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의건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곽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함께 걱정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2001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께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산출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5쪽에서 30쪽과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로 101쪽에서 103쪽까지, 특별회계 107쪽에서 124쪽까지 세입예산인 33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을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금년도에 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에서 배수개선 사업비가 15억 500만원 등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되어 있던 것 보다 많이 이렇게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된 것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감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배수개선 사업비에서 감된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18억 900만원이 감액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의 변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이흥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계수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1,100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3회 추경에 올 때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의아스럽기도 하고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회 추경 때에 인삼상징탑 건립에서 세출예산만 깍은 그런 결과가 돼서 그것을 계수조정 차원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넣어 놓아야 세출을 깎았는데 말하자면 세입을 지금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옮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범위는 48쪽에서 49까지입니다.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219억 8,775만 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억 4,500만원이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을 이것은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던 관계로 이번 3회 추경에 부득이 넣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사업을 촉진하는 그러한 읍·면 평가시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전자시범마을 지역정보화 센터 구축이 특별교부세로 7,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시범마을 PC구입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왔습니다. 이것을 특별교부세 사전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허병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시범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벽지 즉 오지에 주로 해서 농촌에 지금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 사업체에다 해 주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 사업체가 아니고요. 개인 사업체라고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센터구축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으로 보셔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 마을 즉 지금 현재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PC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센터구축이 되면 거기를 활용을 하고 거기 가서 모든 정보를 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여기에다 제공을 해서 할 뿐이지 이것은 마을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수삼센터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죠. 이것이 지금 다른 타도나 타군에서는 아마 오지, 벽지 마을에 시설을 해 줘서 전부 TV에도 나오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길준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자마을은 국책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요. 올라와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정태권 의원님이 행정의 미비로 해서 누락이 된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실장님이 누락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간 평가를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사업자체를 우려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 기억은 못 올렸던 것을 이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거든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연락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 읍·면 시상 이미 지출된 것이 아닙니까? 전부 시상이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니죠.

평가만 끝났습니까?

지금 평가도 종합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행정에서 꼭 해야된다고 답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봅시다. 해서 삭감이 되고 존치를 시키기 위해서 100만원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왔다 라고 하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 길준무 위원님께 전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69쪽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저희는 주택관리에서 당초에 올해 6월달에 수해로 인해서 주택이 하나 반파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보고를 해서 국비지원 270만원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51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양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금산읍 이장과의 대화가 있어서 거기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양순 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공무원 능력배양 위탁교육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 예산이 충분히 저번에 세웠는데 60명을 꼭 교육을 시키기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까?

임양순 행정의 전문성과 고객마인드 서비스의 관계 교육을 저번에 45명에 대해서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효과가 갔다온 사람 전체 의견이 좀더 늘려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이번에 60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부분은 연초에 기정예산에 세워서 부득이 국가 시책이라든지 도 시책에 의해서 안갈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추경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추경에 꼭 이렇게 군비를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교육을 갔다오신 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조금 지나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내년에 해서 내년에 가도 되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교육 때문에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오해를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해야지 뭐하러 구태여 마무리 추경까지 온 이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나 또 형평성을 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충분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임양순 교육은 금년도 11월달이나 12월달에 정도에 받기가 적합하겠고 좀 한가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선거관계라든지 그래서 그때에 교육을 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금년도에 연말을 기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 교육을 안 시키면 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옵니까?

임양순 그렇게 큰 문제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전문성이라든지 또 고객서비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도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반면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에 기 예산에 세워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를 보시면 청사보수비에서부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읍·면 기능전환 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이죠.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소상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기본만 말씀드리면 읍·면 기능전환은 현재 읍·면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나머지 인력이 줄은 곳에 대한 사무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읍·면 자치위원들이 추진하는 자율기관에 속해요. 그래서 그간에 금년도 우리 군 계획으로는 추부면에 자치센터를 하나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원 범위 내에서 국비가 45%, 도비가 20%, 군비가 3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이미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 할 것으로 보고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시설비로 하면 읍·면에 인력이 줄은 만큼의 나머지 시설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수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지금 비용이 1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전개가 된다면 각 읍·면에 똑같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자치센터는 다 1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맞도록 시·군에서 한두개씩 해서 점증적으로 가능한 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계속 지원하며 운영비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보도사항으로 접해본 문제가 동 단위는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연수를 가서 영도구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나 동 단위는 그런대로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만, 군 단위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해서 지금 시·군에서 조례제정안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류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서 조례를 보류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니면 이 예산을 통과 시켜 줬으면 조례는 예산에 따라서 세워져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다른 시·군의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얘기는 충북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자치센터 운영조례는 지금 존치되어 있는 읍·면 개발자문조례와 같습니다. 개발자문조례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개발자문조례가 폐지되고 읍·면에 자율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정책이 어떠한 변화가 올지는 모르나 크게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조례가 있고 없고 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 자율기관입니다. 어차피 읍·면을 현재 상태로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물론 사업비는 그런데요. 사업비 집행부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 주민자치센터에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조례는 보류를 시켜야겠다고 하면 안 맞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 가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자꾸 보류를 시킵니다. 의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류를 시킨 곳은 이런 예산집행을 안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산집행의 시점에 와 있고,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처신하기가 잘 못되면 어려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조례를 만약에 보류를 시켜야 할 사안이 온다면 이 예산도 보류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는 시범적으로 1개 시·군에 1개씩 시험을 했고요. 금년도는 제2단계로서 읍·면·동에 한해서는 100%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읍·면에 한해서는 1～2개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다 하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길준무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이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곳은 예산을 전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서 이 조례가 같이 제정이 돼서 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시·군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추진이 조금 늦죠. 전국적으로 충남이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충청남도 전체를 보면 14개 시·군중에서 자치운영조례가 개정된 곳은 1개시입니다. 그 다음에 사후 인력이 완료된 지역은 3개군 그 다음에 자치법규가 완료된 지역은 1개 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 해야할 계획입니다. 내년 1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국가시책이니까 어쩔수 없이 간다고 보지만 우리 형편이 지금 조례를 보류하는 형태다 이 얘기입니다.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지금 검토를 하자고 하는 것이 의회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을 하라고 해 놓고 그 때에 가서 보류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냔 얘기입니다.

