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내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의 현장을 찾아 현장의정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8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8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9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2001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의 사전협의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1년도 제9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1428]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박종신 의원님께서 최근 민원인들의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종합대책과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마사회 장외발매소 이전반대 민원을 비롯해서 범박동, 계수동 개발방법과 관련된 민원, 그리고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시·구청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농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다양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시정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조기수습이 안 될 경우 민원인들과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집단민원 중재·해결절차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집단민원은 대부분 시 행정의 적법성을 떠나 이해관계자들의 민감한 부분이 민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민원사항도 시가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옴브즈만실을 적극 활용하여 중재노력을 강화하고 민원사안에 따라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처리하는 방안, 그리고 대구시 수정구, 남해군 등 일부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는 민원배심원제나 민원법정 등을 도입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에 필요한 절차나 자료제공 등 법률적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점거형의 농성이나 시위는 검·경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및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해서 이들의 과격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인적, 물적피해의 발생이 초래될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김덕균 의원님께서 공직사회의 상호경쟁을 유도하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공무원의 성과급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바 개선할 의향과 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면 문제점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는 중앙정부는 99년도, 지방정부는 2000년도부터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타 시와는 달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급기준에 큰 어려움이 없어서 도내에서는 최초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세번째로 지난 2001년 3월 22일 1,911명에게 당초 9억원의 지급액이 해당되나 예산 범위 내에서 7억 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도내 4개 시·군이 예산 미확보와 지급기준안을 마련치 못해서 현재까지 성과급을 지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 시행에 공무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성과급 미지급대상자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2002년 7월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마치 조직 내에서 일을 못 하는 부류에 속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우려가 컸으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는 최초 시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성과급 지급과 관련 어떠한 인사에도 불이익이 없다는 성과급 지급결정을 발표하면서 전체 공무원에게 사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동 제도는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그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지급기준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어서 2002년 1월 중순경 개선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그동안의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문제점 등을 종합분석해서 성과급 지급취지에 맞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덕균 의원님께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업무를 동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는 2000년 3월 6일 행자부의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지침에 따라서 구·동에서 처리해 오던 이륜자동차 사용·변경신고 및 사용폐지신고의 수리 등의 민원을 시 본청으로 이관 통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 전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개설을 완료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케 하는 주민자치기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륜차 등록업무는 1976년경부터 2000년까지 수작업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신속하지 않았으나 2001년도부터 시 민원실에 전국온라인종합전산화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처리 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현재는 1일 약 23건으로 주민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시 산하 국민운동단체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보조지원은 지방재정법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의 예산은 일정 기준액을 정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은 기준액과 사업비를 예산편성 지원하고 그 이외의 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단체 요구에 의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액 지원금은 시 자체로 임의변경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비도 붙임자료와 같이 단체별 활동사항이 서로 상이하여 지원액이 균등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정산은 단체별로 사업종료시 관련 증빙서를 첨부 정산토록 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22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교환토지현황과 원미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지난 제86회 임시회의시 의회승인 사항을 지금 와서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교환토지현황은 개인 소유 토지는 공원용지 등 총 21개 필지에 12만 평이 해당되고 시 소유 토지는 상업용지 13필지에 약 3,000평으로 세부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 원미동 공영주차장 대상부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원미동 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 계획 수립시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부지매입비의 1/2은 개인토지와 중동 미분양상업용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2001년 5월 주차장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교환을 조건으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면 변경하게 된 경위는 구도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이나 주차장,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화로 매각이 활성화되고 2001년 9월 우리 시에서 실시된 공개경쟁 매각결과 감정가는 물론 매각가격에서도 평당 40～140만원의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당초 교환에 협의했던 