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7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날짜로 인사를 단행해서 제가 기획실장으로 가고 제 후임 자치행정국장에 이성주 의사국장이 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거는 기이 제가 있을 때 의회에 안건이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남양주시립미술관 부지매입 및 건축,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축물 매입, 진건농어촌공공도서관 토지매입 및 건축, 남양주시 미술관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미술관부지 및 건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화가의 미술작품 유치와 전시를 통하여 문화 예술의 저변확대는 물론 문화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미술작품 등 우리 시에 접목 유치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남양주시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치는 삼패동 328-15번지 외 3필지이며 총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의 규모는 미술관 300평, 수장고 200평, 공원 및 주차장 400평 분으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축물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통문화를 발굴 보전 계승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지역 문화의 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 추진 시 팔당역사 건립과 병행하여 향토사료관을 남양주시의 역사관으로 새로 신설해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향토사료관의 부지 및 건축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팔당초교 부지로 와부읍 팔당리 237-3번지이며 사업비는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로 5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2003년도에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향토사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건농어촌공공도서관 토지매입 및 건축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21세기 문화공간을 통한 시민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매입 및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건읍 사능리 645번지 일원에 건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 부지매입비 6억원, 건축비 40억원으로 건축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약 877평을 건축하여 도서관 및 문화센터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미술관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패동 미술관 부지를 건립함에 있어 삼패동 359번지 고 장욱진미술관재단에서 기부채납 의사가 있어 기부채납을 받아 미술관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부채납자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번지의 고 장욱진 신생의 아들인 장정순 씨이며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2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시 지방재정법 75조, 동법시행령 82조에 의거 미술관 건립 사업이 확정된 후 조건 없는 기부채납을 받아 미술관으로서의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저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3)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2002년도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시립미술관 부지매입 및 건립,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축물매입, 진건 농어촌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안으로서 3건 공이 관련부지 매입과 건축물의 축조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으로서 사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립미술관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동 계획은 장욱진 화백의 유족 장정순으로부터 삼패동 359-5 임야 1,590㎡를 기부채납 받고 연접 부지인 삼패동 328-15번지 외 3필지 1,530㎡를 6,885만원에 매입하여 총 3,120㎡의 부지에 미술관, 수장고 등 약 1,000㎡의 건물을 건축하고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0억6,88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도비를 각 10억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의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축물 매입건으로서 현재 남양주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 받아 향토사료관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와부읍 팔당리 237-3 구 팔당초등학교 부지 4,752㎡와 부속건물 399㎡를 5억원에 매입하여 향후 항구적인 향토사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세 번째로 진건 농어촌공공도서관 부지 매입 및 건립계획은 진건중학교와 진건농협 중간에 위치한 사능리 645번지 외 7필지 9,365㎡를 6억원에 매입하여 40억원의 건축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900㎡의 도서관 및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립미술관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은 문화예술기반이 취약한 지역여건으로 볼 때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켜 주고 한강에서 북한강으로 이어지는 근교관광벨트를 조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하겠으며 특히 관련 부지의 절반 이상을 기부채납 받고 총 사업비 중 60% 이상을 국·도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본 계획 추진상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축물 매입계획은 우리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발굴하고 계승 보전하는 장을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서 예정지에 접하여 철도청의 전철역사 건립계획이 있어 향후 다중 이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며 재산적 가치도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건 농어촌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으로서 많은 상주 인구에 비하여 각종 정보와 지식을 접할 여건이 취약한 진건읍 일원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계획으로서 예정지의 입지적 여건을 볼 때 진건중학교와 접하여 있고 주변환경도 양호하며 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학생층의 접근이 용이하며 도서관 건축 후에 잔여부지는 읍사무소의 이전입지 등 잠재적 활용가치가 다양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세 가지 다 한꺼번에 질의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한꺼번에.
현봉
김현봉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현장을 답사한 걸로서 향토사료관 부지와 장욱진 화백 미술관 부지를 양쪽으로 복원하는데 이쪽 미술관 부지는 토목공사비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것 같고요. 우선 남이 기부채납을 하니까 돈이 안 든다 하지만 당장 돈 안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차후에 어느 정도 액수의 토목공사비가 들어갈지 계획을 뽑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팔당초교 지금 우리 향토사료관 하는 부지에다 같이 합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둘째로 진건 지금 공공도서관 부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약 3,000평 아닙니까? 2,900 몇 평이죠, 평수로 따진다면.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2,800평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2,800평이죠. 그럼 그게 그 옆의 하천부지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까, 원평수만 그렇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원평수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원평수만 그렇죠. 하천부지하고 하면 3,000평이 넘는단 말씀이에요. 이거를 하는데 현재 비닐하우스가 다 들어차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철거를 하지 않으면 평당 다른 데, 도제원초등학교 보상문제를 알아본다면 평당 7만원을 줘야 된단 말이야. 재판까지 해 가지고 7만원씩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돌출되고 또 구 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느니 거기다 공공도서관보다 복합적으로 앞으로 6만이나 7만 이상의 진건읍을 내다보고 같이 종합적인 자치센터를 할 생각은 해 보셨는지 이게 의문이 나고, 땅값 생각만 하지 말고 비닐하우스 가격과 또 진건초등학교 내에 면사무소 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장 내 쪽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매각을 하든지 개인한테로 매각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진건 공공도서관 부지는 진건읍의, 이거는 앞으로 지금 이거 해결할 게 아니라 장래를 좀 바라보고, 좀 그릇을 크게 넓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맞춰서 어지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지금 각 읍면동이 자치센터가 되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퇴계원도 지금 복지센터가 떨어져 있으니까 한 군데다 묶으니까 영 엉망이에요. 그러니 약 3,000평 이상이 되는 넓은 땅을 매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자치센터를 복합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게시리 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지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좋은 의견들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읍면동자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공공건물이 들어갔을 때 같이 복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청사에 관한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공도서관이나 또는 향토사료관, 장욱진미술관 건립에 대한 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히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깊은 거는 제가 실무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거 담당과장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렇게 전달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현봉
김현봉위원
해 보세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답변을 지금 하신데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 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영훈입니다. 우선 시립미술관 부지매입과 건립에 대한 것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부지매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 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맞는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이 매입부지, 매입 예정부지와 또 기부채납 예정부지를 합해서 건립대상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맞는 그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와 또 그 배치계획에 따라서 현장 공사절개지가 생겨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다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장욱진 화백이 원래 작품활동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고착화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단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도 역시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부지확보에 대한 재정부담도 경감을 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동 부지에다가 건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진건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한 것은 우리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위치상 또 지역적인 여건이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도서관 부지면적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향후 그 진건지역에는 어떤 진건읍 단위의 어떤 복지회관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사무가 자치센터로 전환이 물론 되고는 있다 하지만 향후 공공시설을 같이 입지하는 데에 매각의사를 밝힌 그런 용지를 이 기회에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도서관도 짓고 또한 종합복지회관도 짓고 하는 이런 의견안들이 개진이 됐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확보하고 또 하천부지도 나중에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면 타 지역에다가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 활용도 측면이나 또는 장래의 전반적인 진건읍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공공용지 확보 측면에서 이 면적을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장래를 내다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이 면적을 그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보상에 관해서는 지금 실제 비닐하우스 보상이 되는 사례에 대한 뭐 소송으로 이어졌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깊이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한 6억 정도의 소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공시지가로다 따져 보니까 이게 한 2억5,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는 매입가액이 실제 감정가가 한 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 5억 정도를 토지매입비로 보고 그다음에 작물이나 시설보상에 대해서는 1억 정도를 생각해서 여기 6억으로 사업계획비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건축비는 역시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로 한 10억 정도 주고요. 도에서도 10억 주고 또 시비가 그거에 따라서 저희 사업계획이 조정되는 범위 내에서, 1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거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구 청사를 매각해서 그 계획 나오는 예산과 지금 계획하시는 예산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날 것 같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저게 될는지, 가격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아주 조그맣게 소(小)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일이 성립이 되도록 하려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해야지 그렇게 소(小)급해서 되지 않고, 구 청사 매각을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그것도 한번 내가 묻고 싶어서.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진건읍사무소?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현재
