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조석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에 더욱 유념해 주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7일 의안번호 제68호, 70호, 71호, 72호로 회부된 김해시도시개발조례안, 김해시조경시설등에관한조례안, 김해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안을 2001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으며 2001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원균입니다. 도시과장이 이번 중국여행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사업 즉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 등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하므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가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인 도시개발법이 2000년 7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주요 제정내용은 첫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입니다. 제3항에 의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000㎡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로 하고 100,000㎡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의 범위를 정하도록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공청회 개최후 14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을 제5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 의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등으로 통지하도록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제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그 내용은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구획의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하도록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환지면적중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환지계획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대지의 최소면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조례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 규모로 정하고 다만 주거지역으로써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 즉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는 165㎡ 그러니까 50평입니다. 이상의 범위안에서 규약 시행 및 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은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60㎡입니다. 즉 건축이 있는 대지는 이런 식으로 분할하는 것을 낮추었습니다만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165㎡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개발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며 대한국도 도시계획학회에서 제안한 조례 준칙을 참고로 하였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1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및 인터넷 김해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방문한 횟수는 81명이 방문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의 법적 기반 마련 및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분 참여를 활성화하므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공청회 개최지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000㎡미만은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동으로 100,000㎡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하며 공청회 개최후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 및 환지 기준면적을 환지하기 곤란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 규모로 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사업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시개발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종합민원실장은 나와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이렇게 정해지는데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구역지역내에 이런 용도지역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구분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100,000㎡의 구획정리지구로 조성한다 치면 이 지역을 만약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할 것이냐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할 것이냐 유통지역을 어떻게 둘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기준은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000㎡를 봤을 때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0,000㎡이상, 공업지역은 30,000㎡이상, 자연녹지지역 건축물 건축을 위해서는 10,000㎡ 이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0㎡를 구획정리지구로 만약에 고시를 해서 시행된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100,000㎡ 안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주거지역 얼마, 상업지역 얼마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예. 만약의 경우 입안자가 얼마 얼마 정해져 왔을 때 저희들이 관련법규하고 또 그 지역주민 여건이나 제반형태를 고려해서 그러면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지역 같으면 주거지역을 더 포함시켜라 상업지역을 줄여라, 공업지역도 더 줄여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은 요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전부다 상업지역을 하면 좋긴 좋습니다만 그것은 주변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기준만 그렇다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안자들이 용도지역을 정해오면 시에서 관련 법규를 놔두고 검토하겠다

그렇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는 165㎡이상으로 되어 있다 말이요, 그렇다면 이 상업용지나 공업용지 또는 기타용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제5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이상으로써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이 정하는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은 얼마 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60㎡, 상업지역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는데 주거지역안에 그것을 분할한다 할 때는 양쪽으로 분할했을 때가 6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건축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이거든요. 그런데 나대지로 봤을 때

나대지가 있을 때는 165㎡이상이 되어야 한다 50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지는 나와 있는데 상업용지나 공업용지 또는 기타용지에 대해서는 면적이 우리가 별표1 제5호의 규정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 면적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만 165 나대지일 경우만 제한을 해놓고 있고 나머지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해서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150㎡, 공업지역의 경우도 역시 150㎡, 녹지지역은 200㎡, 기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6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용지나 공업용지 또는 기타용지는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제80조 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대지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데,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해시도시개발조례안 오늘 올라 왔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조례안 올리기 전에는 어떤 규약으로 했습니까?

그 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을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80조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안에 맞추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건축법 80조에 해당하는데 오늘 김해시도시개발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다면 조금전에 김성규 위원이 질의했는데 상업지역안에 보면 상업, 주거, 산업, 유통 다 들어 가는데 만약 상업용지에 여관을 지었을 경우에 나대지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안들어 갑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여관관계를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처음에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 조례에서는 빼고 다음 정례회때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개발조례안 관계없이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 보면 여관이 자료상 봤을 때 20개정도가 허가가 나갔고 지금 5개정도 더 허가가 들어올 것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그 지역 인근 주거지역에 있는 거리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 조례 빨리 통과되어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거리제한을 다음 정례회때 올라온다고 하는데 얼마쯤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40m를 잡았습니다만 그게 북부신도시라든지 앞으로 진영신도시, 기타 몇 군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늘이느냐 줄이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산하고 청주는 100m로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여타 도시는 거의 40m에서 50m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40m면 4차선 도로는 몇m입니까?