토지 소유자와는 다소 행정의 신뢰성 문제는 있었으나 교환토지 소유자의 이해로 당초 지정했던 토지는 공개경쟁에 의하고 현재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토지로 변경함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 우려에 대한 답변은 질문하신 조세특례제한법은 재정경제부에서 2001년 9월 29일자로 재경위에 회부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상태로 연내 국회에서 동법이 통과된다면 감면율이 현재 25/100에서 10/100으로 바뀌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환토지는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였으므로 금년 내 교환이 마무리될 수 있어서 선의의 피해사례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행정지원국장까지 들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건웅 의장 서강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만화정보센터와 한국만화박물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999년 5월에 개관된 부천만화정보센터는 우리 시의 5대 문화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만화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등 만화문화의 기틀을 다지고 만화도시 부천 건설과 우리나라 만화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금년 5월 17일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우리 시가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 등을 유치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부천종합운동장 내에 한국만화박물관을 신설하고 개관과 함께 제4회 부천만화축제 및 만화영상산업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공간으로, 연관 업체들에게는 만화의 산업적 가치를 높여 대내외적으로 만화문화도시 부천을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만화산업의 발원지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만화정보센터가 이룩해낸 성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토대로 그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 만화정보센터와 한국만화박물관의 일원화 등을 비롯하여 시설운영상 문제점 해소와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류재구 의원님께서 일명 깡시장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할 수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LG백화점 이웃에 개설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우리 시와 자매 시·군의 협조 아래 개설 운영 중에 있고 또 우리 시의 경계지점인 서울의 외발산동과 인천의 삼산동에 각각 초현대식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명 깡시장은 1972년에 개설된 시장으로 이미 청과물과 농산물 시장으로 특화되어 부천시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즐겨 애용하는 곳이므로 그 명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의무 이행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총 108개 시설에 1,015종의 편익시설 중 96.4%인 979종이 설치완료되었습니다. 17개 시설에 장애인전용 화장실 등 36종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2002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고용의무 이행현황에 대하여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측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부천시 관내 300인 이상 의무고용 사업장은 부천시 외 17개 사업장으로 적용대상 근로인원 1만 4996명의 2%인 300명을 고용하여야 하나 2001년 11월 5일 현재 183명을 고용하여 1.22%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목표를 완성토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사업장별 자세한 사항은 다음 현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내용 끝에 실음) 35쪽에 이강인 의원께서 경기도 내 유일한 특수도서관인 점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과 시설과 장비 및 인력지원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금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서관별로 점자블록 및 핸드레일을 설치완료하였고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정문계단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만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열람실을 3개 도서관에 각각 4～5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저시력 독서화상기 및 열람석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자도서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특수도서관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0년 1월 도지사에게 등록신고하고 지도 및 지원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수도서관은 등록관청인 도지사가 지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사립문고에 대하여만 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2000년도에 1400만원을 자료구입비로 지원한 바 있으며 2001년도는 자료구입비로 2800만원, 점자인쇄기구입비 6500만원 등 총 9300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2년에도 외부재원과 자체재원을 투자하여 점자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8쪽에 한기천 의원님께서 매년 개최되는 경로잔치 각 동 지원금을 전액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매년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의달 주간행사는 경로효친사상 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89년부터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동 자체 행사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개최하는 행사 대부분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위안행사 위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구별로 편성된 보조금으로는 부족하여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경로위안행사 경비를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경로의달 주간행사 보조금 인상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추가인상을 고려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위안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참여인원 등 모든 주변정황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원활한 행사개최를 위해서는 최소 1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 예산에는 실질적인 경로위안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구청별로 경로의달 위안행사 보조금을 증액 예산편성하여 동별로 경로의달 행사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각종 토목·건설공사시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와 공사 발주시 재활용 자재가 활용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각종 건설공사시 계획, 조사, 설계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방법 등을 검토하여 기술적, 경제적 범위 안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도로사업시 보도블록의 재사용, 기존 구조물의 철거시 발생되는 콘크리트류에 대한 노상 및 노체 성토용 재료 재사용,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포장 재사용 등을 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공법 등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발주되는 건설공사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동절기를 대비하여 보안등 청소 및 신설설치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발생건수, 또한 금액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설치등수는 9,732등입니다. 