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 부터 2001년 11월 6일 제출된 강경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이 동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경도시계획시설(강경기능대학)결정에대한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주택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시 강두식의장님과 전유식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4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까지 강경기능대학유치에 따른 강경도시계획시설결정건에 대해서 의견청취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은 물론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 또한 행정을 미리미리 더욱더 연찬해서 가능한한 저희 단독업무로 인해서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개회하지 않도록 노력개선해 나가도록 다짐드리며 강경도시계획시설결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강경읍 일원에 기능대학을 유치해서 국가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다기능기술자 및 기능장 양성을 배출함에 있어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강경 도시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래 내용과 같이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강경기능대학은 강경읍 산양리와 채운리 315번지 외 47필지 25,410평에 대한 기능대학교를 설립하여 기술인력수요에 대비하고 고급기능사 양성을 위해서 현재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99번지 일원에 설치중에 있는 충남직업전문학교를 강경으로 이전 확대ㆍ개편함에 따라 학생수 400명과 교직원 45명, 건축연면적 5천여평의 학교를 신설하고자 도시계획으로 결정 신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부적에 있는 충남직업학교는 현재 산업설비공과 외에 한 4개 과로 해서 250명이 이렇게 있는 걸로 저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기능대학으로 개편됨으로 인해서 산업설비를 환경설비, 또 생산자동차를 공장자동화, 전기제어를 전기계측제어, 전자통신을 정보통신시스템, 아울러서 식품가공에서 1개과당 80명씩해서 다섯개 과에 대해서 '5×8=40' 400여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학교로 교육훈련과정으로써는 다기능 기술자 차원에서 산업학사학위 과정을 수료를 목적으로 하고 기간은 2년제로 되어있습니다. 학과정원관계는 5개 학과에 4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은 45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에 반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논산도시기본계획에 제정된 기능대학 위치계획에도 본 대학시설이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19조 규정에 의해서 기능대학교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22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본 이번 금번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의 주요골자 관계는 강경기능대학교는 지금 대지면적만 25,41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현황에서는 백분율 중에서 전이 27%, 답이 30%, 묘지가 15%, 임야가 27%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조서는 지금 저희가 강경도시계획구역 내에 주거지역 일부하고 자연녹지지역 일부지역에 용도지역을 그대로 놔둔채 그자리에다가 학교시설이 도시계획상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학교가 시설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시설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자연녹지면적의 약 5%가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그냥 존치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연녹지내에는 건폐율이 학교시설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0%에만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건축관계에서는 전체 5,054평이 되겠습니다. 본관동이 680평 정도, 실습1ㆍ2동이 1천평, 2동이 1,200평, 후생동이 약 한 800평, 기숙사가 한 1천평, 부속동으로써 수위실이 9평, 목공창고가 29평, 가스저장고가 6평, 가스집합소가 1평, 고철집하장이 2평, 자동차실이 89평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분야는 아울러서는 그 녹지지역에 없던 학교시설이 결정되므로 인해서 도로시설이 다소 변동이 되게됩니다. 3쪽 내용에 도로변경내용은 주변에 조금이따 별도로 도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변에 가장자리로 인제 연결도로가 될 수 있도록 기존도로를 신설 내지는 축소해 가면서 계획을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변경 내용관계는 별도 현황판 설명드릴 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에서는 제일위에 조사면적이 한 약 7%, 그 다음에 도로하고 주차장 시설이 한 20%, 체육용지가 한 13%, 녹지로 남아있는 것이 56%, 기타인제 약 한 3% 정도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사업 소요예산은 178억 9,400여만원이 소요되면서 연차적으로 투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저희가 도시주택과로 문서가 접수된 이래 지금 현재 공람실시가 10월 29일까지 해서 14일간 종료됐고 또한 아울러서 각 해당 부처장관이 위임받아서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를 의견조회해서 지금 취합단계에 놓여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강경기능대학교 건립 조속추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경기능대학 추진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 10월 현재 조달청에 시설공사 및 전면 책임감리 용역계획을 요청해서 기 입찰공고되어 있으며 금년 12월에 계획체결 및 착공예정으로 착공전까지 도시계획결정과 건축허가를 받아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회의를 요청해 가면서도 이 안건을 상정해 보고자 하는 그런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2001년 예산 조기집행에 의거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집행특별 점검단에서 계속 독려가 있고 또한 건립중에 현재 확보된 예산이 74억원 일부가 추경 내지는 이월예산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사유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7쪽에 추진경위, 98년도 11월 19일 강경번영회에서 대학설립건의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연도별로 해서 추진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쪽에 있는 기초조사현황과 9쪽에 있는 토지 편입세부조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있는 그림과 저희 현황판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도시계획도면이 현재있는 강경도시계획도면이 되겠습니다. 