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철입니다.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1월 12일 즉 오늘부터 11월 13일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으며, 11월 14일 제3차 회의부터 11월 16일 제5차 회의까지 연 3일동안에 걸쳐 관내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규립법예고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자치법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치법규를 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므로써 자치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조례를 신규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입법예고 대상으로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사에 바탕을 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공중위생 및 환경 농지 및 토지제도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및 도로 교통, 상하수도 정보화 사업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방법으로는 공보, 시보, 신문, 방송, 시홈페이지 등 전체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되 관련기관 단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필수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조례안을 잠깐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이하 “시”라한다)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므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함은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예고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2. 공중위생 및 청소환경 3. 농지 및 기타 토지제도 4.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및 도로 교통 6. 상하수도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사업에 관련한 사항 9. 기타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항 및 시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제5조(예고 예외) 제4조의 규정에 두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입법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예고하므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판단될 경우 4.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제6조 (예고 방법) ① 자치법규 입안부서에서는 다른 기관 부서간 협의 및 상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절차를 거친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 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보 시보, 신문, 방송 및 인터넷 시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관 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법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여 정보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비용은 김해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3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규정의 해당요금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중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하여야 하는 경우 제8조 (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 제출기간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시 자치법규를 개정 제정 폐지할 때는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해서 해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골자에 보면 안제4조입니다만 입법예고를 하는 목적에 보면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사에 바탕을 둔 입법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4조의 내용이 그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 입법예고 주로 언론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시보나 시정소식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접촉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시가 입법예고 하는 언론매체를 보면 독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들 관공서 이외에는 이 언론매체가 접할 수 없는 언론매체에 입법예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에 명시를 해야 될게 독자수가 어느선 이상되는 언론에 입법예고를 해야만이 목적을 두고 있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라는데 가깝게 접근이 되지 시민들이 접할 수가 아주 미비한 언론에 전부 입법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로 보면 경남도민일보에 많이 입법예고가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많이 조례안들이 거의 경남도민일보쪽에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과연 도민일보 독자가 과장님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남지방에 가장 많이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지방지는 경남신문하고 경남도민일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입법예고는 지방지를 하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신문을 말합니다. 독자수의 파악은 실제 정부도 신문발행부수 ABC를 파악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정확한 결론을 못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신문사마다 이건 비밀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경남신문이나 경남도민일보가 각각 독자수가 몇 명인가 하면 밝히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광범위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다녀보면 관공서나 가봐야 접할 수 있는 신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독자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관공서에 출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입법예고 되었구나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우리 시민들은 어떤 조례안이 입법되고 있는지 전혀 접할 수가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인터넷에나 들어 가면 알 수 있고 시보가 발행되는게 한달에 두 번 발행되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버린다는 거죠. 앞으로 공람함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좀더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게 이번 임시회에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회부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를 했다구요. 예고를 했다구요 입법예고를 주민들의 공람기간이 2001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람까지 다 거쳤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심의를 방금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들으니까 이번 회기중에 심의를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시에서 철회요청을 해서 그 철회가 받아들여져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본회의 과정까지 다 거친 조례안 상정안건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철회를 해도 주민들, 전 시민들이 공람기간이 다 거쳐졌습니다. 그런데 이것 철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에 있습니까?

제가 담당파트는 아니지만 좀더 그 내용을 연구해서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밝혀졌기 때문에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자치단체 주거환경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예.

타자치단체는 다 조례를 벌써 올 6월, 7월에 제정을 다 했습니다. 우리 시는 엄청 늦은 시기거든요. 늦은 시기입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조례도 많이 발췌를 하고 있는 중인데 타자치단체는 전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늦으나마 다행이구나라고 생각한 부분까지도 철회를 해버렸더라는 겁니다. 왜 시민의 여론이 두려워서 이랬는지 조례안을 제가 차에 가서 가져왔는데 주거환경에서 20m로 해둔 이 부분이 부끄러워서 철회를 한 건지 김해시에 행정이 앞서서 만든 북부신도시 토지매각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급한 부분을 의회에 상정까지 했고 주민공람 입법예고 해서 주민공람까지 다 거친 부분을 마음대로 철회하고 하는 부분이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거든요. 부결이 되건 의회에 수정안이 나오건 입법예고 기획예산과에서 제정하는 조례안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마음대로 철회하고 의회운영위원회본회의까지 의결 거친 사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한다라는 건 저는 도저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조례 심사하면 뭐합니까? 마음대로 철회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의회의결이 있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철회요청에 의해서 의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철회요청을 한 것이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전위원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본회의까지 다 거친 이 사안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철회를 했다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철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의회에 진정이 들어오고, 시장방으로 진정이 들어오고 시민단체의 여론이 들끓고 하는 이 사안을 위원들한테 언급도 없이 철회를 한다라는 것은 정회요청을 합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들간에 의논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정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실 행정기관에서 많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극히 미진하죠?

