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강헌 의원 발언

김강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발주사업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싸늘합니다. 초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바쁘신 중에도 오늘 다시 특위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특별 위원 회는 제8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특위구성을 의결 하였고, 제8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집행부에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으로서 군의 경우 단위사업비 2,000만원 이상, 읍면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확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사에 따른 장비 협조 및 성실한 현장안내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발주사업에대한2001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1:29)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발주사업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발주사업에 대한 2001년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30)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현장확인 조사 및 관련서류 조사확인을 위하여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발주사업에대한2001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11:30)
의사일정 제2항 발주사업에 대한 2001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 공무원의 선서 가 있겠습니다.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선서 하여야 할 관계공무원은 영광 군수 를 비롯한 부군수 , 실과소장, 읍면장등 28명으로서 피조사 공무원을 대표해서 박내영 부군수 께서 발언 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불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별도 선서서 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문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피조사에 임하는 담당주사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 를 받아야 하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 서면으로 선서서 를 작성 제출 토록 조치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에 증인 으로 참석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11월 13일까지 선서서 를 작성 본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증인 이 선서서 를 작성 제출 하는 취지는 본 행정사무조사 를 함에 있어 증인 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로 답변을 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영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금범 행정사무조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출 된 자료에 대한 서류확인을 거쳐 기 편성된 3개반으로 하여금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현장 위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군의회 사무실에서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11월 13일부터는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