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01년도 제주도의회사무처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의회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일부 변경동의안과 제주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등 6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가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11월 6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이관희가 제출한 서귀포시 서귀동 332번지 일대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건의건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 10월 31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에 거주하는 부순추가 진정한 불법 노점상 단속관련 진정의 건과 같은 날 지방은행 협의회의장 심훈 외 5인이 제출한 공공자금 지방은행 전담관리와 관련한 건의건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에게 적이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에 거주하는 행원육상양식단지 협의회대표 홍승대 외 25인이 제출한 행원육상양식단지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력을 농사용 전력으로 변경해 달라는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사용 전력요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도록 제주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주도록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내용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도내 유아원현황 및 취원대상 아동취원수 현황과 도내 유치원관련 현황 및 취원대상 아동취원수 현황 등 79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서면답변서는 소각로 현황과 도내 유치원관련 현황 및 취원대상 아동취원수 현황 등 40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4ㆍ3특별위원회 간담회 개회내용입니다. 지난 11월 8일 우리 의회 소회의실에서 4ㆍ3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하여 집행부로부터 4ㆍ3관련 현황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월 31일 서울시 가양동에 있는 탐라영재관을 방문하여 탐라영재관 위탁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11월 9일에는 남제주군 성산읍 관내에 있는 청소년야영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야영장 조성계획과 재정소요를 파악하는 등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또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과 31일, 그리고 11월 9일, 3일간에 걸쳐 북제주군 행원 육상양식단지와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시민과의 간담회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북제주군 애월소방파출소와 한림소방파출소를 방문하여 구조ㆍ구급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노후청사정비에 따른 시설공사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지난 10월 19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이를 상정하고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및 우리위원회에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수정ㆍ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78억5,0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7% 증가한 7,310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22% 증가한 1,068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합동평가자료 및 용품구입 등 총 14억8,900만원을 삭감하여 농어촌진흥기금 등 총 14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대조건으로는 섬집아기 조각비 건립사업비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도민정서를 감안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월드컵예산 15억5,000만원은 서귀포시가 부담할 도비부담액을 부담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외로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내역과 과목조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원본을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도의 현안인 감귤생산수급조정과 농산물수급안정대책사업비를 비롯하여 제주월드컵경기장건립 마무리사업비가 모두 반영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가사업비와 가뭄대책에 필요한 용수개발사업비 확보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연내 사업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한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ㆍ패류종묘생산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ㆍ중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의 축소와 연안어장의 고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자원관리형 어업의 정착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사업비와 재활의료원 신축사업비 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농어촌진흥기금과 잠수질병진료비를 추가 확보하여 주셨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소득품목의 개발과 친환경적 생산사업 등에 융자ㆍ지원되고, 잠수질병진료비는 잠수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을 보살펴주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각별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우리도의 채무구조조정을 위하여 고금리금융기관채를 저금리공공자금채로 이번에 100% 차환하게 됨으로써 지방채이자상환부담이 크게 경감하게 되어 채무구조건전화에 부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비 등 주요 도정현안 추진예산도 우리도가 제출한대로 대부분 의결하여 주심으로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21세기 제주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져나가는 2001년도도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열면서 부푼 기대속에 계획했던 여러 다짐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보면서 빛나는 결실로 이끌어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에 많은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셨듯이 올해 남은 기간도 백만내외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성숙한 동반자의 관계로 더욱 발전해 제주역사속에 새로운 지평을 연 한해로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통하여 서울에 있는 탐라영재관 등 도정의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현장방문과 안건심사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고견과 대안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현성익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그리고 제주도와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3차 회의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일반 근로여성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현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중에 있고, 전국 공히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전ㆍ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공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건은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까지 의결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 추가 변경할 부분이 있어 우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인 경우 제주4ㆍ3평화공원조성 부지매입은 당초 5만평 계획에서 용역결과 12만평으로 확대됨에 따라 7만평의 인접부지를 전액 국비로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중앙에 요청중인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이며, 또한 어ㆍ패류 종묘생산시설 신축은 청정수산종묘생산 방류를 통한 바다목장과 연안어장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투입하여 종묘생산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필요한 인력 등 제반 후속조치를 면밀히 진단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본 시설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재산으로는 주식회사 제주교역 민영화계획에 따라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3억원을 매각코자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2001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와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간업무제휴협약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건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지난 