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민원과를 비롯하여 4개 실과에 대한 2002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순서입니다. 먼저 금년도 성과와 반성, 다음 2002년 주요 시책 21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특수시책 4개 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금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면입니다. 금강 발원지 뜬봉샘의 환경친화적 정비로 방문객 이미지를 높였으며, 야생화 단지, 입구 장승, 머루터널 3개소, 이팝나무 식재, 자연석 의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보호 협의회 재창립을 통해서 민간환경 운동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악취 유발 및 다수민원 유발사업장인 계남 우진산업 도축장에 대해서 민원해소 기반을 마련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 사업추진을 4개소 하였습니다. 다음 반성면입니다.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 구성이 지연이 된 것은 저희 관내에 전문가 집단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인수인계 지연이 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시책입니다. 4페이지 먼저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금년 12월까지 지방의제 추진협의회를 20명선으로 구성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협의회 20명, 행정지원단 10명정도로 해서 30명 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발족식을 갖고 내년 4월에 추진협의회 운영규정과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2002년 5월에 추진협의회 워크샵을 갖도록 하고, 12월에 의제 21 구체적 행동계획 수립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추진협의회 전문가 인력 한계로 내실있는 보고서 작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대행사 용역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질환경 보존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하천수질 측정망을 운영해서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수, 장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시 후속조치와 절차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과 섬진강 권역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회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유류 유출등 수질오염 사고 사전예방체계도 확립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입니다. 현황은 배출시설 등록현황은 24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 과, 폐수,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 점검, 소음진동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에 건강원과 약재상에 대한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기념일 행사를 통해서 대민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사업장 등 대형사업장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민간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자연보호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1년에 3월과 9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부담금에 대해서 2월과 8월에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고, 2월에 하반기 및 그동안의 미납액에 대한 부과금 징수마감과 결손처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분뇨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은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 B3공법에 의한 축산폐수 처리 및 위생적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축산폐수처리장 처리비에 있어서 거리제 차등을 두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입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현황으로 1,74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년1회 이상 점검을 하고, 분뇨 등 관련업소 수거운반 청소 등 운영실태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독 정화조 운영실태 점검과 내부청소 이행 상태도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내용 홍보활동 전개 이장회보나 인터넷을 통해서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 기반 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1읍 5개면 17리에 대한 사업량은 송,배수 급수관 57.83km, 배수지 5개소, 가압장 3개소, 사업비는 71억, 기투자금액이 66억3천6백, 내년도에 해야될 사업이 4억6천4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 관로 2.5km와 통수시험 및 시설점검에 대해서 설계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추진은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장수읍과 장계면 각각 6.5km로 18억을 투자해서 추진계획으로 1월에서 4월까지 사업장 선정과 측량설계를 마무리짓고, 사업추진은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장은 2천톤, 사업비는 87억, 장계하수종말 처리장은 1일 3천톤이고, 사업비는 150억,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장수하수종말처리장은 재착공하고, 4월에서 2003년 3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장계하수종말 처리장은 내년 4월경에 사업을 착공해서 공사추진은 5월부터 2003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상수도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로 장수읍과 장계면에 각 1,880㎥이 있습니다. 급수전수는 2,185, 급수인구는 8,000명, 보급률은 57.3%,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8명, 광역상수도는 6개면에 5천3백톤으로 장수읍이 1천7백톤, 산서가 7백, 번암이 6백, 장계가 1천2백, 천천이 6백, 계남이 5백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완벽한 급수공사, 철저한 누수복구, 공정한 수도사용료 조정 등으로 먹는물 정기 수질검사와 관리를 위해서 원수 수질관리는 매월 5개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정수장 정수는 일일 6개항목, 주간 12개 항목, 월간 48개 항목, 매분기 18개 항목을 수질검사하고, 급수과정과 노후 수도꼭지는 매월 8개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대비해서 수도요금을 30%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이 75개소, 소규모 시설이 90개소, 그래서 16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분기 정기 수질검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광역상수도 급수제외 지역인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로 계북 어전 지구 등에 10억, 장계면 명덕지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간이시설 보수로 20개소에 2억, 그리고, 급수취약지구 자동소독시설 설치를 30개소에 9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하루에 배출량은 21톤입니다. 청소장비와 미화원은 8대의 차량과 19명의 미화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행 상황점검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투기 및 배출, 소각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가지 도로와 골목길 청소용 장비를 확충해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장계면에 있는 광역 매립장과 산서매립장 두곳이 있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은 장수, 계남, 계북 매립장, 세곳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립장 기술진단과 중간검사로 환경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 및 방류수와 지하수 오염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일일 소독과 복토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침출수 이송 처리를 매월 1회씩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은 62개소가 있습니다. 100㎡이상 음식점은 53개소, 집단급식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유통시설 및 기타가 2개소, 추진계획입니다.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홍보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대표자를 4월에 교육시키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가구를 확대하고 감량배출을 위해서 주민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음식물쓰레기 배출하지 않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계면 금덕리 산7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11억, 이중 국비가 15억, 지방비가 9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규모는 사업면적이 5만㎡, 추진계획입니다. 주변마을 가항마을 주민이주와 정착세대 지원을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내년 3월까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립시설 사업추진계획을 변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비 단기확보 곤란으로 내년도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중인 매립장의 종료 시점을 고려해서 신설매립장 준공일정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 확보와 금강수계물 이용부담금 지원범위에 포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속비로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설계용역결과 사업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곤란합니다. 미확보액이 74억, 이에 대해서 도비나 물이용 부담금을 최대한지로 지원요구하고, 년차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자원절약 및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수거현황은 금년도에 635톤, 장비현황은 수거차량 1대 압축기외 3종이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475개소,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 및 체계를 구축해서 매주 금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운영을 하고, 주1회 읍면을 순회해서 수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수거를 위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매분기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4월과 11월 연2회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수는 고정식이 54개소, 이동식이 58, 계 11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이동식 화장실을 5개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오손이나 훼손 시설 조사 및 정비 보수를 년중 해나가고, 공중화장실 실과 직원별 관리책임자 지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월드컵 대비 공중화장실 수준높이기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7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분기별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하고, 소각시설 사용업소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교육을 4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중점관리지역이 13곳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1회씩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3월에는 새봄맞이 청결 주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하천 및 주요 행락지 정화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인력을 투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관리입니다. 현황으로 3,803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합동 단속도 하고 자체점검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폐기부적정한 처리농가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초중생 환경보전 의식함양 교육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육실시기간은 내년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대상은 관내 초,중교 학생, 17개교에 2,430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수교육청과 일정을 2월에 협의를 하고, 다음 교육교재 제작을 3월에 하고, 교육실시를 4월에서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교육종료후 교육평가 설문을 12월에 받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인터넷 정화조 청소 신청제 도입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정화조 등록개소수는 1,630개소,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는 2개업소입니다. 정화조 청소주기는 년 1회 이상, 사업계획으로 인터넷 주소를 개설하고, 사업개요로 정화조 청소 신청과 예약을 받아서 정화조 청소일자,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개인별 정화조 청소요금의 적정 여부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장수읍과 장계면 공동주택단지 2개소를 선정해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생활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매립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시범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급수취약지구 자동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간이 급수시설은 165개소가 있습니다. 총 인구 41%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배부한 의무 소독약을 마을이장등이 수동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일반 세균 등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외에 간이급수시설 49개소 중 30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간이급수시설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를 3월에 실시해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수질초과시 시설 폐쇄후 광역상수도를 5월에 공급을 하고,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수원을 계곡수 및 지표수로 사용하는 지역 중 수질이 나쁜 시설을 우선으로 선발해서 자동소독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동소독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우물소독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사 회 교 대 )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도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확인 나갔을 때에 뜬봉샘 주변에 벌채된 과정을 최소한 한쪽은 개발하고, 한쪽은 산림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개발보존지구로 묶어야 될 것인지 안 묶어야 될 것 인지, 어떤 사업을 하면서 환경보호과하고 산림과하고 사전에 협의는 그 지역뿐이 아니라 어떤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협의체계는 되요, 안되요? 그리고 간부회의라든지, 군정전반에 대해서 서로 실과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진행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나눌적에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할 때에는 내용을 다 알거란 말예요. 그런데 한쪽은 보존을 하면서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하는데, 한쪽은... 앞으로 그 주변은 어떻게... 환경보호과에서는 기 벌채는 해버렸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그 들어간 입구는 벌채허가를 안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벌채된 부분만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은 거기까지도 벌채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 된 것 아니예요? 누가 보더라도 욕먹을 짓은 안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쪽은 투자하고, 한쪽은 베어버리고, 그래서 되냐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성과도 성과지만 또 그 부분에는 성과라기 보다는 각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양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모르고, 저희도 현지에 가서 알았어요. 벌채를 한다고 할 적에 실과장들간의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뜬봉샘 관리를 하다가 또 사업비가 있었을 때에는 산림과에서 1천5백만원정도 돈을 들여서 거기에 보수를 하고, 접근로를 만들고 그랬었단 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을 땠다고 파버리는... 그런 누를 범하는... 그리고 4페이지 지방의제... 이것이 전문가집단이 이 지역에는 없어서 그동안에 구성을 못하고 금년말까지 구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전문가집단이 생긴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지역은 그래도 학계나 경영자나, 사회단체, 이런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만, 저희 지역은 그런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우리 학계에는 인근에 있는, 남원에 있는 서남대 교수 등 그런 분의 동의를 받아 놓고 있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좀 그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는 각종 사회단체를 총 망라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환경을 잘 보존하고 오염시키지 않고 있는 사람인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되요. 자기 주변은 더럽게 하면서 입만 깨끗한 사람은 필요없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청소요원들을 숙직을 시키고 있던데, 숙직의 목적이 뭐예요? 6시에 입소해서 9시에...

