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영휘 의원 발언
길수
한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엄마사랑화장실등주요공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엄마사랑화장실등주요공사와관련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엄마사랑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엄마사랑 화장실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저희가 먼저 임시회 때 지적 사항으로서 설계용역비 660만원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여 환수 또는 변상 조치할 것으로 지적 사항까지 남겼거든요. 그런데 어제 갖다주신 자료에 보면 1,641만1,000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아니, 998만9,500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입로에 보도블록 추가 공사와 남자 화장실 칸막이, 자동문 설치를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병대
김병대위원
설계비가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설계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설계비는 안 나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에 보면 설계 심사서, 설계자 해 가지고 거기에 금액이 플러스가 되었는데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설계는 660만원 외에는 안 나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설계비 660만원이 나가게 된 예산에 대해서 변상 조치나 정확한 규명을 하라고 했더니 처리 전말을 보면 “엄마사랑 화장실 사업은 기존 예산 범위 내로 축소하여 조기 공사 완료토록 하겠음”, 으로 했거든요. 이게 지적 사항과 답변이 맞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5억3,000 얼마인가, 60평을 계산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때 당시에 몇 평이라고 말씀은 안 했지만 축소해서 너무나 고가에 짓지 말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지적 사항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공사비도 부족하고 해서 40평으로 해 가지고 2억1,100만원 공사로 축소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설계비는 그 당시 사무 감사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60평 규모로 설계비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 당시에 사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660만원이 지출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왜 지적을 했냐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60평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660만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이것을 그러면 예산을 확보도 안 해 놓고 집행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그 얘기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660만원을 그 때는 이미,...
영휘
조영휘위원
그 당시 예산 확보가 됐었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실무 할 때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예산 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예산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660만원의 설계비가 안 나갈 것도 나갔다고 하는 얘기이고 지적 사항입니다. 설계했던 당시에는 전임과장이 있었겠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 다시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60평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비는 그만큼 나간 것이고 40평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20평만큼 설계비가 사실 더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에서 축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과다 지출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다 지출한 것은 인정한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과다 지출된 것을 인정을 하면 조치가 이루어 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치가 이루어 진 것은 하나도 없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과다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결과적으로 더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축소하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해를 해 주고, 그것은,...
길수
한길수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담당 국장도 나오셨으니까 혹시 과장이 답변이 미흡할 때는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서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엄마사랑 화장실 처음에 건립 계획은 60평, 상당히 현대적이고 좋은 화장실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화장실 겸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60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60평이 40평으로 줄어서 660만원의 설계비는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40평 설계를 하는 것으로 축소가 되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40평 설계비보다는 60평 설계비가 많이 나가서 차이는 있겠지만 60평에 대한 설계도가 아직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설계도를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시 내에 여러 곳에 화장실을 현대적으로 지어야 될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그 설계도를 재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 설계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화장실을 지을 때는 화장실을 한 번 짓기도 어렵고 해서, 또 요즘 추세가 화장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짓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려면 지금 지은 엄마 사랑 화장실보다 평당 단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다른 시에서 보면 화장실에서 음악도 흘러나오고 여러 가지 미술 작품도 게첨을 하고 휴식 공간화 하는 식으로 짓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화장실 짓는 것은, 60평의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 화장실에 버금가는 상당히 현대적인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서는 우리가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엄마 사랑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부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죠.
김시화위원
현실적으로 60평으로 나중에 지을지 모르겠지만 660만원이라는 금액의 설계서는 써먹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낭비된 요인이고, 그렇게 해서 김병대 위원님이나 조영휘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사항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60평을 나중에 어떤 의미에서 건축할지 모르지만 무의미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으로 요약하면서, 지금 물량이 40평으로 되면서, 약 40평입니다. 되면서 지금, 건축 관급 자재가 4,500만원까지 되었다가 2,446만원 정도 여입 조치를 했는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설계도에서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콘크리트, 레미콘 등이 설계도서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던 겁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김시화 위원님 질문에서 제가 답변할 것 만하고 실무과장이 할 것은 따로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60평 짜리는 못 쓰고 40평 짜리 설계도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660만원 설계한 회사에서 40평 짜리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가 과다하게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에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중 화장실을 여러 군데 지을 곳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그 설계도는 그 때도 우리시에 맞는 화장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서는 그 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그 문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과 부합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김시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지난 토요일날 이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400만원 관급 자재를 요청한 것은 과다하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 잘못된 사항은 12월 20일 경에 60평을 40평으로 축소화는 과정에서 경기도 공중화장실 표준 설계 도면을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선 관급 자재를 그 당시에 신청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일 뒤쪽의 표준 설계도면으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좌측에 공사명으로 해서 관급 자재비와 중간에 재료비와 노무비 해서 계가 4,054만9,000원 이거든요. 모르고서 좌측의 제목과 이것만 보고 이 사항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이것은 처음에 잘못 신청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2001년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고 나머지는 환불받는 과정이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설계변경이 되면서, 신풍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했는데, 경기도 표준 설계를 거기에서 한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설계도면 대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 기초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수를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상당히 안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냐면 60평 짜리와 40평 짜리를 설계도서에 의해서 철근이 몇 톤이 필요하고, 레미콘이 몇 톤이 필요하고, 시멘트는 몇 포가 필요하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 가지고 그것을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 가지고 8월 달에 여입 조치가 되었다면 몇 천만원을 관급 자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내 놓고 이자 부담 등 손실을 발생시킨 거예요, 분명히. 여입 조치가 나중에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설계를 표준설계도대로 했지만 감리에서 얼마로 해 가지고 줬고, 설계하는데는 금액이 안 나갔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고, 지금 면적 같은 것도 자료에 보면 맞지 않아요. 휴게실 같은 것도 어떻게 되었느냐면, 휴게실 같은 것도 위탁을 하면서 지금, 건축 면적이 133.8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갖다 공중화장실 면적을 포함해서 133.8로 나왔다는 것은 설계 변경하기 전에 면적이 133.8이라고요. 설계 변경한 후에는 몇 ㎡가 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몇 평방 미터입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40. 몇 평입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설계 변경이 이뤄졌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새로 지은 설계변경 면적이 127.56입니다.