현봉
김현봉위원
그거를 내가 그날 면 직원한테 읍장이 나왔기에 읍장보고 그랬어요, 직원보고. 현 지적도하고 현 평수하고 이거 오늘 해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살 거 비닐하우스 자리 아까 해서 갖다 놨는데, 가지고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돈을 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서 살림을 해야 돼, 만들어서. 가정이나 우리 시나 어떤 회사라도 대동소이하게 돈을 만들어서도 좀 써야지 있는 돈만 꼭 가지고 쓰려들면 이게 너무 일이 맞지 않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진건읍사무소 부지매각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현재는 공공도서관으로만 건립을 할 계획이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말씀이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향후에 주민복지센터까지 같이 집어넣을 이런 계획은 없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면적을 같이 동시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장래의 재산활용을 감안해서.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의 하천부지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하천부지 면적은 그게 내려가면서 현재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천부지 면적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2,900㎡ 가지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2,832평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지금 건축면적이 2,900㎡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877평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부지면적이 얼마예요, 약?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2,800
주양
이주양위원
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2,832평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2,832평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다가 진·출입로 제외하고 인접 대지와의 띄어야 할 거리 등등 저거 한 뒤에 건축면적이, 바닥면적이 1,000평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한 1,000평 정도 되는 거죠? 가까이?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건축은 800평이 연면적이기 때문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연면적 바닥으로 잡은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다라고 그러면 요사이 도서관 이용자들이 차량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면적에다가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협소함을 느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상물 보상비도 일부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거기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지상물보상까지 해 가면서 그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그냥 우리 안목상으로 얘기한다면 농업기술센터 전면부에 있는 그런 논 같은 거, 그런 걸 매입해서 공공도서관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접근성 문제는 사실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접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용이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일부층입니다. 어차피 대중교통이나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까운 주변에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거기 진건공공도서관을 하나 짓는다라고 그러면 멀리는 퇴계원이나 저 오남 쪽에서도 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진건읍사무소에, 진건읍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건립하는 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장소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거 가지고 지상물 보상이라는 말씀이 계셨지만 접근성이나 이용가능성은 소재지가 훨씬 좋다고 봅니다, 외지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또 다음에 물론 그래요. 지역 출신 이계선 의원님의 의견도 들었고 또 읍장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토지주는 지금 매각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현재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 또 그분이 법무사이기 때문에 임대계약관리를 철저히 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포괄적인 의견만 받았지 세부적인 의견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적인 게 충분히 해결된 뒤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닐하우스 경작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동안 농사 잘 지어서 돈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순순히 물러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임대료 받은 그 이상의 이전비나 어떤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실례거든. 그러니 이게 만약 법정문제로 번졌을 때 물론 예산도 관련되겠지만 시기도 상당한 시기를 잊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우려가 됩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이제 일을 풀어나가고 해결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보면 문제점과 어려움이 다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의 지역적인 어떤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기반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의 절차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공공도서관 또는 그 미술관 이러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오고 추진을 해 왔던 일들인데 이것이 그냥 1년, 2년 입으로만 겉도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들을 이제 착수를 하나씩 하나씩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걱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접근성에 관한 논란으로 시기를 상실한다든지 해서 물론 금번 회기에 처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매입을 추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 주시면 그다음 일들이 다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또 투·융자 심사 이거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계산은 금번 회기에 처리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각종 진행해야 될 절차와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내년 1년이 또 시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또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한마디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지상물 보상이나 많은 이전비를 주어가면서까지 꼭 그 자리를 고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그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떤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습니다. 오늘 관리계획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반 복잡한 절차가 뒤따라서 그 위치에다 못 한다고 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그때 나중에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또 받아야 되겠죠.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변경승인 받아서 하면 되는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변경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어떤 경우나 경작보상이나 현실보상이나 시설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상대 위원님.
상대
박상대위원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저거를 하는데 그 위치를 피해갈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그거 아니라면 구태여 같은 비슷한 위치에 좋은 땅이 있는데 지상물이나 지장물 보상까지 몇억씩 해 줘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서관 건립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지금 진건읍 외에 다른 지역에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화도가 금년에 착공을 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진건 지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서관을 할 경우에는 20%을 지원을 받는 일반도서관으로 짓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서관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사업비 보조비율을 한
상대
박상대위원
50% 정도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50% 이상 60%까지 받는데.
상대
박상대위원
200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시가 도서관 건립계획을 와부권, 진접권, 화도권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런데 지금 진건읍에 건립하는 거는 진접권입니까, 화도권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진건은 진건 쪽이고요. 그다음에 진접은 현재 도시계획...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니까 시가 업무계획을 할 적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2000년도 업무계획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2002년도 업무계획요?
상대
박상대위원
2000년도 업무계획.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아, 2000년도요.
상대
박상대위원
2000년도 업무계획에 문화체육과가 와부권, 진접권, 화도권으로 도서관 건립계획을 잡았다고. 그러면 그 계획서대로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진건에 건립한 것이 진접권이라면 위치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 별내나 진접이나 오남이나 진건이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이 되어야만 진접권에 건립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화도 건립한 뒤에 와부읍이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문화체육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느닷없이 진건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수립되는 건지 그런 게 좀 의심스럽고 시가 업무계획을 할 적에는 의원들한테 발표를 하신 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저게 있어야지 2000년도 업무계획은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것 아니에요.
현봉
김현봉위원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답변하시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진건의 도서관 태동은 당초에는 특화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춘원 이광수의 특화도서관을 만드는 것으로 문화관광부하고 교섭을 해 왔어요.
