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중기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 단풍이 붉게 물드는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여성공무원의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반드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통·반 기준보다 과대·과소한 지역과 통·반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구동은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인구의 자연감소로 5·19·28·30·33통에 대하여 각 1개 반씩 5개 반을 줄여서 조정하고, 명륜동은 퇴계로, 금명로 확장공사시 건축물 철거로 인한 주민감소로 2·3·4·5·8통을 조정하여 2·3·4통으로 2개통을 줄여서 조정하고, 6통에서 13통까지를 5통에서 11통까지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며, 14통인 안막현대아파트가 너무 과대하여 2개통으로 분할하여 12·13통으로 하고, 안막동에 계림플러스타운 신축으로 제14통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서구동은 정하동 택지조성지구 내에 석미아파트 344세대, 현진에버빌 600세대 신축으로 기존 34통 다음에 35·36·37통을 신설하고, 송하동은 송현동 527번지 삼성명가타운 신축으로 현재 19통 다음에 20통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지역 아파트 신축으로 기존 리·통·반 중 규모가 과대, 과소한 지역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 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용수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분야의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와 조문정리를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세감면조례 제9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과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일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가결된 도산면 동부리 산47번지 등 2필지 및 2급 관사의 매입은 중요재산의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매입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산면 동부리 산47번지 등 2필지 64,661㎡ 매입 건입니다. 토지의 여건으로, 위치는 도산면 동부리에 건립중인 산림과학박물관 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로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매입중인 동부리 산54-1, 산54-5번지의 임야와는 연접하고 있으며 소유자도 안동 시에 매각할 것을 승낙한 상태입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산림과학박물관 건립부지와 연접된 지역이므로 매입 후 산림과학박물관 사업확장에 필요한 시설부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급관사매입 건입니다. 안동 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급관사 확보가 가능하나, 현재의 관사는 99년7월16일부터 2002년7월15일까지 임대차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 보유 2급관사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일반주택을 매입, 2급관사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여경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여경식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2급관사는 1999년도부터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어 새로 2급관사를 매입하여 부시장 관사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산림과학박물관과 연접되어 있는 임야를 매입하여 수목원 및 영농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1월12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