김시화위원
그 근거가 133.8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갖고 사무실에 가 보니까 133.1로 했다가 나중에 127.56으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127.56을 지었는데, 설계변경 되기 전에 어떤 평수를 거기에 기재한 것입니다. 잘못 된 것으로,...
김시화위원
올해 3월에 133.8㎡에서 121.92㎡로 설계변경이 됐잖아요. 설계변경이 되었으면 휴게실 계약 할 때도 면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면적이 133.8이라는 것은 설계 변경하기 전인데 그 면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시화위원
설계도 하나를, 660만원을 낭비하다 보니까 무료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설계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 그 133.8은 우리 직원이 설계변경 하기 전의 것을 기재한 거예요. 그런 것과는 별개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된 사항 같고, 그 다음에 지적했는데, 그 사항도 시정이 됐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해 놓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자료를 해 준 것이 있는데, 관급 자재 구입 및 변경 내역에 있어서 세 번째, 관급 자재 구입 변경이 6월 15일날 시멘트 등 7종인데, 2,071만400원은 어디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조달청에서 7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납품 지시서가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시화위원
그 금액이 왜 2천 얼마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071만4,000원이죠.
김시화위원
그게 아니에요. 맞지 않는다니까 지금. 감이 2,446만2,700원이 되었다면, 어떤 것이 맞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2,446만2,700원은 그 당시에 4,500만원을 잘못 올린 것이 있는데, 이 정도 환불을 받아야 되겠다는 금액을 그 당시의 품의서에 넣은 것이고, 그것보다는 밑에 철근 부분 2,038만3,710원과 그 다음에 레미콘,...
김시화위원
4,505만2,230원에서 2,071만400원을 빼면 2,446만2,700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날 것입니다, 12만870원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가격이지만 매달 변동치가 있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2,446만2,700원을 계획했던 것과 실질적으로 여입 받은 철근과 레미콘은 그 변동가에 의해서 12만870원이 차이가 날 수 있답니다.
김시화위원
지금 2,071만4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근거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근거라면 그게 4,500만원에서 빼든지, 당초 구입계획에서 빼든지, 변경구입 금액에서 빼서 그것이 숫자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김시화위원
담당자가 이리 와서 한 번 해 줘 봐요. 이상입니다.
이선위원
우리가 질문을 연장한 것은 담당 팀장이 없다고 해서 서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니까 합동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우리가 예산적인 문제로 당초안이 있고 변경이 되었는데, 그 중에 문제되었던 부분이 뭐냐면 설계 내역서나 뭐를 보면 조잡스럽기 한이 없어요, 처음부터가. 도면은 둘째치고, 관급 자재 자체도 말이지, 공정별 집계는 4,400이고, 나중에 2,400을 여입조치 한 것은 다 좋은데, 그러면 최소한 기초설계나 실시설계 당시에도 말이지 최소한 관급 자재 물가표라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자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내역에는 있고, 사실상 우리가 납품 받은 것은 다른 것을 가져다 공사를 하고 그런다고, 내용에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설계도서나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꾸몄다는 얘기야, 얘기가. 지금 현재 생산 안 되는 것도 공정별 집계표에는 해 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가 직접 한 것인지, 그야말로 실시 설계를 받아 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한 것인지, 3자 합동으로 한 것인지, 먼저 책임을 누가 져야할 입장인지도 모를 정도로 혼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맨날 뒤치다꺼리만 하고, 비용만 내서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과장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보면 관급 자재 구입의뢰서와 납품 내역은 전부 틀리게 왔죠? 거기에 보면 규격 없음, 유사 규격으로, 또 단가도 다 틀리게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설계 자체도 전부 꾸몄다 이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급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그런 규격이 없기 때문에,...