상대
박상대위원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시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과장님 바뀔 적마다 정책이 바뀌어서 됩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래서 거기 진건은 특화도서관을 추진을 하다가 그 이광수 특화도서관은 명칭이 좋지 않다 이래 가지고 일반도서관으로다가 해 가지고 공공도서관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당초에 진접권, 와부권 하는 것은 현재 시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 해도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와부읍에 인구가 6만이고요. 앞으로 입주할, 건립될 주택의 예정인구가 7만에서 8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와부권도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가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저는 지역에 가서 전부 우리 도서관이 화도 다음에 2001년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2001년도 와부에 도서관이 들어온다 전부 발표를 했는데, 이장님한테나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되면 언제 되는 겁니까?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 행정이.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래서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는 그러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느 읍·면이 몇 년도에 한다는 것은 지금 시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진건에 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시가 계획을 잡으면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그것이 1년, 2년 조금 밀려지는 한이 있어도 계획대로는 해야죠. 보고는 해 놓고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래서 와부나 진접이나 별내도 결국은 도서관을 지어야 되죠. 짓도록 추진을 하는 건데 한꺼번에 못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태
여운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박흥열 위원님. 여기 먼저.
운태
여운태위원
네.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농어촌공공도서관이 우리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데 잡혀 있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민원복지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저희 현재는 그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그렇죠. 확정 안 되어 있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중장기 계획도 안 잡혀 있고. 아까 답변 중에 그 안을 통과시켜 주면 투융자심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투융자심사가 먼저 있고 안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거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 할 때 이거를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통과가 되어야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도에서 지금 그렇게 절차를 잡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안 되면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도에서 투·융자 심사 받을 때
흥열
박흥열위원
시는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거기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만약에 안이 여기서 통과가 됐다가 투융자심사가 안 됐을 때에 어떤 상황 발생이 있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안건이 3가지인데요. 진건도서관 거는 이미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저희 투융자심사 시에 도에서 지적을 해 주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그것을 같이 도에서 얘기해 주는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받지 않으면 투·융자 심사를 안 해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절차의 그 앞뒤에 관한 것을 제가 정확하게 업무절차 규정된 된 바를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진건 부분에 대한 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안 받았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자꾸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받을 테니까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 시립미술관 부지 있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매입건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상정이 됐는데 이 남양주시립미술관은 사실 여태까지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해 온 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해서 이 업무계획이고 중장기계획이고 지금 잡혀 있어요.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도 어느 연도엔가 되어 있었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예산편성도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거.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지금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를 받는 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이게 지금 올라온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시립미술관 부지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3억원입니다. 2억5,000이 도에서 준 거고 5,000만원은 시비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작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왜 이제서야 계획안을 올리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초에 현재 부지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그쪽으로다가 경춘고속도로 IC 다리가 생기면서 IC가 생기는 지역으로 부지가 편입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 사항을 관리계획을 부지를 확정짓지 못해서 상정을 못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하면서 쭉 진행되어오다가 금년도 8월 달쯤 되어 가지고 그 IC계획이 다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다른 부지로다가 그러면 재단 측하고 어디가 좋겠는가 하는 대상지를 같이 다니다가 안 돼서 그렇게 지금 취소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상당히...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변경안으로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상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변경안이 아닙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당초에 상정이 안 됐어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당초에 상정이 되어서 도로계획 확정 시까지 보류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보류가 됐다는 거는 그 전에 시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행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 관리계획안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변경안으로 올라와야지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오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상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변경은
흥열
박흥열위원
상정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장욱진 기념미술관을 짓기로 그렇게 우리 시정목표로 잡고 있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흥열
박흥열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아니죠. 당초에 328-15번지는 하려고 예정도 하고 예산도 따고 진행을 하다가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건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섰을 거란 말입니다. 서 가지고 보류했다가 다시 하게 되면 변경안이 됐든 어떤 절차를 밟아줘야지 관리계획안으로 새롭게 지금 예산편성도 된 사업이 상정이 되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절차상으로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면 관리계획안도 없이 예산편성까지 다 해 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설계비 쪽으로 예산을 지원 받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부지매입비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상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안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2000년 5월 9일까지 2억5,000의 도비보조 받는 계획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네? 2000년 5월 9일까지.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빨리 정확하게 해 주셔야 끝나는 거지 지금 자꾸 두루뭉실 하게 넘어가려고만 하면 이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다루기가 힘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 관리계획안이 애초에 없이 예산편성까지 됐던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당초,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변경상정안으로는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절차과정이, 그 전 과정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을 잘...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섰단 말입니다. 2000년도가 됐든지 2001년도가 됐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까지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변경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다뤄줘야 된다는 얘기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예산을 2억5,000 받고 5,000만원 해서 3억 확보할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그 부지로다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자 해 놓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을 안 한 상태에서 우선 그것만 서 있던 상태죠. 그래서 지금 뭐 그 당시의 절차가 맞았느냐 틀렸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것도 없이 3억을 세웠느냐 하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때 당시에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변경안으로 올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없이 예산편성까지 해 놨다는 얘기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설계비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분명히 그 말뜻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없이 예산편성까지 하고 중장기계획까지 잡아 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남양주시시립미술관이 애초에는 시립장욱진기념미술관으로 이렇게 건립계획이 잡혔었습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왜 바뀐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도 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설명칭을 써서는 안 되겠다. 먼저 당초에 추진할 때는 특화도서관으로 화도나 진건처럼 이순지 도서관 또는 이렇게 했는데 그 이름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이름을 시립으로 바꾼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장욱진기념미술관이 시립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시립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금 검토의견이나 사업필요성에 보면 유명화가의 작품을 소장하는 그런 미술관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장욱진 화백 개인 미술관이지 우리 남양주시립미술관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문화와 여러 가지로 관광벨트 구축 이렇게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는데 따지고 보면 이거는 시립장욱진기념미술관이란 말입니다. 그럼 장욱진기념미술관이기 때문 장욱진 화백의 작품밖에 전시가 안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 시가 30억씩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이게 건립이 되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 시가 재정형편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지금.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흥열
박흥열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우리 소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될 사항이고, 그 내용은. 그러면 시립미술관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30억6,885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투·융자 심사를 해 놓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에 받아야 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실 계획이라고요, 앞으로?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투·융자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잡혀서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저기, 죄송한데요 절차의 앞뒤 선호순서를 제가 규정을 정확히 모릅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규정에 있으신 거를 알고 말씀하신다면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진건도서관 이번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 보니까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느냐 그거를 먼저 따지더라고요. 그거 먼저 받고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올리도록 이렇게 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남양주시가 재산을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져서 관리계획안이 확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현행절차가요.
