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엄마사랑화장실등주요공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김병대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이번에 자전거 전용 도로 및 생태 습지 조성을 하면서 하남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사업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옥에 티라고,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열심히 고생한 중에도 한 가지 흠을 잡자면, 공사를 하면서 뚜껑을 다해 놓았는데, 뚜껑을 차가 밟아서 다 깨졌습니다. 언제쯤 수리하고 보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뚜껑이 어제 위원님들 현장 조사하실 때 깨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총 170개가 깨져 있습니다. 교체해야 할 대상이 170개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수로 뚜껑을 없애 버리고 배수로를 이용해서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 진 것은 우선 저희들이 걷어서 폐기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수로 뚜껑을 없애서 배수로를 이용해서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보관대 설치인데, 총 몇 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관은 저희들이 68조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관소 10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33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보관소는 제가 조금 전에 68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소수로는 자료의 38개소가 맞고, 보관대 1조에 두 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2000년도 추진 사업을 보면 420대분입니다. 2000년도 추진사업을 보면 420대분,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교통과 자료에서 복사해 놓은 겁니다.

2000년도까지 시설한 내용이,...

그러면 자료가 잘 못 되었네요. 420대 분으로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홀타를 보고 뽑은 자료인데, 2000년까지 420대분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습니까?

지난해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보관대 68조와 보관소 10조를 시설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못했습니다. 계획 물량만 그렇게 잡아 놓고,...

2000년도 것이 420대분인데 아직 추진을 못하였다고 하니까, 2001년도가 마무리가 되니까 위치 선정을 잘 하셔서 자전거 보관대를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대 위원이 사업의 개요라든지 뭐를 보아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했는데,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사업을 지역 배분을 해 달라는 오해를 받겠으나 그런 취지가 아니고, 감일, 감이간 도로가 특별교부세 목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5 억의 재원이 모자랐어요. 그 당시에, 설계 당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방대한 공사비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그 동안 지연이 되어 왔다고. 그런데 지금 더더구나 우리가 자전거 전용 도로, 하남시가 지정 지자체가 되어서 상당한 특별교부세를 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보전해서 할 의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는 하나도 없고 감북동만 배제가 되었다고. 그러면 기타 재원이 확보된 것도 보전해서 할 수 있는데, 이 공사비를 보면 ㎞당 1억원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면 능히 거기에 이것을 보전해서 하면 공사도 성실히 기 보전된 재원까지 해서 일이 될 수 있는데, 애시당초 그런 것은 설계에는 검토되었으나 재원배분 계획에는 그렇게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보충 대답을 해 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중점적으로 설치하는 곳은 신장2동 지역과 강변 도로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먼저 설계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사 착공된 것이 교산 사거리부터 고골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북동 지역도 감북동사무소부터 소방지소까지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 또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이 초이동 어린이집부터 초이～광암간 삼거리까지 설계를 해서 지역 간 불균형적인 이런 시설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뜻을 알겠는데, 기 특별교부세가 원래는 지지난해 것이란 말이야.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도 그것이 과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확보한 재원으로는 공사를 엄두도 못 냈는데,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는 계상이 되었으면서 재원이 모자라서 사업을 안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타 지역은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기 계획을 해 가지고 재원이 모자라게 만들어서 사업을 집행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러니까 사업 배분이나 재원 확충 부분이나 앞으로 대상물을 봐서는 검토 대상의 선후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앞으로 감북동 지역은 초이동에서부터 상여고개 삼거리로 해서 광암정수장, 소방지소로해서 서부초등학교까지 금년도 추경에 요구한 감북동사무소부터 소방지소까지 보도 공사를 하면서 보도와 자전거 이용자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도 특별교부세 7억이 올라와 있다고? 올라왔으면 이 재원을 배분 계획에 의해서 감일～ 감이간에도 할 의지가 없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감일～감이 간에는 지금 먼저 저희들이 23m 폭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관리청에서 부동의가 되어 내려와서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6m 정도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되면 차량 교행도 어려운데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도 지역 여건을 보았을 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 지역은 보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 애시당초에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 확보한 것이 5억이었으면 그것으로 충실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를 방만하게 설계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재원도 보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특수 재원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배분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못된 말로 하면 공사는 그야말로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이, 금년을 넘겨보면 교부세를 횟수를 따지면 3년차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의지가 없다, 주민들의 하나 같은 얘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도로교통과장이 집행부 과장이 아니고 거기의 당해 동장이나 기타 사업부서장이면 어떻게 답변하겠느냐 이거야.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겠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또 이러한 특별 사업비로 교부세를 확보를 하고 재정 지원이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없는 계획을 방만하게 설계를 해서 애시당초의 재원이 몇 분의 몇 밖에 안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보전 재원이 있어서 의지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수차에 걸쳐서 교부세를 배정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설계만 했지 여기에 할 의사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이 과연 합당했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감일～감이간 도로 포장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환경관리청과 재 협의 해 가지고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 위원입니다. 현장도 가봤고, 전체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장기적인 추진 계획이 미흡한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한, 여러 가지 공사명이나 실적을 볼 때에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추진 계획이라든지, 또 설계 용역을 줄 때에도, 난간 설치공사라든지 우레탄 탄성 포장 공사 등을 같이 병행해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중으로 공사를 했어요. 개설을 해 놓고 또 우레탄 탄성 공사를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이 왜 없느냐, 폭이 얼마냐면 1m～4m까지 있습니다. 최소 폭이 1m, 최대 폭이 4m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3m폭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폭 좁은 곳은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m되는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2m 이상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m 폭으로 개설했다, 좁아서 시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폭이 좁은 곳이 있으니까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파트 주변도 연계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를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관대 설치 문제를 김병대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에 습지 같은 것도 조성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해야 할 사항 같고,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만 있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펌프 같은 것도, 공기 주입기 같은 것도 1대 정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천원이면 살 것 같아요, 펌프는. 그런 것도 하나 설치해서 공기가 빠졌을 때 주입도 시켜서 갈 수 있도록 편리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이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즉흥적으로 연계성을 무시하고 한 것 같고,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서 연계성을 갖고 추진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도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적은 예산과 짧은 공기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직접 시공에도 참여하는 등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급경사 문제와 습지를 중간에 크게 조성해 놓았는데 습지가 당시 현장 설명을 할 때에도 깊이가 1.5m가 된다고 했는데, 방책을 설치한다든지 아무런 대비책이 없고, 심지어 안내 표지판 하나 없어서 아이들이 가서 빠지면 상당히 안전 사고 우려성도 있고,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전혀, 자전거 도로 전구간을 도보로 순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인 시스템이, 안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급경사 지역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곳은 위험하다는 표시라도 하나 둘 정도 해 놓고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시정 홍보라는 것이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었고 이 전용 도로를 통해서 건강 증진과 아울러 시설을 잘 보호해 달하는 안내 표지판 하나라도 시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런 안내 표지판 하나도 게시를 안 해놓아서 시민들이 보았을 때 도대체 무슨 돈으로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길이는 얼마인지 등 아무런 안내 표지판도 없는 자전거 도로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투스콘으로 포장할 수 있는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물론 1년에 전 구간을 다 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두 가지 점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을 보시면 사진 밑에 제가 무슨 사진인지 모를까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벤허 앞쪽으로 들어가는 초소가 몇 초소인지 모르겠는데, 교량 밑으로 들어가면 자전거 도로 중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 구조물을 처음 계획 당시부터 낮추어서, 최소한 입구인데, 자전거나 사람이 잘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까?