6월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하여 제주평화선언문을 채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제주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와 업무제휴를 하고자 우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칭 남북평화센터 설립관련기획 및 운영방안, 발전방안 등에 대한 공동의 연구와 노력을 하며, 제주평화포럼의 정례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 또한 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자문 등 상호협력을 한다는 취지에서 제주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와 업무를 제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서에 대한 우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비록 업무제휴에 따른 협약사항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공동협력사업의 범위 등 일부 조문들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한 수정안을 제출받아 수정ㆍ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주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안 제주도와제주대학교ㆍ연세대학교간업무제휴에대한동의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부봉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ㆍ이용 기간연장허가를 위해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지하수 이용계획을 보면 2001년도 이용계획량과 같으며 특별히 지하수개발ㆍ이용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이 없다고 보나, 다만 금년초 항공료인상에 따른 성명서를 내면서 본 사안에 대한 부동의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히는 등 도민정서와 지하수 보존의지를 고려하여 지하수이용 허가량을 월간 3,000톤에서 500톤을 줄여 월간 2,500톤으로 이용토록 수정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지하수 이용계획량을 보면 2001년도와 대동소이하며,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앞서 한국공항주식회사와 같이 제주도의 지하수보존의지와 지하수자원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하수 이용허가량에 월간 500톤을 줄여 월간 2만1,700톤으로 이용토록 수정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공항(주)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도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기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의회의 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 1일간이고, 감사대상사무는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등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등 1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의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ㆍ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회사무처소관)(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만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2의 규정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작성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의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업무처리의 능률성과 경제성에 역점을 두어 중점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을 시정시키고 행정을 견제ㆍ감시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셋째, 우리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제주도 공보관실을 비롯한 6개 실ㆍ국ㆍ과 및 2개 사업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이며, 감사장소와 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감사기관 등에서 서류 및 현장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은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과 사무처직원 4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의 실ㆍ국ㆍ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지금까지 일반현황 중심의 서류제출 요구에서 탈피하여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업무와 1년동안 문제시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총 175건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주도에 요구하여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를 펼 계획입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제주도행정부지사와 실ㆍ국ㆍ과장, 사업소장, 의료원장 등 총 24명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행정자치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홍가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위원간의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목적은 2001년도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도정업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이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여 다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위원회소관 부서들로 환경건설국,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우리위원회, 또는 해당 원ㆍ사업소 회의실과 필요시 현장감사도 병행키로 하였습니다. 감사관 편성은 우리위원회 6명의 전 위원과 감사사무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외 2명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고ㆍ요구사항으로는 당해년도 정책의 기본방향, 주요업무현황과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상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조치결과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보고자는 국ㆍ원ㆍ본부ㆍ사업소장, 지방공사사장으로 정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민원치리,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현황,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집행실적 등 총 142건이며, 출석요구대상은 국ㆍ원ㆍ본부ㆍ사업소장ㆍ과장ㆍ지방공사 사장 등 37명이 되겠습니다. 그외 기관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가 마련한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주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관광위원회소관 2001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3의 규정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례회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 원안으로 확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우리위원회소관 제주도의 국ㆍ본부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보조단체 등과 제주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할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제주도청은 9개 부서로 도본청, 1국 1본부, 직속기관 3개소, 사업소 2개소, 보조단체 1개소, 출자법인 1개소로 정하였으며, 제주도교육청은 12개 부서로 본청은 2국 1담당관, 지역교육청 3개소, 직속기관 6개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우리위원회소속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장소는 우리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사무실, 현장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정책질의와 현장확인 등의 방법이 되겠으며, 보고ㆍ요구사항으로는 감사대상부서의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서류 제출요구는 총 116건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면 관광문화국소관 25건, 소방방재본부소관 17건,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5건, 문화진흥원소관 4건, 민속자연사박물관소관 4건, 제주도체육회소관 3건, 제주도관광협회소관 4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소관 4건, 제주도교육청소관으로는 50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제주도의 경우는 관련국장 및 과장 등 26명이고, 제주도교육청의 경우는 부교육감, 관련국장 및 지역교육장 등 22명을 선정ㆍ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소관 2001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주도및제주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계획(안)(교육관광위원회)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