저기 조금 전에 설명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아도 지금 현재 자치운영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세워주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세워주면 지금 조례를 통과 안 해줘도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이 폐지된다는 얘기니까?

유태식 위원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사전에 이런 설명들이 의회에서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냐면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역기능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모순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도 금산군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설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한 우리 팀장님에게 답변을 들었을 때에,

위원장님! 이렇게 하죠 이 부분은 첨예한 부분입니다.

제가 물은 답변을 한가지만 답변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통과를 해 주면 지금 현재 자치운영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것으로 집행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또 조례를 통과해야 이 돈을 쓸수 있습니까?

그냥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기능전환을 대비한 사무실을 보수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보수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간사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례를 통과해 주고 예산을 세워줘야 이게 합리적으로 맞지 지금 조례도 통과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주면 예산은 집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조례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줘서 공사를 했으니까 조례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걱정을 하시냐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은 지금 자치과장이 없으니까 자치과장이 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간담회라든지 이런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직원들 전부 거부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고 못하는 진퇴양난이라는 그런 예산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죠.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교육운영 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양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중앙단위 교육을 저희들이 건설이라든지 도시, 국립공원 등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그 교육에 대한 부담금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교육인원이 당초 수요보다 늘어서 약 200만원 정도가 부담해야 될 것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따른 200만원입니까?

임양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임양순 행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50쪽과 57쪽에서 59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월간 소식지 발간 예산액 부족분 3,900만원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걱정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발간 부수도 아주 다시 검토를 해서 한 2,000부 줄이고 그 다음에 칼라 인쇄를 하지 않고 전부 흑백으로 인쇄를 하면서 절용해서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를 발행을 해 왔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군 소식지로서의 어떤 품위에 관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특색 있게 알려야 할 부분은 그래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다만 한 2면이라도 칼라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도 나누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절약 절약해서 왔습니다만 지금 본 예산에서 세워준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금년도 말까지 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을 해 보았을 때에 당초예산보다 약 3,900만원 더 소요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부분에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된 수영장 건립사업비 30억원 중 우선 설계비 명목으로 지원이 된 국비 전액 예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석사 은행나무 안내판 정비는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안내판을 정비하는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160만원을 가지고 보석사 은행나무 안내판을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학술용역비가 3가지가 지금 계상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다목적 군민회관 관리 종합운영계획 용역은 지난 앞서서 제1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부지매입이 다 끝나지 못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장물 매수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할 지입을 찾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고질적인 부지매입 부분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다목적 군민회관에 종합적인 관리운영 계획이 나와야지 내년도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확보라든지 필요한 공연스케줄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발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치밀한 관리운영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농악 정통성 및 유래조사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금산농악 보존회 그 다음에 금맥회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라든지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금산농악의 정통성이라든지 유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정을 문화재 위원들한테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금산농악에 뿌리는 무엇이고 모습은 무엇이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의 용역을 반드시 해야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개발용역 부족분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사업예산을 세워 주셔서 일단 사업착수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진위원 을구성하고 여기 위원님들도 두분이 들어가셔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을 용역업체하고 조정을 해서 3억 3,000만원으로 최종 예산을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2억 5,000만원에다 당초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8,000만원을 주셔서 3억 3,000만원이 전부다 사실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 5,000만원 중에 6,000만원이 과목이 여러개로 있었어요. 