보안등의 등기구 청소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시로 시행하는 보안등 보수 및 수리공사시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설치 요청민원에 대하여는 요청지역의 현장 여건 등을 조사 후 보안등 설치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직영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보안등 신설설치 요구민원은 총 310건으로 현재 284건이 신설설치 완료되었습니다. 26건은 금년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4건의 신설설치 소요예산은 7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구청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활용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들의 보안등 설치요구 민원이 있을 시에는 설치가능여부 등 현장 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적극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또는 교체시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7년 가로등 및 보안등 집행내역을 토대로 민간위탁시 수지경영분석 결과 민간위탁은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위탁관리에 따른 보수비용의 증가와 독점일 경우 전기업체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보수에 따른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지경영분석결과는 유인물에 97년, 98년, 99년, 2000년을 작성했습니다만 절감액은 다 마이너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우리 시 도로점용료와 건물 신축시 도로점용을 허가받아 실제 사용은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사용자가 많은데 추가사용금액을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2000년, 2001년 도로점용료 부과액, 징수실적에 대한 내용과 준공검사시 서류 상 하자만 발생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인건물이나 주차장 입구 등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건은 총 1,347건 3억 9178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3억 3967만원입니다. 미징수 사유로는 이사나 사업의 부도, 행불,미납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축허가의 경우 당초 부과한 면적보다 추가로 사용하여 교통 및 통행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총 11건에 379만 1000원을 부과 징수 및 현장 조치하였으며 향후 신축 건축물 준공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여 완벽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 후 준공처리하여 민원불편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2000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는 2,188건 5억 3497만 8000원을 부과하여 4억 2102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1년도분은 2,168건 7억 9975만 9000원을 부과하여 6억 1225만 5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가 친환경적이며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레저스포츠용으로 이용될 뿐 교통수단으로서의 수송 분담률이 극히 낮은 것은 자전거 이용자 즉, 교통약자를 우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만한 자전거도로 등의 시설 부족 그리고 자전거를 장애물로 여기는 차량중심의 운전의식 등에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신하는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장애요인들이 먼저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전거 활성화 조례는 비록 상위 법률에 의한 위임규정이 없어 처벌조항까지 규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전거 활성화를 지향하는 시의 의지를 천명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며 시민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는 있을 것이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부천만들기21 주관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회가 2001년 11월 2일 있었던바 여러 시민 의견을 들어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등 휴일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게 버스노선을 확충하거나 재조정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버스노선은 일정대수가 투입되어 일정한 간격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규칙적으로 운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교통수요가 폭증하는 휴일이나 특정행사일을 기준으로 노선을 확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가고자 하는 모든 곳까지 1회 승차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시내버스노선을 확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환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용시민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1회 환승으로 도착할 수 없거나 여건변화로 교통수요가 크게 바뀐 곳이 있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부분적인 버스노선 조정이나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이미 노선을 조정하여 신길운수 588－2번, 소신여객 3, 8, 23－3, 75번 경성여객 90번, 시민마을버스 019, 서경마을버스 013－1, 청우운수 016－2번이 운행되고 있으며 계남큰길의 전면개통에 대비하여 노선신설 변경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시내버스안내시스템 즉, BIS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면밀히 평가하여 전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앞으로 상세한 추진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내버스안내시스템 설치 후 언론이나 현장에서 듣는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시내버스의 정시운행과 막연한 기다림 해소 등 시내버스서비스를 크게 개선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듯 하며 좀더 정밀한 평가는 대한교통학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보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현재 소신여객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에 한하여 좌석버스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소신여객 좌석버스노선과 경성여객 80, 90번 노선에 대해 우선 확대할 것입니다. 신길운수, 세풍운수, 경원여객 등 시외를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해당 자치단체 및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설치를 추진토록 해나갈 것입니다. 안내기가 설치되지 않은 400여 개의 정류소에 대해서는 정류소 입지여건, 이용객수 등 현장 실사를 토대로 설치대상을 선정하여 확대 설치할 것이며 2002년 입주예정인 상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도 단지별 입주시기에 맞추어 안내기와 버스정보시스템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부천시 소사구 소사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주택공사와의 총괄적인 계획수립 과정, 무허가로 난립된 공장 이주대책,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아파트형공장 또는 오정동 산업단지에 무허가 공장의 입주계획, 택지개발과 관련한 보상협의체 구성과 실제적인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사2택지개발사업은 2000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1년 9월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현재 개발계획변경 및 최종단계인 실시계획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지구 내 무허가 공장 이주대책에 있어서는 무허가 공장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2단계 부천테크노파크단지에 입주 또는 오정동 산업단지 우선 입주방안은 사업지구 내 무허가 공장의 업종 및 입주시기, 도시계획 절차 등의 요건이 맞지 않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부천시 내 공장부지 확보 및 본 공장부지를 담보로 하는 융자요구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및 인근공단을 대상으로 입주 가능여부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 공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우리 시와 주택공사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정산업단지 내 입주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시기 등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상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각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금년 11월 중에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감정평가를 실시 금년 12월부터는 보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7쪽이 되겠습니다. 