흥열
박흥열위원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관리계획 먼저 수립을 하고
흥열
박흥열위원
관리계획 먼저 세웁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그리고 투·융자 심사 받고 그 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이러한 절차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계획이 있어야 심사를 하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 가지고 그 관리계획안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유명무실한 거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의안가결까지 받아야 될 사항으로 취급이 되는 거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투·융자 심사가 먼저인데 우리가 관리계획 만날 이 의회에 상정해서 해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투·융자 심사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투융자심사를 거의 하겠죠. 그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시민이 몇 명이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관리계획안은 시민의 대표, 시민한테 승인을 받는 게 번거로우니까 의회,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안가결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된 거죠. 의회가 투융자심사위원회보다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흥열
박흥열위원
분명히 그 내용을 제가 제도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그거는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언급을 하는데 지금 분명히 투·융자를 먼저 받고 관리계획안을 의안가결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중에 그거는 얘기를 나누시자고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향토사료관부지및건축물매입건에 대해서는 이 향토사료관은 이미 민간위탁이 되어 있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협약된 게 있겠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내용을 지금 어떻게 손을 쓰실 건가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현재의 운영상은 저희들이 시설을 저희가 정해진 인력 가지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부지가 교육청에서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향토사료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념적 목표에 따라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이 직영이 됐든 민간위탁 운영이 됐든 그거는 향후 운영의 방법을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설을 확충하고 건립하는 계획으로 이 안을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렇다고 그러면 당장 대두가 안 되는 문제겠지만 지금 5억의 그 부지를 매입할 그런 저거를 가지고 있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건축비는 추가로 포함이, 대두가 안 됩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건축비를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앞으로 건축비가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아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국도비 받아서?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건축규모가 약 얼마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5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500평을 한다 뭐 550평을 한다 하는 문제는 그거는 지금 예단을 한다는 것보다도 규모를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 예산을 우리가 왜 따지려고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은 5억밖에 안 됩니다. 5억밖에 안 되는데 그 건축규모가 얼마가 투자가 되어야 될 거를 우리가 알아야 이 5억에 대한 승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5억 해 주고 만약에 500억짜리가 투자사업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어떤 빌미가 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계획안을 상정을 시킬 때는 어떤 중장기계획도 같이 이렇게 상정이 되어야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과연 얼마를 투자할 사업인가의 적정선을 우리가 알아야 이 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표기를 안 해서 죄송한데요. 역시 여기도 국비 10억, 도비 10억 규모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당장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해서 우선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국비 신청 절차는 또 내년에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십시오. 한 3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국도비로 확실히 내시 받을 수 있는 사업이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이 사업은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다음에 진건농어촌공공도서관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아까도 박상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투자사업입니다. 약 지금 46억 정도의 예산투자사업인데 이거는 잠정치입니다, 아직은. 아직은 잠정치인데 46억 사업을 중장기계획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갑자기 상정된 이유가 뭡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갑자기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사실 갑자기 추진된 건 아니고요. 화도도서관하고 진건도서관은 저희가 알기로는 특화도서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순지 도서관 또는, 진건 쪽은 춘원 이광수가 있기 때문에 춘원 이광수 도서관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문화관광부에서도 개별적인 이름을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쓰지 말고 농어촌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으로 써라.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 왔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왜 과장이 바뀌니까 진건으로 바뀌냐 그 말씀 뒤에는 제가 진건면장을 하다 왔으니까 혹시 또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신데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양해해 주십시오. (웃 음)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 어떤 예상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진건읍장을 평생 하라는 보장도 없고 잠시 거기서 근무하고 왔다고 그래서 진건이 출신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런 내용을 지금 속기록에 남겨 가지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건 일점의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중장기계획은 아까 박상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와부의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와부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와부의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진건의 계획이 서야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왜 와부에 있던 계획이 갑자기 진건으로 변동이 된 이유가 이게 외적인 요인입니까, 내적인 요인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특화사업, 어느 명칭을 달지 말자 했는데. 왜? 농어촌도서관이라는 그 명칭이 걸맞습니까, 거기에?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보조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조금?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국비보조금 받아 내는... 국비, 도비.
흥열
박흥열위원
국비보조를 농어촌 그런 개념을 달면 국도비 내시가 쉽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더 많이 받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더 많이 받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일반도서관은 20% 지원해 주고요. 농어촌공공도서관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와부에는 농어촌이 없나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저희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는 농어촌공공도서관 사업비로 사업비를 따낼 예상을 하고 한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명칭 바꾸고 하는 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을 경우에는 그 계획 하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장기계획이 이렇게 업무계획, 업무보고, 우리가 의회에서 시간 뺏겨가면서 집행부의 보고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보고 내용 가지고 우리 시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캐치를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리 또 박상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을 제가 잘 받아들여서 현재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없는 지역 또 향후 확충해야 될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체계 있게 수립을 해서 해마다 도서관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확충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어쨌든 우리 시립도서관도 지금 부지 이전문제나 여러 가지 대두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그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투자사업을 자꾸 계획해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사항은 발생이 안 돼야 돼요.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도 확실히 귀결이 어떤 안 되어졌는데 여기다 또 46억 예산사업 또 책정해 놓고 예산이 이렇게 분산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특정사업이든지.
상대
박상대위원
2000년도 업무계획에 잡혀 있듯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남양주시에 건립을 해야겠다면 5개면 5개, 3개면 3개 해 가지고 순서를 잡아서 해야지 매년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네, 지금 남양주시 시립미술관 부지매입에 대해서요 지금 약 총 공사비가 30억원이 조금 넘는데 지금 미술관에다가 지금 장욱진 화백 말고 딴 분들의 작품들도 전시할 계획입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향후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미술관은 사설미술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란미술관 공식적으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립으로 어차피 짓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립미술관이 되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전시품이 필수적인데요. 그 내용은 우선 장욱진 화백의 작품으로다가 기본적으로 채울 겁니다. 그러면 미술관 안에는 여러 가지 전시실을 구획을 하기 때문에
운태
여운태위원
아, 그럼 말이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1년 12달 만날 장욱진 화백 그림만 그려놓는 미술관은 그야말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기본적인 중심을 가질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될 게 장욱진 화백의 작품만 걸어놔서는 장욱진 화백의 전시관이지 남양주시 시립미술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고 만약 딴 작품도 전시할 계획이면 지금 그 자녀들이 기부채납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사전에 미리 이해를, 양해를 구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거는 장욱진 화백이 아니라 남양주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도 같이 전시할 거다 하는 그런 협의 하에서 이것이 기부채납이 되어야지 만약 그 자식들, 자녀들이 장욱진 화백의 전시관인줄 알고 기부채납했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네.
운태
여운태위원
분명히 해서,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하여간 유념해서 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은 다시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는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진건 농어촌공공도서관 토지매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건면 인구,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한 3만2,000에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3만2,000. 그러면 만약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 약 877평 했을 때 지금 도서관과 문화센터하고 또 자치센터도 활용할 계획이라고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자치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도서관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글쎄 도서관하고 문화센터하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아, 부지 내에? 네, 네.
운태
여운태위원
이용할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부지 내에, 네, 그런 계획.
