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최연성 의원 발언
연성
최연성위원장
의사일정 제 1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연성
최연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 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고용계약자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될텐데, 수당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이랄지 그런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에 대해서요?
완수
한완수위원
수당의 범위 말하자면 280일짜리로 주느냐 아니면 300일짜리로 주느냐,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3개월만 고용을 하기 때문에 3개월의 사무보조 인건비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는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 1월달에 금년도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정한 단가가 있고 또 내년도 것은 금년 12월달에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단가를 결정하는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편성에 위배가 된 사항이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대체인력은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급이상은 제외한다고 하는 애기는 6급이상이 90일동안 자리를 비웠을 적에는 그 자리는 대체인력을 고용을 않는다 그런 뜻이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6급이상은 90일의 적용을 안받는다는 애기는 아닐 것이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담당급은 업무보조가 아니고 업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체인력 일용인부로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급은 해당이 안되고 그 밑에 직원들은 업무보조이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가능합니다.
연성
최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선위원 10명중 찬성 10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