11월부터는 숙직을 않습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는 숙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필요한 시기만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하는 군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주로 하절기에 폭우가 쏟아졌다든지, 침출수가 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방차원, 또 불법투기, 기존물 보호차원이라고 하는데... 청소요원들이 그 먼거리를 갔다가 또 왔다가... 지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고, 청소요원들이 오히려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시간낭비적인...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만 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11월부터 안한다고요?

4월부터 10월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말입니다. 수렵기간에는 허가를 안내어 줄 수가 없겠지만, 평상시에, 여기를 보니까, 야생동식물 불법포획행위 단속 4회, 건강원 및 약재상...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다녀보고, 적발한 건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예. 확실히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한 것 같은데요.

아니예요. 우리 직원들이 지도 단속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산중이고, 청정장수라고 한다면 야생동물이 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포획을 하고 행정에서는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지역에 와서 불법 포획을 해가고, 그러는 상태가 아닌지...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다고 하면 좀 실질적인,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속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지금까지도 B3공법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원심분리기 시설이 언제까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이것이 정 안되었을 경우에는 타워시설 액비처리로 갈 가능성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원심탈수기를 설치를 해서 10월부터 시운전을 했습니다. 방류수질은 설계수질보다는 조금 오버된 상태입니다. 현재 cod가 그런 상태인데... 그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어 있어요. 법적기준은 초과는 하지 않고, 설계기준은 초과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설계기준은 초과다?

약간 초과인데... 어제도 공단에서 다녀갔습니다만, 인수인계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아직은 우리가 볼 때에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인 계하는 것은 반송 처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험가동 중에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약품대가 들어가는가요?

약품비하고 전기세요.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안되고 있는데, 그래도 환경보호과나 군청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이런 복안은 갖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쪽에서 계속 인수인계하라 뭐하라 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란 말예요.

저희들이 아직은 인수인계를 해야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그때에는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인계인수를 할 경우에는 보고를 드리고 나서 받도록 하고, 좀전에 말씀했던 액비화 퇴비화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에서도 지금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농림부... 농림부는 퇴비화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방류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액비화나 퇴비화를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다는 것이고, 그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산업과에서...

최악의 경우는 그런 체계로 가는데, 아까같이 업무가 그런 부분들은 산업경제과 소관이면 소관으로 넘어가야겠지요.

그래서 전라북도에도 지난 11월 2일 대토론회 장에 한번 갔다 왔어요. 축산폐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전라북도 방향도 퇴비화 액비화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인수인계를 하시겠지만, 더 많은 역할을 해야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항에 대책을 12월까지 이주문제라든지, 대책을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저번에는 8가구가 이주를 한다고 했었지요?

예.

그리고 한 세가구 정도...

네가구요.

4가구 정도는 남는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변동사항은 어때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기는 그랬어도, 막상 자기살던 고향을 떠나면서 살기는 상당히 막막한 입장표명을 하고, 안갈 수 있는 사람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그 사람들하고 협의한 내용, 앞으로 대책은 어떤 대책으로 갖고 가는가요?

작년 10월에 합의한 내용대로 12세대중에서 8세대는 내수신청서를 이번주부터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약속대로 이주하려고 하는 8세대는 내수신청서를 8세대 중에서 7세대는 신청을 어제까지 했어요. 한세대만 남았는데, 그분도 곧 신청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4세대는 확실히 거기에서 정착을 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합의한 내용대로 연말까지 추진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번암을 나갔더니 동화댐 하류에 하천유지수 문제가지고... 현장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보시고 했지만, 대처 거기가 말라 있어서 평상시에 물이 방류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의 공문이나 답변서를 보면 방류하겠다, 하는데 현장에 가서 동화댐을 보면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못하겠던데요. 그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완전히 건천이 되어서 물을 보내봐야 땅속에 사라진지도 모르게...

하천 유지수가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다루는 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그래도 생태계 환경 주변이 파괴가 되니까, 같이 검토해야될 사항이 아니냐고요.

저희들도 기반공사에 이야기를 수차례하고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만, 잘 이야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가 흐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전반적인 용역사업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서류를 보니까, 그런 것이 되어 있던데, 약속이 제대로 안되고... 지금현재 댐의 저수용량이 47%라고 하더라고요. 얼마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보니까, 대청결운동이니, 쓰레기 종량제니, 음식물 이런 것들을 했던데, 이것이 항상 변화된 것이 없더라고요. 초중생들도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겠다고 해서 하는데, 보고서에 항상 그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장수지역은 가서 보면 산뜻하고, 환경문제 가지고 거론되지 않을 수야 없겠지만, 어떤 부분에 획기적인 대책이 있고, 공무원들이라든지, 기관단체에 최대한 의식고취를 해줘야될 필요가 있는데, 서류상에서 보면 항상 한다고는 하는데 하는 것은 없어요. 2002년도에는 이과장께서는 이 보고서대로 할 것인가요, 적극성을 더 가지고 해볼 의향은 있는가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계속 사용량이 떨어지지요? 늘어요?

아니예요. 조금씩 줄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문하세요.

아까 양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요. 이제는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처리량이 얼마 정도나 되요?

처리량이 30톤에서 40톤정도... 양돈단지에서 보니까, 매일 7내지 14톤정도 운반을 하더라고요. 많을 때는 한 20톤도 가져오고요. 적게 갖고 왔을 때는 한 7톤...

차계장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농가별로 해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을 카드화 시켜서 하고 있어요?

차계장이 이야기했던 실명제 말씀하신가요?

예.

