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록 의원 발언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총무과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지도와 관심을 보여준 덕분으로 불편한 점이 없이 한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1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2002년 주요업무 계획에 이어서 2002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진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공무원 사기 앙양책이 나왔는데 사실 사기 앙양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 군정 질문시에 김양웅 의원이 읍면 기능전환추진에 한시적. 자치센터기구에 대한 연말까지 운영계획으로 주민자치기획단을 구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 실례를 본다면 자치과를 설치한 곳이 8군데가 있고 그 외에 기획단을 설치한 곳도 몇 군데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 준비단계에 있는 곳도 있는데, 사실 이 기구를 중앙정부차원에서 시달할 때는 원래 중대한 목적의식을 두고 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과하고 기획단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업무과정이나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군을 봐서는 지금 현재 인사 쇄신도 되어야 되고 앞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 설치가 옳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무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원래 아시다시피 사기를 먹고 산다고 했는데 물론 공무원 상호간에 인간관계라든지 근무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공무원으로서는 영전이나 승진이 절대적인 사기 앙양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듣기로는 내년에 사무관 한사람이 또 내려오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축이 됨으로 해서 한시적인 기구를 구태여 늘릴 수 있겠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과장 한자리를 두고 인선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고시해서 내려오는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보직으로 그대로 보직을 주어도 안 되겠냐는 생각도 있고 인사문제 같으면 인사위원회에서 기구가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인사담당자나 인사 책임자는 구설수에 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으로서 과장 한자리라도 인사를 하게 된다면 사실 20여명이 영전 또는 승진 이런 유동이 있는데 인사쇄신 일환으로 과를 설치할 수 없겠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금년 연말까지 하면 안 되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연말까지 한시적인데 우리가 전례로 본다면 사실 한시적인 기구가 그동안 없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존속 되었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또 내년도에 4대 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올림픽이 있고 또는 우리군으로 봐서는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업무도 많습니다. 이런 기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업무 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 자신은 이걸 원하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실무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인사 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읍면의 사무이관과 인력 조정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우리군에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국 각 시군에 한시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보조를 맞추어서 5급 정원이 1명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순수한 한시정원으로... 순수한 정원이 아니고 한시정원으로 시군별 자체 상계 조정토록 승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10월 23일에 의원회의 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과보다는 기능전환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해서 4명의 인력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5급 1명을 포함해서 6급 1명, 7급 1명, 8·9급 1명으로 해서 4명으로 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과를 구성할려고 하니까 이미 우리는 구조조정이 다 되어서 인력을 더 뽑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5급 1명만 정원을 한시 정원으로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면에서 자치기획단으로 팀을 구성하기로 지난 10월 12일에 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서 도에서 사전보고를 하고 지금 현재 협의중입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공포토록 하고 실제 인력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도내 타시군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내 시군에서도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과 설치를 위한 기구변동사항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중이거나 계류중입니다. 현재까지 기구 설치가 완료된 곳은 구미, 영천, 경산, 예천군 등 4개 시군이 되고 또 우리군도 타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5급을 임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력 운영면이나 인사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공무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 5급 1명이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우리도 같이 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ː그런데 어차피 기획단의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나 과에 보충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변동은 없고 어차피 차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ː그렇습니다.

ː자체에서 조정이 되는 것인데 5급 1명을 승진시킴으로 해서 사기 진작책으로 봐서는 몇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한 이야기인데... 타 시군에 8군데 과를 설치했습니다. 우리군도 업무적인 여건을 봐서 할 수 없나하는 그런 뜻인데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ː알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27쪽 200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공무원자녀 인터넷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이 공무원자녀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령군 전체 초·중학교 대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중산층의 자녀들은 거의 대구에 전학으로 해서 고령의 인구감소가 되는 첫째적인 원인입니다. 만약 공무원 자녀만 경진대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고령읍에 특히 초등학교, 영세민 자녀나 농민자녀간에 소외감을 조성하는 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왕 실시할 것 같으면 지역을 위해서 또 초,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예산을 늘리더라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사실 우선 총무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공무원 사기 앙양책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적고 해서 공무원 자녀를 우선 염두에 두었습니다만 형편이 돌아가는 대로 더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ː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방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할려고 하면 지방에는 공무원 자녀들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고령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확한 %수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공무원의 자녀들이 대구에 나가 있습니다. 대상을 바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ː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초, 중등 학생으로 대상 범위를 바꿔야 되겠다는...

ː그러면 공무원 자녀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대구에 나가신 분들은 빠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에 있는 공무원 자녀들도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하필이면... 조사를 한 번 해보시면 아시지만 거의 대구에 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부만 가 있고 일부 고령 와 있고 이렇습니다.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4쪽 행정업무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축소도 좋지만 행정서비스 질 저하와 책임행정 추진 미비로 부실 행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어떤 말인가 하면 건설현장에 가면 감독 불철저와 소규모 민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군청의 기구축소와 면단위의 건설직 공무원이 본청의 흡수로 인해서 불편함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각 읍면에 이번에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요청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러한 구조조정,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다양한 여러 행사가 있는데 축소를 해서 지방행정은 예산 절감하는 방법이 구조조정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ː예. 구조조정은 사실상 읍면의 기능전환이 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문화, 복지, 재난관리 등과 같이 근접해서 받아야 할 그런 서비스는 조치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군으로 이관을 하고 그래서 사무인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표준정원 산정기준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했지만 사무면에서도 현재 우리군에서는 각 실과소 읍면의 실무자와 협의를 거쳐서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51%인 353건을 존치하고 49%인 335건을 군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금 공포를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과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으로 이관은 되었지만 그 업무의 처리가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업무 처리 미숙으로 주민불편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기적인 현상이므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 전체기능에 대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항이 기능전환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처음이기 때문에 당분간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감내하고 견뎌나가야 이것이 정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진 영국 같은 기구들... 그런 식으로 우리 적은 정부. 읍면에서는 일반 생활 불편사항 그런 것만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점차 그렇게 읍면 기능이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우선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ː백년대계의 건설사업이 본청에 전부 한자리에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부실로 이어지고 감독 불철저와 지방주민의 현 여건하고 맞게 시공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것을 책임 추궁을 하면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대답이 거의 다 나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4억짜리 공사를 감독부진으로 인해서 부실이 되면 1억 정도는 우리 지역 주민의 예산이 그대로 없어지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고 "앞으로 정착이 되면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행정이 주민의 복리행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ː그런 중요한 건설업무라든지 4억짜리가 아니고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군에서 공사감독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토목직 기술직이 1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4억짜리를 관리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더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가 현재 공무원들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그 필요성에 이의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당 지역의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 것인지를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주민들도 우리 고장은 우리 스스로가 관리하고 지킨다. 가꾼다는 심정으로 같이 행정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그런 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차 각종 시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은 서로가 참여하고 합의하고 협력으로 가꾸어져야 되는 민주적인 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ː건설분야만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환경분야와 모든 행정분야가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장에 가 보니까 일손이 없기 때문에 감독의 불철저로 인해서 비산 먼지와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속히 우리 과장님이 구조조정을 초월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청소업무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읍면에 기존 사무가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문도 했고 군수님 답변도 있었는데 지금 다른 특히 소규모 사업이나 3,000만원 이상 군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그렇겠지만 면에서 본 2001년도 본 예산 사업이 추진 안 된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군의원님들이 각 사업장에 방문을 해 봤는데 어떤 사업장은 담당이 한번 가보지도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첫째는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은 많고. 계속 이런 경우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부 부실입니다. 감독도 못하고. 물론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감독이 가서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손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현재 참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은 점점 많아지거든요. 물론 군에서는 건설 감독관을 배치해서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면에 가보면 면에 있는 직원들은 사업장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군에서 바로 입찰되어 와서 공사를 하면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면장한테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니까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개선이 되지 않겠냐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해당 부서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업무추진이 잘 되어 가도록 촉구를 하고 인력 운영면에서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지만 지금 실정이 이런데... 주민들은 아주 불편합니다. 본 예산의 공사도 마무리 안되고... 물으면 설계가 안 되었다든가 등 이런 답답한 일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2002년도는 빨리 속도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ː12월부터 내년도 사업설계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내년도 업무까지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정원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읍면 기능전환 기획단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까지 우리 고령군의 실과소, 읍면의 기준이 되는 정원이 지금 규칙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정원이 과연 그 정원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한가지 예로 정원이 구조조정으로 맞춰난 정원보다는 과원이지요?