박종신 의원님께서 상동택지개발과 함께 내년이면 입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과 도로개설에 따른 인천시의 교통부담금 부과 검토사항에 대한 시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상동 신도시 아파트 입주시기는 내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03년 10월까지 약 1만 5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91호 근린공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모든 주민생활 기반시설이 완료 될 계획입니다. 현재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등 상동지구 전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은 약 75% 공정으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동지구의 기반시설 완료 후 인천지역 등에서 유입되는 차량증가에 대한 교통부담금 부과 사안은 상동지구의 각종 기반시설은 택지개발법에 의거 한국토지공사가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우리 시에 무상귀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등에 따른 인천시의 사업비 부담 사안은 한국토지공사와 인천시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역의 차량유입에 따른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안에 있어서는 현행 법률 상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건물에 부과하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또한 자동차 유료도로가 아닌 일반 시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과료 등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덕균 의원께서 현재 시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시의 자체 설계 용역보고회를 통하여 관계자나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만 소규모 건축물 건립시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각 단계별로 설계자, 사용자,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고회 개최 및 관계 실무자 협의를 거쳐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도 수시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다만 일부 공정에 대하여 당초 사용자의 사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일부 사용단계에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일부 비전문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준공 후 사용자의 편리성에 의거 재보강 보수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공시설물을 시에서 총괄 건립하는 방안으로 개선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사용자와 협의 사용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준공 후 시설물을 변경 사용함으로써 사업비를 재투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공단지 내 사회복지관 시설의 시설규정 미흡건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인 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시설물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김삼중 의원께서 공동주택 개별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급수로 인한 안정적 급수를 목적으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4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흡수정을 의무화하여 설치대상물은 1개의 전용급수장치로 인정 1개소만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예년과 달리 개정된 주차장조례개정 전후 관내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되어 4층 이상 연립공동주택에 있어 공동요금부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기존건축물의 호별계량기 교체부착시 15만원 범위 내에서 계량기 설치는 우리 시 급수조례에서 실공사비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 일률적인 적용은 어려우나 기존관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시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계량기 부착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안정적 급수와 공동주택의 요금분쟁 민원을 해소하고자 인근 서울시, 인천시의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급수조례개정에 이미 착수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동안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2002년도 급수공사 신청시부터 적용토록 하여 연립공동주택 거주시민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께서 가정으로 연결된 수도시설 및 계량기 동파에 대한 홍보 및 안전점검 대처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수도계량기는 5만 1556전으로 지난 겨울 혹한기 때 2,800여 개의 계량기가 동파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원인은 10년 만에 찾아온 한파와 수용가들이 가정 내 수도시설 동파예방을 꼼꼼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 및 외부 노출수도관에 비닐에 넣은 헌옷 등을 이용하여 보온관리하도록 하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수도꼭지를 열어 조금씩 물이 흐르도록 하는 등 상수도 동파예방 홍보를 위하여 2001년 11월과 12월에 고지되는 수도요금고지서 추가 1면에 겨울철 상수도 계량기 관리 요령을 인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 관내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급수관 동결 수용가 발생에 대비하여 지정공무소 7개소와 누수수리원 등을 24시간 대기시키고 대형 해빙기 2대와 이동발전기를 추가로 구입하여 민원발생 즉시 해빙조치함으로써 급수공급을 받지 못하여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께서 반복되는 호우피해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지역의 하수관거시설은 환경부 하수관거시설기준에 의거 10년 빈도로 설계 시공되었으나 지난 2001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 집중호우는 30년 빈도 73.3㎜를 초과한 75㎜가 내려 하수관거 소통능력을 초과하였으며, 지형적 요인에 의한 저지대 지역으로 과다한 노면수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등 일부 저지대가 굴포천의 배수영향을 받아 저지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침수지역 예방대책을 수립코자 부천시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여 현장조사와 하수관망 수리계산 등 침수원인을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침수피해방지대책으로 소사본3동 침수지역의 하수관거 정비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미2동, 성곡동, 원종2동 침수지역의 하수관거 정비는 2002년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침수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굴포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저지대 침수피해 지역은 경인운하소폭방수로 공사가 2001년 8월에 착공되어 2002년 7월에 완공되면 침수피해가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박종신 의원님께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보건위생상태 및 안전체계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핵가족, 맞벌이 등 현대의 경제사회적인 여건 변화와 함께 소비자 욕구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분담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족문화 또는 사회문화 특성에 기인하여 발생되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부천시에는 현재 