이선위원
어차피 설계를 할 때는 어디 목록에만 있는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건축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선위원
건축 자재도 물가정보지 내역서에 보면 공급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안 되는 것을 가져다 설계를 하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공정별 집계표가 1안에서 나왔던 것이면 3안에서 어느 정도 바뀌어서 공정별 집계표를 달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끝나고 정산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져다 붙인 거야, 얘기는. 이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야. 전부 사후 약방문이야, 그냥 돈을 쓰다가 맞춰 보는 것이지. 관급 공사가 이래도 되겠느냐 이 얘기야, 얘기가. 또 우리 위원들이 더 곤혹스러운 것은 40평이 2억1,000이라고 하면 평당 525만원이야. 지금 우리 하남시나 대한민국 통념상 525만원이 나오느냐 이거야, 건축 가액이. 그게 바로 고가로 되어 있으니까 내부 결함이 많다, 많다 보니까 이 내역은 엉망진창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누가 규명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답변 좀 해 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건축비가 비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위원
지금 평당 건축비가 525만원이라면 우리 하남시 통념상도 맞지 않는다고. 아주 조잡한 건축물을 하고 말이지.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당초 설계와 그 다음에 제2안과 변경 계획안, 또 내가 해서 보충 답변이 왔는데, 당초안과 제2안에도 노무비를 계산을 했었단 말이야?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 이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모든 것을 다 실수를 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이게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규명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규명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이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관급 자재, 노무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문 자료를 요구를 하고 갖다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노무비와 재료비를 포함해서 4,054만9,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것도 문제이지만, 지난번에 질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설계안과 제2안에는 전기 공사비가 1,300만원이.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보세요. 당초 설계안과 제2안을 검토할 때까지도 전기공 사비가 들어갔었어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변경 계획안에는 전기공사비 1,300만원은 넣지도 않고 검토를 했어요. 전기공사비 1,300만원은 넣지도 않고 검토하셨죠? 자료에 보세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세요. 전기 공사비가 당초 설계안에는 1,300만원, 제2안에서도 1,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변경 계획안에는 전기공사는 안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최초부터 도대체 당초 설계안, 제2안, 변경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변경을 하려면 최소한 변경 계획안을 완벽하게 해서 제3안으로 검토를 하겠다, 변경해서 짓겠다고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들어가야지, 이것은 맞지도 않는 검토를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밑에서 숫자만 맞추어서 말이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총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뭐가 총괄적으로 넣어요? 전기공사 안하고 들어갑니까, 화장실과 관리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구요. 집을 짓는데 처음에 크게 지으려고 했다가 줄여서 지었다 그런 얘깁니다. 줄여서 지었든, 크게 지었든 전기 공사는 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총괄적이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건축비를 총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 사항은 빠진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급 자재와 노무비도 분리되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전기공사가 총괄적으로 들어가고 빠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전기 공사 할 때 총괄적으로 돈을 주었습니까, 계약하고? 건축 업자한테 건축 계약 따로 하고 전기 공사할 때 계약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물론 그 사항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3안을 할 때 총 공사비가 개략적으로 얼마 들겠다는 것을 결제 맞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략적으로 당초에 5억7,200만원에서 1억5,8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대략적인 공사비를 결재를 맡은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전기공사가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구요. 당초 설계안조차 잘못되어서 당초 설계안에서 돈도 부족하고 실제로 그렇게 크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줄이는 마당이라면 최소한 완벽한 검토를 통해서 줄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화장실 공사 5,317만8,000원 속에 전기공사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또 밑에 휴게실 6,000만원 속에 전기공사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초 검토는 1억5,800만원 하다가 2억1,500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할 경우에 약 2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밑에 기재는 해 놓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소한 이렇게 검토를 하려면, 밑에 2억이 왜 나왔습니까? 위의 총 사업비는 1억5,872만7,000원 밖에 안 나왔는데, 왜 밑의 총 사업비가 2억이 나오느냐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향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축소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완벽한 검토를 통해서 적어도 전기공사 정도는 누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검토를 통해서 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60평을 짓는데 관급 자재가 2,500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변경 계획을 할 때는 4,054만9,000원이 들어가는 이런 착오가 있었어도 전기공사 1,300만원 때문에 파악이 그 당시에 안 되는 겁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실무 계장이 나와도 마찬가지겠는데, 그것을 3안으로 할 때 그 사항은 총괄적인 면에서 했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세분화를 안 시켰던 사항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최종도 위원, 담당 과장이 잘 모르니까 팀장한테 받는 것으로 하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주무 계장이 한 번 답변해 봐요.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총무 팀장 박성래입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할 때까지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치를 써놓은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비가 8,800만원이 수반된 사항인데,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12월 28일날 방침을 받다 보니까 설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작년도가 지나가 버리면 예산이,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가지고 경기도 표준안의 금액만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뽑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산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저희가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도비 8,800만원을 작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방침을 받아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금액은 산출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도
최종도위원
자세한 공사 금액을 그 당시에 산출할 수 없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화장실 60평을 지을 때 전기공사가 1,300만원이 들어가면, 화장실을 40평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가 1,200만원이 든다든지, 1,100만원이 든다든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그런데 표준안에 전기공사 내역이,...
