 임도에 내년도에는 약 5㎞에 임도 가로수를 아카시아로 식재를 해서 여기에 약2,000만원을 합쳐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개간 절개지, 통토지 하부에 아카시아를 식재하고 임도의 가로변으로 아카시아를 심게 된다면은 밀원수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환경보존 전해수기 보급시범 사업입니다.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10대를 반영하여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해수란 화학적으로 중성인 물을 전기분해시켜 강산성물과 강알칼리성물을 생성시키는 것으로서 산성수는 농약 사용시 이용하고, 알칼리수는 관수 물을 주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약 사용량을 약50% 정도의 효과가 좋아서 절감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의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새로운 기술 및 자재의 활용으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효과적으로는 고품질 과일을 생산해서 청정장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사과 주제 그림 그리기 대회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500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어서 41점이 입선되었고, 내년에도 제3회 그리기 대회를 개최해서 홍보가 확대되어서 약1,000명정도가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의 예산은 700만원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장수를 널리 알리고 지역특산품 및 사과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뒷쪽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반영을 않했습니다만은 저희 산림과에서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신청을 해 놓아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내년도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한부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고 한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토공원화 전통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토변에 공한지에 전통 조각시설물과 조경을 병행하므로서 여름에 휴가지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을 이용해서 같이 볼거리를 만들어서 장수에 이미지를 제고하는 좋은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계남면 신전리에 전통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장수호텔의 쉼터, 물공원, 석기공장앞에 곱돌공원, 수분령앞에 사과의 공원등을 확대하고 왕대다리옆에 소나무숲을 조성하고, 타루비 주변에는 장수공원을 조성하고, 계남 유천에는 장안 벼루의 공원을 조성하고, 장계에다가는 목공예 공원을 조성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과 우리 전통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이런 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청정장수를 상징하는 가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드리 산약초 재배 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늦게 산림청에서 배정이 되어서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산약초 재배 6,480만원의 사업비로 저희 군비가 648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약초 재배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재배시설의 현대화하는 사업을 집행토록 해서 소규모 한약초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득측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입니다. 우선 보고서에 의한 내용보다도 이번에 읍면 순방을 할때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수읍에 뜬봉샘이 있죠? 거기에 현재 벌채를 하고 있는데가 있고 그 옆에가 뜬봉샘으로 올라가는 통로인데 거기도 벌채허가가 났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지금 작업 하던데만 났고 따로 난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있는 재래송하고 낙엽송이던데 말이에요. 그 나머지도 또 벌채허가가 났다고 그래요?

나지 않았습니다.

벌채허가를 날 때 그것을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중지를 시켰다고 하던데....

그것은 위에 벌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입구까지도 허가가 났는데 한쪽은 파업을 하고 한쪽은 베어먹고 하니까 협의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서요? 털어 놓고 얘기를 해야지.... �瑛만� �怜�, 않�瑛만湧� 않되었고 그랬는지.... 왜 허가를 내줬다는지등이 나와야지...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검토를 해서 산주가 벌채허가를 내면은 우리가 않내줄수가 없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그 입목대가 얼마인지 임목대를 우리 군비에서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알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속도로변에 철쭉하고 개나리를 20,000주를 심었죠? 그거 다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나무로 장수군이라는 표시를 했죠? 철쭉꽃이 피면은 장수군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심었죠?

예.

그 작업을 어디에서 했는가요? 임협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다 캐내버려서 문제가 되었다 그러던데 그 내용 모릅니까? 장수군해서 앞으로 꽃이 피면은 그 주변이 나타나게 심어놓았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린 주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그런 것을 듣고 있는데.... 그내용 몰라요?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봐요. 주요 도로변 환경 조성사업 2,000만원은 순수한 국도비에서 지원이 됩니까? 국도비 군비는 지방도에 6,000만원은 순수한 군비로.... 가로수 화단 및 관리 도로변....

전부 군비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것이죠?

예.