그것은 내년도에 관계된 조례도 개정을 해야되고 해서, 한번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장계상수도에서 또 문제가 되어서 붉은 물이 나와서 처음 신고자가 제가 된 것은 과거에는 두차례나 그것을 알고도, 그냥 이런 정도는 잠깐 어디에서 문제있어서 하면 되겠지 해서 저는 그냥 무방비상태로 이야기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주민들이 인터넷 등등해서 강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자주 일어나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붉은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장계면에 상수도관이 8.8km예요. 그전에 4km는 하고, 금년에 나머지 4.87km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관을 작업을 하다가 보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한쪽이 터지면...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압에 의해서 다른 쪽에서 녹물같은 것이 나온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수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정계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제 시가지 공사만 끝나면 하루정도 단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관의 녹물을 없애버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단계를 봐서는 그런 사고가 간간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현재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기술공법을 능력이 없는 회사에서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해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문제를 다루어 가면서 공사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문제를 좀 더 다루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인수를 아직까지 우리가 안했지요? 제대로 설계에 의한 농도라고 하는 COD라든지, BOD가 안되어 있기 ��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나는 적당한 선에서 빨리 타협을 해서 어차피 설계대로 해서 처리되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때에는 바꿔야 되요. 그래서 이제 축산 페수는 자원화 차원에서 다루지 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공법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는 환경농법을 동원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 안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쪽으로 가야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것을 자원화 차원에서 하루빨리 산업경제과 업무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 내 생각에는요. 어차피 그것을 제대로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서 처리될 때 하는 것이나, 지금 그 상태에서 그 공법을 시스템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단 말예요. 우리 군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된 경비가 얼마가 앞으로 더 들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받아서 한다면 이득이 되지요. 이런 문제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바람직하게 비전이 있는, 또 우리 지역에 청정무공해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 안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왜요. 산업경제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환경보호과장이 이야기를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바람직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상태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과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의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억정도만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타워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회사에서요.

그 단계까지는 저희는 검토를 안하고...

그러니까, 빨리 진단을 받아봐서 5억을 들여서 우리가 하루빨리 퇴비를 거기에서 생산해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큰 자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해봐요.

예.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말예요. 역시 내가 보는 시각이 맞았다고 하는 판단이 들던데... 저번에 장계농공단지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공업폐수가 1천8백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생활폐수가 장계에서 나오는 것이 1천톤, 그랬을 때에 3천톤의 용량을 가지고 시설을 한다면 2백톤의 여유가 있어요. 그랬을 ��에 앞으로 장계지역의 다른 사업은 이 하수처리문제 때문에 허가가 첫째로 안되요. 더 이상 지역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정지가 되어 버려요. 이거 심각합니다. 내가 미루자, 미루자, 자꾸해서 용량을 좀 넓히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충분하다고, 충분하다고 그러시는데, 결국 용역회사 결과 나온 것 봐요. 하루에 1천8백톤 나온데요.

지금 환경부에 설계가 검토중에 있는데, 하루에 3천톤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나 있는데, 너무 용량이 크다고 지금 2천톤으로 줄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자료제시를 안했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기준에서 판단을 하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지, 용역결과나온 공업폐수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1일 1천8백톤이 나오고, 지금현재 1천톤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3천톤으로 해야되겠습니까, 하는 쪽으로 의견을 다시 내보라니까요. 200톤정도 여유가 있어서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요. 그 의견을 한번 내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저에게 한번 보여줘요.

저희들은 지금 장계면 인구가 6천얼마고, 정수장에서 처리되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종마장이 설치가 됨으로써, 2백명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상당히 직원만 2백명인데 그 가족까지도 계산을 해본다면 당장 3천톤가지고는 모자라요. 2-3년안에요. 그런데도 그런 자료를 충분히 보내서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5천톤 정도는 해놔야지요. 앞을 내다보는 사업을 해야지요. 2-3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져서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처음부터 바꾸어서 추진을 해야지, 예산까지 다 확보되었다고 해서 이대로 추진하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전에 금년에 본예산에서 보상예산이 섰었는데, 지금까지 왜 추진을 안하고 방치해 놓고 있어요?

예산은 섰습니다만,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만이 환경성검토라든지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되고, 설계가 완료되어야만이 매립장 규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동안 농작물이 또 있어서, 그런 것도 맞아서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계 농공단지를 보면 바로 추진을 하려다가, 보상이 다 끝났어도 거기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농사를 금년에 짓는 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면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가고, 다만 그것이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반여건을 준비를 해놔야지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될 것 아닌가요? 그런 명분이 없지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하면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우선 이 보고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장에게 주문을 하나 하고 싶어서 이야기인데, 각읍면을 우리가 순방하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해보니까, 계남에 가보니까, 구억하고 갈평마을에서 악취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태 살아왔으니까... 파리, 모기를 좀 없애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번 이장과의 대화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출신의원인 내가 답변을 했는데, 피해를 주는 축산단지에서 분무기는 사도록 하고, 약품은 우리가 제공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해보겠다,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직 축산단지에 요구는 안했는데, 과연 거기에서 분무기 두 대를 사줄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의원인 제가 할 문제는 아니고, 환경보호과장이 주관을 해주어야 되겠다. 먼저번에 소음 공해 피해로 할 때에 의회나 행정에서 얼마나 애써서 보상을 그래도 그런 대로 받아주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주위에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고 자기들이 피해를 준 것은 아무런...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들어서 분무기를 두 부락에 하나씩 사주고, 약품제공은 의료원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여름에는 파리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상황이예요.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정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라도 분무기 두 대는 양부락에 사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이야기인데, 축산폐수 방류로 인해서 장계 상수원이 오염이 되어서 문제된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의 진술은 다 끝나고 참고인으로 주민들이 네분이나 자술을 해주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 진술도 끝나고, 차계장하고, 권복순하고 가서 하루종일 진술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서성기씨하고 대질심문까지도 끝났습니다. 조치만 남았어요.

환경보호과장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도 우리가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아주 노력해서 그만큼 해주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주위의 피해는 스스로 안해야 될 것 아니냐... 자기들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자기들이 역기능적으로 피해를 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환경문제를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간이급수시설 20개소 1천만원씩 2억, 보수비를 내놓았는데, 물론 다 잘 알아서 할테지만, 하나 노파심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곳은 이것을 이렇게 투자해 놓고 해놓고 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또 무용지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외에 이것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지금 장수, 계남, 계북, 쓰레기 매립장을 공 원화 시킨다고 하는 것, 이제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공원화 시킨다고 해서 공원처럼 잘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 돈이 9억 들어갔지요? 3개소에 총...

7억얼마 들어갔지요.

그런 돈이 투자되었는데, 공원화가 안되었더라고요.

가보세요.

실제 공원화 쉼터가 되었다고요?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완전히 정비를 했어요. 나무는 안심었어요. 아직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견을 드려야 되겠는데, 초중생 환경보전 의식함양 교육, 이것은 우리가 강사를 선임해서 수당을 줘야되고, 교재를 만들어야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재에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직 없지요?

예.

이것은 국가적으로 문교부에서 생활과 환경피해랄지, 이렇게 해서 교재에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야겠다. 각시군에서 말예요. 환경이 직접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기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할 것이 아니고, 정식교재에 이것을 달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하고 그 의견을 제시를 해주어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인터넷 정화조 청소신청제 도입을 특수시책으로 해놨는데, 제 의견은 그래요. 1,631개소인데 그 정화조를 시설한 가정에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처리를 해야한다, 하는 그런... 그것도 법적사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요지. 그래서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한다는 그런 내용, 또 그렇게 이행 안했을 때에 행정규제하는 방법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규제, 그런 사항을 통보하고, 단 신청시에는 몇번으로 해라하는 안내문만 하나 보내주면 되지, 궂이 인터넷이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정화조 처리하는 요령을 안내문으로 작성해서 실제 가정에 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이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 분리 배출 시범마을 운영, 여기에 잘된 곳은 인센티브제를 한다고 했지요?

예.