광고료라든지 그 다음에 카다로그 제작비라든지 상표등록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제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술용역사업비로 쓸 수 없는 이런 과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사업비를 늘이는 것이 아니고 쓸 수 없는 과목의 예산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불용액으로 6,000만원으로 처리해서 잡수입으로 잡아 있고요. 그래서 잡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6,000만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되어야지 2차 계약을 맺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칠백의 총 진입로 정비하고 개삼터 부지매입 부족분 2개가 있는데요. 칠백의 총 진입로 정비사업은 무엇이냐면 지금현재 도로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인도 부분도 그렇고 조경되어 부분도 그렇고 도로차체도 지금 많이 파손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700m구간인데요. 단순한 교통의 기능에다 어떤 추모의 분위기 나게 해서 여기는 명실상부하게 나라사랑을 하다가 의롭게 전사하신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행자부를 다니면서 교부세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교부세 2억 5,000만원, 도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5억원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마쳤는데요. 8월인가 9월에 설계를 마쳤는데요. 설계를 해 보니까 총 소요액이 약 6억 5,5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색 있게 조경을 우리 수종인 소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블럭을 뭔가 나라사랑의 단심을 나타내는 붉은색 특수콘으로 하고 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이 6억 5,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1억 6,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삼터 부지매입 부족 이 부분은 작년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맡을 때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개삼터 부지 중에서 상당부분을 우리 군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야산 그 다음에 앞 부분까지 전부다 합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9,180평을 사는 것으로 지난번에 승인을 다 맡고 예산계상을 했는데요. 그 때에는 예산계상을 할 때에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개략적으로 약 평당 8,000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이러한 판단 하에 예산을 7,3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감정기관에 감정을 시켜보니까 평당 1만 4,7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족예산 6,200만원을 확보하고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및 훈련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전국체전이 끝났는데 이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식비보상 그 다음에 교통 같은 것을 안내를 할 때에 전자봉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전액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항목에 예산이 4억 6,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돼서 집어 넣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비가 도비가 90만원이 감이 되고 그 부분을 국비로 90만원을 보충해 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는데요.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정태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집행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의회승인은 관계없이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극단적으로 가자 그러한 사업을 해 왔고, 따라서 안 해주면 우리도 돌파구가 있다하는 것은 농악이라든지, 효도마을 사업비, 일반사업비에서 집행하는 식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극단적으로 가겠다 하는 도전장을 보내는 같은데 좀 생각 좀 잘 하시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다목적 군민회관 관리 종합운영계획 용역인데요. 지금 군민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많고 주위에서 상당히 궁금해 사항이 많은데, 이 용역비를 지금 이 시점에서 공정이 이 정도밖에 추진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산농악 정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1,000만원을 세웠는데 금산농악은 농고생이들 주축으로 하는 농악회 2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광기념품 개발용역은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가고요. 칠백의 총 진입로 부분은 지금 국비가 50%, 도비, 군비 나머지로 50%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도 국비하고 도비지원을 비례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확보해 놓고서 국도에 요청을 해서 무엇인가 끌어가야지 모자란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다 대겠다하는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봅니다. 모자란 부분은 국도비가 엄연히 배정되는 내려온 사업인데 모자란 부분을 군비로 전액을 부담해야겠다고 하는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필요한 그 부담분 4,000만원만 세워놓고 나머지 한 1억 2,000만원 국도에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길준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부분은 답변하지 마세요.