그리고 임도 보수 계획 심사는 그만두고 보수계획이 있는데, 이 보수 계획 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할 것입니까? 지금 검토를 할 것입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지역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싸리재에서 관광순환도로로 연계되는 임도가 있죠? 양해도 의원님하고 가보니까 그대로 가보겠다 나는 듣고 있는데.... 우리 읍면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은 그것을 관광순환도로하고 연개되어서 완전히 소통이 되어서 그리로도 순환도로를 타고 이리로 나오고 싸리재로 나올수 있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가 되었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겠다 그런 생각에서 얘기이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 사과 면적 확대를 산지개발로는 30ha 정도를 하고, 또 휴경지로는 50ha를 하고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29.7ha하고, 휴경지로 해서 50ha하고 79.7ha를 내년도에 확대 조성하겠다 그런 얘기죠?

80ha를 내년도에....

그러니까 80ha 그만요? 79.7ha이니까요?

예.

80ha가 내년도 계획이다?

예.

금년에 장수 사과그리기 대회 이것이 상당히 원성이 많았다.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애들을 뙤악볕에다가 그대로 두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다고 그러던데.... 그 사과그리기 대회는 주관은 산림과에서 하면서 현지는 않나가 봅니까?

같이 있었는데요.

그런 불평은 없었어요? 학부모들이 불평을 하고 애들을 뙤악볕에다가 그렇게 그런식으로 다룬다 해서?

별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간단하니 답변을 해요. 시간없으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 올라와 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군수가 축사를 않하고 군수올때까지 기다리느라고 2시까지인가 기다렸다면서 뙤악볕에 행사도 않하고.... 그런것들이 전부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사람들이 축사를 하고 해서 시간을 엄청 빼었는가봐요. 그리고 그리기 대회도 뙤악볕에서 하고 그래서 원성을 들었다. 잡음이 났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거 운영 잘해요. 내년에는 않올 것이라고 그런 얘기요. 그런 고생 않한다고..... 그리고 과수 농가 관정시설 이것은 우리 군비 않들이고 파줄수 있는.... 한해대책때 관정 나와가지고 소화가 않되어서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도 농사고, 꼭 밭작물이나 논작물만 작물이라고 해서 한해대책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설과하고 절충을 해서 사과나무 밭 계획도 해야 할 것도 그것도 연계해서 하면은 되는데 꼭 군비 보조를 해서 할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해요. 그러면 우리 군비가 덜 들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다 소화가 되었는가는 모르지만은 천천, 계북, 번암 이런데는 않나와가지고 여분이 있어서 우리 계남서 여분이 있어서 59공이나 더갔다. 당초 받은 것이 59공, 다음에 추가로 받은 것이 50공해서 109공을 팠어요. 그런 것을 할때 사과농가에다가 절충이 되도록 해서 하면은 되겠다 하는 얘기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님.

양해도 의원입니다. 우리 장수군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업무 보고서보다도 두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장수군 산림 행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지금 우리 과장이 몇 년 근무했어요?

2년 10개월 되었습니다.

2년 10개월 되어서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장수군 산림행정 잘 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봐요? 연구원에 근무하시고 해서 연구 많이 해보셨을 것 아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작년하고 어떤 물론 산림행정이니까 나무심고, 풀베고, 나무 심고, 베고하면은 똑 같겠지만은 특별한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은 6페이지를 보면은 진화장비 구입해가지고 7종에 예산을 보면은 계가 2,995만1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은 진화장비를 13종을 샀는데 국비가 약5억원정도, 도비가 4억, 군비가 아니 500, 400, 900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7종에 물론 국도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군비가 1,400 작년에 보다도 약 5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계산을 어떻게 하가니 진화장비가 뭐가 색달라 졌는가 몰라도 7종을 샀는데 약 1,000만원정도....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증액되고, 도비가증액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군비 증액이 약5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된....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은 군비 부담률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1%가....

그런데 내 말은 13종에 장비 구입을 하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정도를 계산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7종하면서도 증액이 되고, 군비는 또 이렇게 많느냐? 그런 얘기요.

물품마다 가격 편차가 나니까 그러죠.

가격을 뭔가 잘못 계산을 하고 산림과는 무엇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페이지를 보면은 밤나무를 작년에도 5ha를 심었는데.... 밤나무를 어디에다가 심었는가요?

밤나무로 않고 소득 조림으로써 옻나무 조림을 했습니다.

그것을 봐꿨다?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밤나무를 어디에다가 심는가요?