ː아직까지 9명이 과원입니다.

ː우리가 구조조정 틀을 짜서 조례를 정하고 정원규칙까지 해서 인원을 해 놨으면 9명이 과원이면 다른데 과원인 사람말고는 우리 실과소 읍면의 정원이 정원규칙대로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플러스되어 있는 실과소, 읍면, 마이너스되어 있는 실과소, 읍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올 때까지 그 구조조정에서 정해 놓은 정해 놓은 정원이 아직까지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간에 몇 번 바뀐 조례나 규칙에 따른 혼선이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구조조정 기획단을 만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가 2002년 7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인력 조정이라든지 최대한으로 기구 인력에 맞도록 맞춰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직렬, 직급이 불부합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만큼 맞춰져야 될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맞춰보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차츰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읍면에 과원 되는 인력, 군에 과원 되는 인력들을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9명 더... 지금 정원관리를 총정원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급이라든지 직렬 이런 불부합한 이런 사항은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총 정원 즉 머리수만 가지고 우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31일까지는 9명을 정원을 또 줄이고 과원 9명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ː직급 불부합, 직렬 불부합 구조조정 단계가 의문시된다고 했는데 마무리 단계에 와서 직급 불부합, 직럴 불부합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9명이 과원이라서 9명만 정리가 되면 직급이 적합하게 되는지, 직렬이 적합하게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과원이 9명이 있는 상태에도 직급, 직제가 불부합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9명이 구조조정이 되어 나가고 나면 직급, 직렬이 더 불부합해집니다. 인원은 작고... 지금 9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읍면이나 실과소에 정원이 조정이 안 된다면 이 9명이 줄고 난 다음에는 더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합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도 의문시된다고 하면 이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여기하나 덧붙인다면 이번에 8개 읍면 업무보고에 나갔을 때 8개 읍면 보고서가 여기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개 읍면에는 지금 소규모 사업이 ⅓이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달 남았습니다. 월동이 들어가기 전에... 30%가 미착공이 되어 있는 사유가 건축직이 부족하여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못하니까하는 등 이유가 쭉 달려 있습니다. 전체가 8개 읍면이 토목직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의는 사전에 읍면장 회의나 실과소장 회의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까지도 이런 의견이 읍면에서 나온다고 하면 여기는 직급 불부합뿐만 아니라 정원에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9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읍면기능조정에 대한 정원은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읍면 실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전국의 업무를 다 파악해서 평균적으로 고령군에는 B형이다. C형이다, 시군단위 지역이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 놓은 정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3∼15명. 그 정도의 전국의 평균을 내어서 업무를 직렬이나 직급이나 총무계도 있어야 되고 산업계도 있어야 되고 호병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것을 파악해서 읍면에 필요한 인원을 13∼15명으로 정해 놓았으면 그 기준에 따른 지침에 따른 정원만큼이라도 우리 군에서는 따라 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군의 정원은 9명이 과원입니다. 과원인 상태에서 그 정원의 기준에 못 맞추어 나간다면 이 9명이 줄고 다음에 인원이 더 줄었을 때는 더 못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급, 직렬 구분은 불부합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정원이 과원이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 지침에 따른 정원은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10월 12일에 도에 보고해 놓은 구조조정 기획단 승인을 내어놓았다고 하는데 그 기준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내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4명 차출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읍면에서 뽑아 놓았는지... 설명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2개 면이 들어가고 2개 과가 들어가는데 거기 4명 뽑힌 것도 정원 관리하에서 뽑힌 것인지 아니면 우선에 필요하니까 어느 부서 만만한데서 4명을 뽑았는지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도에 승인 해 놓은 4명 차출관계하고 그 다음 단계의 정원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자치기획단 구성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 기능전환이 다 되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9명 과원이라는 것은 현재 정원상 9명이 머리수로 과원이라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과원하고 직렬, 직급 불부합한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차차 해결해 나가야될 과제이고 그 다음 도에 직제규칙을 공포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2명, 총무과에서 1명, 고령읍에서 1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출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과장 직급인 사무관 1명, 6급, 7급, 8·9급 중에서 1명해서 4명인데 이것은 2002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인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차출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 이 사항들은 사실상 우리가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타시군같이 읍면 기능전환 구조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자치과를 설치하는 것은 줄이면서 바로 과를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뜯어 갈라줄 요령으로 하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기능전환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인력이 다 조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전부서가 사실상 전부 인력이 부족하고 늘 많이 있다가 같은 업무량에 인원이 1명이 늘면 업무가 융통성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인력이 많이 감축된 상태에서 업무를 조정해서 갈라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부서 없이 모두 다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를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그 업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의문스럽고 또 불편한 점이 어느 한 곳에서라도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같이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ː구조조정 시작도 행정자치부 지침이고 중간에 정원관리, 읍면기능 전환에 대한 지침도 전부 행정자치부 지침입니다. 고령군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 추진 방향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정원이나 직제, 직렬도 거기 원칙 기준에 따라서 있어야 됩니다. 중간 중간에 계속 바뀌고 어느 부서는 없애니까 애를 먹고 같이 동참하자, 어느 과는 우리가 참고 견뎌서 군전체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땜이 될지 몰라도 결국 구조조정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혼선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구조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한 지침이나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동참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마무리 단계에서는 업무관계라든지 정원관계가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다행이다는 그런 기분이 나야 되지 구조조정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을 나눈다는 것은 진행자측으로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중간에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부에서 표준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내년 7월 말까지는 우리 군에는 442명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442에서 9명이 과원이다. 사실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도 억지로 너무 과다한 과원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업무의 양을 감안해서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그리고 인사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한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읍면 순시에서 나온 토목직이 올해 군으로 다 들어 왔는데 8개 읍면에서는 토목직에 대한 문제점을 다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토목직 환원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이번 사무가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읍면에 다가 그 사무에 대해서는 전부다 이관을 하는 사무조정 규칙을 공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조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무에 대해서는 전수 군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읍면에 남아 있다는 사항은 조금이라도 다 조정이 되어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읍면의 토목 업무, 건축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군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ː그것은 군의 지침이고 과장님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ː그 지침이 따르면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ː예. 그것은 다음에 옮길 때 나 이관할 때 그때 문제점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있습니다. 21쪽, 22쪽에 사이버 박물관하고 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고령군은 정보화 사용을 앞서 나가서 전국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상당히 수상을 받을 만한 위치에 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종합정보시스템 KORY21 말고 사이버 군정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ː예.