다목적 군민회관 관리 종합운영계획 이 부분은 새롭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이런 문화예술 이런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부분, 관리부분이 잘 안돼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10개의 사업비를 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일 문화회관을 몇백억씩 들여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문예회관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40억 정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복합된 이런 기능들을 연계를 해서 종합문화타운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이것을 하는 전문가들 그 다음에 대학교 교수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건물 지어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는 어떤 수익은 고사하고 건물 유지 자체도 어렵게 되지 안겠는가 하는 이런 걱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이미 거제도에서는 500억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문화예술센터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이러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도 전통문화 예술센터라고 해서 지어놓고 있는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도 용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희들한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 예산요구를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결코 이 부분이 빠르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조직이나 인력에 관한 이런 부분도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개관 프로그램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렇기 위해서는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야할 것인지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용역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농악의 정통성 및 유래조사 이 부분은 정말 저희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인데요. 우리는 금산농고에서 부활되었던 80년대 초부터 부활이 되었던 이런 금산농악에서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전국대회 같은 곳에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만, 문화재 지정을 받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발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고 있는 농악이 전통의 금산농악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문화재 위원들께서,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금산농악에 어떤 앞길을 열어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차원에서 금산농악의 뿌리와 모습을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농고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어느 특정한 단체가 하는 농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금산농악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백의총 진입로 정비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 자치부를 좀 쫓아다니면서 우리 관내에 중요한 문화 사적지가 있는데 도로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예산의 반쯤은 지방비로 부담을 할 테니까 국비로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몇차례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얻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규사업에 계획에 있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따온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국도비를 받아 오는 것은 조금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백의총 진입로는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좀 이해가 가고요. 금산농악 정통성 및 유래조사 부분에 있어서 도지정 심의 절차에 지금 계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부지정 문화재를 받기 위해서 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늦던가 빠르던가 이렇게 둘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군민회관 운영 용역은 이것은 제가 볼 때에 본 예산에 세워서 해도 절대 늦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하나 해주는데 3,500만원씩 받아서 짓는데 나머지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이 보수비 같은데 추부 2개소 같은 곳은 6,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500만원씩만 더 주면 새로 하나씩 더 짓는 정도가 되는데 이 내역을 지금 설명하실 것이 어려울 것이고 이런 내역이 있으면 1,500만원 이상 되는 것만 한번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길준무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3,500만원씩이면 집을 짓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마전1리 3,000만원, 장대1리 3,000만원 해서 3,000만원씩 주면 이것은 재 건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보수를 하는데 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수가 몇 평인가? 언제 준공이 되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자료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7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범위는 63쪽에서 65쪽까지와 상수도 특별회계 125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 생태관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물고기 생태관조성 건립에 대해서 지금 구상을 했던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 평창군은 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2000년도에 용역비를 자체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부적정이다 도저히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지금 나와서 폐기처분이 된 그런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봉화군도 우리 금산군과 비슷한 이러한 상태로 가 있어서 거기서도 지금 부정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소관의 사업업무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근자에 양평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에서 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10월 29일날 그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부분입니다. 양평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지금 각 도마다 내수면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내수면 연구소에서 지금 부설적으로 이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내방객들과 학생들에게 무료로 관람을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도 앞으로 각 도에 이러한 사업은 도에서 확대를 해서 도비나 국비를 계속 보조를 받아가면서 해야할 사업이지 군 단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경기도 양평에서 하는 사업은 연건평 2층에 200평을 지어서 수족관에서부터 생태수조라든지 학습장소 등을 지어서 이렇게 해서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주민들과 내방객들에게 무료로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해서 도움을 주려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수집을 해서 이것을 판단을 해 볼 때에,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은 도나 국가에서 내수면사업 계통이나 아니면 해양수산부사업 자체에서 이런 것을 거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군 단위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길준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민물고기 생태관을 조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첫 번째 용담댐이 건설됨으로서 금강수계에 자연생태계가 변화가 있고요.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금강에 있는 멸종위기 어종이 한 3종이 있습니다. 특색 있는 어종이, 그렇기 때문에 멸종위기 육성목적과 금산 인삼과 연계한 관광산업으로 육성해서 금산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한 것은 98년도부터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환경부와 절충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1억 6,5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되었고요. 지금 타시군 강원도 평창이나 봉화나 양평이나 함양이나, 지금 여러 군데에서 시도를 해서 경영적인 문제상 군에서는 적절치 않다 하는 판단이 된 곳이 평창과 봉화군이 있고 지금 함양 같은 곳은 개인 민간인이 민물고기 생태관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판단은 개별시설로 생태관을 운영한다면 경영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군에 환경기초자료가 완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민물고기 생태관 기본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국가 사업이나 도에서 해야될 사업인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해야될 사항인가 등을 판단을 해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사항 같으면 지원용으로 하고 하는 대책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기본 타당성 조사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이런 자료를 확보를 해서 우리 군에 국가나 도에서 이런 생태관을 조성을 한다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강원도 평창군에서 제일 먼저 99년도에 출발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담당자가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군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아까 함양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저 부분이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수익사업은 안됩니다 라고 그쪽에서도 개인이 조그마하게 하는데도,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을 시킨 것이지 그 자체 가지고는 수익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고, 다만 이런 말씀은 해 주시더라고요. 설계를 위한 기초 타당성조사는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그 지역에 어떠한 물고기가 있고 생태조사를 하는 용역은 언제인가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2,000～3,000만원을 들여서 그 지역에 어떠, 어떠한 것이 서식을 하고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답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000～3,000만원을 들여서 그러한 용역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나 하는 기본 타당성 조사와 쉽게 투자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 사업이지 이것을 시설을 궁극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국가 사업 같으면 국가에 우리 지역에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설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지원 또는 건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100억이라는 큰돈을 놓고서 거기에 실시용역을 하겠다하는 그런 자료를 전부 주셨고 평창에서는 그 5,000만원을 군비를 들여서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국비 2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을 들여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중앙하고 절충을 했는데 그것 자체도 군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도 승인을 못 받아서 이것이 지금 폐기처분된 그런 지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100억을 들여서 거기에 하겠다는 하는 그런 말씀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그것 한 부분만 가지고서 뭔가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은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수면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그 사람들의 본연의 업무를 해 가면서 관광객들이 옵니다. 본연의 업무를 가지면서도 거기에다 이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더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큰 차원에 복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 이 부분만 딱 떼어다가 어느 한 곳에 유치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입장의 말씀입니다.