운태
여운태위원
자치센터로도 같이 저거해서 활용할 계획에 없다는 거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자치센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이나 뭐 이런 읍면동 단위에 있는 계획이 공공시설이 향후 이 부지 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넓게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지금 3만6,000이다. 그럼 진건 같은 경우 약 2010년 정도 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2010년의 도시계획인구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추정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이 46억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치만 46억이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죠. 한 60∼70억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를 향후 중장기 계획에도 없어 가지고 10년 내지는 인구증가율이 얼마가 돼서 하루 이용객이 얼마가 될 것이며 활용 인구는 얼마다. 이런 걸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글쎄, 2010년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0년에 인구가 몇 명 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추정을 해 봐야 그거는 추정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거는 사실 그대로 안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를 약 한 50억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만약 개인 땅 개인 돈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향후 해서 하루 이용객이 얼마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얼마 정도 해서 이 건물이 10년, 20년 이상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객이 얼마이고 인구증가율이 얼마 돼서 만약 5만이면 5만, 6만이면 6만, 이래서 하루의 이용객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877평 정도의 연건평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나왔어야죠. 그냥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과연 이런 개인 저거였으면 50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 말이죠. 우선 투자순서도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3만6,000을 현재의 기준으로 했고 진건도 3만6,000, 이거 농어촌도서관이 가능하고 와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가능한데 만약 같은 돈을 들여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배제됐다는 겁니다. 또 중장기계획, 원래 계획에도 반하는 거고요. 오히려 왜? 더 많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을 투자할 때는 시민들한테 다 활용을 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들이 오히려 적게 혜택을 받는 데다가 오히려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했다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입안하고 의회에 상정시킬 때는 얼마 얼마가 들어가는데 하루 이용객은 얼마고 향후 이것이 얼마가 되어서 이용객이 더 점점 늘어나서 10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877평이 필요하다 하는 거가 나와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다. 하루 이용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왜 그럼 877평이 필요한 이유도 모르잖아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그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을 안 한 건 안 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2010년에 몇 명의 인구가 되어서 그게 2010년에도 과연 걸맞은 시설이냐? 뭐 솔직히 그거는 판단을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도서관이 877평이다라고 하는 800평 규모가 되면 연간 800평 규모가 좌석열람석은 800석이 되는 겁니다. 800석이 되면 그게 상시 연간 인구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나 그런 거는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도서관을 짓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실무부서에서 지으라니까 짓는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짓는 것은 아니고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래서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년도 2002년도 아닙니까. 만약 여기서 계획안이 상정되어서 내년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부터 공사를 하면 향후 1, 2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럼 2003년도나 2004년도, 2004년도에 개관을 하면 2004년도에 800석이다 800석이고 문화센터에 뭐뭐를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 이용객이 얼마고 그래서 이 877평이 필요한 이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만약 과장님이 그 사업을 하시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46억, 50억을 예산 세우면서 그런 이용객 수 활용방안 이런 것도 안 하고 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는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877평이 필요하며 이 부지 2,832평이 필요한 사유, 향후 관리계획, 거기에 대한 이용객 수, 이용객에 대한 활용방안, 뭐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덜렁 46억만 가지고 왔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특히 우선순위에도 배제가 됐다는 얘깁니다. 우선 6, 7만 있던 데 있던 거를 3만6,000짜리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변경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경사유가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변경에 대한 당위성도 없고 설명도 못 하고 하는, 그러니깐 문제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여 위원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다만, 오해가 없도록 왜 진건의 도서관을 별안간 불쑥 나왔는가 하는 그 배경은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문광부에서 특화도서관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남양주시에는 진건에 춘원 이광수 선생하고 화도에 이순지 도서관을 저희가 짓겠다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가지고 2000년부터 2002년도에 우리가 진건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그러한 시정계획을 내줬어요, 계획을. 계획을 안 낸 게 아니고. 그 계획을 미리 냈었는데 그때에 춘원 이광수의 특화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생가가 있어요. 거기에 춘원의 땅들이 있어요, 이광수 씨가 가지고 있던. 그래서 요새 저쪽의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여기도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그걸 추진했는데 그 후에 문광부에서 방향이 특화도서관 개인 이름을 넣는 거는 사설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현재 춘원 이광수 씨의 재산을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아직은 그냥 추진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고 이 도서관은 계속해서 내가 알기로는 읍 단위는 농어촌개발자금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건면으로 있을 적에 면 도서관은 농어촌개발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법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이제 이거는 거기다 준해 가지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는 방법이 뭐냐? 이래서 이제 농어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와부읍은 그전부터 읍이었기 때문에 읍 단위는 농어촌개발기금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거는 별안간 나오는 도서관이 아니고 우리가 2년 전부터 추진을 해 오던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지역에 균형적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계획에 없는 걸 별안간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우리 시 시정계획에 2001년 계획에 특화도서관설치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저는 읍면이 다 가능한 농어촌도서관이 다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을 다. 그런데 그것이 읍면이 됐건 왜 그러냐면 말이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다가 와부읍 주민들은, 와부읍 면민들은 행정을 불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상대
박상대위원
아니, 제가 와부읍에 설치하는 걸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우선 같은 금액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가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만약에 그게 진접권이라면 위치가 진건에 있는 건 옳지가 좀 않다. 그러니까 오남이나 진건, 진접 같이 쓸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의 위치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지 와부에 건립을 먼저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광수 도서관 얘기하는데 우리 그런 보고 받은 적 사실 없습니다. 이순지 도서관은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이광수건은 보고 받은 적이 없고요. 우리 2000년도 계획에는 분명히 진접권, 와부권, 화도권, 그 순서대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보고하기로는 화도 한 뒤로는 우리 와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라고. 같은 금액이면 3,000명이 혜택 받는 4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30만이 혜택 받는 40억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네, 맞는 말씀인데요. 네, 맞는 말씀을 지적하신 건데 저희들이 추진경위가 그렇게 되어서 했다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이 드렸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가 현장 세 군데를 다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건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또 미술관 짓는다고 하는 지역도 도로변으로서 실질적으로 산이 바위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또 도로경계선을 떠났을 적에 과연 그 미술관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지금 시청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하겠다고 한 건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선 평내동사무소가 있죠. 또 장애인복지회관 있죠. 또 보훈회관 있죠. 또 시청 주변의 토지매입 한다고 그거 또 있죠. 또 종합운동장 그거 해야죠. 이렇게 많은 토지를 매입을 한다 했을 적에 그 재원의 역출 그것도 문제입니다. 또 이런 거를 하므로 인해서 남양주 전체의 진짜 주민이 바라는 이런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느냐. 또 미술관이나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국도·비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국도비가 많지도 않고 적은 돈을 줬을 적에 적은 비용에다가 엄청난 시비를 부담했을 때는 안 하니만도 못 하다는 얘깁니다. 또 따라서 도서관이, 물론 농어촌도서관, 농어촌이라고 하면 와부가 될 수가 있고 진접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구밀도로 봤을 적에 어디가 더 시급한 거냐. 아까 김현봉 위원이 얘기했고 또 박흥열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전체 어느 일부분이 아닌 전체의 주민이 권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 줬어야지 한 군데 다만, 집중적으로 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적에 바람직한 거냐. 또 아까 김현봉 위원이 거기에는 종합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거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도서관으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이 토지매입하고 또는 건축한다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진건에 그 농어촌도서관, 토지 3,000평을 구입한다. 거기에 하우스가 3,000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대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미술관 땅을 희사 받았다. 또 땅을 더 산다. 우리가 봤을 적에 건축과 토지를 떠나서 여기에 따른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셨어야 되고 이래서 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 세부적이고 알차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영훈