ː그러면 여기 우리 고령 관내 8개 읍면에서도 공유가 되어야 되고 지역 주민이 지역종합정보센터를 이용해야 효율성을 느끼는데 지금 현재 지역의 전화선을 통한 통신망, 일부 읍을 중심으로 한 광통신망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부에서는 올해 2001년도까지는 전국의 읍소재지 중심까지만 읍단위 이상으로만 광통신을 깔고 다음 차후연도에 읍면으로, 읍면도 면소재지 이상, 그 다음에 차기 사업으로 리, 동까지도 다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령만 봐도 고령에서 인근의 몇 ㎞ 이내로 해서 광통신망을 깔고 다음에는 추후로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전화망을 쓰고 있는 리, 면 단위는. 지금 군에는 앞서가지만 이용율은 앞으로 상당히 늦다고 봅니다. 군에서 돈을 들여서 지역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고 해도 지역 주민 전체가 공유를 못한다면 이 시스템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랬을 때 고령 군민들이 전부다 이런 사이버 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를 가진 전산망이 동일화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정보통신부에 촉구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주무부서로서 이런 계획을 가졌으면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ː그 관계는 정보통신부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을 깐다든지 초고속통신망이 가능한 지역, 아닌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부에 협의를 하고. 그것이 안되어 있는 지역은 각 면마다 몇 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ː우리 고령 군민 과반수 이상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여기 사이버 군정도 맞는 것입니다. 일부만 공유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위에 반회보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 통신으로 해서 반회보를 사이버로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반회보 문제도 아직까지 반회보 문제가 매년 질의사항으로 나옵니다. 배부관계, 과연 주민들이 반회보를 보고 지역의 군정을 살피느냐, 아니면 홍보효과가 있느냐 등 이런 문제가 나는 것도 물론 발행 부수는 고령군에 있는 가구수 별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과연 몇 부나 보느냐, 홈페이지나 사이버 군정을 했을 때 과연 몇 명이 그 회보를 보느냐는 것도 파악을 하셔서 그래도 과반수나 ⅓이상이 공유를 할 때 홍보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ː초고속통신망은 사실상 면소재지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곡 한군데만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거의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하는 사항이 도면으로 그려서 어느 동네는 되고, 어느 동네는 안 되고, 각 면마다 조사도 하고 정보통신부측과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은 해봅니다만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회보 관계는 기 인터넷을 통해서도 반회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면 행정 홍보 효과라든지, 정보를 입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거기에다가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식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면 모든 지식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사이버 대가야박물관 구축관계는 이 시스템을 각 시군정보통신 담당들이 모여서 업무 연찬회 때도 발표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어느 한해에만 예산 지원이 빠져버리면 완전히 아웃모델이 되어서 못 씁니다. 기 투자한 사항들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25쪽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군이나 타지역에 우리 군세보다 더 작은 곳에도 연수원 시설이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는 연수원시설도 한 군데도 없고 여기 보면 각종 행사, 연회, 세미나 등 필요한 시설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만약에 콘도나 콘도에 가입을 해서 이 행사를 한다면 거기까지 움직이는 경비도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예산은 약 3,000만원인데 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본군에도 어디 산수 좋은 곳에 휴양시설 겸해서 연수원을 하나 설립할 그런 계획을 해볼 생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ː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상 저희과 욕심으로는 연수원도 우리군 관내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비를 들여서 연수원을 짓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싶어서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권고를 해 본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지난 9월달에도 의령 연수원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시설을 빌리는 돈보다는 오히려 예산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게 20년 후에는 그 돈을 다시 100%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매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ː과장님께서 20년 후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인플레 상황으로 봐서는 20년 후에 3,000만원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 안 해 보시고. 그리고 일단 본 군에 휴양시설이라든지 연수원을 짓게 된다면 이게 지금 보면 우수 공무원 표상이 있는데 개인보다는 단체가 하나의 화합이 되어야 만이 업무의 효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관리, 운용문제가 나오는데 고령은 인근지역의 대구라는 대도시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에 있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타 군으로 타 시도로 지금 연수를 1박 2일이나 3박 4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인근에 있는 성주 연수원이나 경주 연수원 등등으로 떠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도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연수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예산을 세워 봐야 되지 않나, 용역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ː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구조조정할 때 기획단에서 고령읍에서 1명을 차출한다고 했는데 타부서에서 차출을 할 수가 없습니까?

ː현재로서는 타부서에서 차출하고 부서 이기주의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고령읍 같은 데서는 사회업무가 이번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가 줄어 듬으로 해서 인력이 1명이 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줄어든 대신에 정원을 1명 줄이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사무의 편의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의원님들한테 의원회의 때 보고를 드릴 때는 우곡면에서 1명을 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좌절이 되었느냐 하면 사실상 읍면에서 빼는 게 잘못되었다. 제가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상 읍면 직원들 11명, 12명이 있는데 정원이 11명인데 또 1명을 빼니까 10명이 되더라고요. 이래서는 기능이 너무 적어 지는게 아니겠느냐.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10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우곡면은 삭감을 하지 않고 그 인원을 총무과에서 뺐습니다.

ː그런데 당초...

ː당초에도 고령읍에 1명...

ː보고할 때 빠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고령읍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인구도 감안했을 때 빼어 버리면 약 600명 정도에 1명 공무원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현재 약 550명 조금 넘습니다. 절대적인 부족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계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 뺀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일괄적인 구조조정에 읍면 인원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걸 준수하시고 타 부서에서 1명을 차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 유형별 존치인력 숫자 산정한 것을 보면 5,000∼10,000되는 군청 소재지 읍 과소 면적 C형입니다. 15∼17명입니다. 현재 17명이기 때문에 1명을 빼도 16명입니다. 그래서 1명을 빼게 된 것입니다.

ː최하 몇 명입니까?

ː최하 15명입니다.

ː읍면 말고 면부는?

ː면부에는 최하가 12명이죠.

ː과연 1명이 더 들어가서 행정이 잘 돌아가리라 봅니까?

ː잘 돌아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ː한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로서는 재고할 수가 없습니다.

ː없어요?

ː예.

ː구조조정 자체가 의회에서도 재고 한번 해볼 의향이 있다고 봅니다.

ː의회에서 재고를 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ː과장님, 저 이야기 한번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할 때 불과 몇 일 안 되었습니다. 1주일도 안 되었지 싶은데 거기에서도 변동이 되고 또 이 자리에서도 보고는 없었지만 오늘 보고에서도 또 변동을 했습니다. 왜 변동이 안 된단 말입니까!

ː그 사항은 현재...

ː행정을 엿쟁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했으면 밀고 나가시는 것 같으면 저도 감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불과 1주일도 안되어서 여기서 또 변경시키고. 이것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편리성으로 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ː최소의 인원인 11명을 가지고 1명을 더 빼오면 10명 가지고는 면장빼고 운전기사 빼고 하면 도저히 면 행정이 어렵지 않나 해서 총무과에서...

ː전체적으로 하면 읍면은 당분간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타부서에서 빼서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요구사항입니다.

ː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정원관리라든지 과원이 한 두 사람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사항은 어느 면, 어느 읍 지역에 표를 얻어서 당선되셨더라도 우리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좀더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그런데 총무과장님 말씀 잘 못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표 의식을 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시는 줄 압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오산이고 공무원으로서는 개입도 못합니다. 표까지 팔 것은 뭐 있습니까!

ː그런데 그것을 고령읍에... 먼젓번에 업무 보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령읍에 1명, 건설과에 2명, 우곡면에 1명 한다고 했지요?

ː예.

ː우곡면에는 11명 있는데서 1명 빼면 10명이기 때문에서 너무 과소화된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겠다싶어서 총무과에 1명을...