산후조리원이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미구에 다섯 군데, 소사구에 한 군데, 오정구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현행법 상 산후조리원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제할 법적근거 및 지도 감독 권한이 없어서 점검을 실시한 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양시 일산의 산후조리원 사고 이후에 산후조리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신고제도 및 운영방안에 대한 관련법 개정 등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책이 수립되면 관계법령에 의거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막바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막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33조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안익순 의원님, 김덕균 의원님, 임해규 의원님 세 분인데 먼저 임해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건설 구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답변으로 우리가 의원님들께 의원총회를 통해서 며칠 전에 보고했던 내용의 흐름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은 대중교통 확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부천시가 대단히 교통에 어려움이 많은데 대중교통 중심의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그 의미가 깊고 또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그간 기울여 주신 원혜영 시장님과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그 일이 애초 시작된 것이 그 전에 15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됐기 때문에 전직 국회의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또 부천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인복복선에 대한 부천 분담금은 당시 청와대 SOC기획단에서 결정되고 부천시는 일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분담을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약속된 것은 지켜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대규모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 시민이 그것이 갖는 어떤 편리함과 대중교통의 어떤 신기원을 이루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가 받게 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런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완급을 조절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GBT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가까운 시간에 큰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하수슬러지 병합처리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이유 아래 GBT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거기에는 경기도의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GBT 병합처리가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병합처리가 기술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GBT 병합처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왜 소중한가, 우리 시의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시민의 뜻을 모아서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가 밝혀진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대규모 공사인 지하철 공사와 같은 것은 바로 그런 시민의 뜻을 모으는 차분한 절차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 이해하게 될 때 큰 부담이라도 짊어질 각오가 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2000년 10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전에 도시철도로 한다는 기본골격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관계되는 국회의원 몇 분과 시장께서 또 구청장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철도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200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사실 기본골격이 일정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광역철도로 사실상 확정된 것도 올해 3월에는 이미 된 것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료되는데 광역철도로 되지 못하고 도시철도로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광역철도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러한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경기도에서 분담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2001년 3월에 우리에게 회신해왔는데, 경기도에서는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과연 부천시에서는 우리 시 출신의 도의원이 여덟 분이 계신데 그분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에 노력을 하였는지 이 과정과 노력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그간의 이러한 노력들, 그러니까 광역철도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경기도로부터 일정한 예산이 분담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오는 과정에 오고 간 서로의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사업단은 당연히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이것이 부천시민 전체의 총의, 그리고 부천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 도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때는 많이 늦었지만 기본계획이 다 짜여지고 12월이면 협약서가 작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약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이것 저것 끌어오겠다고 노력한다는 답변이었는데 사실 줄 돈도 가급적이면 경기도로서는 안 주려고 하고 국비도 가급적이면 줄여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화가 된 이후에. 기본협약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노력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2월에 이 협약서를 작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긴밀히 좀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단지 몇 명이 그냥 협의하고 몇 명의 힘 있는 분들이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업단이 아니라 정말 부천의 사회 지도층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또 여·야의 구별이 없는 지하철7호선부천구간건설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12월에 이루어질 기본 협약서의 내용에 우리 부천시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정말로 재정상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10월 혹은 9월에 작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부천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바로 얼마 전에 시가 우리에게 얘기한 공사비 2720억원이, 시 부담 2720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나와 있는 액수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오래 전에 협의되고 골격이 잡혀졌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큰 부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부천시민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국비, 그리고 경기도에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한테 환원되게 받아올 것인가 이런 점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가 일정한 부담을 하더라도 시민이 달게 껴안고 또 우리 의회가 달게 그것을 알고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후 협약서가 체결되더라도 그런 노력의 성과로써 추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