이것은 장수하고 장계하고,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런 특수시책으로 내놓기보다는 그 아파트 주민들을 모아놓고, 유인물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도 편리하고, 우리도 수거를 하는데에 좋고, 또 재활용도 좋고, 한번 아파트 단지별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용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제공해주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피해 직접지역이라는 말예요. 제 지역이 아니라도 양돈단지 주변 갈평하고 구억마을은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만약에 공공사업으로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될 지역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가서 사는 것을 보면 파리, 모기 때문에 정말로 큰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그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법적으로 해서 공공자금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면 제가 생각할 ��에는 그런 환경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년 그런 지역에 인센티브를 적용을 시켜서 그 마을단위 사업이라도 챙겨주었으면 싶더라고요. 환경보호과에서요. 그것도 연구를 해봐요.

예.

가서 1년 내내 비닐을 치고, 문 한번 못열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얘기하던데, 제가 교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서 위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넓힐 수가 없다고 하니까, 또 그 양이 안나올 것으면 사실 가동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분리를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1천씩. 우리가 방에 보일러를 설치할 때에 밸브로 해서 조정하듯이 그런 설계를 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2천톤으로 하되...

3천톤이요.

3천톤도 용량이 크다고 인가를 안해줘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2천톤으로 하되 추후에 바로 용량이 늘어나면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라도 한다면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설계를 그런 식으로 내어서 앞으로 늘어날 것 같으면 거기를...

시설은 2천톤으로 하고 추후에 용량이 증가가 되었을 적에 바로 보완해서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야될 것으로 해야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북동마을에서 민원이, 의회에서 읍면단위 순방을 했을 때에 강력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불친절한 공무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거기가 하수도 계획이 있었는데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면에서는 거기를 하수도 공사만 하면 안길이기 때문에 바로 포장사업비로 2천만원을 확보를 해놨어요. 하수도가 설치가 되면 바로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된 지역이예요. 이런 지역을 빼먹었단 말예요.

내년에 넣어드릴께요.

그런데 그 2천만원 예산을 금년에 집행을 해야된단 말예요. 면에 예산이 섰어요. 포장사업으로요. 그러니까 빨리 입찰을 하면 외상으로 한다든지, 좀 거기를 빨리 시킨다든지 해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추진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내 얘기는요. 설계도 다 내놓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화상으로 하니까, 아주 불쾌하게 전화를 받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친절 공무원 그 사람을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 나는 알아보지를 않았어요. 과장님, 시간 나면 직원들을 군민을 대하는 자세, 태도 좀 교육을 시키세요. 환경보호과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다 같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봐요. 이상입니다.

양돈단지에 타워시스템을 군비 좀 세우고 해서 보조 좀 해서 추진하도록 하든지, 근본적으로 그렇게 대책마련을 해주시든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겠더라고요.

제가 환경보호과장에게 두어가지만 부탁할께요. 20페이지 자원재활용으로 해서 635톤을 했다고 했는데, 이 양가지고는 아마 커버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재활용 계획을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그리고 이장들이 폐비닐같은 것을 수거하는 것을 몰라요. 공병이나, 농약병을 수거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질문이 가끔나오고... 그러니까, 홍보도 하시고 그러라는 쪽으로 당부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축산폐수 배출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3,803개소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강력하게 하세요. 지금 환경오염이라든지, 아까의 파리, 모기가 전부 여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거의 90%가요. 기 허가대상이 있고, 비 허가지역이 있고, 몇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3,800곳의 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각면을 안배해서 허가지역을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계남의 여성이장님이 하소연을 하는데요. 홍의원의 답변이 그 마을에 분무기를 써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여성 이장이 순박하기 ��문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지, 아까 정의원님의 지적대로 물이 터지면 위에서 막아야지, 밑에서 아무리 약을 가져다가 뿌려도 안됩니다. 발생지를 근원적으로 잡아야지요. 갈평마을이 봄부터 비닐을 덮어놓고 산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발생지역을 단속을 하고, 그 부락에 약 소독기도 사줘서 뿌려야 되겠지요.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해야되겠는데요. 쓰레기 매립장을 가봤더니, 침출수 조사 내용을 보니까, 색도가... 내가 10월 10일경쯤 갔었는데, 200ppm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280.8ppm으로 떨어졌더란 말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여과기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여과기의 교체가 안되어서 작동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는데... 여과기 교체 예산 올린가요?

예, 있어요.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동 고장율도 빈번하고, 색도도 안잡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월 저희들이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요.