ː실질적으로 11명 더 있다고 보는데요.

ː실제로 그것은 과원입니다.

ː실제로 과원이 있지요?

ː실제로 과원입니다.

ː과원 있는데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ː지금 고령읍에도 과원이 있습니다.

ː과원이 있는데서 빼는데...

ː이것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원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ː전부다 과원이 없는데는 없습니다.

ː다 있습니다. 9명이나 있습니다.

ː하필이면 왜 고령읍을 제일 크고 일 거리 많은 곳에서 빼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본 의원은 표 의식해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ː그렇다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ː재고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의장님! 물론 여기 중요한 실과 업무보고이지만 연관된 업무가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그 과에는 여기 있을 수 있도록 병행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안정식입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종합민원처리과)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와 친절봉사 자세 확립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ː김한수 의원입니다. 노선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노선버스는 일부 면에서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면에서는 하루에 한번도 버스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니고 일부는 다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한수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개진면과 성산 삼대쪽 버스 관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 버스운행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4일, 9월 14일 이후에 정상운행은 아닙니다. 우리 고령군을 관할 면적을 두고 볼 때 시외 버스가 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농어촌버스가 잔여구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담당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저희들 군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4일 완전히 회사 부도로 인해서 정상 운행은 아닙니다.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조건 없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노선별로 긴급히 버스를 투입하고 또 못 들어가는 곳에는 회사에서 최소한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오곡에서 성산, 개진, 생동까지 가는 구간에는 버스가 안 다니는 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다니도록 했으나 주민 입장과 회사입장이 상반됩니다만 회사에서는 하루에 2∼3명 보고는 운행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주민들은 "하루에 2회라도 다녀 주어야 되지 노인들이나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불편하지가 않을 것이다"는 것을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니다. 방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상교통이 지금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운행을 하지 않거든요. 몇 달 제한이 있으면 노선 취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171만 3,000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상교통에 언제 준 것입니까?

ː김양웅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손실 보상금은 지난 1월 19일날 경상교통과 왜관버스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상교통은 제외하고 왜관버스에만 지급을 했습니다. 경상교통은 지금 가압류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와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보다는 덕곡면 관내에 정상운행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까?

ː경상교통은 일절 안 다니고 시내버스만 다니는데 고령까지 와서 대구 갈려고 하면 보따리 다시 옮길려고 하니까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ː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경상교통 부도이후에 초점을 관내 주민들이 고령읍 정류소까지 오는데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백운동을 통해서 덕곡, 가륜을 통해서 버스 한번만 이용하면 대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지금은 주민 불편이 많은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ː그러면 교통 선로가 몇 달 운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ː그렇지는 않습니다. 덕곡면 관내 코스에는 시외버스 구간입니다. 물론 시외버스 구간인데 경상북도와 이런 문제를 도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합니다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ː그러면 시내버스 다니는 것도 경상교통입니까?

ː예.

ː그게 다니면...

ː덕곡면 관내에는 경상교통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ː시내버스가?

ː예.

ː그러면 시간도 맞추지 않고 그런데 다른 대책을 강구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ː지금 현재는 불편한 점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다는 것은 과거처럼 어느 한 구간에서 승차했을 경우 대구까지 막바로 가는데 대구까지 가지 않고 고령에서 내려서 대구로 가는 시외버스로 옮겨 탄다는 이런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ː그것도 있고 버스도 제대로 오지를 않는 모양입니다.

ː시간이 회수가 과거에는 10회 정도 다니다가 지금은 8회 정도로 줄었습니다. 회사 경영상 자기들이 너무 많이 다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손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간마다 다녀주면 좋겠지만 회사는 회사경영상의 이유를 내 세워서 그렇게 못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ː경상교통이 우리 덕곡뿐만 아니고 고령 군내 몇 군데 들어간다고 보는데 언제 운행할는지 아직 모릅니까?

ː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돌아가는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만 지금 거기 사업주체 대표자가 자주 바뀌고 회사마다 압류결정이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처리하는 분야 이외의 분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장에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ː그러면 시기를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시내버스라도 시간을 맞춰 주고 홍보를 해야 되지요. 면민들이 "버스가 오다 왜 안 오노? 오고 싶으면 오고, 자기 맘대로 한다"는 이런 불평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고아리 벽화고분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지금 현재 시설 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ː예.

ː본 의원이 보기로는 주민여론도 그렇고 도로가 협소해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공된 곳에 매입부지를 성토를 해서 인도 블록을 깔아 놓았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과에서 관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아리 벽화고분 부근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ː그럼 문화체육과에 재 질문하겠습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유적지 순환버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ː배호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적지 순환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기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더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기 아시다시피 7월 4일 이후에 저희들이 공용버스를 구입해서 경상교통과 계약 절차를 거쳐서 위탁하고 있는 유적지 순환 버스는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운행을 강용하고 계약대로 계약이행을 촉구할 경우에 회사에서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에서는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말씀드린다면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ː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과거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건입니다. 그래서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졸속 행정의 본보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령관내가 걸어도 30분 이내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를 살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되겠느냐고 담당자한테 경영면부터 타진을 했느냐는 쪽에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결과가 버스가 군청 마당에 잠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아니면, 고령의 홍보차원이나 고령에 오는 관광객을 위한 순회버스였다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운영면에서 100% 전적 군에서 지원해서 무상으로 운영을 해 주던지 아니면 아예 경상교통이나 새마을 버스에 지원을 해 주든지 버스를 사서 운영을 하라고 맡기든지... 어떤 계획도 없이 버스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절감이라든지 어떤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졸속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물어도 졸속행정은 아니고... 이 유적지 순환 버스를 운행하게 된 것이 1주일만에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운행을 하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위탁회사의 경영부실로 지금 현재 운행을 못하는 사태는 빚어지게 되어서 한번 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무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만약에 앞으로 역사관도 건립되고 왕릉전시관이 된다면 운행상태가 정상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상교통 이것도 김양웅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경상교통건만 해결이 된다면 저것도 유적지 순환버스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ː그런데 과장님께서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버스가 과연 몇 일이나 운행을 했으며 과연 관광객이 몇 명이나 탔는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평상시 볼 때는 빈차 다니는 시간대가 더 많았고 빈차만 순회해서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실질 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행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 타당성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하는 그 자체가 의구심이 나고 그 다음에 저게 과연 민간 업자에게 위탁을 주든 경상교통에게 주었든지 간에 장사라는 것이 이윤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보면 막대한 약 3,500만원 정도 지원도 주었고 저것도 차를 사서 주었기 때문에 저 차 한 대가 약 4천 몇 백만원 아닙니까? 5천만원 돈이지요?

ː그만큼은 안...

ː4천만원 정도 되지요? 그것도 큰 지원인데 실제로 그 금액을 가지고 농촌에서 출퇴근하는 학생들이나 노인들한테 승차권을 사주었더라면 고령군 행정 잘한다고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운행 재계를 할 때까지 지금까지 운행기간 중에 있었던 입금액하고 실제 경비하고 해서 타당성이 없다면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재무과장 김의용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재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실적, 2002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10쪽을 보면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 강화라고 했는데 징수 계획은 없고 제재조치 해 봤자 지금까지 계속 징수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 상습 고액체납자가 일반인들에게 서비스하는 이런 것은 신문에 나타나고 "그 업체 잘한다"는 이런 소리는 듣는데 세금은 내지 않는 이런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IMF이후에 체납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테러이후에 내수 부진으로 체납세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6억 3,000만원에 대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3차에 의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ː고액 체납자를 보면 강력하게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재산이 일부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지금 징수계에서 예금 조회, 재산 압류 등 전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고액체납자가 공장에 있는 사람 부도가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ː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세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했는데 그 증가추세하고 지금 테러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읍면 세무 담당을 군으로 일괄 통합한 것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ː읍면 세무직이 군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군에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체납세에 대해서 옛날에 추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군 위주로 군에서 전단반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ː그리고 작년 연말쯤 우리가 본청 청사 증축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ː예.