이 시설이 체육진흥공단의 조정호 담수 시키기 위해서 농조 취수장에서 배수시키는 배수관로가 있는 맨홀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사다리가 있고 해서 체육진흥공단 측과 구두 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경정장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은 기능이 1년에 1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이 시설을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습지조성을 할 때 여름에 가물 때 농조와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을 우리가 쓰겠다는 구두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서 조정호 사업소 측에서 이 시설이 큰 효율이 없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여름철에 가물 때 저희들이 습지 조성한 곳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은 철거해서 철판을 덮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사진은 바로 인근에 있는 것인데 콘크리트 구조물을 근래에 설치한 것 같은데 밑이 파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뿐 아니고, 산곡1교 다리 밑에 그 다음에 산곡천 하상 쪽으로 만든 자전거 전용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홍수의 피해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다리 밑의 경우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산곡천 홍수 때 벌써 몇 번 쓸려나간 지역이거든요. 그 위에 그냥 콘크리트만 덮어서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홍수 때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전거 도로 자체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 교량 밑에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제방 보호를 위해서 보강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산곡천에서 내려오는 유량과 팔당댐을 개방했을 때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부유물이 걸리면 휀스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정감을 준다든지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경계석 같은 것으로 해서 더 유실되지 않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정감을 갖고 주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안내 표지판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일과성으로 아무렇게 만들지 마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시민들이 안전 의식을 갖고, 내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유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수 위원 질문하세요.

김석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달리 한 번 묻겠습니다. 어제 밤 9시 뉴스에 서울에 자전거 도로가 수 천 억원을 들여서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예산만 낭비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9시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시도 혹시 이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과장께선 우리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지금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시가 몇 명이나 이용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시는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3%정도로, 지금 자전거 이용률이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앞으로 계속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수 십 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에서 우리가 수 십 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되는 것도 조사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상당히 산을 좋아합니다만 검단산 쪽에서 보면 하루에 이용하는 분이 몇 분 안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십 억, 수천 억을 들여서 개설해 놓으면, 몇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꼭 자전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차도 이용합니까?

