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간부 소개)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5일자로 주택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덕순 과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국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예산은 당초 128억9천7백28만6,000원에서 6억8천9백63만원이 증가한 135억8천6백9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원노온사-가락골간 도로개설사업은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01년 9월 6일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광역도시계획지침 및 집단취락우선해제 지침에 의하면 20호 이상 취락은 우선해제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20호미만에 해당되는 자경리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철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7억이 내시되어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예산은 당초 2천4백1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1천3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10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135억535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8,96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41억4,301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금액 변동은 없으나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원노온사 - 가락골간 도로개설공사비 4억8,6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으로 자경리 취락사업에 편성한 내용으로서 기존 사업 취소에 따른 민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92억3,121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철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도비 보조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지적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억2,206만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내용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따른 도비 및 시비의 감액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호 미만 취락지구 기준에서 미달돼 가지고 동창골을 비롯해서 4군데가 해당이 안된 취락이 탈락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자경리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미달돼 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자경리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해서 8천6백만 원을 투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왜 거기만 했느냐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안 되는 지역의 지원이고 나머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평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은 이를테면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면 자경리는

동창골하고 아랫장절리하고 그 부분도 해제 방법이 조정가능 지역을 설정해서 해제된 것이 있고 환경평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선해제로 해서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가 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는 전반적으로 환경평가해서 조정가능지역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1,000명 이상 30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중규모 취락에 대한 해제를 조정가능지역으로 포함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실질적으로 20호 이상도 300호 이상처럼 우선해제를 하라고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창골하고 아랫장절리하고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자경리하고 자경리 저수지있는 자경리가 아니고 고속도로 아래쪽으로 아랫장절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장절리의 자경리에 취락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동창골하고 아랫장절리는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경리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지역도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해제 가능 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능 지역은 높은데 여기에다가 5억이라는 돈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아니 아랫장절리는 아닙니다.

좌측으로 아랫장절리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는 전혀 이것도 저것도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돌려서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불평이 없습니까? 뒷탈이 없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해제가 가능지역으로 해놓고 기대심리가 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의 민원은 있습니다. 주택용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재산을 못 사용한다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련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면서 공공사업이든 어떤 개발제한구역에 훼손 사업을 하면 훼손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그 훼손 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국고에서 70%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해제방법 평가결정에 대한 방법 취지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하고 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농촌경제연구원, 산림자원연구원 해가지고 환경평가를 기 다 마쳤습니다. 건교부에서 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환경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을 국토연구원하고 인천발전연구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통합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날 것으로 해서 해제 방법이 논의가 된 것이다 그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대안 설명이 있으면 질문 답변도 좀 전에 질문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취락지구 지침 검토 다시 한다는데 이것은 어떠한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고 20호 이상 취락의 경우에는 좀 전에 추진한 취락지구 추진을 했습니다. 취락지구지정추진을 했는데 실제 취락지구정비 지침은 아직 공식 발표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취락지구정비지침 용역을 건교부에서 토지공사에다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정비계획수립지침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이지만 취락지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버금가는 완화 내용으로 지침을 수립하겠다 그런 것이 건교부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락지구로 갈 것이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것이냐 그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역에 따라서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수립을 주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해제했을 때하고 취락지구로 남았을 때 그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지적과 117P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적도면전산화사업으로 경정에 1억3천만 원 정도 되고 기정에 2억4천만 원 되는데 삭감된 내역이죠?

네.

천만 원정도 삭감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운영비로서 2천4백11만6000원이 당초 세워져있는데 국비가 1천2백5만8,000원 나머지 50%인 시비를 세워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국비보조가 반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687만원이 내려와서 나머지 시비를 세워서 국비 5백18만5,000원과 시비가 5백18만5,000원을 합해 가지고

당초에는 1천2백만 원의 국비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6백만 원 밖에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87만원

왜 그것밖에 못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각 시 군에 배정한 것이 저희시가 각 시 군하고 다 똑같습니다. 절반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데 전체 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비가 반만 내려와서 반은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면 도면매수를 줄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 1천2백만 원을 받을 예상을 했다가 국비가 6백만 원 정도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삭감내용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