흔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주거지역,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 초록색은 녹지지역, 녹색에서도 빗금친 부분은 생산녹지, 또 그냥 초록색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표기했듯이 청색깔로 이렇게 표시한 이 구역이 지금 강경기능대학 신청후보지로 해서 저희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청해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전체가 자연녹지가 되고 일부가 주거지역이 일부 약 한 5%가 정도가 편입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거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 용도지역은 그대로 놔둔채 시설만 대학교가 도시계획 개별법으로 허가를 못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만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그것을 허가를 받을 려고 한다면은 이 자리를 학교시설로 결정이 받아진 후에 그 후속조치로 해서 인제 허가라든지 이런 허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지금 강경기능대학교를 신청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사항으로써 본다고 그러면 강경읍사무소 경찰서가 이쪽이 돼있고, 외곽도로가 인제 철도육교로 해서 이쪽방면으로 뚫려있습니다. 이 나가는 도로는 연무대로 가는 이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인제 중간에 가면 정비공장이 하나있고 여기 강경 산양초등학교가 있고 여기 정수장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서 정주권 그런 사업차원에서 15m 도로를 토공작업까지 지금 완료해서 이 노선을 지금 뚫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문은 이쪽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이 계획을 투자해서 이렇게는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계획을 아마 시에서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12쪽에 있는 그 도면과 지금 현재 요 도면과 또 일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있는 가로망 일부가 인제 노선이 아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디귿자로 나가야 될 이런 도면들이 결론적으로 노선을 이렇게 좀 일부 좀 틀고 또 아울러서 이 가장자리에 단지 내 주변도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도로 소로 10m 도로로 해 가지고 외곽을 처리를 해 주는 도로입니다. 이쪽은 10m, 이것은 8m 도로, 이것도 8m 도로로 해서 외곽처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13쪽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도면과 같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본관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후생동, 그 다음에 기숙사, 실습1ㆍ2동, 자동차 실습장 이런 부분에서는 운동시설로 해서 테니스장 내지는 유보지 여기는 운동장 이런 계획으로 해서 시설계획을 입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 기능대학교 도시계획 시설결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강경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가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다기능기술자 및 기능장을 배출코저 강경읍 산양ㆍ채운 일원에 기능대학을 유치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고 강경도시발전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동법 22조 5항 및 동법 제24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되며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없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그 도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 부분에는 10m 도로고 그 뒷편으로는 8m 도로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뒷면도 어떤 발전계획이 있고 그 뒤에는 전부 어떤 뭐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가도 있습니까?

지금 이 뒷편에는 주로 인가보다 자연녹지내에 있는 우량농지가 아닌 전답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도 공동묘지 일부를 시 땅이라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답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경지정리를 하지 않은 재래식에 있는 답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다시피 여기에 빨간 줄로 해서 이렇게 색깔을 입혀놓은 이 지역이 이 쪽은 경지정리가 돼서 우량농지로 돼있고 여기는 비록 경지정리는 돼있지 않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자력 논두렁 바로잡기 뭐 이런 차원에서 나름대로는 그 보호하고 있는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이 지금 절대농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이 쪽에 있는 것은 경지정리한 자리는 지금 현재 생산녹지라고 해서 농지법에서도 이것은 절대농지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에는 이 토지보다 이쪽 자연녹지라면은 개발여지는 좀 상대농지쪽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8m보다 10m로 아주 하는 길에 좀 했을때 나중에 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땅값으로는 쌀테니까 10m 도로로 기왕이면 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줘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경기능대학교 그 남측 밑으로는 이 도로가 지금 나가는 연계성이 15m 도로에서 12m 도로로 지금 이렇게 나갈 계획으로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쪽에는 또한 인제 10m 도로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측에서 인제 저희가 도시계획을 10m로 입안을 하고 이쪽분야에 대해서는 이쪽 8m 도로의 연계성과 이쪽에서 나오는 이 도로연계성이 8m 도로로 계획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연계성을 위해서 이거는 8m로 했고 이쪽은 12m의 접속관계때문에 10m 로 지금 계획을 해 놨습니다.