그래도 과정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여과기를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내년도 예산의 반영을 시키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먼저 지난 8일 경주마 육성목장이 장수군에 유치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은 지난해 보다 270억8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있었고, 자치법규집 정비에 있어서는 66건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규와 현실과 불부합된 법규를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종합관리입니다. 2002년도 군정계획 수립 및 설명회는 군정주요업무계획 수립을 금년 12월에 완료해서 각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군총괄 계획서를 작성해서 2002년 1월에 지역주민과 도·군의원, 사회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제작에 이어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유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군정 주요업무 중점 관리 발전시책으로는 주민소득증대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분기 또는 수시 추진상황을 점검 확인하면서 완료시까지 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으로서 분기별로 군정주요업무 60건 정도를 선정해서 주요업무 확인 평가는 분기에 1회씩 2002년도 시책사업, 지방공공시설사업에 대하여 추진상 문제점 발굴위주 현장확인 평가를 하고,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 결과를 하고, 각종 지시 사항을 해당부서에 처리지시하면서 처리결과 총괄보고 지시사항을 확행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36건을 비롯, 총 121건중 74건을 완료했고, 47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활동 지원계획으로서는 정례회 운영지원 35일을 비롯 임시회 운영지원 45일, 행정업무 자료공개시 성실, 정확한 자료제공을 하겠으며, 읍면 주민과의 간담회 및 현지확인 지적, 건의사항과 의회 민원상담실 접수민원 적극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으로서 주요간담회를 활용해서 지역현안, 애로사항, 공동 관심사항 협의 보고 및 군의원과 대화의 광장 운영을 년 2회 실시, 애로 고충사항을 토론 협의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수 산하 5급이상 공직자 23명으로 목표설정평가를 40%, 수행평가를 60%를 합산해서 12월말 기준 다음해 1월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자는 1차 부군수가 서열부여와 2차는 군수가 점수부여를 해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도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시달을 하고, 목표 설정을 3월에 작성해서, 7월에 점검하고, 2003년 1월 목표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군민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제안접수기간은 연중으로 장수군 거주자, 출향군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심사후에 채택된 제안자에게 시상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상금 내역은 금상에 50만원을 비롯해서 시상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군민제안 모집공고를 1월에 한후 매 분기별로 접수, 심사 처리해 나가겠으며, 제안 제출 건이 적을 경우에 다음 분기에 심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감사대상이 10개 기관으로서 도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특별, 특명, 위탁감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종합감사는 2년 격년제로 하기 ��문에 본청, 직속기관과 자체감사는 보건의료원, 읍면 3개소에서 4회에 4개기관이 되겠습니다. 취약시기 및 수시로서는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 중점감찰을 하고 복무실태, 민원행정, 불법행위 단속행위 등에서 감찰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특병·위탁감사를 상급기관지시 및 자체사안 발생시마다 하겠으며, 감사 지적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사지적사례집 발간과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비리 척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직사회 비리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실태 설문을 작성을 하고 인·허가 민원, 보조사업 등 취약부서의 집중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찰 및 사정은 공직부조리 센터 운영을 해서 여론 및 정보수렴 활동을 하고, 공무원 품위유지 중점감찰은 조직내 내부 화합 저해, 공직체면과 위신손상자와 음해성 여론형성, 지역감정 유발, 파벌조성 등 분야에 치중을 두고 감찰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보호 및 사기앙양으로서는 익명 모함성 진정 투서는 불문처리를 하고,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적극 보호를 하면서 청렴하고 소신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기양양책으로 표창상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주민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해서 공사현장관리, 또 공사설계 사전심사제 운영을 하고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대중교통, 보건, 환경, 공공서비스 분야에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실시공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설계 사전심사제와 집행품위 15일전 감사부서에 심사요구를 하고 군민명예감독관 실질적 활용으로 공사관련 민원해결 및 주요구조물 시공시 입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실태 점검을 하고, 주민생활 불편의 해소 일제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익행정추진은 분기별로 1회씩 마을담당제 활성화와 공공이용 시설물 관리점검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등록의무자 현황입니다. 공개 대상이 8명, 비공개 대상이 4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등록심사는 정기와 수시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자치법규가 총 225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례·규칙안 심의 강화를 위해서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철저 및 법제부서 사전 심사제를 이행을 하고, 조례·규칙 심의제 운영을 하겠으며, 제정·개폐등 공포에 따른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하고 행정절차제도 운영 내실화로 해서는 청문운영 공정성 제고를 해서 청문주재자 선정을 하면서 합리적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이 당사자인 소송 및 행정심판 지원은 고문변호사 위촉 소송 등 법률적 자문을 활용을 하고 민원합의부사건 등 중요사건은 변호사선임 소송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2002년 연중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4회정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3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천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본 결과 92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예산과 비슷한 예산규모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본예산은 11월 18일까지 해서 11월 19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5월과 8월, 12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국도비 사업 조기 예산편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겠고 2회 추경은 각종 사업 재조정으로 불용 예산액 활용을 하면서 3회 추경에는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개요로 해서는 국비는 4월에 도비는 9월에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실과 직속기관이 활용을 하고, 대상으로 해서는 군민 소득향상 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기반시설 사업,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각 2회 이상 발굴 보고회를 갖고 국도비 사업에 맞도록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계획 내실 운영입니다. 개요로서는 2001에서 2005년까지 기본연도는 2001에서 2002년도, 기준연도는 2003년도 발전계획연도는 2004년에서 2005년도가 되겠고, 대상사업으로서는 국도비, 양여금,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계획가능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계획의 재정력 뒷받침 강화, 중기투자계획 및 예산편성의 근간을 정착시키고,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 봐서는 실과별 계획 수립 검토가 6월에서 7월까지 중기재정계획의 검토 및 심의는 기획감사실이 8월에 하고, 군의회 보고는 9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군정주요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언론매체로서 지방지 주재 6개 신문사가 되겠고, 시청망으로서는 TV 4매체가 되 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정주요시책 홍보는 방송과 신문, 홍보물을 활용을 하고, 유선방송활용 주요시책 홍보는 유선방송사 3개소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새소식지 발간은 6회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편집을 바꾸어서 8면, 현재까지 4면을 하던 것을 8면으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외부위탁 장수 홍보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전광판에 의한 광고는 전북일보, 인터넷 전자신문은 전북도민일보외 4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보소재는 인물소재의 전통문화와 자연경관, 장수 특산물로 하고, 제작기간 중점홍보로서는 1월에는 관광지 위주로, 6월에는 피서지 위주로, 11월에는 농특산물 위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PC 보유대수가 409대로서 현재 1.1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종합전산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을 해서 기능 저하된 PC교체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을 하고, 메일서버 및 전자문서 활용을 해서 2단계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능저하 PC사용으로 인한 민원처리지연 및 전자결재시 각종 장애 발생이 되겠고, 1인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모든 네트웍 사용자에게 바이러스가 즉시 확산될 염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기능저하 PC교체 필요 대수가 106대가 되겠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바이러스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이 2000년 8월에 시작해서 현재는 부군수 결재문서까지 지난 9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중 총문서대비 전자결재율 목표를 70%를 달성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문서기안, 결재, 유통, 보존의 전 과정을 전자화를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해서는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의지나 인식부족으로 전자결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보안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자결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된 곳이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E-mail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전자우편 시스템 서비스 실시를 2000년 8월에 했고, 공무원 이메일 아이디 보급을 2000년 10월 31현재 640명이 현재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수군 웹메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보급한 공무원에게 이메일 이용 활성화를 하고, 이를 위해서 공무원 명함, 공문서, 각종 보고서 등에 이메일 주소표기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 TV등을 이용해서 전자우편을 활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우편사용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를 해서 아이디 보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료 송수신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종이문서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이메일 아이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는 99년 9월부터 시작해서 월평균 접속건수는 8.040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금년 7월에서 10월 1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실과직속기관 읍면별 자료관리자 지정 체계확립으로 최신정보제공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각실과 및 읍면별 자료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체계적인 대민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 연4회 이상 장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메인화면을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5년주기 통계조사가 인구·주택 총조사, 산업총조사, 고용구조조사가 있고, 3년 주기는 행정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1년주기로서는 8개 통계가 있고, 월주기로는 인구이동 및 동태 조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체통계연보 발간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경주마목장 추진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을 하고, 국·공유지 교환 관리계획 신청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산림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유지 감정평가 및 매수 추진을 마사회와 바로 협의 들어가겠습니다. 공원묘지 확보 및 분묘이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가 기여되도록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자문교수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수출신 도내 대학교수를 중심을 군정자문위원단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고 체계적인 군정설계와 행정의 착오를 줄이며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이끌어 냄으로서 활기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 1월중에 10에서 15명 내외 장수출신 도내 대학교수로, 운영은 분기별 또는 격월제 정기모임을 갖고, 사안별 전문교수의 자문을 받고, 장수발전 계획 검토와 제안을 받을 계획으로, 기타 장수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의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1단계로서는 운영수당 정도, 2단계로서는 자문위원단 자체운영비, 연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요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는 한 5백만원정도 해서 모였을 ��에 수당정도 지급을 해줘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계획으로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도 도입으로 예산운영 자율성 확보를 하고 부서별 총액 편성으로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확대 부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대상비목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금년도에는 예산규모로서는 38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편성은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 공무원수 기준 편성, 매년 반복성 수용비는 담당별 총액으로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여비는 금년기준 편성을 하되 특수사업요인 부서에는 추가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정확한 소요경비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과별 과다, 과소 편성 우려가 있고, 실과장 재량 확대로 추가예산요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2003년이후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리라 믿습니다. 29쪽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 장수 새소식 개편계획입니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독자 투고와 지역의 다양한 소식란 등을 증편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소식지로 거듭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짝수월에 연 6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1만부로서 4면으로 하고 있고, 구성은 1면 군정소식과 2,3면에 공지사항, 4면에 의회소식, 기타로 하고 있습니다. 개편계획은 이것도 횟수는 격월로 할 계획입니다. 면수 및 8면, 2면 칼라로 하겠습니다. 부수는 현재 1만부에서 변함없이 1만부로 하고, 제목변경을 위해서 새로 출발한 자세로 제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청원대상으로 공모중에 있습니다. 배부처는 관내 전세대와 출향인, 자매결연 자치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계획을 보면 1면에는 기간별 주요소식 및 군정소개, 2,3면에는 군정소식, 4,5면은 공지사항, 이것은 군민에게 알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6면에는 읍면소식 및 소개, 7면은 독자투고, 군민, 기관단체, 향우회등의 참여를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8면에는 의회소식, 문화재 및 관광지, 특산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사이버 사과원 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시간과 공간, 지역적 개념이 무너지는 지구촌 시대의 우리 군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사과단지를 사이버 세계에 등단시킴으로서 과학영농의 선진화와 명산품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마련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성개요는 도메인명은 사과랑으로 하고, 우리군의 마스코트로 활용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군 사과의 특성 및 종류 등 소개를 하고, 사과의 재배방법, 사과원 관리 정보, 우리 군 사과 재배 농가 등록 및 관리, 전자 상거래 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서는 세계 제일의 목표하에 국내 최고의 사과 전문 사이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약 1억원으로서 다소 많습니다만, 현재 성주 참외가 있는 성주군에서 성주 참외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시군에서도 몇군데에서 알아본 결과 자기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이런 사이버 공간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계획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현장중심의 지원에서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 행정 신뢰감을 제고시키고, 독단적 경영방식을 탈피 정확한 경영분석과 의사결정으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시장에서 장수사과 지명도가 확대되고 지식정보를 사과재배의 활용 지식경영, 지식농업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리라 믿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암 논개 DB화 사업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논개 관련 사업들의 대내외적 홍보와 함께 전문가를 통한 논개관련 자료의 체계적 정립으로 논개하면 장수 이미지의 부각과 함께 종합적인 정보 DB화로 구축하여 영구 보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한 의암논개 사이트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명은 논개 자료 체계적 정비 및 DB화 사업이 되겠고, 추진방법으로서는 1단계 전문가를 통한 관련 문헌등의 종합화 체계화 및 정립을 하면서 주관은 논개정신 선양회에서 하고 방법은 사학자, 문학자, 기자 등 각계 각층의 소장 자료 및 의견을 여과없이 수용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종합적인 정보의 DB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전문가의 눈, 전문가라고 하면 사학자, 문학자, 기자 등이 바라본 논개가 되겠고, 문헌속으로, 영상으로 보는 논개, 행사의 이모저모 등, 추진전략으로서는 논개하면 장수라는 목표하에 국내 최고의 논개종합전문사이트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한 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논개 데이터뱅크 구축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논개=장수 이미지화를 하고, 논개 관련 문헌 등의 DB화를 영구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홍기 의원입니다. 오재만 실장님, 경주마 육성목장이 그 경쟁속에서도 우리 지역에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사업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랬을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팀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또 그 팀에 포함된 팀장 내지 팀원들은 좀 투철한 의식을 갖고 대화기법의 능력을 갖고 의지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저보다도 어느 면에서 보면 더 알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봉착될 것으로 봐요. 그 문제의 해법을 그때 그때에 판단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많은 구상을 해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때 3년전에 왜 특수시책이 무엇인가 내년도 목표설정이 없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소리높여서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실과 업무를 보더라도 어떤 목표를 만들어서 새로운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 기획실에도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해서 바람직한 특수계획이 나온 것으로 봐지는데, 그중에 한가지를 제가 지적을 한다면, 여기에 아까 장수사과원조성 계획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왜 사과에만 우리 군은 매달려서 사과농가만 이지역에 남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산림과 업무를 받아보면, 무슨 농약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퇴비하는데에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사과원을 조성하는데에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주었어요. 이제 그 정도가 된다면 자기들이 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번돈을 가지고 해야되요. 번돈은 왼쪽 주머니에 챙기고, 또 군에 돈을 내놓으라고 주머니 벌리고... 항상 이래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해주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생각으로는 적어도 청정 유기질 농산물 장수하는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고품질...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소개가 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내어야지, 사과 한가지만 가지고 왜 그런 구상을 했느냐 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선 그 지역에 내놓을 만한 특산품을 하나 해서 전국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청정지역 농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알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농산물 중에서 장수하면 내놓을 만한 농산물은 사과라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전국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으로 의원님 말씀을 따라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사과 한가지 과실만 홍보를 하면 다른 과수 내지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같이 따라서 그 상품이라든지, 또 우리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유기질 측면에서 다른 데서보다 농약도가 덜하는 이런 쪽으로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각 작목별로 다들 브랜드화를 시키고 있는 전국의 추세로 봐서 이제는 함께 장수하면 어떤 농산물이든, 과수이든지간에 홍보가 장수하면 청정, 또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하다 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가야지, 어떤 농산물들은 그렇게 힘들여서 좋은 품질을 생산해 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군에서 관심도 안가지고... 장계 포도도 말예요. 전국에 제일의 명성이 나있어요. 얼마 생산이 안된다 뿐이지요.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포도도 브랜드화를 시킨다면 어디에서 어디만큼 생산되는 지에 관계없이 그만큼 품질이 인증을 받아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서에서 생산되는 배도 엄청나게 좋아요. 사과만 가지고 계속 우리가 홍보하고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앞서 나갔을 뿐인지 각 품목마다 그만큼 우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과에 치중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의견으로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폭넓게 생각해봐요.