ː그런데 작년에 벌써 구조조정이 되어서 업무가 군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면 본청 청사가 부족화 되어서 4층에 60여 평의 청사 증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혹시 내년 계획에 청사 증축계획이 있습니까?

ː지금 현재는 증축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민원실, 재무과, 3층에도 여러 과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하나로 해서 청사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계획은 없습니다.

ː그러면 작년에 청사 증축계획은 그런 바탕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ː저도 의회사무과에 있었는데 확실한 내용은 그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아직까지 큰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ː그러면 내년 예산은 정례회에서 본예산에 청사 증축계획이 안 올라온단 말이지요?

ː없습니다.

ː그런데 청사 증축계획은 여기 구조조정하고도 물려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읍면 기능전환하고 청사 증축계획하고 본청으로 토목직이나 세무직이 많이 들어와서 본청이 확대된다고해서 청사 증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청사 증축계획하고 올해하고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타당성이 없다 이 말이지요?

ː지금 현재는 우선 있어보니까 당초에 증축계획은 어떻게 해서 마련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건설과나 산업과나 큰 불편은 없습니다. 현재 증축계획은 없습니다.

ː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증축계획이 작년에 승인이 되었다면 증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ː그 당시에 저도 의회사무과에 있었는데 증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높이 제한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불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 증축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ː재무과에 다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읍면 기능전환, 특수직들이 본청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상을 하고 본청에 청사가 부족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해서 청사 증축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연관이 되어서 다 같이 토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되지 한가지 단편한 분야를 가지고 청사 증축계획이 오른다고 하면. 만약 그때 증축이 되었더라면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ː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여러과와 연계를 해서 토의를 해서 무리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번에 현장갔다 오고 나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장에 건설 설계부터 중간에 감독을 하고 마지막에 준공검사 처리하고 나면 재무과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집행하는 경리관으로서 그 중간부분에 부실시공이 되었을 때 그 때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ː우리는 준공계획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그 중간에 하자보수 기한이 있습니다. 도로는 2년, 콘크리트는 3년, 일반건물은 1년, 공공건물은 5년 등이 있습니다. 그 계약금액 2%∼5% 하자보수 금액을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자 보수가 났을 때는 토목직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하자난 만큼 그 금액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ː재무과에서 토목직으로 하여금 하자 부분을 평가를 해서 옵니까?

ː예. 1년에 한 번 정도 하자 기간에 해당 부서에 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해당 부서와 같이...

ː하자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고, 시공중인 것은 어떻게 합니까?

ː시공중인 것은 재무과에서 직접 할 수는 것이고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을 임용해서 그 사람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 복명서에 의해서 새로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ː공사가 시공중인 것은 토목직이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수시로 경리관인 재무과장에서 통보를 해 줍니까?

ː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ː그러면 시공중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재무과에 경리관으로서는 알 수가 없겠네요?

ː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준공검사 때 경리계장이 입회를 합니다. 그때 발견이 되면 재시공하도록 합니다.

ː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검사 할 시점에서는 그 하자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다 덮이고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겉 모습만 보는 준공검사 단계에서 경리 담당 부서의 직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부분에 대해서는 경리관이나 경리담당 공무원이 참여할 기회가...

ː사실상 중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 나가는 것이 잘 없습니다. 사실상 민원이 발생하고 크게 되었을 때 경리관이 나가든지 경리 담당이 나가서 확인하고 합니다. 공사가 한 두건도 아니고 1억원 이상 300건이 되는 것이 113억 정도 됩니다. 많은 공사장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든지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예로 지금 토목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설계, 감독, 준공검사까지도 동일한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최종단계 준공검사단계에서 경리관이 사업 공사대금을 집행할 때는 그 사항 중간에는 하나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ː사실은 모릅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사진이나 보고서 등 서면으로 알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안 합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문화체육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기세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2002년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문화체육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6쪽 관광진흥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0달 동안에 129,664명의 관람객이 있었는데 사이다 한 병 팔지 못하는 이런 관광사업은 앞으로 지금 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람객의 시설을 해서 편의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영세민들이나 우리 지역 상인들에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임시 상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매점을 지난 9월에 입찰을 봐서 11월 초부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상품은 아직 주문상태에 있어서 관광상품은 못 갖다 놓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료수 정도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반 시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식당이나 여관 등 지체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앞에 공기는 간이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다른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이 음식점을 설치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기반 시설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대가야 역사관에 예약이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사전에 예약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해서 음식업협동조합 사무실로 팩스 또는 전화로 연락을 해 줍니다. 연락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직접 예약한 학교나 단체에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점심이라도 먹고 갈 수 있도록. 답답해서 그런 제도로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ː한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보부상 재현하는 것은 그냥 재현하지 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념품이나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연내 계속 보부상을 몇 사람을 이용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건의사항입니다.

ː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부상 관계는 용역을 줘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에 의해서 놀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보부상의 특수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캐릭터화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보부상을 이용한 것은 우리 전시관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어느 누가 거기에 와서 보부상 형태로 해서 물건을 판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매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5쪽을 보면 왕정주변 정비가 있고 16쪽을 보면 왕궁지 및 왕정보존 정비가 있는데 왕정이 지금 한군데 더 있습니까?

ː같은 것입니다.

ː같은 것입니까?

ː예.

ː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왕정이 사각으로 건물이 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지붕이 너무 커서 기둥은 가늘고 지붕이 너무 커서 불안간 감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과장님께서 조화 있게 설계도도 보고 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고맙습니다. 왕정은 저희들도 욕심을 부렸습니다만 조금 그런 형태가 있는데 단층을 하고 나면 전체가 어울립니다. 단층은 건물을 짓고 나서 최소한 1년 후에. 나무에 완전히 진이 빠지고 완전히 건조된 후에 단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ː단층은 1∼2년 아니면 그냥 목조로 보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뚜껑은 무게 있게 크게 지었는데 기둥이 너무 가늡니다. 그래서 한식집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저도 옛날에 절 짓는 곳에 다녔습니다만 그것은 보니까 아래위로 맞지가 않습니다. 기둥이 가늘어서, 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하기는 어렵겠고 단층을 하고 나면 모양이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ː김진태 의원입니다. 지금 테마공원 관리라든지 문화재 관리계가 관광진흥계입니까? 어디입니까?

ː관광 관계는 관광진흥계이고 문화재는 문화재계가 따로 있습니다.

ː테마공원 조성하는 계가 지금 몇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ː4명 있습니다.

ː계장까지 4명 입니까?

ː예. 계장까지

ː사실 제가 보니까 올해 예산만 해도 300억이 넘고 400억 가까이 되는데 테마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가 국토이용변경이라든지 보상금 산정이라든지 산림훼손해서 예비사격장 매입관계라든지 또는 조성이라든지 국방부하고 또는 재산교체문제 관계로 국방부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뭐든지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팀웍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집행부 사정입니다만 내가 느끼는 바로는 각 과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도시건설과라든지 산업과, 총무과, 재무과 등 모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팀웍이 이루어져서 활동적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서로가 협조하는 체재를 구축해서 추진을 했으면 원활히 안 되겠나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실무자 입장으로 보니까 굉장히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ː예. 맞습니다.

