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이문근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2001년 11월 8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간 심도있게 논의하여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내지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범위는 태백시산하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로 하였으며, 감사반편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처리한 자치단체사무전반에 대하여 자료요구 목록을 중심으로 실과소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감사대상은 부시장 및 실과소동장 전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코자 하며, 감사일정등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우영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5건으로서 2001년 11월 2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입 운영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부 현실에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환경기본조례안은 태백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관광개발공사설치 조례안은 탄광지역개발사업의 활력화 및 지역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 조례안은 태백시 지방공사의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