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원희 의원 발언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도 추경예산이 지난달 20일 확정돼서 시기적으로 국·도비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외 시정 운영상 불가피한 재정수요를 계상하기 위한 극히 제한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우리 시가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동 유원지 부지 매입사업에 긴급한 지출요인이 발생해서 지난 9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3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간략히 중점적인 사항만 보고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6042억원으로 기정예산 5627억원보다 4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22억원이 증가한 43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6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946억원으로 기정예산 873억원보다 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회계는 하수도사업으로 그 내역은 소사본3동지역의 침수대책비로 교부된 국·도비보조금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인천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0억원이 증가한 722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사업이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117억원, 교통사업이 주차수입 등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외 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 회계별 세입내역은 기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나 수정예산 계상을 위해서 자본지출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8쪽 일반회계 기능별에서도 수정예산 계상을 위해서 교육 및 문화와 예비비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그동안 외부재원 유치활동 결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과 지난달 변경 결정된 국·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정해서 편성했습니다. 한정된 범위의 예산이면서 기존 채무의 차입선 변경을 통해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의료보호사업 전출금 등을 비롯한 시민생활보호사업에 중점을 두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6042억 1388만 1000원은 기정예산액보다 415억 104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분류하면 국비가 34억 8356만 5000원, 도비가 35억 2481만 6000원, 시비 345억 205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총 삭감액은 23억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삭감없이 원안의결하여 회부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역곡시민복지센터 건립비 3억원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숙박시설 허가취소 관련 부천시 중동 1162번지 외 1필지 매입비 20억원을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역곡시민복지센터 건립은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이며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한 후 필요하다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후 재상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숙박시설 부지 부동산 매입은 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서 법원의 조정안에 의거 토지를 매입하고 또한 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시에 상정 처리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상정된 상동 유원지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보증금 1억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치 아니하고 본 특위로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내역을 검토한바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33만 1459㎡에 대한 토지매입비 815억 3891만 4000원 중 계약보증금인 매매대금의 2%인 16억 3077만 8000원을 2001년 12월 29일까지 지출하도록 되었으나 토지공사 사정에 의거 11월 중 1억원을 납부토록 요구함에 따라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계약보증금은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후 토지공사로부터 브리지파크 2개소 및 상징조형물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기로 요구된 상태로 예산편성에 무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