ː그러니까 여기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강구해서 촉진이 잘 되도록 해 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ː고맙습니다. 저희들 사실 1계에서 업무가 땅만 사는 것도 9만 평을 사야 됩니다. 부수로 따라가는 행정절차라든지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국방부 승인이 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부지 사는 부분은 일부는 타 과에재산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부는 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업무 관련되는 각 부서와 연계를 해서 매주 한번씩 검토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나름대로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7쪽 고아동 벽화고분 주차장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물이라든지 그 외 주차장을 휴식처 공간도 만들고 인도 블록을 깔고 했는데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벽화고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냥 시멘트만 해서 줄을 긋고 할려고 하니까 너무 살벌한 것 같고 그리고 보도 블록은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교체도 쉽고 조경과 서로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 블록이 깔린 것이 겨울공사를 해서 잘못 되어서 지금 재시공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ː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도 많았습니다. 주차장으로 해야 되지 그 지역 여건상으로 봐서 도로 노면이 상당히 좁습니다. 주차장을 하고 주차선을 긋고 도로와 같이 해 놓으면 교차로 역할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 공사 해 놓았는데 인도 블록을 깔고 휴식처 공간까지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지나친 시설을 하지 않았나. 만약에 주차장 시설을 완벽히 하고 포장도 하고 차선도 긋고 하면. 대기실 정도 하나 있으면 만족하지. 사실상 목적 외에 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ː그것은 월드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월드컵 사업은 외래관광객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과 정자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주민들이 현재 활용도는 낮습니다만 치사리 주민들이 여름철이나 휴식을 할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블록을 깐 것은 보수를 해서 그 뒤에 주차선하고는 새로 넣을 계획입니다.

ː재 보수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고령읍의 관광지 주차장도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주차장관리를 하듯이 거기로 이관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관광지에 따르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암각화 앞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부지도 좁고 해서 조경은 못했습니다. 우선 시멘트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릉전시관 앞에 보조 주차장을 더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의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마지막 36쪽에 둔치,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설치가 있는데 5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국비는 2,500만원, 도비는 800만원, 재정이 군비가 다 돌아가겠습니까?

ː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2,500만원, 도비 800만원은 문광부에서 각 시 군에 각종 체육시설을 할 시군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사업규모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고수부지가 내년도 사업을 하고 나면 고수부지에 체육공원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수부지를 그냥 현재 상태로 그냥 둔다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체육공원 형태로 해서 이것은 우리 군비를 많이 들이는데 국비를 여기에 갖다 얹은 형태입니다.

ː문화체육과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총 2002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이 얼마 됩니까? 전체적으로 몇%입니까?

ː예산 요구는 많습니다. 전체집계는 놓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집계는 놓지 않았습니다. 액수는 많습니다.

ː10%도 안 되는 이런 국비를 받으면서 사업 계획을 이 만큼... 예산이 돌아 가면 우리 지역에 모든 사업을 하면 좋지는 않겠습니까마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고수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우리 군민들의 활용도 있겠지만 인근 대구지역 주민들이 특히 여름철에 관광을 나올 때 고령과 가깝고 바로 수원지 밑이기 때문에 냇물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시설이 된다면 앞으로 지역주민들 활용과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이득도 있으리라 보고 이것은 공원화할 형태로 우선 5억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축구나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주변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만 조성하면서 거기에 풀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를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완전 공원화하는 형태로 해서 고령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ː예산만 많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해 놓으면 다른 곳보다 볼 것도 많은데 아까 백의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고령에 다른 관광지를 가면 다른 매점도 많이 있고 판매를 해서 주민세 등 득을 볼 수 있지만 우리 고령도 아직 시설 중이겠지만 대구 사람들이 많이 오고 물에 놀이하러 오면 환경오염만 되지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이런 사업은 차차 해도 된다고 봅니다.

ː여기에 사업비를 많이 투입하는 것은 공사를 할 때 바로 같이 시행을 해야 사업 효과도 더 날것 같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구나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업비는 조금 많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ː이런 사업비를 추진을 하더라도 더 중앙에 요청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더 요구를 해서 가망성이 있거든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고맙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둔치 고수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은 지금 회천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정화사업이 5개에서 6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지금 동서로 봤을 때 동쪽 장기리에 고수부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동쪽에 1개 수문이 더 늘게 되면 고수부지가 홍수 때는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수문을 한 개 더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현재 장기리 고수부지가 면적상으로 볼 때는 1만여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문이나 상류지역은 빼고 7,400평 정도 잡은 것입니다.

ː지금 현재 위치로서는 그것도 더 됩니다. 회천 정화사업으로 수문을 1개 더 냄으로 인해서 내는 게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하면 모든 골재나 우수가 온다면 떠내려갈 확률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70∼80%가 넘습니다. 그런 위치에 수문이 더 있으니까 보식하고는 틀립니다. 물 흐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떠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문화체육과와 환경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수문을 더 내는지? 할 계획을 알고 있는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ː잘 알겠습니다. 수문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비가 많은 양이 오면 고수부지위로 물이 넘어 가도록 되어 있고 우선 의원님 걱정대로 앞쪽은 현재 고수부지보다 조금 아래로 잡아서 거기에 떠내려가는 곳에 방지책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ː수문을 했을 때는 물 방향이 물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더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엔가 언젠가 주산의 맥을 잇는다고 해서 왕릉전시관에 연육교를 설치한다는 보고를 한번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ː앞에 말씀드린 고분 관광로 사업에 일부로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원래 연육교를 원래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전문 기관에 물어 볼 때 왕릉전시관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연육교는 맞지를 않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고 해서 이름을 맥잇기 차원에서 터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문광부에 건의를 하니까 현재는 예산이 좀 어렵고 건설부에 건의를 하라고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분 관광로 설치를 하는 중에 2003년 정도에서 터널을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입니다. 대가야축제가 12회 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12회 밖에 안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대가야축제가 처음된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978년도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가야문화 예술제로 해서 매년 하다가 군민체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군민체전도 하고 축제도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군민체전과 축제는 격년제로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대가야축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제는 예술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축제할 때는 예술제가 축제 안에 포함이 되고 축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단위 행사로... 특히 우륵가야금 경연대회를 포함한 문화 예술활동 이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12회로 된 것은 몇 년도부터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박해동 의원입니다. 32쪽 우륵유적지 정비사업이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속에 있는 것입니까?