예. 그게 현실태입니다.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할 때는 의견서를 다 접수받고 난 이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영되는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의견 낸건 모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입법예고라는게 주요골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련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관심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주요골자에 보면 관련기관 단체 이해관계인에게 필수적으로 통보하도록 이렇게 주요골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보면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요골자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주요골자에 있듯이 필수적으로 통보가 되도록 이 안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6조 제2항을 말씀하십니까?

예.

표현상으로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해관계인이나 그런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문자체도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수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해관계인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법률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개정을 하는 시효가 있습니까? 강제규정으로 언제까지 법률을 제.개정한 이후 각 자치단체로 지침서가 내려 오죠. 도를 경유해서 그게 언제까지 조례를 제.개정하라라는 강제규정하는 시효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법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제규정같은게

법에는 없습니다.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로써 제.개정하라라는 도를 경유한 공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법률이 언제 시행되느냐에 따라 시행되기 전에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시행령이나 법이나 모든 것이 국회에서 제.개정된 이후에 공포하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공문서를 조례 심의하면서 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 조례를 개정하라라든지 제정을 하라라고 내려오거든요. 한가지 예를 조속한 시일을,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조금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계획법 관련한 시행령 및 개정이 되면서 하달된 것 보면, 도경유해서 온게 시행일자가 2001년 2월 2일입니다.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김해시 실정에 맞도록 경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서 시행일자가 2월 2일날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조속한 시일은 지난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이 훨씬 지났잖아요. 조속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또 철회를 하는 입법, 철회를 제가 밖에서 확인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철회요구를 했었고 우리 의회 집행부에서 철회를 해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다 안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법률을 가지고 충분한데 아무런 강제규정도 없고 형식적인 어떤 조례 밖에 되지 않는 조례가 아닌가 여태까지 잘 그렇게 해왔고 한데 지금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한 것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치입법이 되어 있음으로써 그 정보와 접하기 용이하고 행정절차법이나 법률운영규정이나 이렇게 잘 접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공람까지 다 거쳤고 이것은 주민들,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저는 안받아 들여지거든요.

치하한 부분 말입니까?

예. 집행부가 했든 누가 했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답변은 안하겠습니다.

공람 다 거쳐서 의견도 여러 건이 접수가 된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거든요.

박민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번복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대시민 사과라도 해야 됩니다.

부서가 다르잖아요.

부서가 달라도 총괄하고 입법예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입법예고 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의회에 의안제출하고 안하고 이런 통로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연관지우지 마시고 이러시면 안되죠. 공람까지 다 거치고 한 것을 이렇게,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가결하기 전에 잠시 우리 해당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려보고 가결하도록 위원장님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강극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조율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꼭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조금전에 총무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입법예고에 관한 그 부분만 만들어서, 조례를 아직까지 만들지 못했습니다. 마침 운영규정에서도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입법에 관한 내용만 발췌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법령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치법규는 가장 시민들이 접할 기회도 많고 또 입법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자치법규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법령과 법령외 별도로 특별히 규정을 둔게 어떤 내용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입법예고 방법에 관련기관, 단체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는 이 부분이 우리 법령보다는 강조되어 있는 부분같고

법령에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법령에서는 예고 등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소 포괄적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드릴때도 이 부분은 강제규정으로 조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행정절차법하고 다소 별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법령의 모양새를 갖추다 보니까 다른 법령도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고, 법령에서 그대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용우 위원님이 주장하는 자꾸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별도의 규정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예고대상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나열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이중으로 똑같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배용우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법에 똑같은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고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현재 행정절차법에서 나열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저희들이 예고대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도 그렇습니다. 개별법에서 다 입법예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모아서 행정절차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면 저희들이 왜 제정을 하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이롭고 행정절차법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집대성한 부분이 행정절차법입니다.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과 같이 연결되는데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자치법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일반적으로 자치법규라는게 조례로 만들 때는 상위법에 근거로 한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우리 배용우 위원님 주장대로 상위법에 그대로 있으니까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볼 때는 우리 수많은 조례들이 그런 문제점을 다 내포하고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의견개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시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배용우 위원께서 제시하신 부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임채옥입니다.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례가 빈번 많아짐에 따라서 법률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률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인 이내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2조(위촉)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조 내용의 2인 이내의 변호사를 3인 이내의 변호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우리시의 법률고문변호사가 김해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허정룡 변호사하고 부산에 있는 김용문 변호사 두사람입니다. 그 동안에 소송발생건수를 설명드리면 97년도에 79건, 98년도에 76건, 99년도에 97건, 2000년도에 91건, 2001년도 현재에 88건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변호사에 수임시키는 건수는 연 20여건됩니다. 현재 허정룡 변호사가 창원에 있다가 김해시에 옴에 따라 허정룡 변호사는 우리 김해시 법원에 맡기는 건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창원지방법원에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 사람 더 두고 부산에는 기존 김용문 변호사를 고법에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률고문변호사를 3명으로 한명 더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1인당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240만원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를 2명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위촉하는 변호사들의 자격요건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변호사의 지명도가 높아야 됩니다. 지명도가 높으려면 소송을 수임받아서 승소률이 높은 그런 변호사를 우리가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라면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바로 변호사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소송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현재 우리 두 변호사들은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입니까?