지금 의원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고추에서부터 배추, 무에 이르기까지 장수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어보고, 김치를 맛보고 한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서 조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중에서도 다 좋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 선정하다 보니까, 사과가 된 것이지, 다른 농작물의 질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쭉 추진해 왔으니까, 한번 해보고, 이것은 계속 바꿀 수가 있으니까,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트를 열면 멋지게 해서 청정농산물, 아주 고급상품의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다 소개가 되어야지 멋지지, 사과 한가지만 가지고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는 그래요. 의원님들이 읍면단위를 순방하면서 산드림 농장을 가봤어요. 거기를 갔을 때에 거기를 앞으로 종합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필요가 있겠더라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휴양림이라는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볼만하고... 거기가 상당히 좋아요.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산에는 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해서 송이따기 이벤트도 하고 각종 특산물이 집하가 되고, 거기에서 직접 체험현장을 만들어 냈을 때에 도시인들과 자연과, 우리 유기질 농산물이 함께 만나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비전이 있겠더라 하는 판단을 내려봤어요.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대표성을 고르다 보니까, 사과를 골랐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청정 무공해 저농약같은 그런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볼 것 같으면 청정지역에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면서 상당히 발전시켜 나가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만, 대표를 하나 고르다 보니까, 사과이지, 다른 것이 나쁘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예요. 그 이야기는 끝났고, 산드림 농장이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실과장님들이 한번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주위 여건을 한번 살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거기에 지역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천혜적으로 갖추어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시킨다면요. 그런 측면에서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에 있어서 건설과에게 14억을 풀로 넣어주었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던데...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을 한번 빼보라고, 한것이지, 금액을 우리가 맞추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실과도 풀로 같이 예산을 너희들이 짜라고 해서 예산을 얼마 주면서 해야지 건설과만 특별히 자유권을 주고, 또 기획실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리는데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조율을 해야된단 말예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전체실과를 풀로 예산을 배정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지역 현안사업은 건설과에서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빼내 보라고 한거예요.

그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어요. 왜그러냐면, 이번에 읍면단위를 순방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현장확인까지, 또 의원들은 속속들이 어디를 꼭 필요하다고 우선적으로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두개는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지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혹여 우선순위에서 잘못 판단해서 예산이 안올라올려나 하는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군데 요구는 순방결과에 의해서 1,2순위를 만들어서 올린다면 반영시켜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까 14억이라는 이야기는 의원님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8억하고요. 그리고 항상 민원성으로 얘기했던 곳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조율을 해서 여기는 꼭 일 순위로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해주어야 될 때가 있다면 반영을 시켜주시겠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든지 그것은 같이 구체적으로 연구, 걱정을 해봐야지요.

실제 예산계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런 지구는요. 다음에 군민제안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하게, 정말 비전이 있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하고 틀리지요?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제안이 되었더라고요. 각 품목별 작목회에 공무원을 한사람씩 엮어 주어서 거기에서 그 작목이 모든 정보라든지, 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상의해서 추진이 됨으로 이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 나왔던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나오고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제안이요.

일일담당제요?

예.

일단 실무협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본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겠더라고요. 그것은 꼭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심사에 세건인데, 그 속에 한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비리 척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다루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능력평가라고 하는 그런 근평에 있어서 주민들의 접촉도에서 가장 우선으로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하나 넣어서 어떤 방법으로 대민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치시대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아습니까?

공무원 근평은 안의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군민의 평가에 의한 근평은 여기에서 제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내어서 그런 방법도 동원을 했을 때에 많은 여러 가지 얻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런 일로 해서 표창을 받으면 가점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내가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식들 키우는데 잘하는 것만 칭찬을 하고, 잘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 어떻게 자식이 크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혼을 내어서 다시는 못하게 그렇게 했을 때에 가정 교육이 제대로 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봐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매번 잘한다고 상만 주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준공검사 1억원이상 분기별로 다니신다고 계획은 나와 있는데, 내가 볼때에는 잘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감사계에서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계 아파트 짓는데에도 부지도 해결이 안된 남의 땅에 아파트 건축이 되었고, 그리고 수로를 없애서 농사를 짓는데에 싸움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원수가 되어서 있고... 수로를 없애서, 그것을 농사절에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그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버려 두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이 땅을 높여서 물이 안빠져서 윗사람이 농사를 망쳤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 정도는 1억원이상 투자된 곳은 파악을 해서 빨리 조치가 되었어야지요. 뭐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그냥 겉만 살피고 다니는 것이 다니는 건가요? 그럴려면 뭐하러 다녀요. 내가 볼때에는 거기에 한번도 안온 것 같아요. 거기가 분명히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7천이 투자된 곳이예요.