밤나무 산주가 신청을 해서 ha당 400본씩 심습니다.

산주가?

예.

그리고 4페이지 주요 도로변 환경조성사업 해가지고 2002년도 가로수 및 화단 비배 관리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산서～대성간 지방도가 국도로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화단을 조성을 했고 나무관리를 했고 그랬는데..... 이것을 계속 주민들이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도이니까 국도관리청에서 보수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 받을 수는 없는가요?

국도에서는 가로변 환경쪽으로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변 조경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대성리에서 조경을 하신분들이 가로수를 마을에서 못하겠다고 군에서좀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O아와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쪽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와룡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해가지고 내년에 입장료 수입을 1억2,470만원을 거두어 들이겠다. 그리고 시설물 보안 관리를 해 가지고 6,805m에 시설 보안사업 4,305m에 오수 정화 시설 해 가지고 1억원 한다면은 버는 것 보다도 배가 더 써야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2001년도 들어갈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라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벌어 들이는 숫자인가요? 올해는 얼마요?

올해는 지금 1억2,200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1억2,200만원. 내년도에는 약.... 그래도 1억 정도의 예산을 안세우고 1억2,470만원을 세운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그만.....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관리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좀 경우에 따라서는 세분화 해 가지고 민간위탁 해야할 그런 단계 아니에요? 이게 뭐 계속 군비 투자 해 가지고 금년에는 그래도 내년도에는 적게 들어간 편이에요. 올해 총 투자액이 얼마인가요? 이게 장수군이 남에게 내주기만 해도 되는것이냐고..... 어느 시설을 했으면은 과감한 목표액을 세우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야지... 올해 1억2,2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1억2,400만원정도 벌어 들이겠다? 또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해가지고 그것은 조성비이니까 그렇고.... 그 뒤에 18페이지 방화동 가족 휴가촌 운영관리 해가지고 4,900만원 약5,000만원정도로 거기에 보면은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000만원, 4,700만원, 또 화장실 개량 해가지고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이것도 보면은 배보다 수배가 더 크다고 이게.... 그리고 여기 식당 임대 주었죠?

예.

그거 얼마나 줬어요?

340만원입니다.

1년에?

예.

올해 장사 어떻게 되었어요?

올해는 첫해라 별로 큰 재미는 못 본 모양입니다. 원래 안에서 식당을 하는분이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맞추어서 임대 대부를 줬겠죠. 이것도..... 입장료 수입은 얼마 벌었어요?

4,600만원입니다.

4,600만원... 여기는 좀 이해가 가요. 여기는 위에서 휴양림 조성을 하고 위에 용림댐 막고 해서 그런 어떤 성수기에 황토물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4,900만원.... 이렇게 운영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말이나 되겠어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요. 목표를 적게 잡아 놓으니까 돈이 않와.... 그리고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정도만 대충 숫자를 세보면은... 아! 이 정도면은 금년에 끝났구나. 그리고 사후 관리 못하는 것아니에요. 어때요? 제말이 틀리는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되요. 매일 터지고 뒷북맞고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행정에서 운영 관리가 부실하면은 이런 부분도 털 것은 털어야 해요. 왜 위탁관리 못시켜요? 이것을.... 차라리 군비 이렇게 투자 해 가지고 세배이상을 투자해서 벌어 들이는 것은 벌어 들이는 것은 3분의 1을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1,000만원이면 2,000만원 들여 놓고 누가 와서 해라.라고 해야지.... 제 말이 틀렸어요? 2년정도 와서 계시면은 이제는 어느정도 좀 해가지고 뭔가는 좀 새로운 변화가 와야지.... 보고서만 이렇게 많으면은 뭐할꺼요?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와룡이나 방화동이나는 경영 수익사업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된것요. 그게 잘못된거란 말이에요. 시설을 어느정도 해 놓았으면은 유지관리가 될 수 있고 방법이 없으면은 방법을 연구 모색을 해야지... 경영수입 차원에서만 된 것이 아니고 군민들 어떤 휴식공간,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말이 되냐고..... 우리가 부자냐고.... 다른 시군한번 가봐요. 이제는 봐뀌어 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25페이지 친환경 대량 부직포 보급 사업을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한가요?

예.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과수농가에게 주는거요?