자전거와 보행자, 자전거를 이용할 사람은 자전거를 이용을 할 수 있고, 보행자 보행 확보를 위해서 보도로 같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로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생산과 소비가 맞아떨어져야 그 사업이 성공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생산만 해 놓고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파산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예로, 앞으로 계속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얼마나 편하게 이용하는지를 종합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계속 투입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김시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많은 것을 느껴요. 폭이 1m도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계성이 없어요, 연계성이. 그리고 인도에 줄을 그어서 자전거 도로라고 해 놓고, 그것이 무슨 자전거 도로입니까. 이런 것을 종합 검토를 해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연계성이 없으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는 연차별 집행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계성 있는 도로를 신설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제 밤에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도 수 천 억원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좁고, 넓고, 차가 막히고 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몇 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아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시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석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부녀자 자전거 강습회라든지, 공기주입기를 아파트 단지에 사준다든지, 자전거 대여점에 자전거를 시에서 사줘서 자전거를 빌리러 오는 분들에게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이 수고를 하시는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소비자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도 하고 홍보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설하는데 있어서 이선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1㎞당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폭에 상관없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당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투스콘으로 하느냐, 우레탄으로 하느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하느냐 등,...

사업이 대략 그렇다고요, 지금. 실적을 보면 94년도, 95년도, 99년도에 한 것을 보면 사업비가 다 그렇게 들었어요. 1m에서 2m 폭으로 하더라도 ㎞당 1억 정도가 들었고, 어떤 것은 2m 내지 3m를 하더라도 그렇고, 지금 향후 추진 계획 같은 것을 보더라도 초이동, 광암동은 폭이 1.75m란 말이에요. 2m도 안 되는 걸 갖다가 2.5㎞를 하는데 2억5,000, 그런 식으로 수치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 실적 보더라도 그렇고, 향후 계획을 보더라도 그렇고. 투스콘이냐, 우레탄이냐, 재질에 따라서 콘크리트냐 해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해 놓은 것 보더라도 다 그렇게 비싸게 나왔거든요, 지금.

5-3쪽의 이후 추진계획, 이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 사업비로,...

설치했던 것, 전에 것, 이후의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같다 이거죠.

사업비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1㎞를 하는데 10억이 드는 경우도 있고, 5㎞를 하는데 3억이 드는 경우도 있고,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공사 현장 여건이라든가, 재료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와 연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차이가 나죠, 그건.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나지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실시 설계를 할 때에 잘 반영을 시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같은 것도 아까 김석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향후 하남시에서는 도보하는 것과 자전거 전용을 같이 겸용으로 하겠다면 최소한 폭이 3m이상 되어야 한다고 했으면 미달되는 곳은 토지를 사서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1m짜리도 있고 말이야, 최대 폭이 4m까지 있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계획도 없는 거고, 즉흥적으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초등학교를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통근, 통학을 위해서 시청을 온다든지, 신장 초등학교를 간다든지, 덕풍 초등학교를 간다면 기존 시가지의 보도 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최소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보도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의 상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가지 지역은 기존 보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논리가 너무 비약된 것인데, 답변이.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 구도시권은 어쩔 수 없지만 신도로조차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강변이라든지, 우리가 현장을 본 것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협소한 곳은 왜 그렇게 합니까? 고수부지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늘릴 수 있는 여건인데 그렇게 했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기준을 가지고 해야죠. 3m면 3m정도, 보도와 우리가 아마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3.3m, 4m, 도로를 개설하는데 15m도로면 15m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몇 m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가 되었든, 보도가 되었든, 지역 여건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구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암동～초이동간 도로도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서 이후 계획에는 폭이 1.75m고, 용역을 주기는, 사업지시는 2m로 준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초이～광암간 도로에 지금 양쪽에 갓길이 있습니다. 그 갓길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차선을 한 쪽으로 몰고 자전거 도로를 한쪽으로 변형을 시켜 주면 최소한 2m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도로 폭원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고 뭐를 하면, 이후 추진 계획과 이후 계획이 같은 사업을 보면 한 쪽에는 폭을 1.75m로 하고 용역은 2m로 했는데, 이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기 개설된 도심의 자전거 도로는 어느 정도의 연계성이 구축되어 가고 일부분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초이～광암간 도로 문제는 이것이 최소한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하면 시발점과 종착점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원래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 이것은 구간만 있고 연계 계획이 연차적으로 있어 가지고 구간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바로 1m됐든, 1.75m가 되었든, 그 공사는 양방향 공사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지만 자전거 전용 도로로 못쓴다 그런 얘기야. 자전거 전용도로는 노폭이 확정이 되면 일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성격상으로,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연차적으로 연계 계획을 세워서 일부 구간 공사를 우선했다고 해야지 맞지 초광 도로 성격은 지금 현재 보폭 2m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일방 도로 계획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자전거 전용 도로도.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이 구간 설계는 실시 설계 용역을 줬지만 이후에 연계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다,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해 달라는 얘기야, 얘기가.

앞으로 자전거 도로 시설을 하면서 우선 도로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간 공사로 끝을 맺지 말고 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엊그제 시가지를 보니까 상당히 연계 구축망이 잘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러한 신설 자전거 전용도로는 단거리만 해 놓고 하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지, 그렇게 되면.

감북동과 초이동 지역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향후 연계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