예 길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00억이라는 계획을 했을 때에는 민물고기 생태관 자체를 100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금강하천개수까지 넣어서 100억을 계획했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100억을 환경부에다 요청했을 때에는 이 100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본조사 내지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요. 지금 다른 곳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일사업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도 경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도 부리면이나 제원 쪽에나 이쪽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단일시설보다도 연계된 시설로 해서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그린투어리즘 차원에서 또는 내년부터 주 5일제나 주5일 학습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차원에서 관광객 유치나 한다고 하면 경영적으로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해 봅니다.

지금 단일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일사업으로는 안 된다 바로 그 부분 문제점이 단일사업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는 복합적으로 가야지, 그런데 과장님은 단일사업으로써 이렇게 연계를 시켜 나가겠다는데 이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아까 생태계를 조사하는 용역사업은 2,000～3,000만원이 들여서 이것은 5년에 한번 한다든지 7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것이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보화장님이 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목표액을 제시하는 사항이지 단일사업은 뭐 생태관 단일사업을 해서 100억을 했던 사항이 아니고, 그 주위에 금강에 대한 어떤 개발까지를 포함해서 100억이라고 넣어서 100억에 대한 3%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3억 3,000만원을 지금 환경부에서 저거해서 그 중에 50%를 국비로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사업으로 할 것이냐 종합적인 사업으로 할 것이냐 까지도 이게 용역계획에 넣어야 되고 운영계획이라든지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리고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에 대한 멸종위기에 있는 민물고기 생태조사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총 망라해서 그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또 운영방안 이런 등등의 자료를 확보해서 이 사항을 가지고 이제 그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말하자면 경영수익 사업이 안 된다 했을 때에 어떤 경영수익 사업은 안되지만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쪽에서는 유리 할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상황판단을 해서 그 사업이 과연 도에서 내수면개발 사업으로 해야될 것이냐 아니면 환경부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 동안에 환경부에서 할 사업을 이런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사업은 우리나라 어딘가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정책 내지 사업에 대한 건의 사항 뭐 이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부는 국비만 가지고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한테 얘기 한 분도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주관 과장이 아닌 상태에서 그러한 얘기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국·도비, 지금 군비를 예산을 안 세우면 1억 6,500만원을 반납하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비 이왕에 나왔으니까 군비예산이라도 세워서 국비 범위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보다 더 군비를 쓸 때에는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지금 1억 6,500만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과업을 줘서 해 보려고 했더니 그것은 안되겠다, 한 4,000만원을 더 줘야 하겠다 할 때에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쓰던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최소한도 예산은 이번에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고요. 특히 이것이 필요하다면 민물고기 보존에 관한 전문가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 분의 얘기도 내주 월요일날 회의하시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는 그러한 것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재정이 재투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걸림돌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과장님이 교육을 가신다고 해서 제가 미리 자문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좋은 뜻을 펼치시려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장기 금강종합개발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로 가져야돼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만약에 그런 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빨리 중앙부처와 연계를 해서 금강종합개발 사업비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큰 종합개발 틀 속에 이것이 같이 포함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조그마한 것 같다놓고 종합개발에 접목을 시키면 역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군정질문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종합개발 사업을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자료를 드렸고 이 생태관 학습조성관 이 비용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고 이것이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의 하나로 사업을 추진해야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길준무 위원님이 다각적으로 많이 조사를 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또 앞서서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아이템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주는 사업 외에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로부터 따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계 공무원들이 최소한 이러한 생각을 해서 국비를 따왔다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 길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이런 아이템을 하나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얘기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종합개발 계획의 아이템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기획정보실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또 전문가도 만나 봤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생태계 기본조사 설계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길위원님이 얘기했던 3,000만원 정도의 우리 군비를 들여서 2년이나 3년 또는 5년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회에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혹시나 이것이 무용지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 사항에서 하나를 물었고,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다리를 놓으려면 이런 계기는 저는 굉장히 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이것은 살리고 이 생태계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이후에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길위원님이 얘기했던 종합개발을 넣을 때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넣어서 이것을 주시해서 그 자료가 그냥 사장되지 않는 살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이번 기회에 이 아이템을 하나 해서 행정이나 우리 의회, 중앙정부하고 손발이 맞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유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물 생태계 연구관이라는 분이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고 우리 지역 분이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한두분 위원님들만 그분하고 개인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큰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다음 월요일날 그 분을 모셔서 그분한테 어떠한 정확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리하는 말씀으 그런 쪽에 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서 길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데 견주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금산군에 산재해 있는 민물고기 어떤 생태에 조성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어떤 전문가를 월요일 날이라도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런 문제를 논하지 말자는 지금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규씨와 제가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분이 이사로 알고 있는데 민물고기 보존협회 사단법인체입니다. 그 서석규씨가 속해 있는 단체가 민물고기 보존협회인데 이 민물고기 보존협회가 각 시·군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전개를 하기 위해서 그 연고지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은 서석규씨가 우리 지역이고 평창군은 아마 다른 분이 가서 연구를 해서 평창군이 먼저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내수면 사업소에서는 민물고기 보존협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은 심도있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길준무 위원님 지금 서석규씨라는 분이 전문가임에는 사실이잖아요.

아닙니다. 전문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전문가는 분명히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설명을 듣고 우리가 잘못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 문제를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일정이 개인 사정이 어떤지를 알아봐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월요일날 불러서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오늘 넘어가고 월요일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준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부지매입이 지금 침출수 문제로 해서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해야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유태식 위원님과 깊게 대화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이제 승인이 보류됩니다.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었지 얘기 좀 해주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전에 지금 상정의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류가 되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세워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부지매입을 해야지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서는 승인을 안해주고 보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예산을 세워준다면 이것을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 때문에 그런데 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계를 지난번 간담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에 간담회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공유재산관계를 상정을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 이것이 지금 정리가 되어야지 실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보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 부분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부담은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원사업을 면 단위에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지원된 사업은 없습니까?

저희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과로 지원해서 내려옵니다. 면 단위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태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읍·면을 면소제지 그 지역을 가보면 전부가 지금 하수관거에 집거시설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런 쪽에 특히 상수도쪽에 가면 더하거든요. 그런 곳은 정비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투자가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쪽에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축산담당님이 안 계십니까? 전부 나가셨습니까?