종도
최종도위원
표준안은 전기 공사를 안 합니까?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안이 잡혀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뽑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넣지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무리 시기적으로 쫓기고, 시기적으로 쫓겼기 때문에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맨 뒷장에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공중 화장실 신축공사 화장실 가로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 공사비가 186만3,413원이라고 재료비가 나와 있어요. 노무비가 169만4,704원으로 해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계를 하면 355만8,117원이 공중 화장실의 전기 공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경기도 기본 설계에서 나온 내역서 아닙니까?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355만8,117원이면 되는 전기 공사를 지금 전기공사를 얼마에 끝냈습니까?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1,100만원에 끝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나머지는 왜 증액이 되었어요? 표준 설계도서에 의할 것 같으면 전기공사가 재료비가 186만3,000원, 노무비가 169만4,000원으로 해서 355만8,117원이면 끝나는 전기 공사비를 1,100만원을 들여서 전기공사를 끝을 냈어요. 나머지는 왜 증액이 되었느냐고요?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가로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당초 표준안에는 없었고 나중에 공사를 할 때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했다는 박계장 답변도 개략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개략이지, 지금 1,300만원을 했다가 1,100만원이 되었다든지, 1,00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공사비가 1,3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표준 설계비에 355만원이면 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해 보니까 1,100만원이 되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 계획이 어디 있고, 주먹구구식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3안을 검토할 때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 당시에 경기도 표준 설계안에 있는데 내역을 참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하기 이전에 최소한 어느 정도 계획과 맞는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맞추어서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래야지, 개략적으로 2억, 그 다음에 내역은 1억5,800, 나머지 4,200은 막연하게 증가될 것이다, 증가될 것이다라는 여건이 뭐냐면 하수도 연결공사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 2억이 된다, 4,200만원이 추가된다는 검토 의견대로라면 그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검토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한다고 해도 대충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향후에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할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검토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아지고, 부실 공사가 생기고, 이렇게 행정 사무조사를 다시 해야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의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김석수 위원 질의하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팀장님이 나와 주세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팀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째,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정당하다고 봐요?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도,...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수원 얘기하지 말고 하남시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정당해요? 거기에 특별한 건축이 된 것이 있어요?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축사 등은 40만원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올라간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냐를 묻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주택을 지을 때 얼마 들어가요?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주택은 보통, 문화예술회관도 평당 650을 잡았습니다. 설비 부분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시설이 없다든지 하면 평당 3～400이면 되는데, 내부 시설이 많은 경우에는 평당,...
석수
김석수위원
내부 시설을 특별히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화장실 부분이 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화장실 설비가 뭐가 들어갔어요? 어린이 이렇게 하는 것만 설치를 했지,...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도 감사를 받았는데,...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비가 당초에 60평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74평이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60평으로 했는데?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당초의 안을 잡을 때 60평으로 잡았다가 실제 설계가 들어온 것은 74평으로 들어왔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660만원이 지출이 된 것이죠?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다시 40평으로 변경을 했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써 먹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40평으로 변경을 했는데, 40평에는 돈을 안 줬어요?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네, 돈 안 줬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공짜로 해 줬어요?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표준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경기도 표준안 설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인 부분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하남시의 몇 군데에 물어보니까 평당 8만원, 7만원, 6만원 그래요, 설계비가.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60평을 잡는다고 해도 11만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평당. 그것이 정당하다고 봐요?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표준 설계 지침에 의해서 가격은 산출한 내용입니다. 기초 조사비는 빼고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합쳐서 발주한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엄마사랑 화장실 증액된 부분이 998만9,500원이라고 지적을 했었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 가지고 소변기 칸막이, 자동문, 보도블록을 추가해 가지고 682만2,532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마이너스 316만6,968원이 자료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공사원가 계산서라고 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합계를 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요, 증액 부분이? 증감 부분이 무려 2,000만원이 늘어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김석수 위원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석수
김석수위원
뭐를 잘못 봐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서기량씨 그것을 설명을 직접 드리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메모가 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재료비가 673만324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비가 147만4,507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로 48만9,129원이 나와 있고, 통합관리비가 26만819원이 나와 있고, 이율이 12만6,586원, 부가가치세 90만8,136원을 포함해서 998만9,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저도 이 정도 읽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뒷부분에요?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설명 드린 것이 맞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플러스한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을 플러스 하실 때 규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소계 밑에, 소계 밑에 이렇게 플러스하도록 어렵게 되어 있는데 소계 밑에 앞의 것을 플러스해서 소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산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안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총무팀장 박성래, 김석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시화위원
휴게실과 화장실이 따로 따로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까? 같이 되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같이 했죠.