ː예 도 가야문화권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ː고령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을 주로 머리 속으로 구상을 해 보면 주산관광로, 테마공원까지, 테마공원 군부대 이전해서 테마공원 조성문제, 왕릉전시관 주변 정비 문제, 대가야 역사관 준공까지 여러 가지 공사비, 그리고 향토문화관, 민속전시실, 우륵 왕정하고 우륵 기념탑 주변 정비, 우륵 유적지 정비 등 대단한 우리 고령 인근 주변에 관광지가 눈에 선 합니다. 우륵 기념탑 정비를 하면서 그 주변정비가 해마다 예산이 없어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조금 조금 해서 이제 제단 설치하고 병풍설치하고 5,0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잡았는데 우륵 유적지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2002∼2004년까지 26억 정도 됩니다. 그 속에는 우륵 기념관도 있고 팔락정도 있고 물론 도에서 돈만 많이 준다면 수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륵기념관이고 해서 우륵에 관계되는 기념품이라든지 고정된 영정이라든지 아니면 고정이 된 정정골에 대한 역사적인 문헌, 우륵을 기념탑에 모실 만한 주변의 제3자가 관광을 왔을 때 "여기는 우륵의 고향이고 우륵의 기념품이 남아 있고 우륵이 어떻게 활동하다가 신라로 갔는데" 등 기념적인 물건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고령사람들만 "우리 대가야에는 우륵이다, 우륵 기념탑 하나 세우자, 기념비 하나 세우자, 제사를 드리자" 우리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26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지을 만한 고령 대가야문화 속에 들어 갈 수 있는 고정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ː정정골 쪽에 사업을 잡은 것은 원래는 우륵기념탑 주변을 할려고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면 한 울타리에서 관리하기도 좋고 또 오는 관광객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여건상. 거기는 전해 내려오는 정정골에서 우륵 선생이 가야금을 창제를 하고 연주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미나리골 바로 옆쪽이 가야금을 만들던 공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단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대가야문화에 대한 다른 일반 문화유적이나 정비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만 우륵이나 가야금에 대한 사업비는 거의 별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사학가들도 고령의 가야금 고장에서 가야금이 너무 죽어 있다고 해서 앞으로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관광자원화가 안 되겠느냐 등 여러 가지 자문도 있고 해서 이번에 사업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문헌은 특별한 문헌은 없습니다. 그 위치라는 정해 내려오는 일부 향토사학가들께서 연구해 놓은 그런 정도의 자료만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ː내년부터 예산에 잡히면 본 의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고령에서 몇 십년간 우륵 기념탑 영정각을 예산이 없어서 조금 조금씩 투입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부식하기 짝이 없는데 새로운 기념탑 짓고 새 건물 짓고 새 공장 지으면 돈이 잘 나오고 투여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모시고 제를 올리던 그 명소를 여기에 상대될 만큼 예산을 투여하고 왔다간 사람들은 다 그럴 겁니다. "우륵에 대한 것은 고령에 가면 기념탑하고 영정각이 모셔져 있다" 그러면 그 주변정비가 원류인데 그 주변을 좀더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입구도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주변 정비도 하고 진입로도 만들고, 주변에 부실한 건물은 이런 큰 돈 같으면 매입을 하든지 해서 완벽히 해 놓고 다른 정정골에 우륵 유적지 정비사업을 신규로 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것은 소홀히 하고 새로 하는 정비 사업은 대단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을 하면 이제까지 관리해 오던 우륵기념탑 주변 정비도 완벽하게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있던 것도 생각을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륵 기념탑 주변이 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5,000여 만원 정도로 해서 정비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되고 주변 조경도 좀더 해야될 문제점도 있고 또 기념탑 자체에도 여러 가지 손 볼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급한 것을 우선 예산에 5,0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ː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해마다 문화사업이 예산도 커지고 사업도 계속 커지고 문화행사 발굴도 할려고 하니까 인력은 적고 고생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사업은 일반 공사처럼 그때 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지만 또 신규사업도 나올 것입니다. 문화사업 하나 만큼은 한해에 그 분야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왕정 문제가지고 몇 년 나오고 우륵기념탑 문제 주변 정비가지고 4∼5년 계속 나옵니다. 반룡사 문제가지고 물론 연도 사업도 있지만 새로운 것 보수해서 계속 나옵니다. 문화사업은 단편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보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경상북도에서도 가야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계획을 크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시행 때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사회복지과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기세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백영호 의원입니다. 3쪽 자연발생유원지는 2군데 잘하고 있는데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할 계획이 없는지? 여름철이 되면 사촌 같은데 안림천, 대가천을 보면 많은 도외인들이 와서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부녀회를 통해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수거료 일부를 700원∼1,0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을 성주군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하천을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2002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지금 현재 신촌숲과 상비리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청소 수수료조로 1,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비리에도 479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신촌숲에도 459만 6,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해서 위탁관리하기 이전보다 더 훨씬 행락지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좋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촌숲이나 다른 타지역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도 확대 시행할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ː5쪽 고령군내 독거노인 총 인원수는 몇 명쯤 되며 어떻게 그들을 도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독거노인은 85명 정도 됩니다. 금주에 그렇지 않아도 각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겨울철을 맞아 혹시 월동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몸이 상당히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은 새살림봉사회의 봉사를 받아서 반찬을 2주에 한번씩 2주일 분량을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독거노인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 혼자 사시는 분도 시설의 보호를 받을 정도의 사람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시설보호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시설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정든 분들하고 힘이 들더라도 거기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보내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노인이 있으면 시설보호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ː시설에 있는 노인들은 자원봉사원들이 와서 목욕도 시켜주고 관광도 시켜주는데 우리 쌍림면만 하더라도 80이상 되는 노인 있어서 겨울내 목욕도 안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 줄려고 해도 냄새가 나서 가지 않는데... 목욕이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목욕봉사활동도. 지금 현재 시설노인은 하고 있고 면 단위로 부녀회에서 성산면, 우곡 면 등 몇 개 면에서 부녀회에서 그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목욕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확대 시행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ː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1개소 밖에 없는데 우리 고령군에는 시설 원예를 많이 해서 특히 여성들이 앉아서 김 매고, 과일, 딸기나 수박, 참외를 수확하고 해서 굉장히 기능 장애가 많이 오는데 건강관리실을 하나 해서는 혜택을 보는 게 적지 않나 싶은데 개소를 3∼4군데로 해서 몇 년 내에 특작지구에는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 1개소 계획도 벌써 2000년도에 기 신청한 성산면에 신청한 것이 2001년에도 누락이 되고 내년도에 계속 더 연장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곡면과 운수면에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1군에 몇 개소는 지원이 안 되고 1년에 1개소도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돌아가면 군비가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군비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거기까지는 여의치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군비로도 해서 더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딸기 하는데 보면 6개월간 수확을 해서 무릎 관절이 손상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된 2개소에도 설치할 때는 좋은 취지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설치는 했는데 실제로 활용도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기대만큼 높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 자체로 이용을 할려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문제라든지 해서 활용도가 조금 낮은 형편에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도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추가 요구된 지역이 있으면 확대 시행하도록 건의를 하고 자체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변 꽃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봄꽃, 가을꽃 해서 48㎞입니다. 예산은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 약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죠?

ː예. 그렇습니다.

ː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꽃길을 조성한다면 과장님께서도 면 부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동원해서 꽃길 조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이 돈으로 계획성 있는 계획서를 세워서 용역을 줄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ː지금 현재 1억 4,200만원은 봄꽃 구간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사업 계획입니다. 가을꽃 구간 34.9㎞는 읍면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ː그렇다면 봄꽃구간 12.3㎞ 1억 4,000만원이며 ㎞당 얼마 들어갑니까?

ːm당 10,000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ː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실효성 있게 할려면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안습니까?