양 4차선 같으면 35m로 도로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지나면 바로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도시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겠지만 여관이 한 군데 집중적으로 약 20개 허가가 나갔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주거지역 거리제한이 된다면 차별해서 허가를 제한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신도시보다는 어떤 여관도시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안도 역시 건축법 80조 해당되어서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대로 한다는데 나는 특별하게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조례안이 안올라와서 더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배종태 위원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조례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조에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등 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면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주민이 참여하느냐 우리가 현재 경남신문이나 신문에 보면 도시계획공고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의견이 있는 자는 언제까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도시계획 공고안을 우리 인구가 35만 시민중에 얼마나 보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볼 때 이런 사항은 주민이 관심이 없다면, 주민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무관심한 주민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은 힘들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제시를 하세요 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최선으로 읍면동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결과보고를 해서 그 결과를 시행청에서 참고 반영이 되었으면 그런 것이라도 하면 주민의견이 다소간 수렴이 안되어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신문에다 공람공고를 내봤던들 이해관계가 아니면 누가 볼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처럼 해당 읍면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는 방법도 하나 거론할 수 있고 조금전에 배종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읍면동장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 이러한 공고내용도 싣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관계 안되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접속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도시개발조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약 81명이 접속했습니다만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 앞으로 도시개발조례가 개정된다면 100,00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에서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안될 수 있겠느냐 이런 공청회에라도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방법이 도입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예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진영읍에서 1042호 건설국도사무소에서 도로편입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앰프방송 전 부락에 방송을 해서 많이 오세요하고 방송을 했는데 사람이 몇 명 왔느냐 하면 사람이 열명 왔어요. 우회도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정말 중요한데 열명 밖에 안왔는데 열명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읍장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강요해서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읍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이런 형식을 취해야지 그러면 사람이 열명 와가지고 어떤 의견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지겠느냐 이런 방법이 안되는 것 같으면 타방법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창백 위원

농촌지역에 준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농촌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 지정안된 데는 전혀 해당이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만약 이러한 도시,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330,000㎡이상 될 때는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준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네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읍면에는 해당이 안되네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 아니고는

지금 현재 진영, 장유, 주촌, 진례 이 부분은 적용을 받습니다.

타지역은 해당이 안된다

예.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지정을 도지사한테 요청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은 받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실제 취락집단지역에는 소방도로가 전혀 없어가지고 불이 나면 전무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준도시지역도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비견한 예로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에 공장허가를 해줄 때도 전체 연면적, 다닥다닥 붙은 면적이 30,000㎡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시켜서 진입도로를 10m이상 확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의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차 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농촌지역에 도시계획이라 해가지고 도로망을 그어놓았단 말입니다. 지정도 안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습니까?

지정이 안된 데는 도시계획이

도로망을 그어놓은 것은 건축허가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걸 허가 받으려면,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적용에 의해서 안된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비견한 예로 우리 한림면 소재지 1, 2, 3구하고 대항하고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구역 지정도 안되었는데 소방도로를 도시계획화 한다고 그어놓았거든요.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도시계획법 적용에 의해서 안된단 말입니다. 취락지구, 준도시취락지구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해당이 되고 이 조례는 안되고, 소용이 없습니까?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밖이라도 준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에는 330,000㎡이상일 때는 해당이 됩니다.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제가 묻는 취지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도시계획법 적용해가지고 해당이 안된다 말입니다. 도로망이 그어져 있어서 준도시취락지역이다 농촌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같이 할 수가 있나 말입니다. 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못합니다.