윤영훈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시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를 심사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과세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의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에 등록하는 개인 소유의 문화재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줌으로써 개인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로 인한 손실을 부분적이나마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만 과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면세규정이 없어 지방세 감면을 혜택 받지 못하였으나 금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사유재산이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개인으로서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존 차원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 제10조 3항 제2호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14∼16)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안건의 제안이유를 보면 2001년 3월 28일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 9월 8일 동법시행령, 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등록기준이 신설되면서 등록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축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제1항에 그 등록의 기준으로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나 건설, 기능, 과학, 예술적 가치 또는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시대를 초월한 공공의 자산이므로 그 소유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50% 경감조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랬을 경우 혜택 받는 건조물이나 시설물이 얼마나 됩니까?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우선 저희 시의 문화재로 일반현황부터 드릴게요. 지정된 게 현재 46개소가 있습니다. 46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하고 건물의 재산세 또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세해 주는 게 현재 건물은 3,085평으로 재산세 130만원이 면세가 되고 종합토지세는 580평으로서 161만원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저희 시에는 많지 않고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파악한 게 문화재로 다, 그러니까 국가 지정문화재, 경기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다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진건의 춘원 이광수 선생 생가 거기만 해당되는데 이거는 그네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에 따랐기 때문에 지금 세액이 얼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이게.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이 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건에 대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춘원 이광수 생가밖에 없다는 거죠?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이번에.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을 전부 했는데 그 한 건이 되는데 그것도 본인이, 개인이 문화재청에다가 등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얼마큼 할 거냐. 이게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세액으로 50% 감면했을 때 얼마냐라고 하는 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큰 액수는 아니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 하나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네, 지금 저희에게 해당되는 게 그 한 건이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문화재, 전통문화재의 집이 있든 비석이 있든 나무가 있든 뭐가 있는데 그 부속토지는 어느 범위로 정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글쎄, 그거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전문위원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문화재청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본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답변드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청에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1년 10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민원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므로 점심식사 후의 회의속개를 건의드립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박 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또 지난 번 회의 시에, 임시회의 시에 담당 과장에게 요청한 제반 서류도 하나 제출도 안 되어 있고 또 아무리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담당 과장이 자기 앞에 놓인 업무는 충실히 수행하고 가야 마땅한 것이지 오늘 인사발령장 받았다고 내팽개치고 가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이거. 본 건에 대해서는 뒤로,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박흥열 위원께서 중식시간도 넘었는데 중식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 이 위원께서는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상정된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분묘의 형태지정, 묘지의 사용 승계권 등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 번째, 지금까지는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묘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을 일반에게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 일반 및 공원묘지 안에서의 분묘 및 비석 등의 설치는 점유면적 범위 안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규모 이내로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제9조에서 묘지의 사용권을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승계할 수 있던 것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21)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2001년 1월 12일 개정되어 조례에 있는 법명을 변경하여야 하고 묘지의 사용승계권은 폐지하였으며 기타 사용지에 대한 것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현재까지 분묘의 형태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묘지의 사용허가를 취소나 개장을 명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였을 때로 구체화하였으며 일반 또는 공원묘지 안에서의 분묘 및 비석 등의 설치규격을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규모 이내로 하며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장 60년까지로 하였고 제9조에 묘지의 상속 또는 승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묘지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묘지의 상속 또는 승계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하여 시신의 화장과 납골당 유치를 촉진하여 장의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동 조례안은 그 모법의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조례도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리고 장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개정하려는 사항이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장사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2일부터 적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2001년도가 다 지나갔거든요. 거의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한 40일 정도면 2001년도가 다 지나가는데 그러면 모법 발효기간하고 우리 조례의 발효기간하고 안 맞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흥열
박흥열위원
이 조례안 부칙에 보면 적용례 해서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사에관한법률에서도 이런 부칙이 있죠?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1년 동안의 갭이 생긴 건에, 갭이 생겨서 추후 보완사항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가장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제5조 3호에 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은 비석 한 개, 상석 한 개, 석물 한 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묘의 설치, 분묘의 설치기간, 이런 걸 규정해 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2001년 1월 12일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개정이 안 됨으로 해서 규정을 못 지어 줬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발생된 사항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민원복지국장에게 설명 중)
흥열
박흥열위원
네, 3월 23일이지만 이 모든 법령은 입법예고기간이 있어요.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나 법 규정을 준수하는 기관에서는 거기에 즉각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조금 늦어졌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늦어진 거죠?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흥열
박흥열위원
늦어진 거 만큼 추후 보완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2일부터 현 이 조례를 공포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 안에 발생된 사항을 어떻게 할 겁니까? 상위법에서는 이게 위반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위반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만약에 어떤 민원소지로 발생이 됐을 때를 감안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행히 민원이 없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민원이 생겼을 때는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시민의 질타를 받아야 되고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는 뭐 했느냐는 질타를 받았을 때 의회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겁니다, 이게. 지금 과장도 출석을 안 하고 팀장님만 오셨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지금 엄밀히 얘기해서 팀장은 답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과장이에요, 답변 공무원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타 부서로 갔다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면 이거 분명히 연말 감사 때 문책요구까지 갈 겁니다, 이거. 그거 주지시켜 주시고 이 2001년 1월 12일부터 이 조례가 공포하는 날까지 발생된 사안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즉시 즉시 대처를 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안에 일어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 법률적용에 따른 어떤 불이익을 줄 만한 사례는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건대 시민이나 매장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없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라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나오면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민원이 아직 발생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도 공설묘지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8조의 2를 보면 분묘의 설치기간이 있습니다. 종전에, 종전 규정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조항이 없어요. 이게 신설조항입니다. 신설조항인데 여기에 보면 분묘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1년 1월 12일부터 이 조례가 공포하는 날까지 매장을 하신 분들은 이 조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로 따지면. 모법인 장사에관한법률에서는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분들을 지금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15년에서 3회 연장하면 45년입니다. 45년이면 한 세대가 가면 그 분묘는 개장을 해서 딴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게 누락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이 규정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분묘에 한해서는 15년 규정이 없어진 거죠. 적용을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건데 이걸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러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조례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기존의 묘지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기존의