ː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문 농장에서 수 차례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사진도 찍어가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내년 봄꽃을 4월 초순에 식재를 할려고 하면 지금부터 종자확보가 되어야 되고 금년 연말에 하우스 안에 파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내년 1월달에 주문을 하게 되면 사실 사업시기가 늦습니다. 월드컵 대회기간에 맞출려고 하면 늦어도 4월 초에서 4월 한달간에 식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될 그런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도 드리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사업을 1∼2주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을 사진하고 찍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ː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기에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ː지금 1억 4,200만원이 배호철 의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군과 비교해 보면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인근 달성군이나 합천군에 물어 보니까 거의 10단위가 넘어서는 예산으로 봄꽃을 두 차례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봄꽃 한차례, 그것도 도계와 군계 중심으로 할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는 것으로 계상이 나왔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사회과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 어려운 이웃, 가정, 장애인, 여성 등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나 내년 특수시책을 보면 사회과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의 사업비가 조금 전에 하던 문화체육과 사업하고는 상대가 안됩니다. 우선 지역의 사회복지가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최우선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복지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빈약하고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화사업도 인류사상으로 큽니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곧 다가올 예산심의도 있습니다. 너무 과가 위축이 되어서 너무 예산을 너무 적게 하지 않았나하는 의심스럽습니다. 장애인 주거비 지원, 부부장애인에 월 3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 1명입니다. 도농교류 농촌현장 체험이 주부들이 나가서 3명하는데 1회에 50만원씩 150만원, 특수시책인데 연중 150만원입니다. 또 천연염색 부업교실 운영해서 연중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소요예산 200만원, 지금 여성정책을 하는 것인지 사회보장을 하는 것인지 노인복지를 하는 것인지 장애인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향상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특수시책도 이런데 다른 일반시책은 오죽하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작게 잡았는지 아니면 계획을 이렇게 약하게 했는지 주무과장으로서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ː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 싶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득사업도 어느 지역에서는 선심행정이라고 해서 지적된 사례도 없잖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주는 수혜혜택은 근거가 없으면 선관위 등에서 선심행정으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예산을 올릴 수도 없고. 여기는 자부담도 조금씩 들어갑니다. 부업 교실을 하게 되면 부업교실에 참여하는 희망자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야 선심행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복지예산은 상당한 금액이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ː사회복지는 선관위에 저촉이 되니까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자꾸 선관위 선관위 하는데 오늘 선거운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회복지를 하는데 어떻게 관에서 정부 돈을 투여하면서 여기 출마자든지 민선군수가 자기 선거 표 의식을 해서 자기 표 좀 찍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당연한 행정활동입니다. 고령군의 사회복지 활동이 어떻게 얼마만한 수준에 하는냐가 문제이지. 돈 액수가 많으면 그것은 선관위에 저촉이 되고 돈 액수가 적으면 괜찮고. 그것은 아닙니다. 고령군에서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 기초생활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여성문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지 돈의 액수가 많은 것은 선관위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대폭적으로 혜택이 많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지? 요구를 못한다면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ː박해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시책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이 3건은 타지역이나 경북도내에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일부 하는 곳이 1∼2군데가 있고 또 운전면허도 전국에서 1시군에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범 사례로 받아서 지금 도내에서는 아무데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이제까지 하지 않던 것을 새로이 할려는 사업이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업은 실적에도 나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ː특수시책사업도 해당 인원을 조금 늘리고 혜택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 제일 마지막에 천연염색 부업교실운영이라고 12달 동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부위주로 하는 교육아닙니까? 그죠?

ː예.

ː그리고 여기에 연관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내고 싶은 것은 고령군 여성단체활동이 타군보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회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양하게 목욕봉사, 독거노인 봉사 등 다양하게 하고 있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함이나 인터넷상으로 자유게시판을 보면 고령지역에는 여성에 대한 문제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참여기회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그런 행사를 해도 참여하는 분, 일부 출입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만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과장님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기 담당자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발마사지 교육하는데 몇 번 가 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또 다른 교육에 나왔던 그 분, 그 팀, 그 인원, 그 사람들 또 다른 단체 활동하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그 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참석인원이 안되어서 아시는 분한테 필요해서 그 분한테 좀 나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골이나 읍면 단위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참석을 하는지, 무슨 교육이 있는지 몰라서 못 오는 분, 참석하시는 분은 더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보니까 아니까 다음에 다른 행사도 압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성문제 같으면 여성단체활동 같으면 여성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행사비를 조금 늘리고 인원이 많으면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들 복지 문제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노인들이 고령군 8개읍면 노인들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더 하든지 해서 10,000명이 오면 10,000명이다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늘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ː다른 과에 업무보고시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다고 나무라시던데 저희과는 예산이 적다고 예산을 많이 세우라고 나무라시니까 듣기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사업을 앞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참여가 홍보가 적게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각종 취미교실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홍보활동을 반회보나 유선방송, 고령신문,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 읍면을 통한 이장 회의시 홍보활동 등 홍보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곽지에 있는 농촌의 여성들의 참여가 적은 것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농번기하고 고령까지 와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못하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을 순회하면서도 한 번 해볼려고 하는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충분하리만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시간 사정이 맞지 않아서 못 오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찾아가서 하는 그런 봉사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건강관리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곡에 되어 있고 운수도 되어 있고 내년에 1군데 더 늘린다고 하는데 사실 건강관리실을 현재대로 유지할려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것하고 연관이 됩니다. 건강관리실을 마을에 지을 때는 다 압니다. 짓고 나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동네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관리비가 동네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 관리운영하는 기간이 농번기에 겹치면 못하고 사실 필요하기는 농번기에 필요합니다. 몸도 피곤하고 체조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농번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또 농한기에는 관리하는 것이 동네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니까 관리하는 비용이나 운영자나 건강관리를 할려고 해도 교육담당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재적인 요건이 맞지 않는데 건강관리실 5,000만원짜리 아무리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실에 참여하는 것도 짓기만 짓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도록 주셔야 되고 다른 여성활동뿐만 아니라 노인문제나 청소년문제나 기초생활자들 문제나 모든 것이 홍보자료로서 이용할지 몰라도 우리 고령에는 몇 회 얼마 돈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은 몰라도 그것을 하는 실적은 좋은데 하고 있는 속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많이 알고 참여를 많이 하고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뒤의 부대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사회복지입니다. 건강관리실이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뭐 합니다만 관리실 짓는 것 지어 놓으면 손해입니다. 5,000만원짜리 3년 지나면 1,000만원 가치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었을 때는 그 다음에 그 효용성을 느끼도록 그 다음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지 복지 하시는 것 보다는 깊숙하게 넓게 대다수가 알 수 있도록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세요!

ː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실도 지구를 선정할 때도 주민의 욕구가 가장 높은 지역,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조사가 된 지역을 우선 적으로 2군데를 했습니다만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데 유지 관리비 지원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부차적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문제입니다. 올해 사회과에서 실적에 오늘 마을회관 건립은 8개소 3억 6,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건축한 8개소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 다른 과에서나 다른 사업비로 해서 지은 마을회관 관리는 완공되면 사회과로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ː다 짓고 나면 마을로 넘어 갑니다.

ː짓고 나면 마을로 넘어 갑니까?

ː준공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를 마을에서 책임지고 하고, 우리가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ː사회과에서 지은 8개소 3억 6,300만원은 사회과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지어서 마을로 넘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ː마을에서 직접 짓고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ː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산에 용소같은 곳에 마을 회관을 지은 것을 아시지요?

ː예. 건설과에서 정주권...

ː건설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3개소 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액 건축비를 군에서 정주권개발사업비로 지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물 관리는 다음에 사회과로 안 넘어옵니까?

ː마을회관 관리는 마을로 넘어갑니다.

ː관리 주체나 소유주체는 누구입니까?

ː그것은 건설과에서 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짓는 것도 마을 책임하에서 짓고 준공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도 마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지었을 때 그 마을회관도 해당과에서 사회과로 안 넘어옵니까?

ː우리가 현황은 받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후 유지관리는 마을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6쪽 전원농가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저도 대충은 압니다만 이 사업을 지속성 있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올해 몇 농가에 어떤 사업을 조성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자세한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