김용문 변호사는 실무경험이 있고 허정룡 변호사는 판검사 경력을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시 실정을 소상히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 분을 법률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지금까지 승소률을 보면 총 9건을 맡아가지고 승소 6건, 패소 2건, 기타 1건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지금 변호사를 정당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실무경험이 많은 분이 어떤 소송에 대해서 승소률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이 자격기준도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매달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돈은 소액에 해당됩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몇 년간 선임한다는 기간이 있습니까?

2년입니다.

저희들 부장판사를 역임했다든지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이 우리시의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소송을 정확하게 우리시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건의 건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패소율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매달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높더라도 승소률이 높아야 되겠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히 위촉된 분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만 더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이름있는 변호사들이 해야만이 1건이라도 제대로 승소하면 거기에 대한 실익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지명도가 높고 실무경험이 있는 분이 우리 법률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게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지명도가 높은 분들은 다른 예를 들어서 도나 창원, 마산같은데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들이 시에 법률을,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작하셔 가지고 좀 승소률이 높게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선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본위원은 승소, 패소를 떠나서 그야말로 고문변호사라는 문구에 맞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승소하고 패소하는 것은, 패소율이 자꾸 높다는데 패소율이 높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법률에 대한 행정절차를 잘못지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패소하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그야말로 문구에 맞게 법률고문의 자문을 잘 받아서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승소, 패소율을 따질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바로

사전에 소송까지 안일어나도록 법률적 자문을 받는 고문변호사 역할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일을 잘 했다면 소송이 아예 발생되지 않겠죠.

활용을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뀌어지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이유는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기반조성과 환경시설담당의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하수처리장 업무와 또한 건설과 하수시설담당의 하수도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불편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수업무를 한 부서에 통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하수시설담당의 분장사무를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기반조성과로 전부 이관하기 위해서 제9조 및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과장님 우리 다른 부서에도 이와 유사한 업무가 없는지 잘 살펴보셨습니까?

다른 부서는 이와 유사한 업무는 현재 없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허가민원과에 가시면 산림형질변경담당 그리고 토지형질담당 상당히 주민들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 부서에 가보시면 일반적으로 농지전용담당부서하고 산림형질변경담당부서 업무가 민원인이 어느 부서로 가야 할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서를 살펴보시고 통합되어야 될 업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고 민원인이 찾아가기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이후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들을 만나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병윤입니다.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읍면동 기능전환 전담부서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설명은 공무원 총 정원은 변동없이 현재 973명입니다. 다만 무엇이냐 하면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가지고 행정 5급 사무관 1명을 증 시키고 대신에 9급 1명을 감 시킵니다. 다만 존속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철사업단 관련한 한시 아닙니까?

전철사업단이 아니고 주민자치기구를 지금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의 추진기획단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업무와 연관되는 추진기획단을 별도로 내년 연말까지만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행정 5급 1명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채용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9급 1명을 감 시키고 사무관 1명을 증 시키고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청내 전체 직원들의 연쇄 승진효과가 상당히 크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여타 20개 시군중에서 17개 시군은 이미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설치기구조례안하고 상관없이 20개 시군중에서 17개 시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원은 변동이 없고 973명 중에서 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승진하는 그 결원은 충원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은 9급 1명 감을 시키고 5급 1명을 증 시켰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이렇게 되므로써 내년도 한시기구가 폐지되고 나면 저희들 이것 폐지하지 아니하고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상시전환 기구로 전환을 다른 과로 하나 신설하든지 해서

제 말씀은 공무원 정원 973명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1명을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으면 결원이 한 사람 안생기겠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업무량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본 조례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목적으로 한 정원 한시기구 조례안입니까?