김시화위원
산출기초를 위원들이 현장을 봤지만 거기에는 시설물이 아무 것도 없다고, 홀이죠. 20평인데 6,000만원으로 해 놓고, 화장실은 변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싸야 하는데도 5,317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표준안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설계도서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나온 것 같지 않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김시화위원
표준안이라고 하면 6,000만원의 근거로 휴게실에 집기류가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고급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지, 산출기초가. 화장실을 20평하고 휴게실을 20평을 할 때 휴게실은 홀 이었단 말이야. 아무런 자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6,000만원이 들었다면,... 설계도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뽑아야 되는데 완전히 잘못 뽑은 것 같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관리실 20평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리 할 수 있도록 방도 꾸미고,...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도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계도서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곳 예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남시 실정에 맞추어서 엄마 사랑 화장실이 20평인데 20평은 홀이란 말이죠. 홀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가고 집기류도 안 들어가고 아무 것도 안 들어갔어요. 방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야. 설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5,300만원인데, 6,000만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뽑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박스형으로 되어 있지만 애시당초 목적은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한 방도 꾸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시화위원
목적이 그렇다면 설계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설계대로 안 했어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죠.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러면 목적이 그렇게 되었으면 방이 있다든지 그러면 설계도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설계도서 있습니까, 그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화장실을 그냥 박스 안에서 화장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설계대로 안 하고, 설계대로 하면 10평을 관리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자는 취지에서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시화위원
이후에 설계 변경을 해서 했으면 감액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건축비도. 그런데 감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석수 위원님 질문대로 약 1,000만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변기 칸막이와 자동문이 증액이 된 것이지 그쪽은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1안, 2안, 3안으로 했지만 휴게실 20평 얼마, 화장실 20평 얼마로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대충 1억5,800이 나온 것 아닙니까, 금액이. 그렇잖아요, 지금, 설계도서대로라면.
성래
박성래총무팀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칸막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나온 돈이. 그러니까 위원들이 평당 500만원이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왔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휴게실 6,000만원이라는 것이 화장실 6,000만원이고 휴게실은 4,000만원이든지 그러면 거기는 홀이기 때문에 얼마 안 들어가니까 맞겠다고 생각하지만 화장실에는 변기도 설치를 하고 칸막이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변기 값이 얼마입니까? 하나에도 10여 만원을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런 금액이 나오지만 지금 홀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원님들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되겠습니까? 해명해 보세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당초에는 거기에 관리실을 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어야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실 플러스, 화장실 공사 금액에서 잘못된 것을 감액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관리실을 따로, 화장실 따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액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건축 공사를 할 때 1안, 2안, 3안에서 같이 건축비 해서 이렇게 설계도서에 나와 가지고 설계도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아까 박성래 계장이 중간에 이야기를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관계상 어쩔 수 없이, 12월 20일 정도 해서 10일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평당 단가를 따질 때 화장실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문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에서 건축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일반 집에 주방이나 보일러 설치하는 일반 주택도 300만원이면 되고, 차이는 있겠지만 300만원이면 되는데, 화장실을 짓고 아무 것도 설치를 안하고 설비 같은 것도 별로 없고, 20평 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껏해야 화장실 변기 몇 개 설치한 것을 가지고 평당 500만원씩 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이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설계한 것도 아니고 전문 건축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한 공사인데 저희들한테 비싸다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도 오히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쪽입니다.
김시화위원
설계도서라는 것이 지금, 40평 조금 넘게 했다가 127㎡로 축소도하고 변경도 되고, 설계비도 안 줬고, 표준설계도대로 하니까 신풍에서 그린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려 가지고 갖다 준 것이고, 감리비만 조금 나간 것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되었겠어요? 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비가 산정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부실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설계 부실은 없습니다. 설계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누가 생각해서 수치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물가표에 의해서,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지금은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설계 부분은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시화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60평을 설계를 하고 어찌되었든 그것으로 안하고, 설계도면 없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설계는 했죠, 40평으로.
석수
김석수위원
아까는 안 했다고 했잖아.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거기가 건축사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60평만 하고 나머지는 공짜로 했다고 했잖아, 공짜로.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40평은 표준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지금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국장님도 와 계시고, 과장님도 와 계시고 팀장님들도 와 계신데, 이것을 우리가 평당 528만원 내지는 500만원 이상 들었다면 누가 보아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설계 내지는 여러 가지 표준 설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3안으로 40평으로, 당초 60평에서 40평으로 줄여서 화장실을 완공을 보겠노라, 의지를 갖고 사실 했으면 계획을 수립을 해서 40평에 걸맞는, 하남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급 자재나 공사비, 입찰 등 정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확한 계수대로 했으면 이렇게 장시간 동안 엄마사랑 화장실 하나만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도비 받아 온 것 반납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어떻게 빨리빨리 해서 있는 돈, 확보된 돈, 니 돈이냐, 내 돈이냐 해서 그냥 해 버리자는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납득이 안가는 평당 520만원이라는, 과연 그 화장실 짓는데 과연 거기에 설치를 해서 화장실을 완공을 보았겠느냐, 누가 이해를 하느냐구요? 그렇다고 해서 조석 공사를 한 것을 세밀하게 보니까 시멘 벽돌 몇 장 쌓아서 미장으로 마감해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서 다 된 것인데, 평당 520만원이 들어갔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사실, 내가 내 화장실 내지는 내가 살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가 살집도 평당 250만원, 300만원 들여서 제대로 된 설계를 가지고 집을 지어도 한 장에 몇 천원씩 하는 적벽돌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꾸며서 내장을 해도 250만원, 300만원이면 마감 처리가 되어서 내가 들어가 살집을, 달랑 화장실 하나를 해 놓고 무슨 내장 공사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화장실을 짓는데 520만원이 들었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고요. 그것을 자꾸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 빠져나가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고,...