예. 과수농가에게 줍니다. 과수농가가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초제를 덜 쓰고 풀이 않나고 공기가 통하는 이런 개량 부직포를 지급하면은 환경 오염이 않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지역에 특산품으로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해서 소득작목 특히 명산품으로 만드는 과정까지는 정말로 공히 다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규 업자 아니고는 거의 몇 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소득작목으로 각광받고 지원 받을 만끔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또.... 물론 아까처럼 공기 유통이 되어서 그전에는 것은 했던 것은 않되었는가는 모르지만은 나무 밑에다가 다 깔아서 그것이 불필요하다 해서 전부다 걷어냈단 말이에요. 또 TV에서 놓고 보더라도 나무에 풀이 있어서 그것을 베어서 오히려 거름화 시키고.... 그런 과정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내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여기는 아까 같이 잡초가 나지 못하게 덮어버려 가지고 거기에서 해충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농약을 좀 덜쓰는 방법, 농약을 덜쓰다 보니까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을 파괴 않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직포를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냥 주는 사업만 계속 할것이냐? 이것도 문제에요. 왜 이런 문제를 다시 들고 나느냐고....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않쓰고 하는.... 우리가 지원 해줄 것은 해주더라도 않할 것은 않해야지... 왜 이런것까지 다 해주고....

이것은 그래서 환경 농업을 하는 집단지로 집단적으로 보급을 해서 하나의 선도 농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 해요. 그리고 28페이지 환경 보전 전해수기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과수 재배시 이것을 어떻게 준다는 거요? 과수 재배시.... 어떻게 하는 거요?

그 기계에서 물이 산성수가 알칼리수로 분리되는 기계인데 여기서 산성수에다가 농약을 하면은 농약을 50%정도를 절감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조가 전부 군비인가요?

예.

그러면은 다른 것에 비해서 시범사업이라서 그런가 보조율이 높고 부담률이 적은가요?

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보조가 70%이고, 자담이 30%?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말씀 드려야 겠어요. 물론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특화작목으로 해가지고 명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산지를 개간하고 해서 많은 소득을 증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가 하면은 장수군 산야가 개간해야되지 않을 장소가 엄청나게 파괴되어 가지고 족재비 싸리나 심고, 궁여지책으로.... 물론 밀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심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족재비 싸리라든이 이런 것은 정말로 밀원 차원이라기 보다도 개간해야 되지 않을 때를 개간해 가지고 흉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족재비 싸리 심자고 하는거죠? 과장님도 진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회수를 얼마나 했어요. 훼손하고 과원 조성한다고 해놓고 나무 심지 않고 훼손된 상태에서 자금 지원된, 개간사업비 지원된 부분 회수.....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어차피 행정 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짚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장수군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원인도 어떻게 보면은 산림행정이 잘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까지 왔는냐? 이말이에요. 동감이에요?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홍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쭉 산림과 내년도 시책 추진 한다고 하는 업무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제가 중간에 논개 생가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테마를 한번 만들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어디 한군데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전혀 없네요? 관심이 없어요? 얘기 해봐요. 그리고 다음에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등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 얼마전에 산드림이라고 하는 농장을 경영하는 ... 내가 판단할 때에는 와룡 휴양림에다가 두동을 짖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한번 지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산 있지 않습니까? 몇 년전에 보면은 거기가 개인땅도 있고 군유지도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임협에서 임대를 했는가 어쨌는가 계약을 했는지는 몰라도 임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송이버섯을 관리하는 사람이 남원사람이 있었어요. 송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송이 채취, 송이따기 대회를 한번 이벤트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산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그런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산림과장님?

저희들 관내 에서는 인근 남원에도 엄청 우리보다 송이가 많이나고 환경이 자꾸 지피물이 만 자라나는 관계로 자꾸 전체적으로 우리는 않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송이따기 대회를 붙이기는 조금 환경이 그런데만 못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이끌 자신이 없습니다.