그러면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침만 만들어 놓았네요.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계획개발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이나 취락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도시지역으로 개발하고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오늘 제정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아닌 준도시지역에 330,000㎡이상만 되면 기존의 구획정리사업도 환지방식으로써 조합원들을 모아가지고 시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기존지역으로 지정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종합민원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까지 정해져서 의회 상정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알려드렸던 김해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왜 금번 회기에 상정을 보류해서 넘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40m를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신도시라든지 진영도 이달 15일부터 보상업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되어서 처리문제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저희들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거리제한을 두자는 뜻에서 이번 회기에는 누락을 시키고 다음 정례회에서 처리시키자고 제척을 시켰으니까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더구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또 조례상으로 봐서는 20m이내 거리를 둔다는 기억이 나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천차만별입니다. 건교부에서도 일정하게 거리를 제한하고 있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대로 청주나 일산 같은 경우는 100m 제한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타 시도 마산시나 진주, 창원은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40m에서 50m, 울산도 40m 그런데 울산은 40m 정하면서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은 구분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숙박 위락시설은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했습니다만 그 뒤 일단 심의를 마치고 할 때도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을 분리해서 제한하는데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모법이나 상위법에 기준사항을 우리 조례로서 정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서도 지난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되네요. 이러한 것이 제출되어졌다가 또 철회를 하고 하는 것이 졸속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대화를 해서 또 조례를 제출할 때도 어느 정도 위원님들에게 타시군에 비교분석표도 제출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불쑥 얼마 하는 그런 것은 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조례 제출할 때는 그런 대비표도 만들어서 충분하게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도시개발을 하고자 할 때 100,000㎡를 기준해서 이하는 읍면동은 공청회 개최지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개최지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변여건을 고려한다 해놓았는데 우리가 농지를 가령 예를 들어서 10만㎡를 도시개발을 하기 위하여 신청했을 때 허가의 절차나 부서의 그것까지 계단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지도 진흥지역이 있고 비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10만㎡ 미만이라도 안됩니다. 보통 말해서 준농림지역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주민의견의 절차 관계는 제가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서류는 저희 도시계에서 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주민

아니, 접수가 되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림부나 건교부까지 올라가느냐 그 절차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비진흥지역은 아예 상정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진흥지역은

가능한 지역에 했을 때는

그 면적 규모에 따라서 주로 경상남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사한테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개발이, 허가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예. 모든 여건이 허락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면적이 어디까지입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그렇습니까? 100,000㎡ 이상도 그렇고 이하도 그렇습니까?