지금 인공수정이 이것이 9월달에 집행이 되었어야 할 사업인데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모르겠고 이것이 돈이 농가에게 나가는지 조합에 나가는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고 이따 담당자가 오시면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홍기 농산양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84쪽입니다. 인삼약초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삼의 문 주변 조경공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앞서 이흥만 위원님께서 지난 1회추경 때에 길준무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날까롭게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경과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인삼의 문을 조경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러서 불용을 처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회추경 때에 거기에 대한 도비의 반환금을 반환을 하려고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공사 중에 무슨 반환이 있느냐 라고 계수조정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 비용이 도비가 부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순수한 인삼의 문 이 공사 이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변공사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집행은 했어요.

지금 옆에,

아니 그때에 도비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것을 왜 반납을 하냐고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냐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때 반납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큰 실수를 저질러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인삼의 문 조경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길준무 위원님께서 공사가 다 끝나서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냐 라고 물었는데,

도비 집행은 아니고요. 공사는 일부 시행을 했는데 완전 마무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 2,284만원을 반납을 하지말고 보류를 시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84만원이 군비하고 해서 전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4,500만원을,

아닙니다. 2,284만원 군비 도비를 합해서 2,284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몇 %로 몇%로 입니까?

50대 50입니다.

그럼 1,142만원이 군비이고 나머지는 국비입니까?

도비입니다.

그러면 2,284만원에서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표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표기부분은 예산 앞에 1회추경 당시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야 원칙인데, 1회추경 때에 늦게 지적을 해 주셔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것인데, 실제 이 내용 속에는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당초 조경사를 지금 일부 시행을 하면서 한 1,400만원 정도 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이것이 그때에 마무리가 된 돈인데, 그렇게 추가로 지출하고 지금와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도 회계법상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정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그것은 그때 지적을 해 주신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계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부가 지금 지출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사전집행이 안되었어요. 제 얘기는, 회계법상으로 따질 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흥만 위원님!

그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듣는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전체가 군비로 계상이 된 것으로 수치가 써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거꾸로

예 그렇죠. 이것이 당초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세입예산에서 1,14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번에 넘어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전액 군비인 것 같이 표기가 되었는데 내용적으로는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집행을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전집행이다 얘기입니다.

인삼약초과장님 이 부분은 도비는 이에 반납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그 예산을 살아있고 다시 우리 군비로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사전집행을 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나 말씀해 주세요.

이 인삼의 문 주변 조경공사를 지금 앞으로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일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사전집행을 했냐 안 했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다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범위는 87쪽에서 88쪽까지와 95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길준무 위원님!

95페이지 교통관리 부분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바로 자료를 받고서 우리 사무과에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확인을 하라고 한 것이 각 시·군에 충청남도 똑같이 지금 확보를 해 달라고 하는 그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군에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5,000만원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논산시 같은 경우는 2억 4,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만 확보를 2회 추경에서 한 것으로 자료가 이렇게 나와있는가 하면 아직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료를 요청을 했냐면 국비가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면서 군비만 확보해 놓으면 50%를 주겠다 하는 이상한 가내시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가내시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국비가내시를 가지고 하는데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 애매한 서류를 복사를 해 주고서 여기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선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때인데요. 만약에 확실한 근거지시도 없이 그런 가내시를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군비는 싹 떼어놓고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군수 역시도 선거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이것이 대신 이것이 한번에 한에서입니다. 지지속적으로 해주는 것도 딱 한번에 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길준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에 재정지원 관계는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고속버스를 제외하고 시내 농촌버스하고 시외버스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지원 기준은 벽지노선등에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학생할인 손실보상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만 교통카드 제작비용, 첨단교통 정보시스템 및 여객 안전을 위한 교통업무 시스템 확충, 리프트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 기타 버스운행 사업의 서비스 향상, 업체의 기능개선, 시설 장비의 확충개선 등에 특별히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정 하는 사업은 교통자동안내 시설비, 시내버스 동전환전기 설치비, 버스 도색비, 냉난방시설비, 시내버스 노선 번호판 및 대한 개선사업비 기타 서비스 개선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도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는 도비가 50%, 국비가50%로 부담하고, 시내버스는 군비 50% 국비 50%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 내려온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서면 50%는 국비에서 2002년도에 보전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틀림없이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하면 그 사업비를 절대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저희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세워 주시면 합니다.