물론 그런 것을 가려서 시정조치를 해야되는 것이 정당합니다만, 보는 관점이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로는 계획도 없어요. 농사를 짓든 말든 그 아파트만 건축을 해서 주민들만 입주를 시키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요.

어디에요?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수로를...

그런데 금년에 해주어야 되요. 그 민원인이 그래요. 만약 이 수로를 안해주면 입주를 못 시키는 민원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지구를 알려주시면 현지확인하겠습니다.

덕유빌라예요. 기반조성을 하면서 그 수로를 없앴데요.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그동안 종마장 유치관계로 많은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을 했지만, 성공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익산도 유치가 안된 것이 아니라 유치를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반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예요. 우리 장수군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정말로 지역발전 사업에, 주민들이 화합한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되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6페이지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 이것이 여러 가지 취지라든지, 제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데... 보면 주요 사업이라든지, 중점 사업을 놓고 보면 상당히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분기별로 연4회, 또 부진사업은 수시로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1차 평가는 각 실과의 해당부서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잘 되려고 하면 기획실이라든지, 설계심사위원회 감리단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이것이 제대로 전문직이 있는 전문성을 갖고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야 제대로 심사분석 평가를 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오실장은 감리단구성을 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무엇이 되는 것이지, 서류상으로 매년 보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지, 내용을 보면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형직적인 것 같아요.

감리단 구성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제대로 확인평가가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실과에서 자체평가를 할 때에 예산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시기에 따라서 현지확인 및 분 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분석, 잘되었냐, 잘못되었냐, 그런 것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오고 실장이 김진혁 실장하고, 김홍부 실장하고, 오실장, 지금 세분을 보시는데, 보면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그것을 해야된다고요. 그런데 장수군청은 이 부분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연구검토해서 확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원활한 사업들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실장이 한번 해보세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정활동지원... 나름대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제공이라든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읍면에 현지확인을 나간다든지 하면 다른 실과는... 물론 해당과의 사업장이니까, 과장이 나와서 설명도하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동안에 현안사업이 당면문제가 급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가끔은 우리 실장이나 계장이 나와서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했을 때에 어떤 생각,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한번을 보지를 못했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냥 직원만 내보내면 되냐고요. 그래 가지고도 의정활동을 정말로 잘 지원을 해주고 있느냐...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잘 읽고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 계장은 못나가고 있습니다만, 직원을 내보내서 의원님들 한번한분 말씀하신 사항을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기록관리를 하고, 심층있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보니까, 우리 부군수가 현장확인을 하는데에 부랴부랴 쫓아와서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달받은 것하고, 와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달과정보다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보고 느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의 마사회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더 빛이 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검토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전 예방 및 주민불편해소... 그런데 건설공사가 옛날에 비하면 아닌 것이 아니라 잘한 사람은 잘하고 있던데, 이것이 심하게 이야기하면 60년대 새마을 사업해 놓은 그런 모습으로도 사업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군명예감독관의 실질적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안이 나올 법도 하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군민명예감독관의 실질적 활용이 사실상 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현지확인 감독한 마을 주민이 제일 잘 아는데 그것을 더 세밀하게 확인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반드시 측량되고, 그 사업이 착공이 되기 전에 몇월몇일 이 사업이 착공된다든지 해서 철저히 감독하고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상으로 연락이라도 해달라고 한다든지, 명예감독관에게 공문을 보내는 가요, 아니면 명예감독관 위촉해 놓으면 그 동네 사업 들어가면 잘 감독하겠지,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는가요?

초창기에는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수시로 도중에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책정 시행후 입찰이 되어서 또 계약이 되어서 나갈 때에 바로 동시에 마을에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그분에게 동시에 통보가 되도록, 통보받아서 공사감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지금 우리 군은 1년에 몇번한가요?

두 번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한번하도록 되어 있지요?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대상자가 되면 수시로 하겠지만, 윤리법에 의하면 그것이 한번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변동신고는 연말기준으로 해서 1월말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고, 특별한 대상자는 수시로 해야되겠지만, 이것을 1년에 우리 장수군 같은 곳에 두 번이상 해야될... 시간적인 낭비가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수에 공직자 재산이 얼마나 증식되고, 비리부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공직비리 척결도 하고 그러는데 검토한번 해보세요. 공직자 윤리법을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2003년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해서 중앙부처 및 전북도 관련 부처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보조사업 신청전에 최소한 우리 장수군 의회에 와서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국도비 신청한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간담회라든지, 이번에 국비를 얼마 요청하고, 도비를 얼마 요청하고 그런 내용을 한번도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하는 거예요?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시기가 있으면 맞아질 ��에... 도에서 국도비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도비에 시기가 있어서 이번 예산편성 시기를 맞추어서 9건을 올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채택은 가서 지사님 사인받고, 해당실국장에게 공문 주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제출도 했습니다만, 다 반영이 안되고, 5건밖에 반영이 안되었어요. 어느 정도 확정성이 있어야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확정되고 나서 보고하는 것보다는 국도비를 요청하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러이러해서 얼마를 요구한다고 한다든지, 아까같이 도의원들도 이미 시기가 도래해서 예산편성하려고 할 무렵보다는 사전에 금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염두에 두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또 우리 장수군의회는 금년에 어떤 사업을 해야겠는데, 국도비 예산을 어느정도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매일 예산편성이나 받고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야 되겠냐고요. 그것이 그렇게 은밀하게 우리가 모를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다고 해서 의회에서 훼방놓을 일은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은밀하고 훼방을 놓는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올린 것은 절대 아니고, 절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국도비는 수시로 전화 한번씩 해서, 또는 어떤 정확한 사업이 나와서 개발이 되었을 때에는 올릴 수 있지만...

순간순간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미 검토된 사항일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도 하고 의원들 의견도 들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라고 해서 어떤 사업성 있는 것이 바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나는 절대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국도비를 얼마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와서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검토해서 2003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의원들도 미리알자...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이라고 했단 말예요.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지침서가 나오지요?

예.

그것이 몇월달에 와요. 5월에 오는 거예요, 7월에 오는 거예요.

7월에요.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장수군의 특별대책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다른 특수시책이다, 뭐이다 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산집행의 자율성확보를 위한 제도운영을 한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하지 않고, 특별운영제도를 해서 편성할 수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은 지침서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보는 것이지요.

지침서에 의해서 하면 여기를 보니까, 문제점, 실과별 과다, 과소 편성 우려...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것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안이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은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그야말로 가장 핵심부서가 기획관리실이고, 그러기에 기획관리실장은 한직급 올려서 서기관으로 자리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과연 우리 군정 기획을 하는 기획실장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고 하면 무시하는 결과이고 말예요. 우리 의회 의정활동 지원이 왜 기획관리실 업무로 들어가 있느냐, 이것은 정말로 군정전반을 기획하는데에 있어서 의회기능하고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이 기획관리실로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말예요. 아까 이야기대로 적어도 현장의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오히려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 안들이고 별도 계획 안세워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활동하면 생생한 주민의 소리를 듣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산계장이나... 물론 기획실장은 그래요. 군수가 부재중이라서 항상 모든 업무를 부군수하고 상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겠다,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기획계장이나 예산계장은 오히려 우리가 바쁘면 들어가라고 하더라도 따라다녀야 할 사항이더라. 물론 배주사가 죽 참여를 했지만, 직접 거기에서 들어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챙겨주어야할 문제구나, 이런 주민불편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듣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달해서 듣는 것하고, 직접 듣는 것하고는 아주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또하나 지적한다고 하면 지난번 군정질문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책적으로 또는 시정요구하는 군정질문에 대해서 몇건을 받아서 몇건을 시책에 반영하고, 몇건을 시정조치하고, 몇건을 시정불가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 하는 결과를 밝혀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오리무중이예요. 너무나 많다 해서 3년간으로 줄여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어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묵묵부답이예요. 전혀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기별로 보고를 했는데요. 결과를요.