흥열
박흥열위원
이 법에는 안 받는 거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기존의 묘지도 앞으로 15년 후면 이 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부칙 3을 보세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상위 법령에도 금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묘지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상위법에서 받고 있는데 조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우리 시 조례로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대상 아니다 할 때 답변이 궁해진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3호에 보면 분묘설치등에관한경과조치가 있어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 등은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하기 이전 사항은 이 조례 적용을 못 받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부칙에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칙을 넣을 수는 거고. 이게 들은 얘기로는 뭐 상위 기관에서 감사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를 급히 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묘지관리에 대한 그 업무계획 보고 받은 사항에서도 예산이 2000년도 실적까지 여기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공설공동묘지 전수조사 2회를 했고 묘지의 운영실태 점검을 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 왔고 지금 어떤 납골당 설치용역으로 1,500만원 예산...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추경예산에 3,000만원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1,500만원.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발주를 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이 액수 가지고 적다 해서. 그러면 납골당은 우리 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가, 개정조례가 빨리 됐어야 납골당 설치용역이 거기에 부합되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죠? 지금 1년 동안 갭이 생겨 가지고 이게 조사가 용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조사된 내용은 그 용역에서도 제외가 되어야 되는 형편이고 그렇죠? 15년 규정을 적용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별거 아니다. 뭐,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곰곰이 따져보면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조례라고. 이거를 왜 여태까지 뒀고 이제 와서 상정하면서 과장님도 안 나오시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의회에서 감정적으로 보이코트 해요, 이거? 그러면 또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그런 위원회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저기, 국장님!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우리 박흥열 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물론 국장님이 지금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개정조례안이 물론 시민들한테 유익하다고 또는 평소 잘하고 있겠지만 2001년 1월 12일 날 모법이 시행이 됐어. 그런데 여태껏 1년 동안 남양주시에서 개정을 하지 않고 방치한 건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고 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8조 2항에 분묘의 설치기간은, 공설묘지의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3회 연장을 해 줄 수가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2항에 보면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의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화장을 시켜서 아주 없애버리는 거는 상관이 없겠는데 납골당이 남양주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안도 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납골당, 공설납골당이 없는데요. 그래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이게 앞만 있고 뒤가 없어진 거예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러한 영세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설묘지 내에다가 그런 신형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차적용 문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다만 법 적용이 금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되는데 왜 조례는 이 공포한 날이면 오늘 이후에 시행이 되는 건데 그 시차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저희 조례에서 정하는 그러한 효력기간과 법이 어떤 일정기간이 서로 다를 때는 실제로 법령이 공포된 이후부터의 매장된 모든 묘지는 그 기간에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법해석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이익을 받든지 이익을 받든지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없다고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예컨대
흥열
박흥열위원
네, 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금년도 1월, 법 시행 이전에 1월 달 12일 이후에 묘지설치를 공동묘지에다 했는데 그 사람은 45년 이후 1월 며칟날이 지나면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례가 늦게 공포됨으로써 그러면 45년 1월이 아니고 이 법이 공포된 날, 조례 공포된 날 이후의 기간으로 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근 1년간의 갭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요? 그런데 실제로 금년 1월 12일 날 법이 개정됐으면 그 이후에 5월 달에 만약 매장을 했다 하면 그 사람은 매장 근거에 의해서 2001년 5월 모일 거기서부터 45년 이후의 그 기간으로 기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거는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1년의, 45년 기간이 46년 기간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년의 그 사항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국장님 사견으로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씀이신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인지는 하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삭제된 9조가 중요한 겁니다, 9조가. 9조가 뭐냐면 묘지의 상속, 승계조항을 폐지했어요. 공동묘지에 매장한 분묘가 상속승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속승계가 폐지가 되는 사항에서는 이 묘지는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야 돼요. 화장을 하면 그 자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이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를. 그런데 승계 상속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 1년 동안에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승계가 끝나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할아버님을 모시고 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이 이걸 승계 받는 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묘는 개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건데, 개장해서 화장이나 납골당에 모셨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 9조 삭제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상속은 지금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잠정적으로 추계를 해 볼 때 상속된 묘지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이 안 됨으로 해서 이 묘지는 개장을 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묘지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상속승계에 대한 그러한 여건을 가진 가정묘, 그러한 묘지는 개인의 어떤 가족묘지라든지 사설묘지 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설묘지에 대한 것은 특별히 이 상속에 대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상속이 안 되어 왔단 말입니까? 상속을 해 왔잖아요.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상속이 아니고요 사용권의 승계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글쎄, 승계.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사법상의 상속이 아니고 승계입니다, 사용권의 승계.
흥열
박흥열위원
여기 9조에 상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상속권자라고 그랬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의 승계예요, 상속하는 게 아니고.
흥열
박흥열위원
그렇죠. 승계가 그 묘지를 계속 거기다 둬도 되는 사항이죠.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김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던 묘지 자리를 박 씨한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흥열
박흥열위원
어느, 그 묘지를요?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그렇죠. 승계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죠. 그 승계를 없앴단 말입니다. 없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시민한테 사용기간이 끝난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묘지를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화장을 하면 그 자리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다른 분이 거기에 매장을 15년을 했다가 연장 3번 해서 45년 동안 뒀다가 또 개장해서 화장시키고 또 사용하고 이런 측면의 묘지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 조항이 그거 아니냐는 얘기죠. 9조가 승계가 계속 이루어지던 것을 이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를 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승계가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안 되는 건데 1년 동안 늦어짐으로 해서 그 1년 동안에 개장될 수 있는 묘가 개장이 안 됐다는 얘기죠.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아, 그런데 이거를 최초 매장일로부터 기산해서 역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존의 100년 묵은 묘지든 90년 묵은 묘지든 간에 이 조례가
흥열
박흥열위원
아, 9조를 보세요, 9조를 보면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공포시행한 날부터 똑같아지는 거예요, 조건이.
흥열
박흥열위원
9조에 묘지의 상속 또는 승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랬습니다.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앞으로 있을 거랑 50년 된 거나 똑같아요, 조건이.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묘지의 승계 또는 승계조항을 삭제했단 말입니다. 구법의 9조를 삭제했어요.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상속의 승계가 안 되는 거를 지금 제도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의 활용도를 높이려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100년이고 둬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구법에는. 그런데 이 신법에는 이거를 기간을 줘서 15년을 2회 연장해서 45년, 또 승계가 안 돼. 그러면 그걸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셔야 되고 그 묘지자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딴 시민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려고 그러는 거지 딴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손실이란 말입니다, 묘지활용도에 대한 손실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그런 부분에 미세한 그런 차이는 있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된 거란 말입니다. 상위법에서 이거 왜 바꿨어요? 장사등에관한법률로 해서 이런 상위법으로 바꾼 내용이. 이 공설묘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활용도를 높이려는 국가시책에 우리가 역행한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과장되게 표현이 됐는지 모르지만.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줄거리는
흥열
박흥열위원
9조예요, 9조.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11월 30일 날 공포시행 됐다. 그러면 11월 30일 이후에는 50년 묵은 묘지나 내일, 12월 1일 날 묻은 묘지나 최장 60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60년이 아니죠. 45년이죠.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아니에요. 먼저 거 15년 주고
용환
이용환위원장
먼저 거라니?