영휘
조영휘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길수
한길수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엄마사랑 화장실 관계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원인은 과장님이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진행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하도록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행정사무조사특위인 만큼 사실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갈 테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이해를 잘못 시켜드려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신을 다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갔습니다. 단가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계 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전문가가 정부 물가지나 정부 노임 단가를 통해서 설계한 사항을 가지고 높다고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선위원
지금 서과장이 곤혹스러워서 그렇게 답변하는 모양인데, 그런 답변은 바람직한 답변이 못되고 그렇다고 하면 의회의 기능이나, 순기능도 있으나마나에요. 왜 그러느냐면 거기서도 뭐냐면 각종 직능별 설계도서나 사업을 발주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자가 없지.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그것을 어디에 설계 용역을 준다든지 뭐를 하면 그것이 지금 정부 노임 단가 등 그것에 의해서 의뢰한 것을 보면 노임 단가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적용하기에 달렸어. 또, 노임을 3일차 할 것을 2일차로 만들 수도 있고 5일차로 만들 수도 있어. 그것을 가지고 해 주었으니까 하자가 없지 않느냐는 답변은 맞는 얘기가 아니지. 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는 내역이나 뭐를 봐서 사회 통념상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조사특위의 과제로 삼아서 하는데, 설혹 내부 사항에, 또 이것도 뭐냐면 지금 답변을 우리가 그대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처음 당초 설계한 대로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변경안을 냈고, 최종계획안을 가지고 했으면 세밀한 것까지 어떻게 해서 도비 8,800만원을 당 회기에 반납을 안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털끝 하나라도 소상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더 엉터리였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무슨 잘했다고 답변을 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잘 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는 얘기는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사업이 참새골 노외 체육시설도 일부터 착수를 해 놓고 사후 정리하는 꼴이라고 이게. 거기도 사업 계획서의 내용대로 했으면 계획서 목록에 있는 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변경계획안은 졸속하게 해 놓고, 막상 끝나면 설계도서를 먼저하고 실시설계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업자 도급을 줬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사업을 하고 나서 거꾸로 맞춘 꼴이다 이거야. 과연 이래도 되겠느냐, 이게.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면 과연 우리 시의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2억1,100만원에 사업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이선위원
우리가 판단해 보면, 거기 집행부 답변이 온 것을 보면 처음에 5억7,200, 2000년도 2회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어렵다고 했으면 왜 이것이 어려웠는지 해 가지고 표준설계도서로 했으면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틀을 짜서 추경에 더 반영이 될 것인가, 안 되면 이것으로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도비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 차질이 없이 하겠다, 더 세밀한 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냥 급해서, 반납할 시기가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된다면, 그러면 의회가 이것을 잘했다고 해야 하겠느냐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선위원
이것도 보면 먼저도 5억7,200을 해 줬으면 평당 953만원이 나와요. 또 아까 팀장 얘기는 520만원이 맞느냐고 했더니 그 정도면 다른 곳 보다 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실무상, 통념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남시 관내에 건축비가 일반 사무실, 점포,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 다 물어보란 말이야. 그것과 맞느냐고 묻는 거야. 그런데 싸다고 하면 의회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는 싸다고는 안하고, 물론 팀장이 아까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비싸다, 싸다는 누구든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계 자체가 물가정보지, 정부 노임 단가의 설계 금액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할 사항은 사실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저거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레미콘이나 철근 등이 다 줄었잖아요. 숫자가 줄었으면 줄어들기 이전의 단가를 계약을 했는데, 줄어들었으면 일거리가 줄은 거라고. 그러면 더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무슨 1,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화위원
레미콘이 얼마나 줄었어요? 반으로 줄어들었고, 철근도 9.6톤에서 1.8톤으로 줄어서 철근이 덜 들어가고 레미콘이 덜 들어가면 전체 계약 금액에서 더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액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니, 1,000만원 늘어난 것 설명을 몇 번 드린 사항인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별개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늘어난 사항인데,...