비도시지역에서는 330,000㎡이상 되어야 하고 도시계획내에서는 100,000㎡ 이하도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도시개발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김해시조경시설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해시의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조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조경시설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수 훼손부담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내지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보호수 및 우량수목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내지 제10조에 의해서 규정했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조성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안제11조 내지 제15조에 규정하고 가로수 및 조경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주민관리제 실시는 안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제17조, 가로수의 훼손 손궤자부담금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제18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한 시민녹화지원 및 녹화장려에 관한 사항은 안제19조, 20조에서 규정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식수의 날 지정과 기념식수와 명예감시관 위촉에 관한 사항은 안제21조내지 23조에서 규정했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시설 등 관리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은 안제24조에서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6장 2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녹지·가로수 및 조경시설 등의 조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각호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3조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과 녹지대·가로수 등 공공용수목 및 조경시설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2장 대지안의 조경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2장에서 대지안의 조경관리와 행위의 제한, 시장의 의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4조 대지안의 조경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3호까지는 전정이라든지 시비, 병해충 방제 등 일반적인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시설물이 망가졌을 때 보완을 하고 수목을 보식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 행위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임의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였고 행위제한사항으로 대지안의 조경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라든지, 나무를 베거나 손상하는 행위, 조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이 규모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시장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녹화에 관한 상담, 기술지도, 묘목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②시장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대지안의 조경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고 대지안의 조경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서 철거라든지 수선, 사용중지 명령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의 경우 3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안했을 때는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호수 및 우량수목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서는 보호수지정이라든지 보호수관리자의 의무, 보호수 관리비 지원, 우량수목의 관리 보호 등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7조 보호수지정이 되겠습니다.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수목이라든지 희귀수목, 대형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보호수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서 이를 고시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제8조 보호수 관리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보호수의 관리자는 당해 보호수가 항상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장의 지도 감독에 협조를 하도록 했고 ②보호수를 옮겨 심거나 또는 수형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제9조 보호수 유지 관리 비용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당해 보호수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보호수 관리비 지원은 현재 보호수의 외과수술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70%를 시비로 부담해서 외과수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를 한다든지 병해충 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관리시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이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0조 우량수목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시에 조경수로도 가치가 있는 기존 우량수목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4장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제4장에서는 가로수와 조경시설의 조성 관리라든지, 주민관리제 실시, 위탁관리문제, 훼손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11조 가로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제11조 1항에서 5항까지는 가로수의 식재시에 수종의 선정과 심는방법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2조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①가로수는 주간이나 상단부를 절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교통에 지장이 되는 가로수 등은 시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절단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②병해충 발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③일반적인 관리사항으로 급수라든지 시비 등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④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제13조 조경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 3항까지 조경시설을 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하고 수목선정시는 기후풍토에 나무수형과 양호한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물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조경시설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①1호에서 5호까지 급수라든지 시비, 제초, 보수정비 등 일반적인 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②시장은 조경시설의 시설물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체나 보수 보식 등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가로수 및 조경시설에 대한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 및 조경시설에 대해 다음 각호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일체의 행위, 토석이나 죽목 기타의 지장물을 가로수에 적치하는 행위, 가로수 및 조경시설을 목적이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제16조 주민관리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①시장은 가로수 및 조경시설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인근 마을의 주민이나 공공기관, 학교, 시민단체, 기업체나 주민으로 하여금 가로수 및 조경시설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병해충 발생시 신고나 방제, 피해가 우려되는 장애물 제거, 가로수나 조경시설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게 신고를 하는 사항,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②시장의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유지 관리 시책에 협력을 하도록 했고 제17조 가로수 및 조경시설 관리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업체나 산림조합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8조 훼손자부담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사고나 위해로 인해서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했거나 부분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수목의 경우는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해도 고사위험이 있기 때문에 훼손자부담금을 일정한 기간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②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서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장한테 신고를 했을 경우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훼손자부담금이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는 별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 녹화지원 및 장려가 되겠습니다. 제5장에서는 녹화지원과 녹화장려, 기념식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녹화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무나 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하고 기념 표지석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공동으로 나무를 심거나 경관향상을 위해서 개인이 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②출향인사나 향우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등이 본인 부담으로 나무를 할 경우 식재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행정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20조 녹화장려가 되겠습니다. 조경수준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조경사례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시상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푸른김해 가꾸기 시민녹화 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나무나 꽃 등 조경수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다음 제21조 기념식수가 되겠습니다. 출생이나 입학등 기념일에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22조 시민식수의 날 지정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도시녹화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식수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3조 주민참여가 되겠습니다.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못할 경우에 공원이나 녹지에 초화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도록 했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시가 추진하는 녹지사업 등에 민간단체 등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24조 가로수등 관리대장은 보호수나 가로수 등 조경시설 등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였고 제25조 시행규칙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조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유지 관리 및 행위의 제한, 수형이 미려한 수목, 희귀수목, 대행목 등에 대한 보호수 지정 및 우량수목관리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조성 및 유지관리, 시민 녹화지원과 녹화장려 및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 명예감시원 위촉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가로수 및 조경시설의 조성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녹지공간과 조경시설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 내용이 올라 왔는데 이 이전에는 어떤 규정으로 했는지 그리고 조례안하고 그 당시 전에 하고 차이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관계 법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산림법이라든지 도로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시행령과 관련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만 관련법령에 있는 사항들은 이 법에 의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했고 법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훼손되었다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목대를 계산하고 인건비를 계산하고 드는 비용을 예치를 했는데 통상적인 관례에서 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을 조례로서 확실히 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했다 하는데 법령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로수 훼손부담금 징수라든지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가로수

전에는 훼손되면 나무대를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해서 예치를 시켜서 부담시켰습니다.

가로수하고 하나 뿐입니까?

가로수 지금 우량수목 존치하는 문제라든지 우리가 이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존치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법상 규정이 없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각 법령대로 하다가 조례안 만들면 조례안대로 하겠다 이 뜻이죠?

예.