네 아마도 제 뜻은 가급적이면 일을 할 적에 조금 길도 확장해서 다음을 봐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판단하는데 강경기능대학교 부지가 여기 위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측에서 입안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문이 이 부분으로 위치가 돼있습니다, 정문자체가. 그래서 여기가 정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기존의 도로망도 있고 가옥도 밀집돼있는 데 뚫고 나오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라든지 4차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쪽으로 직접 이렇게 들어오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은 도로라는 것은 여러 군데 뚫렸어도 물론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도시계획을 만약에 대로라든지 무엇을 설정하는 문제는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별개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한 아울러서 이쪽에서 도로를 뚫어서 모든 배치관계가 전부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럼 학교측에서 과연 이걸 풍행과 지리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또 건축물의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반대로 여기에다가 도로를 내므로써 장점은 기히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15m 도로를 설치해 놓은 데가 거의 20년 이상 결정을 해 놓은 데도 이것을 지금 못뚫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공사비가 물론 집이 없기 때문에 싼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다 인제 뚫어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이 기능대학교를 또한 빌미로 해서 강경으로 봐서는 어차피 새마을과에서 이 도로를 지금 10m 토공작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것을 논산에서도 강경기능대학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이 활성화돼야 된다면은 일부를 뚫어서 이 주변에 주거환경개선도 할뿐만더러 그것이 다시 정문까지 간다면은 아울러서 취락지구까지도 연계성이 있고 또한 이 길이 번창하므로 장래에 따지고 봐야 할 일이지만은 이쪽에 인제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이런 뭐 시설 개량이라든지 또는 도로는 낼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런 것을 늦게 하고서 이것만 딸랑 뚫어놓는다고 하면은 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이거 뚫는다는 것은저희 실무경험으로 봐서는 아직 멀었지 않느냐 이런 반대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논산시에서 이미 투자를 해서 시행한 거를 해서 이 놈을 매듭져주고 그리고 나서 이 학교가 잘 되면 혹시 기숙사도 필요하고 주변으로 해서 도저히 이 도로가지고서는 통행에 더 어려움이 생겼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너희 전용도로를 하나를 만들어 주마 해서 별도로 놔두고 할 수 있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추측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이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에서 이 구간이 연결이 됐냐 안 됐느냐, 가로망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이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기능대학교에서도 이미 소도로로 가로망이 숭상은 되어 있습니다, 연결은 됩니다. 단, 이것을 지금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차피 금년도에 강경도 장기 미집행시설 관계때문에 일부를 지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럴때에 인제 협의를 해서 이거를 또 반영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건에 대해서는 답이 충족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업무가 인제 서로이원화되다 보니까 또 외청기관까지 또 개입이 돼 가지고 아무리 2년전서부터 강경 기능대학관계가 추진이 됐다 하더라도 민원이라든지 서류가 저희 시에 접수가 돼야 또 후속조치를 빨리 취하느냐 늦게 취하느냐, 급하냐 많이 안 급하냐 이런 관계도 검토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학교관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저희 도시계획분야와 와서 사전 협의나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논한 바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는 강경기능대학 그측에서 대학설립을 위해 가지고서는 금년도 9월 27일날 지역경제과에 입안내용이 접수돼서 그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우리한테 10월 4일날 문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 10월 4일날 접수된 이래 저희가 주민이 공람이라든지 법적의무사항이 수반돼서 그 수반된 이후에 이제 주민이 싫다는 사항을 위 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공람에 필요한 14일간 공람을 법적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각 부에 있는 장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위임을 받아서 각 실ㆍ과의 또 의견 인제 환경분야라든지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또 실ㆍ과ㆍ소별로 전부다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 협의를 거쳐서 그 내용의 이상유무를 검토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하기에 앞서서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기재해서 다시 인제 충청남도에 올릴 때 그 자료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계획은 10월 4일날 접수된 이래 순번대로 죽 추리해서 갈려고 그러면 약 한 3월, 2월말 정도나 돼야 이게 사업시행인가 결정고시가 날 걸로 실무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금의 불용액처분, 또 논산시에 유치를 그런 걸 함으로써 강경을 비롯한 논산이 더 나은 발전이 있을 텐데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서 가능하면은 연말까지 이 사업이 인가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인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의원님들께 간담회 자료에 또 저희가 강경기능대학 관계에서도 제안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의견청취로만 이렇게 명문화만 돼 있어서 글쎄 이게 임시회에 가능한 것이냐 정기회만 가능한 것이냐 간담회에서 제안하면 갈음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때 하는 것은 그냥 의견청취만 하는 걸로만 보고 그래도 서류가 올라오고 다시 속기록에 잡히고 그것이 또 저한테도 통보가 되면 그거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에 그 부속서류로 이렇게 첨부가 돼 있다는 걸로 뒤늦게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해서 금년도 12월 초순경에 충청남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빨리개최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다시 이걸 또 논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서면심의를 할거냐 다시 회의를 할거냐 이런 것을 받고 해서 충청남도에 올리게 되면은 충청남도에서는 다시 충청남도 내에 있는 실ㆍ과별, 소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다시 취합을 해서 유인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결정 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지적고시 내지는 민원인들이 학교시설사업을 할려고 그러면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함으로써 그 사업이 착수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 12월 초순경에 이 안건을 마쳐주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려고 하면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내년 상반기나 돼야 이것이 인가가 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비의 지원받는 그런 불용액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렇게 그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능대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서 뭐 지역경제과 측에서는 인제많이 설명이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변경과 결정돼 가지고서는 학교측에서 와서 상의하거나 뭐 이런 일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