흥열
박흥열위원
45년인데요. 그 전에 묘지가 있었는데 그 묘지의 승계자가 돌아가셨으면 다음의 승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대에 끝난다고. 그걸 개정을 해야 되는 조항이에요, 이게.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승계여부를 떠나서 어떠한 신묘지가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게 60년이다 이거죠.
흥열
박흥열위원
아니, 새로 매장을 한 거는 45년 동안 둘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매장되어 있는 묘지는 만약에 우리 아버님을 거기에 모셨다 나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식한테까지 안 간다고, 이 9조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 위주로 따져야죠.
상대
박상대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대로 해석을 하면 박흥열 위원 해석이 왜냐하면 이 승계가 안 된다는 거는 자식이 그걸 관리를 했는데 그 관리를 그다음 손자가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게 승계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그것대로 계산을 하면 60년 되신 분 돌아가면, 산소를 모신 분이 아들이 돌아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해진
이해진전문위원
그럼 60년 딱 되면 아까 저기
상대
박상대위원
이 법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적용은 받지만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돌아가면 결국은 그거는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화장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15년인데, 15년인데 두 번 연장해서 45년까지 둘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당대에 관리하는 사람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계속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들한테 승계가 안 되는 조항이에요.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니까 승계가 안 된다는 말씀은 그건 맞는 말씀이야.
흥열
박흥열위원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개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45년 후에 개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고 그 자식이 오래 살면 100년도 갈 수 있고 일찍 돌아가시면 45년 안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10년에도 해결 될 수 있어요.
흥열
박흥열위원
그래서 45년 안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공설묘지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견을 해서 이 안을 다뤄야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의견 있습니다. 국장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국가에서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묘지로 인한 폐단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법으로 정해 가지고 묘지문화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우리가 지금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올라온 것 갖고만 따지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아까 우리 제안이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바로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매장을 하지 말고 우리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자는 것이 국가의 시책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렇죠,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바로 그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어떤 대안이 올라왔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국토를 훼손하지 않고 납골당에 화장을 해서 우리 선조들을 모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지금 공설묘지가 만장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이 조례대로 된다면 60년 뒤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5년, 15년, 15년씩 해서 세 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초의 15년, 세 번 연장 45년 해서 60년 뒤에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공설묘지조례안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들어갈 데가 없는데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대안으로 바로 국가가 지향하는 납골당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같이 됐을 적에만 이 조례안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 단점을 제대로 시가 파악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시가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안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런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요, 잠깐만 박상대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이의가 있는 거는 60년 뒤에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이건 내일도 발생될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단 말입니다. 뭐냐하면 아버님이 연로하신 데 할아버님을 모시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자식한테 승계가 안 되기 개장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일도 발생될 수 있고 이 조례가 공포한 날도 발생이 될 수 있고 1년 동안 발생된 양이 무척 많을 수도 있었고
상대
박상대위원
그 말씀은 맞는다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니까 60년 후에 활용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우리 공설묘지가 내일부터라도, 조례가 공포가 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관리만 잘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를 아버지가 모시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승계가 안 되니까, 그 아들한테 승계가 안 되니까 그럼 개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 발생될 수도 있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공설묘지를 저희가 관리해 오는데 그러한 가족관계의 승계라든지 이런 거는 한 건도 따져본 적도 없고 그런 연고권을 주장한 사실도 내가 없는 걸로 아는데.
흥열
박흥열위원
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승계가 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고 할아버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자식이, 그 손주가 계속 관리를 해 왔어요. 그 조항을 없애는 거예요, 이제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렇죠.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으로 해서 묘지활용도가 높아진다니까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여기 내에서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잘못 판단을 하는지 모르는데 신법에서 얘기한 신법 개정 된 날 이후부터 이 법은 적용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시행령에서 얘기한 걸 보면 경과조치에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 묘지, 시설물, 화장장 또는 납골당은 이 영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써 놓은 묘지는 무한대로 100년, 200년 가도 되는 거고 지금부터 쓰는 거는 60년 이후에나 완전히 그거는 개장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써 놓은 그러한 묘역도 이 법에 앞으로 적용이 되어야 법의 형평성을,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박흥열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100년 묘지가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분의 묘를 관리하던 분이 아들이 아니고 손자였었다 이거야.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손자가 67세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돌아갔어.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올해 돌아갔으면 그게 그러면 승계가 안 되니까 밑의 자식한테 승계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100년 토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되 적용 받는 날부터 관리자가 돌아갔으니까 결국은 화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년 만에 화장할 산소도 엄청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정서적으로 이게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납골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화장할 수 없고 산소를 모시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사실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정신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법을 적용하게 되면 100년 된 산소들이 자식들이 연로하다면 결국은 승계가 안 되면 다 화장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금년도 1월 달에 법이 개정됐으면 기존의 묘를 설치한 게 100년이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15년 후에나 이 법에 적용해서 개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상대
박상대위원
하여튼 조례가 제대로 적용을 받으려면 규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개정된 법에 보면, 제8조에 보면 분묘의 설치 및 그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설묘지에는 몇 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공설묘지요? 공설묘지의 분묘기준.
상대
박상대위원
크기.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면적기준요?
상대
박상대위원
네, 면적기준.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면적기준은 10㎡ 이하입니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그럼 3.3평이죠?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상대
박상대위원
지금 와부 월문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3.3평 이내에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이상 되는 건 몇 %고요? 파악 안 해 보셨죠? 지금 거기 10평 이상 되는 산소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많이 있어요.
상대
박상대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 규정을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두세 군데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냥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조례는 뭣 하러 만듭니까?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 써 놓은 거는 그거는 할 수 없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제도를 잘 시행해 나가야죠.
흥열
박흥열위원
앞으로 이 우리 개정조례안, 이 개정안이 약간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이것을 혹시 규칙이나 규정으로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시행규칙도 저기, 시에서
흥열
박흥열위원
시에서? 집행부에서?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집행부에서 다 정할 겁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정했어요?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아니요.
흥열
박흥열위원
정할 거죠?
병덕
이병덕가정복지담당주사
이거하고 같이.
흥열
박흥열위원
그럼 이 상호보완적인 거는 규칙으로 보완을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요. 이 안은 그냥 오늘 어차피 이걸 지금 더 어떻게 얘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시급한 거니까 오늘은 그냥 원안가결 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박흥열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설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어떠한 테두리가 명확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점을 제도화하는 이런 차원에서 묘지관리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이 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아까 박상대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묘지의 사용기간, 또 상속관계, 이게 이제 좀 대두되다 보니까, 빠지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묘지를 선대의 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 만약에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승계가 안 돼. 그러면 당장 그 묘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지 뭐예요. 상속이 안 되니까. 상속이 안 되니까.
흥열
박흥열위원
원안가결 하는 걸로 해요.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아까 박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후속으로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종천
김종천민원복지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 (남양주시장 제출)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따른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하여 집행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를 유도하기 위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2000년 11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당 위원회에 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