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금번 제91회 임시회는 2001년10월30일 하재현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1월3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융차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91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논의하시고, 이어서 김충식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200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현안사항 보고, 각종시설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 따른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논의하시겠으며, 계속해서 김진백 창녕군수께서 2001년 군정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백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번 제91회 임시회를 통하여 4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제안코자 하는 사항은 최근에 우리 농민들이 풍년을 맞이하여 마냥 즐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슴에는 허전함과 근심으로 가득차야만 하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옛 성인의 지론을 빌리자면 국가의 정책 중에는 농민이 보호되어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농민은 백성의 근간이므로 인격적으로 우대를 해주어야 하며, 농민은 수혜자이며,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농사는 너무 힘들므로 편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상농(上農), 후농(厚農), 편농(便農) 정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구조가 산업화와 공업화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농업이 너무나 등한시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닐 수 없는 바입니다. 특히 정부는 쌀농사에 대한 접근방법을 단순한 경제재로 보아 수요와 공급의 시장법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경제재가 아니라 역사재이며, 정치재이기도 합니다. 50년대에 쌀이 모자랄 때는 물가안정을 위한 인플레 수습책으로 시장가격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 쌀 수매가를 농민들은 감수해야 했으며, 70년대에는 쌀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분식장려 정책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 식생활 패턴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사적 배경도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도시 청소년들의 식생활 패턴이 햄버거, 피자, 빵, 라면 등으로 서구화되면서 쌀 소비가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체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사를 재배하는 논은 민족의 식량창고이며, 삶의 질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입니다. 논은 홍수방제 및 환경호르몬 등 공익적 기능이 큽니다. 그 가치는 연간 8조원에서 13조로 1년 총 쌀생산액의 약 10조와 비슷합니다. 또한 쌀값 폭락은 결국 축산, 과수, 채소 등의 가격폭락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쌀이 남아도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식량의 72% 이상을 외국농산물로 채워야 하는 상황도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또한 농경지에 공장부지, 주거단지, 도로용지 등으로 전환되면서 논 면적이 줄어들어 2011년부터는 쌀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연간 20만톤 이상의 쌀을 수입해야 하는 쌀 부족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세계쌀문제연구소에서 추정한 장기전망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쌀 문제 해결은 정부의 수매확대나 가격안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쌀보조기금육성"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에 대하여 WTO 협상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게 정부는 대폭적인 확대 지원책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27일 농림부 국감에서 정부의 쌀 수급대책 발표가 2개월간에 세차례나 번복한 정부의 쌀 대책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 농업은 민간 재고량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사항에서 농림부가 187만석으로 발표하기까지 민간 재고량은 두배나 높게 발표했으며 결과적으로 쌀값 불안을 조성했으며, 특히 농업 RPC 재고 물량을 허위로 발표해 정부 농산물 산물벼 수매를 거부하는 등 우량벼만 수매하므로 나이 많은 노인이 여름내 피와 땀으로 지은 벼를 수확하여 직접 말린 가마를 이웃 젊은이에게 간신히 부탁하여 정부수매용 일부 산물벼 수매물량을 배정받아 미곡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수매하려 갔지만 농협에서 작년에 너무나 적자가 많아 나쁜 벼는 절대 수매를 받지 않는다는 직원의 거부에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문제가 심각한 농촌현실을 조건없이 무시당하고 바쁜 한나절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운반하였다는 이야기 끝에 민간 정미소에 위탁하여 나락 벼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니 농협에서 51,000원 주는데 벼만 좋으면 50,000원에서 53,000원에 준다고 해서 민간 정미소에 51,000원에 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창녕군에서도 "1인1포대 쌀 사먹기운동" "관내 대형마트 창녕쌀 사먹기운동 전개", 향우회, 자매결연지역 등에 쌀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지부에서는 40Kg 가마당 64,400원에서 51,000원 수준으로 차등 수매했으며, 강원도 서강농협에서는 작년 정부 수매가 수준으로 58,120원에 수매하기로 하였으며, 인근 산청군 통합농협 양차정 조합장은 56,000원을 농민들에게 제시하는 등 수확비와 연간 농사업체의 증산을 이유로 대량 방출요인으로 쌀값 안정요인을 더욱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 우리 창녕군도 다른 시군보다 앙파 마늘 재배로 인한 이모작지대의 쌀이 더욱 문제가 있는 시점에서 당면한 쌀 수매가 차액분에 대한 해결책은 해결책은 타 자치단체의 동정을 살피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군의 지혜를 모아 자치시대에 걸맞는 농업군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아울러 200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농업인 지원시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