조례의 성격을 보면 기능전환 추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라고 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여기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므로써 내년도 연말까지 폐지가 되고 그 기구설치조례와 관계없이 어차피 시정계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정계에서 자체 인력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한 명을 뺌으로써 그 업무를 전담케 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설치기구정원조례보다는 우리 청내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연쇄 파급 승진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의 의지는 전혀 관계없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방침이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정부조차도 국민의 소리는 들은냥마냥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추진해 나간다고요. 일전에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때 주민자치센터설치에관한조례안을 부결시켰을 때도 그 조례안 자체를 부결 시키기 보다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반대의 표시였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그 부분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다손 치더라도 또 지침가지고 그대로 추진하실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 의회는 이 반대의 뜻을 어떤 방법이든지 자꾸만 표출하는게 좋겠다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감히 부탁드리는데 본 조례안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설치가 이미 17개소가 다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되어진 시군에는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기능전환관련조례는 부결 또는 보류 이렇게 되어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부결된다면 지금 현재 청내 직원들의 승진욕구라든지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주시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의 읍면동 폐지를 할려는 것이 아니냐 해서 반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서가 깔려 있고 저희 집행부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절대 없애지 않습니다. 절대 없애지 않고 현재 내외동민회관이나 삼안동민회관, 회현동사무소처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업무도 전부 우리 본청으로 이관할 것이다 하고 정립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조례 부결하면서 우리 국비 세입도 삭감해 버렸는데 결산추경에라도 올려주시면 돈은 써야 안되겠습니까? 읍면동 절대 없애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가결하기전 한가지만 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가결에 임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총무과장 나와 주세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전담부서가, 추진기획단이 구성되는데 이 추진기획단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기획단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물론 관련업무도 추진하겠습니다만 또한 반대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과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한 주민들의 정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추진과정을 통해 부의 효과도 있습니다. 하므로써 인력이라든지 또 주민에게 불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또 오히려 주민자치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의도 할 수 있게 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정과 부의 양면 효과를 가진 그런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기구가 설치되면 우리 강극중 위원님 걱정하시는 읍면동 폐지 이것은 앞장 서서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폐지는 없습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국장님 속기록에 남습니다.

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10월 이전까지는 60일이었습니다. 11월부터 법개정이 되어져서 30일 연장되어져서 90일입니다. 여기에 법취지에 부응해서 우리시에 있는 조례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 또는 상용 여직원이 총 몇 명 됩니까? 공무원 정원 973명에 일용하고 상용은 안들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일용 또는 상용 여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현재 본청에 있는 정규직은 243명 약 25% 해당이 됩니다. 다음 정원에 책정되지 아니한 일용직은 총 187명 중에서 여직원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개괄적인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85, 6명정도 됩니다.

공무원복무조례가 우리 일용 또는 상용 여직원 출산휴가에도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 상용은 여기에 적용을 안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용 또는 상용은 어디에 적용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이면 내나 공무원복무조례와 동등한 출산휴가인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일용직도 재료비를 쓰는 부분은 글자 그대로 실과장이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추진과정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3개월정도 출산휴가를 주었을 때 보수지급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확대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에 속해 있는 여직원에 한해서만 이 조례에 의해서 출산일을 60일에서 90일로 증가시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용 또는 상용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근로자로 규정을 한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시에 내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여자 공직자들 일용 또는 상용이 출산을 하니까 거의 한 달 쉬고 다시 출근하는 예를 종종 보거든요. 근로기준법도 우리시의 공무원들 적용을 안하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정규공무원에게는 이런 적용을 해서 출산일까지 적용을 하는데,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무시해 가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담당하니까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챙기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시에서 챙겨야 할 부분 이전에 또 행자부라든지 또는 다른 노동부라든지 또는 위에 상급부서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보완되어져야 우리시도 거기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일용 또는 상용이 근로자 아닙니까? 일단은 공무원이 아닌 것 같으면 근로자 같으면 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출산휴가를 공무원과 같이 동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한달 쉬면 출근을 해야 되고 형평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거죠.

실제 그 부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일용까지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그렇게 하기 전에는 법률 추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저희들 상급기관이라든지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추진이 된다면 저희들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한 달의 출산휴가 개정되면 60일에서 90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데 종전 조례가 개정되기전 같으면 우리 공무원에게는 60일 적용하던 부분을 일용 상용은 30일정도로 적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일이라는 한달정도 출산휴가를 준다라는 이 부분이 행자부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같은게 있어서 그렇게 30일이라는 것을

아니 그게 우리 일용직의 경우는 결근을 하게 되면 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해 가지고 한 달 들어 가면 한 달동안 보수가 없습니다. 보수를 주면서 출산휴가를 보낼 수 있는 제도는 시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일용직의 경우도 예를 들면 3개월 가량 휴가를 갈 때 휴가는 갈 수 있습니다. 봉급 안받으면 3개월 아니라 갈 수 있는데 급여를 주면서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상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급료 일체,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근로하는 시간을 그렇게 하더라도 출산휴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예외 규정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염두에 두셨다가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