그가 송이가 추석을 전후해서 가장 많이 채취가 되지요? 그런데 거기가 사과 농장도 있단 말이에요. 사과도 그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산드림 회원들이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해 가지고 도시인들하고 와가지고 체험현장을 만들어 놓았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장수군의 특산물들이 총 집합도 되고 또 체험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살릴필요가 있겠다 하는 공히 의원님들이 하고 오셨어요. 이번에 읍면 순방을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하루저녁이라도 잔다고 하면은 휴양관 같은 시설이 된다고 하면은 아주 금상첨화이고, 사과가 생산되는 추석을 전후해서 그 시기에 송이 채취 전국대회의 이벤트 행사를 같이 엮는다고 보면은 또 거기에다가 아카시아 굴락지를 하나 정책적으로 산림과에서 추진을 한다면은 양봉농가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같이 포함이 되는.... 그래서 다양하게 거기에다가 휴양림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과수라든가 특산물들이 거기에서 큰 이벤트 행사를 했을 때 짭짤한 지역 소득 사업이 만들어 질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틀에서 거기를 산하고 적당한 면적을 벨트화 시켜가지고 체험현장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쪽으로 개발을 한번 해보세요.

예.

다음은 번암면 동화리 상동에다가 산촌 종합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산촌마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다면은 엊그제 번암면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이용 부담금이 앞으로 계속 지원이 되요. 1년에 약 13억원 정도 된다더라고요. 그러면 휴양림 사업 할 필요가 없어요.

휴양림 사업은 아니고...

아니 산촌마을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은 다른데를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요. 그래야 옳아요. 거기는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해 놓고도 크게 후회를 해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자기들의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이 직접 돈으로 받을수 있는 것이 50%까지는 받을 수가 있데요. 그런 지역에다가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냐? 산림 문화 휴양관은 금년에 추진하고 있죠? 해요? 어째요?

입찰만 했습니다.

입찰만?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이월사업이면 또 여기에 두동이 있으면은 세동을 짖는다는 얘기요?

아닙니다. 그 포괄사업으로 계약을 해서 같이 해 나갈것이에요. 한동 한동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거 배 선과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거요? 건축만 하는거요? 아니면 선별기까지 사준다는 거요? 건축비로 해서 만들어서.... 건축만요?

예.

그러면은 판넬로 하죠? 판넬로 하는데 150만원 평당 계산하는 것은 땅까지 사준다는 얘기요? 세상에 판넬로 해가지고 배 선과장을 만드는데 150만원의 예산을.... 왜 산림과는 예산이....

그러면은 다 풍족하니 주면은 좋죠. 그러나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드느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올린단 얘기요? 이해가 않간다고 이게..... 150만원이면은요 가정주택을 지을수가 있어요. 평당 150만원이면은.... 좀 검토를 해야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보조금으로만 지을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요. 그렇게 하면은 않되지.... 공평하게 예산이 보조가 되어야지.... 다음은 아카시아 밀원수 조성이 2,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요? 좀 이런데는 좀.....

아카시아 조성은 6,000만원입니다.

어디요?

위에 1,000만원, 3,000만원, 또 아까 2,000만원....

총사업비로 해가지고 않나오고.... 좀 이런 예산은 할 수 있는데로 많이 해야 하겠더라고요.

앞으로 아카시아 묘목 구하기가 힘들어서 앞으로 종자로 양묘부터 해서 추진을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장계에 관계되는 목공예 소공원 조성이라고 하는것은요 논개 생가지 부분에다가 도깨비공원하나 만들어 줘요. 봐꿔줘요. 얼마나 이런데가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제 이벤트가 크게 없어요. 주제가.... 생가지에 너무나 예산에 거기에 입장료도 못받고 있는데 좀 시설 보안을 하고 부대 시설도 만들어 가지고 받을 만한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요. 이상입니다.

예. 정희택 의원님

육동수의원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옵니까? 임목벌채허가 면적이? 언제쯤 내려와요? 목표가....

2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한 벌채한 면적은 2001년도 2월달에 내려와가지고 혹벌래 피해라든가 잡목속기하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벌채허가를 해줍니까? 수령 나무 연령을 감안해서? 벌채허가를 할때 군수가 마음대로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면적이 어느정도 와야 그것을 나누어서....

그런데 벌채는 영림계획서 상에 반영을 해서 연도별로 적정량으로 조림과 병행할수 있도록 면적을 조정해서 영농계획에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거은 산림청 장수군에서는 50ha를 하라든지, 20ha를 하라든지 하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군수가 임의대로 못한다 그런 얘기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01년도에 2월달에 얼마나 내려왔어요? 몰라요? 담당 계장이 얘기 해봐요.