과장님! 그 설명은 지금 이미 자료를 배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습득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국비 100억을 줄테니 군비 100억을 세우라고 하면 못 세웁니다. 국비군비가 보전해야될 원인이 발생되면 지역자치단체 별로 얼마가 어떻게 해서 필요하고 노선이 어떻게 변경됐고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돼서 우리는 안주면 안되겠습니다. 하는 자료가 나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1,500만원을 주든지 2,000만원을 주든지 전부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실에 맞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률적으로 국가에서 전부 2억 4,000만원을 갔다가 획일적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염려를 내포를 시켜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이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보상비가 ’99년도에 3,900만원이 갔어요. 2000년에 한 2,980만원이 나갔고 금년도에는 한 5,000만원이 나갔고, 공영버스 구입이 해서 3,900만원이 나가서 한 8,900만원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배정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버스 구입비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3,900만원, 2,900만원이 차이가 나냐면 그 노선별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내버스도 2억 4,000만원에 50억이 들어갈지 5,000만원이 들어갈지 어느 노선이 어떻게 변경이 돼서 어떤 요인이 발생되었는가 지원하지 안되면 안 되는 요인이 발생되었는가를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만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정부에서 2억 4,000만원씩 안 세우면 너희들 못 줘 하고서 억압을 넣는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세운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세워주면 집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명분을 찾아서, 내년도에 선거만 없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내년도에 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지침을 받고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따내야 하겠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공주시에서도 2억 4,000만원을 삭감을 안 준다고 하는 똑같은 공문이 내려갔는데 5,000만원만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자료 좀 왜 5,000만원만 주게 된 배경을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하지 우리가 2억 4,000만원 다 줬다고 집행하지 않습니다. 아까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해서 하는 것이지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잖아요. 시내버스에서 올라왔던 군에서 조사를 했던 2억 4,000만원이 꼭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공주에서 5,000만원만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은 왜 5,000만원을 해 주었는가 자료를 받아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5,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날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소상히 이렇게 시 지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70쪽에서 80쪽까지와 85쪽에서 86쪽까지, 92쪽에서 94쪽까지, 103쪽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장동마을 민속축제 행사장 증축 목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지역개발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작년도에 시행한 도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예산편성 부담치 못한 11억 4,200만원을 2회 추경에 11억 4,2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지역적 즉 소규모 사업외에 장동마을 민속축제 행사장 증축 문제는 당초에 저희 건설도시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고 문화공보관광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3,300만원을 목변경 해서 민간 자본보조로 예산 과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산 과목조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 시설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섰습니다. 그 배경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7쪽에서부터 80쪽, 그리고 시설 부대비 3,632만 3,000원까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된 금액이 약 59억인데요. 59억 중에서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를 뺀 나머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억이 되겠습니다. 한 52억 정도가 되는데 본 사업은 지구별로 약 222개 지구에 283개 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 즉 마을안길 포장을 포함한 주민생활과 직결된 오지개발, 정주권 개발사업, 아까 말씀을 해주신 하수구 사업관계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써 살기좋은마을의 10대 관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주민과 직결된 사업을 지금 약 16가지 종류별로 저희들이 한번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안길포장, 경작로 포장, 그리고 경로당 증축공사, 또 실개천 정비사업, 쌈재공원 조성사업등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읍·면별로 일정금액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현재 220개 지구에 280여개 공구로 현재 설계를 하거나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금번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것이 이렇게 큰 예산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에 올라왔어야 마땅하지 왜 마지막 3차 추경에 이 시설비가 올라오느냐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특별히 지원된 교부세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 재원 내국세에 대한 그러한 결산에 대해서 지방에 교부된 것이 저희들한테 84억 2,300만원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으로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체를 전부 검토를 해 볼 때에 우리는 전자에도 지금 교부세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이 도로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곳에 큰 사업으로 투자가 됐어야 할 사항인데도 지금 저번에 현장시찰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이중 투자되는 재투자를 방지하자는 쪽에 준비를 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마을안길포장이나 이런 공사를 보면 재투자 할 사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뭐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전제는 건설도시과에서 대규모 공사장도 있지만 지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처럼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구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요. 또 타 실과 복지여성과도 추진하는 사업, 여러 가지 실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에서 현장을 조사하면서 재원별로 투자해야 될 이미 소유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추려냈습니다. 중복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재원으로 투자를 하도록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양여금 사업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이미 전부 다 제껴 냈고요 그렇지 않은 그 재원확보가 군비나 또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투자가 곤란한 지역만 현재 발췌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미흡하지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복투자 부분은 일반투자 사업에서 확보해서 투자할 대상 사업은 사실상 거기서 빼고 그 이외의 것을 넣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드린 것은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그런 것에 신청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드렸던 것이 전부 묵살이 되었어요. 경지정리 할 사업에다 현재 도로가 계속적인 도로라고 있는 농로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복투자가 돼서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지정리 사업 대상지로서 현재일부 농로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하면서 3개 지구를 제외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장차 2～3년 후에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3개를 제외시겼고 추가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2개를 추가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사업지구를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조사한 바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조사됐던 3개지구 사업을 제외시켰고 그 부분은 중복투자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또 추가로 이것은 현재 중복투자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될 것이다 해서 2개를 추가시켰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규모 사업장이나 또 경지정리 대상지구로서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면 그 후는 저희들이 설계는 이미 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구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복투자를 방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전부 마친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런 포장관계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지금 도로나 이런 것이 새마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상문제가 따라가는 사업인데 그냥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예요.