김시화위원
설계도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철근 얼마, 시멘트 얼마, 노임단가 얼마 등,...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1,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시화위원
총액 금액이 정해지는 것인데, 철근이 많이 줄고, 레미콘이 줄고, 한참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것이 늘어납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1,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김시화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나중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약 998만5,000원이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화위원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은 애시당초 설계했던 것 외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쪽과는 조금, 이해가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총액 금액이, 물량이 줄어들었잖아요. 1억5,400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줬단 말이야, 줬으면 레미콘도 줄어들고, 철근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총액에서도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도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부분인데 조금 있다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 드려서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확인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규명을 하세요. 총 물량이 철근과 레미콘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한참 철근을 못 쓴다고 하면 총액이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레미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도 줄어들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총액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규명을 한 번 해 줘요, 거기에 대해서.
길수
한길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전 시간에 김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류를 보고 계신데 당초에 3안으로 올릴 때 조달청 요구한 것이 4,000만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 물량 차이 때문에 오해나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물량 차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 관급자재 집계표도 다 틀리는데?
이선위원
아니, 그 부분은,...
김시화위원
여기에 한 것과 틀려요.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총액 금액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서류확인)
길수
한길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된 것이 틀린 것 같은데 맞는 자료를 줘야 시간이 지연이 안 되는데,...
이선위원
김시화 위원은 그것을 좀 더 살피고,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관급 자재 구입을 한 것은 뭐에 의해서 했느냐면 공정별 집계표가 있어요. 이것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몰라도 공정별 집계표가 2000년 11월에 관급자재 산출내역서가 있어요. 거기부터 화근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냐면 4,456만1,250원이에요. 이것대로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합니다. 물량이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관급 자재 집계표에서 정산 내역을 가지고 한 것을 보니까 2,400을 나중에 여입하고 2,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자료 보고한 변경계획안에는 또 틀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주된 사업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 의회에서 사무 조사를 하니까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지, 엉망진창인걸 모를 거야, 아마. 그렇죠? 공정별 집계표도 당초 설계안대로 설계가 나온 모양인데, 그대로 조달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4,500만원이요?
이선위원
4,500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또 틀려요, 금액이. 4,456만1,250원이요.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네.
이선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쓰다보니까 우리가 여입을 2,400만원을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우리 변경 계획안에는 이것이 뭐냐면 4,000만원으로 관급 자재가 되어 있어요. 숫자가 말이지, 획일적으로 된 것이 없으니까 자꾸 혼동이 오는 것이고,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종도
최종도위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어요. 공사가 더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편철이 되어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료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서도 그 자료들조차 상이하니까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관급 자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관급 자재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4,000여 만원이 되는데, 부가세를 하다 보니까 4,400얼마가 들어가죠. 중간에 4,500만원을 변경한 것이 조달 수수료 부분을 더 해야 한다고 해서 4,505만2,230원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2,071만400원으로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밑에 있는 철근과 레미콘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여입 받는, 그래서 두 번, 세 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조달청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말씀 드렸지만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저쪽과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수치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선위원
우리 의회의 입장을 달리 표현하면 주먹구구식 공사를 하고 주먹구구식 정산표로써 가름을 했다 그런 얘기야.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그 꼴로 되어 있다고.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달청과 돈을 지불을 하고 해야 오는 것이지,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개인과 개인이 사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염려는,...
이선위원
얘기는, 왜 설계 당시에도 어떻게 60평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요구를 하고, 당초 안대로 하면 723포야.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납품 받은 것은 142포라고. 그렇다면 그 설계가 과연 실체에 부합하는, 근접하는 설계였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김시화위원
기저귀 교환대가 53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평준
서평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단가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설계도면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없는데요? 내역서에는 들어가 있고, 설계도면에는 없어요. 내역서와 설계도면이 틀린 것이 많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엄마사랑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체적으로 다 확인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놓고 다시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때 지적을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는 여기에서 마무리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종결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지금 최종도 위원님께서 엄마사랑 화장실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미흡한 것도 있고, 설명 자체에도 부족하고 해서 이 사항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위원
그것은 그렇게 동의를 하고, 국장님이 여기 계신데 시설관리 문제입니다. 주무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공유 재산 무상 사용을 지금 직장 금고 이사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것은 졸속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 얘기는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근거해서도 원래 법적 근거가 아직 없고, 최소한 그렇게 되면 재량 사항이 아니면 최소한 의회의 동의 정도는 구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본 위원 개인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저것이 우리가 시청사 내의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 식당이라든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의 개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상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고, 또 문제가 되는 시립도서관 구내 식당도 허가 사항이나 적법 절차가 안되기 때문에 조리사나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같은 시설 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것은 공익 시설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직영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다, 그래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준공과 동시에 저쪽에 위탁한 것은 소위 말해서 조례에도 위반이고 공익적 측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직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고, 문제점도 도출을 안 해보고 했다는 얘기고. 