그런데 21조 한 번 봅시다. 기념식수해서 시장은 출생, 입학, 졸업, 창업, 결혼 회갑 및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식수장소를 어디에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은 2000년도 밀레니엄 사업으로 한 번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식수장소는 주로 공원이라든지 녹지 아니면 시유지 등에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할 때는 장소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원하는 시민이 있다면 어디든지 장소를 제공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이해가 안되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관리조례 표준안 통보에 보면 훼손된데에 대한 변상금 부담할 수 있는 근거와 부과된 변상금 납부거부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했는데 현재 법적근거는 무슨 법을 이야기합니까?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적근거는 현재 도로법 제3조에 보면 가로수는 도로부속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불이행시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건축법 제83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규제사항은 몇조에 되어 있습니까? 시장은 관리책임자의 3항의 규정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지금까지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 조례를 새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녹지나 가로수 관리하는데는 지금까지는 법적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관계법규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거거든요. 그러면 관계법규라 하는 건 지금까지 기히 시행되고 있는 관계법규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규제를 한다는 건 없거든요.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관계법규에 잘 하고 있는데 또 무엇 때문에 이 조경에 시설등에 대한 조례안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정필요가?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하고 있지 않는 사항들은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위탁 문제라든지 훼손자부담금 징수문제라든지 시민들에게 녹화를 장려하고 지원한다는 이런 문제 등은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식수의 날을 지정해서 도시가 도시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은 전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추가해서 과거에는 법에 의해서 했지만 그런 사항들도 좀 구체화 시키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18조 (훼손자부담금 등 징수) 시장은 도로법 제64조, 67조, 71조에 의해서 전부다 규제를 하고 훼손부담금을 산정해서 고지를 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부담금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히 안나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규정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시행은 했습니까?

통상적으로 부담을 시키기는 시켰습니다. 훼손된 나무의 입목대를 산정하고 규격을 재면 입목대가 나옵니다. 그걸 제거하는 비용이라든지 다시 심어야 되는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이 근거가 미흡해서 별표에 보시면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되면 얼마를 부담한다 등등 이렇게 산정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축법에 대지안의 조경이나 기타 조경을 하는 시설에 나무의 숫자나 크기나 이런 부분들이 건축법에 정해진 숫자가 있다는 말이죠. 사실상 그 면적에 기준할 때 그 숫자하고 잘 안맞는게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맞도록 그 면적에 맞도록 과연 나무의 크기가 몇 개냐 그런 쪽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게 건설교통부 고시에 조경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조경기준이 나와 있는 건 아는데 사실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보면 유실수라든지 기타 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무척 많거든요. 사실 면적안에 그 숫자를 다 못넣습니다. 솔직하게 못넣어요. 못넣고 심는 건 절반정도 심고 사진찍고 사실은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행정적이나 실지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편리성을 봐서 재조정이 필요 안하겠느냐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6월 21일자로 건설교통부 고시가 내려온 것이 조경기준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시설은 어떻게 하고 수량은 얼마고 하는 기준이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현지하고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다라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이죠. 건축을 하는데 조경면적은 약 15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건축허가서에 나와 있는 나무의 숫자는 80그루에서 100그루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심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5평 안에 과연 그 나무가 심어집니까? 안심어지거든요. 심을라 해도 심을 수도 없어요. 모심듯이 심을 수도 없는 거고 나무가지가 있고 크기가 있고 하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현실에 안맞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대지안에 조경 대지를 규정하는 정의가 뭡니까? 몇평 규모라든지 어떻습니까?

대지안에 건축을 할 경우에 200평이상 면적입니다. 200평 면적안에서 조경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200평이하는 일반 대지도 해당이 되지 않죠?

200평 이하는 관여를 하지 않고

그게 궁금해서 200평이하는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우량 조경수 가치가 있는 기존 조경수는 보존하거나 옮겨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하는데 의무규정인지 강제규정인지 어떤 겁니까?

이건 장려하는 규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목이 우량하면 이식을 하고 있고 사실 나무를 허가제에 존치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림대라든지 우량 수목이 있다면 베지 않고 현지에 현장에서 그대로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는 몇그루나 되고 현재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보호수는 21본입니다. 읍면동나무가 7본, 시나무가 7본, 마을나무가 7본

대표적인 걸 꼽을 수 있다면 보호수가 대표적인

대표적인 보호수는 생림에 이팝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림에

주촌에 이팝나무 아닙니까?

지명을 몰랐습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조경시설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1년 11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