예. 벌채는 전부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면적을 좀 줄여야 한다고 봐요. 위에서 300ha를 내려주면은 이것을 다 벗겨버리면은 조수 면적이 같아져 버리잖아요. 면적이 않늘어나고..... 면적을 줄이면서 돈들여서 밀원도 할 필요가 없어요. 벌채허가를 않하면은 밀원이 자연히 조성될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홍의원님도 지적을 하지만은 월곡 목장을 그렇게 잘 해놓고 임도도 잘해 놓고 임도 주변을 깍아 버리니까 선수들이나 이 사람들이 거기를 않갈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뜬봉샘 주변도 가보니까 나무를 일부 베어 버렸더라고.... 그래서 되겠어요? 한쪽에서는 가꾸고, 한쪽에서는 베고...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은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하니까 참고를 해요?

예.

그리고 산서에서 사과를 해보겠다고 하는 백운리 양순석 아들이 해보겠다고 했는데 신계장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산서 배는 어떤일이 있어도 육성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밖어 없어요. 생강 무너져 버렷지, 그리고 영농 조합법인 세워가지고 68농가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산서는 비행기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각별히 해당 실과에서 관심을 써야할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와룡휴양림, 방화동 휴가촌, 장안산 군립공원 이런데에다가 자꾸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거에요. 너무나 나오지는 않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그거 확인을 받아야겠어요. 경주마 육성목장 추진되는데 거기에 도유지에 농가들이 개간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국유지에.

국유지?

예.

도유지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 군수님이 계셨을 때 저쪽에 지보촌에 군유지가 있다면서요?

도유지요.

지보촌에 도유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군유지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환지할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도유지를 환지해서 우리가 군유지로 만들려고요. 교환해서....

어디에 있는 것. 군유지가 어디에 있어요?

이환묵 ............

번암동화?

이환묵 계북 농소......

거기가 군유지가 있어요? 그것을 도유지와 봐꿀려고요?

예.

그런데 환지를 하고 나서 주민들하고 약속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거기에 개간되어있는 그 땅을 지금 현재 개간해서 농사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기 이전을 시켜서 마사회로부터 별도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단말이에요. 그것을 해 낼수 있어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하고....

그것은 국유지에 현재 개간되어 있는 현재 농사를 짖는 사람들에게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군유지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환을 하면은....

그러니까 군유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개간되어 있는 땅을 그 농가에게 등기를 시켜준다는 얘기요. 그래서 마사회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어요.

그것은 등기로는 어려울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작보상을 하는 것으로 될것입니다. 우리가 군유재산 되는 것으로 봐야 할꺼에요.

그것은 당연하지.... 그것은 군수님이 계셨을 때 분명히 마을에 가서 그런 약속이 되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개간한 땅을 자기들이 사용을 못하게 앞으로 된다면은 터전이 이루어지니까 반대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달래고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해준다고 약속이 되었었어요. 그원인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따를것으로 봐요. 저렇게 산림과장이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니....

그게 군유화 해가지고 그것을 분할을 해주겠다.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분할을 하면은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마사회 매각을 하는데 보상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짖고 해줄수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해야할 문제이니까 다음에 다룹시다. 27페이지 간단하게 물을께요. 아카시아 나무 50,000본에 1,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족제비 3,000만원인데 3,000본... 이 족제비싸리를 사놓은 거에요? 지금? 이거 하지 말라니까 계속 올라와?

연내 열어요. 색깔이 않보여서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아카시아 1,000본에 2,000만원인데 본당 2만원씩? 아카시아나무가 2만원짜리가 있어요?

큰놈을 이식할려고.... 임도의 가로변에.... 2만원에도 구해질려나 모르겠습니다. 식재비까지.... 심어질지 모르겠어요.

족제비 싸리는 사놓은거요? 않사놓았어요?

않사놓았어요. 어떻게 사놓아요?

어떻든 밀원 식물을 심기 위해서 심는데 족제비 보다는 아카시아가 더 밀원식물로서는 더 가치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않 사 놓았다면은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