현재 저희 보상관계는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민 등이 현재 기왕에 이용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또 기 확보된 도로부지 내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필요한 사업지구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즉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한 두 필지 정도의 토지보상은 토지매입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토지보상을 하지 않는 없는 전제 하에서 사업장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토지보상으로 인한 어떤 중복투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쭉 걱정을 하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준다는 것이 어떤 쓰는 용도에 정확하게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 위원님들이 볼 때에 선 시공이 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쓸 줄 알고 예산을 심의를 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쓰는 것을 보니까 엉뚱한 곳에 쓰더라 이래서 지금 시설비가 약 50억 정도 되는데 금산군 읍·면 일원 50억 시설비 해서 올라오는 것이 좋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서 바꿔 말한다면 아인, 목소, 양지리 뭐 예를 들어서 3개소 1억 9,300만원을 하겠다. 그러면 이 아인1리 마을 도로포장 3개소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심의해 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게 농악 격려금으로 가는지 뭐 무슨 효도마을 상금으로 나가는지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심의 할 바에는 그냥 읍·면 일원 사업비 50억 해서 도장을 찍어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일일이 도장을 찍어서 뭐외 3개소가 아니라 3개소, 3개소 이름을 붙여와야 우리가 심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초에 사업지구에 대한 내역은 지금 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구별로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계획 자체가 미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금 본예산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교통정책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중앙부처의 양여금 내시에 기준해서 지구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그렇습니다만 본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 확인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지금 어떠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왜 그렇게 하냐면 대표적인 공통적인 공동의 대표적인 사업지구로 놓은 것 뿐이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에게 개인별 지역별내역이 이미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설계결과에 의해서 산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업지구를 하게되면 전액 지구가 삭제된다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지구별로 사업비가 많고 적음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저는 절충형으로 저희들이 몇 개소가 있는데 단위 공정사업별로 분리를 해놓다 보니까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서 표기리듬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 거수)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기획정보실이나 실무 집행 부서에서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심도있게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한다면 그쪽에 꼭 써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어렵지만 기획정보실에 연락해서 일일이 100만원짜리든 50만원짜리든 위치와 공사 명을 붙여서 올라오면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하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본예산 준비 할 때에도 지금 일반운영비나 사업비나 구분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목 그것을 분명히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내역서를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세부사항 내역서가 제출이 안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출이 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마찰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세부사업계획서가 다시는 제출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요. 사업내용은 누가 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장님들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명하려면,

정확한 위치 관계는 읍·면장님이 정확하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읍·면장님들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본예산을 할 때에는 읍·면장님들이 와야지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내용은 지금 건설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도 없고 기획정보실장님이 하지도 못할 것이고 앞으로는 읍·면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은 답변을 해야될 것이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건설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을 쭉 보면 사업비 공란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있는데 공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참고로 하라고 해 놓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로 제출되었던 것은 공란 관계는 저희들이 엑셀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이 된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중복투자라든지 투자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뺀 것도 있고요. 여기 4쪽 같은 경우를 보시면 금산읍 시가지 내에 하수도 설치공사는 실제 저희들이 일반 지역개발 사업, 이 소규모 특별교부세 보다는 금산읍 시가지이기 때문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서 사업지구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즉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소지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지구가 사업별로 다 들어가게되면 이미 확정사업량과 사업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읍·면에 공구별로 현장조사가 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곳이라든지 일부 저희들이 투자되던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공란으로 놔둔 것입니다.

여기 비고란을 보면 제외가 되었든 추가가 되었던 이 부분이 아무것도 비고란에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표기상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이것이 안 올라와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엑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로 올라오는 부분은 사업비는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추가 사업은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하면서 당초 신청에서 읍·면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올렸던 부분에 이것은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않고 그 메인으로 번화가 보면 다시로 들어간 것을 그것은 공구수로 채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올라오면 앞으로 이것도 해야할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쪽을 보아주시면 아니 4쪽을 보시는 쪽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35와 35-1과 35-2가 있는데 당초 이 부분이 사업량이 20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18m를 더 넣어서 1개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구가 2개공구 3개공구가 된 곳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구별로 현재 공구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공구는 현장은 관리를 하되 사업비는 2,200만원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추가가 되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서 있다 이렇게 서있다고 보면 되겠고, 제외된 것은 완전히 빠진 것이고, 백지로 있는 것은 잘못 올라온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을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의회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것도 포괄이다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조치안으로 건설도시과에서 더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60쪽에서 62쪽입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설명을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조성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을 군비를 해서 4억이 아닙니까? 이 4억에 대한 세부 내역서에 의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4억이 필요하고 해서 2억을 지원 받는 것 아니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액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부에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예회관이다 그러면 정액이 있어요.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A, B로 나누어서 A급은 10억원 B급은 20억원 그대신 50대 50이다 비율이 그렇게 딱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의 집은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맞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맡아서 앞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 들어갈 것을 3억 들였으면 5,0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5,000만원을 반납하기 싫어서 억지로 군비를 5,000만원을 부담해서 더 지을 필요가 하느냔 얘기입니다. 이런 자료를 정확히 그러한 우려가 생기니까 자료에 의해서 뭔가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가요.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추부면에 지금 되는 사업으로 알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타 읍·면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죠.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불제는 진흥지역에 한에서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 됩니다.

위원장님! 다른 내용입니다.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치매환자 간병비인데요. 이것이 왜 목변경을 부득이 안 하면 안됩니까?

이것이 당초부터 인건비로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잘못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금산군에 치매환자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70명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 주었는데 하다보니까 손이 너무 부족해서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되요.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이전을 재료비로 꼭 안 세우면 집행할 수가 없어요.

예! 재료비에서는 집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료비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재료비가 아니고 구호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니 14페이지를 보면 제가 잘못 보는 것인가 민간이전비를 지금 재료비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줄여서 위에 인건비를 늘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