또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일용직으로 직장금고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사람 하나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설혹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를 못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라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직계존비속이 또는 관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플러스가 되어야 할 소지가 있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적자는 면했는데, 저렇게 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또 여기 공익 시설의 수익을 우리 하남시에서는 직장금고를 수익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우선 답변을 해 줘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엄마사랑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운영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엄마사랑 화장실을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개로 해서 임대 계약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지금 현행대로 마을 금고에 무상 임대를 해 가지고 화장실 관리도 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그것을 줬을 때는 수익성을 그 사람들은 최대한 따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컵라면 까지 팔고 있는데, 개인을 주었을 때는 컵라면 이외에 떡볶이라든지 커피 등을 해 가지고 수익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서 현재 휴게실 범위를 벗어난, 앞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천막도 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주변 미관도 헤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주어서는 경관이 나빠지겠다고 해서 마을 금고에 우리가 주고 화장실도 관리를 하고 해서 우리가 주게 되었습니다. 마을 금고에 주어서,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지만 답변할 것은 아니 되고 건립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지만 바로 우리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관리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 담당 부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이해해 주시고 당초에 그렇게 해서 마을 금고에 주게끔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선위원
운영 실태를 보면 사실은 공익에 더함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점포 관리인 하나가 매점 하나를 관리하기도 힘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시설관리라든지, 보조적인 측면은 전혀 없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증원을 해야 할 입장이고. 또 하나는 자체 운영방법을 알아봤더니 시설 담당이 거기에 가서 현금을 받아서 그 이튿날 입금을 하고, 그렇게 되면 회계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거기도 행정지원실에서 전담하는 사업지원이 있게 되고, 그럴 바라면 차라리 우리 문화관광과인 사업 부서에서 직접 몇 달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무엇인지 도출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는데, 선 무상대부 계약부터 했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가.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관계는 마을금고에 주는 것도 구내식당이 적자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얻어서 식당운영에 보태자, 그런 뜻이었고, 더 남으면 더 이상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식당은 우리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와서 3,000원을 내고 싼값에 드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시민한테도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무슨 큰 수익이 나지 않고, 겨우 적자만 면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지만 많은 수익이 난다면 우리 식당의 운영비로 보탬이 되는 것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은 우리 청사내의 내부시설은 편의시설로 공무원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 측면까지는 좋다고, 그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한다면 저거는 수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적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장금고를 수익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3자로 줘야 마땅치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이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마을금고에서 하는 것은 꼭 이익만 따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단체에 주게되면 하다 못 해 별 것 다 갖다 놓고, 뭘 하나라도 더 팔아서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경관이 나빠집니다. 비치파라솔도 하나 더 놓을 테고, 포장마차도 칠 테고, 밤에 거기에 포장마차를 쳐서 장사를 하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요새 사람들 말을 듣습니까? 그렇다고 시에서 임대해 주고 그걸 강제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니 우리 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화장실의 건립 목적은 화장실에 있는 것이지, 매점에 있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함으로서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휴게소의 수익 문제는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밑지든, 뭐하든 우리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면서 공익요원이 나가서 화장실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더 좋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선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나 이것은 환경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원래는 여기도 그러한 맥락에서 그 쪽의 팀이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저 소견이고, 물론 검토 의견이 나온 것을 보면 화장실을 관리하고 뭘 한다고 하지만 기타 물품은 환경진흥과 소관이고, 주변시설 관리는 청경들이 하고, 더군다나 검단산 입구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여러 맥락에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왜 그걸 우려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현장을 가보면 최소한 보조인력이 하나 내지 둘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직장금고를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보다도 우리가 공익시설을 하면, 우리도 공영차고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운영실태가 그러니까 무상 개방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저것도 뭐냐면 이익집단이 아닌, 하다 못해 노인회가 있다든지, 그 쪽에서 하라고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환경진흥과나 행정지원실, 또 문화관광과, 3개 부서가 매달려야 된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글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단체에 줘도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도 지금 기존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안 줬고, 앞으로 화장실 운영문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진흥과에서는 어떤 청소용역단체에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장사가 잘 되면 독자적으로 위탁비를 빼서 거기만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고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조사 기간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보상관계가 되겠습니다. 인근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부지를 현실적으로 매수하다보니까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지 내의 소유자가 보상 협의가 안 되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2일날 선동에 김범수 외 15인이 재결요구 이의신청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그걸 받아서 지난 5월 9일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에서는 서류 4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조치를 하남시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는 지난 10월 30일날 보완을 해서 다시 경기도 토지수용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알고 있습니다. 시보, 도보까지 게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국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월 30일날 보완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에 올렸다는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재결신청서가 현재 공중에 뜨다시피 된 것이네요?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그렇죠, 그게,...
길수
한길수위원장
그러면,...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도보, 시보에도 게재를 해야 되는데, 시보에만 게재를 해서 10월 30일날 올렸는데 빠꾸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도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붙여서 다시 올리는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재결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2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보완 기간은 감안이 되니까, 서류보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올리면 도에서 처리를 해 줄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국장님도 이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정현
서정현시민봉사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