종합적인 사항을, 그전부터 지금까지 것을 해달라고... 271건을요.

했어요. 분기별로 별도로 다했습니다.

분기별로...?

예.

내가 총체적인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총체적인 것을 분기별로 해서 다 했어요.

그것을 직접 질문한 나는 모르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 장계에 갔더니 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원은 6억은 정주권 사업 예산에서 하고, 총예산이 15억인데요. 9억은 군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 배주사가 가서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연 면에서 이것을 발주할 성질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구 복지회관을 팔더라도 우리 재무과 재산... 거기에서 처분을 해야될 것이고, 9억이라는 돈을 군비에서 어디에선가 재원조달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해야될 사안인데, 면에서 지금 발주 단계처럼 부지까지 전부 만들어놓고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 과연 이것을 알고도 면에서 발주하면 우리가 예산만 만들어서 지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전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업의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15억을 장계면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내용을 가지고 주택전문 직원에게 검토를 시켰습니다. 했더니...

아니요. 이것은 군에서 발주할 성질의 것입니까, 면에서 발주할 성질입니까?

15억을 가지고 면에서 요구한 내용을 검토를 했더니 15억이 안들고, 한 9억정도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정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9억조달은 예산을 어디에서 ...

그중에서 장계면에 배정된 금액의 일부하고 군에서 군비 일부하고 들어가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에서 면장이 발주할 수 있는 성질이냐고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 발주는 따라서 관련 법을 검토해서 군에서 해야할 사항이면 당연히 군에서 해야되지요. 아직 어디에서 해야되는 것은...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아원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아원을 들도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곳 같이요. 그리고 복지회관을 팔아서 거기에서 약 2억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문에 면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상의 를 해서 그런 안을 군에 제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요.

그리고 복지회관을 팔아도 우리 재산관리계에서....

복지회관이 개인거예요? 소유권이요.

매각은 개발위원회에서, 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투자는 군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회계 관리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되겠지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면에서 발주를 할 수가 있다면...

그렇게 발주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오지개발 사업비 몇억을 들여서 하나 발주를 해볼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합법적이 된다면요. 그리고 외부위탁 장수홍보, 그동안에는 우리가 신문 보급해주는 것, 언론인 뒷받침되는 것이 5천이면 끝났는데, 내년에 보니까, 2억이 넘어서 문제가 달아져야 되는,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을 기획실장께서는 과연 이렇게 무한대로, 요구대로 뒷받침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시각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번에 인터넷 신문 어디꺼 해주면서 내년 예산에는 안올리는 조건하에 해준다고 추경에 했는데, 여기 보고에 보니까, 오히려 100% 해서 지금 현재 올라온 것만 해도 2억1천5백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약속을 깨고요.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해요.

그리고 새소식지는 뒤의 예산조서를 보니까,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2천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새소식지를 격월제를 해서 8면이나 게재할 만한 그런... 나는 소재가 빈약하다고 보는데, 차라리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지, 격월제로 각 가구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제도에 있어서 새소식지나 군보발행할 적에 주민들 광고를 넣어서 발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안제도에 채택이 되었지요? 이제 새소식지도 주민들 광고지를 검토를 해보고 있냐고요. 이것이 제안제도에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새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광고를 거기에 넣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광고비를 받아서 이것을 발행했을 때에는 군비가 절약되는 것 아니냐, 그 차원에서 제안제도를 했을 거란 말예요. 그래서 그것이 채택되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한번 써먹었냐고요.

제안제도에 채택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왜 안써먹어요. 왜 시책에 반영을 안해요.

금상, 은상, 동상은 반드시 채택해서 시책에 반영해 보라고요.

했으면 바로 그것을 옮겨봐야지요. 예산이 뒷 따르지 못한다면 어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전라북도하고 다른 곳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시지역 같은 곳은 수요가 맞지를 않는답니다. 광고는 내주지만, 공익성있는 광고만 해주지, 돈을 받고 해주는 것은 안합니다.

금상, 은상, 동상은 채택이 되면 반드시 시책에 반영해야되요.

금, 은, 동상은 저희들이 반드시 시책에 반영을 하는데요. 지금 금, 은, 동상에 발굴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금년에 동상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종마장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 아니예요. 투자기관이지... 그렇기 ��문에 거기에는 수용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방법을 동원해도 안되요.

예, 안됩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 보상문제를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상금이 한푼이라도 더 나올 수 있게끔 감정사에게도 의뢰를 해서, 또 마사회하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했을 때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했을 때에 더 쉽게 보상 문제가 풀려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대민문제라든지, 지역의 새로운 개발이라든지, 내부적인 행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총괄을 하는 팀장이라고 본다면 군수님이 안계실 ��에는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비전있는 사업상도 이제 소신껏 해나가고, 또 대민서비스 차원도 무엇인가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 보고, 또 유기농산물울 생산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도 꼭 기획실에서 한번 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각오 아래에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이 안계시기 ��문에 상당히 군민들의 저항도 드셀 때에 처리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이 들때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도 때로는 필요하고, 또 주민서비스는 더욱 강화를 시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릴께요. 경주마 목장 유치하는데 군수님 부재중에 오실장이라든지, 부군수님, 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유치가 잘 되게 하고 장수군 이미지가 잘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느냐... 익산에서 3년동안 끌면서 결국은 오씨문중에서 부지승낙이 안되어서 결렬이 되어서 이리 온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부터 시작이고 앞으로 산 너머 산, 첩첩 산중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사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차원에서 서로 마찰이 되고 할텐데, 마사회측에서나 군비지원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한계가 있단 말예요. 무한대의 증원은 불가능한데...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요구가 들어올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마사회에 요구를 해서 항공촬영도 지금쯤 한번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용담댐 건설할 때에, 또 익산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에 엄청난 묘목단지를 조성해 놓고, 많은 보상을 요구한 사례를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봤단 말예요. 지금쯤 항공촬영을 해놓고, 나중에 요구가 있을 때에 그것을 근거로 제시를 해서 대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경주마 목장 추진전담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신규채용은 안될 것이고, 계획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각과에서 차출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 과에서 하나씩 차출해서 따로 실과를 하나 구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자치센터장이 있어요.

과장 티오가 하나 있다면서요.

예. 거기를 팀장으로 해서 지금 6급을 담당으로 해서 그 밑에 직원 한 5명정도 두려고 합니다. 마사회하고 더 깊숙히 이야기를 해서 어떤 직렬이 필요한지를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부 염려를 한다고 보면, 신설기구가 되기 때문에 파워가 약화가 되지 않을지 이런 염려도 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도 군정자문 교수단은 다른 시군에서도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생각으로는 제안을 한다면 전문교수단 향우회를 구성을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실장이 나가든지, 또 부군수가 나가시든지 해서 전문교수단 향우회를 소집을 해서 한번씩 만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무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향출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향출신만 하려고 합니다. 전북대학교만해서 우리 장수출신 교수들이 9명이나 있어요. 기타대학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전북대학교 교수 일부하고 일단 채널을 구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고, 저희들 쪽에서도 기대 사항이라서 큰 돈 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홍보비라든지, 전광판 홍보비는 의원들하고 싸움 붙이지 말고, 오실장이 잘 감안해서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쉬고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문화복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