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날짜로 인사를 단행해서 제가 기획실장으로 가고 제 후임 자치행정국장에 이성주 의사국장이 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거는 기이 제가 있을 때 의회에 안건이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남양주시립미술관 부지매입 및 건축,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축물 매입, 진건농어촌공공도서관 토지매입 및 건축, 남양주시 미술관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미술관부지 및 건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화가의 미술작품 유치와 전시를 통하여 문화 예술의 저변확대는 물론 문화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미술작품 등 우리 시에 접목 유치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남양주시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치는 삼패동 328-15번지 외 3필지이며 총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의 규모는 미술관 300평, 수장고 200평, 공원 및 주차장 400평 분으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축물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통문화를 발굴 보전 계승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지역 문화의 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 추진 시 팔당역사 건립과 병행하여 향토사료관을 남양주시의 역사관으로 새로 신설해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향토사료관의 부지 및 건축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팔당초교 부지로 와부읍 팔당리 237-3번지이며 사업비는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로 5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2003년도에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향토사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건농어촌공공도서관 토지매입 및 건축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통하여 균형 있는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21세기 문화공간을 통한 시민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매입 및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건읍 사능리 645번지 일원에 건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6억원으로 부지매입비 6억원, 건축비 40억원으로 건축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약 877평을 건축하여 도서관 및 문화센터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미술관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패동 미술관 부지를 건립함에 있어 삼패동 359번지 고 장욱진미술관재단에서 기부채납 의사가 있어 기부채납을 받아 미술관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부채납자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번지의 고 장욱진 신생의 아들인 장정순 씨이며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2,2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시 지방재정법 75조, 동법시행령 82조에 의거 미술관 건립 사업이 확정된 후 조건 없는 기부채납을 받아 미술관으로서의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저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3)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2002년도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시립미술관 부지매입 및 건립,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축물매입, 진건 농어촌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안으로서 3건 공이 관련부지 매입과 건축물의 축조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으로서 사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립미술관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동 계획은 장욱진 화백의 유족 장정순으로부터 삼패동 359-5 임야 1,590㎡를 기부채납 받고 연접 부지인 삼패동 328-15번지 외 3필지 1,530㎡를 6,885만원에 매입하여 총 3,120㎡의 부지에 미술관, 수장고 등 약 1,000㎡의 건물을 건축하고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0억6,88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도비를 각 10억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의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축물 매입건으로서 현재 남양주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 받아 향토사료관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와부읍 팔당리 237-3 구 팔당초등학교 부지 4,752㎡와 부속건물 399㎡를 5억원에 매입하여 향후 항구적인 향토사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세 번째로 진건 농어촌공공도서관 부지 매입 및 건립계획은 진건중학교와 진건농협 중간에 위치한 사능리 645번지 외 7필지 9,365㎡를 6억원에 매입하여 40억원의 건축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900㎡의 도서관 및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립미술관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은 문화예술기반이 취약한 지역여건으로 볼 때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부분적으로나마 충족시켜 주고 한강에서 북한강으로 이어지는 근교관광벨트를 조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하겠으며 특히 관련 부지의 절반 이상을 기부채납 받고 총 사업비 중 60% 이상을 국·도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본 계획 추진상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부지 및 건축물 매입계획은 우리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발굴하고 계승 보전하는 장을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서 예정지에 접하여 철도청의 전철역사 건립계획이 있어 향후 다중 이용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며 재산적 가치도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건 농어촌공공도서관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으로서 많은 상주 인구에 비하여 각종 정보와 지식을 접할 여건이 취약한 진건읍 일원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계획으로서 예정지의 입지적 여건을 볼 때 진건중학교와 접하여 있고 주변환경도 양호하며 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학생층의 접근이 용이하며 도서관 건축 후에 잔여부지는 읍사무소의 이전입지 등 잠재적 활용가치가 다양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가지 다 한꺼번에 질의해요?

네. 한꺼번에.

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지금 현장을 답사한 걸로서 향토사료관 부지와 장욱진 화백 미술관 부지를 양쪽으로 복원하는데 이쪽 미술관 부지는 토목공사비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갈 것 같고요. 우선 남이 기부채납을 하니까 돈이 안 든다 하지만 당장 돈 안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 차후에 어느 정도 액수의 토목공사비가 들어갈지 계획을 뽑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팔당초교 지금 우리 향토사료관 하는 부지에다 같이 합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둘째로 진건 지금 공공도서관 부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약 3,000평 아닙니까? 2,900 몇 평이죠, 평수로 따진다면.

2,800평입니다.

2,800평이죠. 그럼 그게 그 옆의 하천부지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까, 원평수만 그렇습니까?

이거는 지금 원평수입니다.

원평수만 그렇죠. 하천부지하고 하면 3,000평이 넘는단 말씀이에요. 이거를 하는데 현재 비닐하우스가 다 들어차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철거를 하지 않으면 평당 다른 데, 도제원초등학교 보상문제를 알아본다면 평당 7만원을 줘야 된단 말이야. 재판까지 해 가지고 7만원씩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돌출되고 또 구 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느니 거기다 공공도서관보다 복합적으로 앞으로 6만이나 7만 이상의 진건읍을 내다보고 같이 종합적인 자치센터를 할 생각은 해 보셨는지 이게 의문이 나고, 땅값 생각만 하지 말고 비닐하우스 가격과 또 진건초등학교 내에 면사무소 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장 내 쪽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매각을 하든지 개인한테로 매각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진건 공공도서관 부지는 진건읍의, 이거는 앞으로 지금 이거 해결할 게 아니라 장래를 좀 바라보고, 좀 그릇을 크게 넓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맞춰서 어지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지금 각 읍면동이 자치센터가 되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퇴계원도 지금 복지센터가 떨어져 있으니까 한 군데다 묶으니까 영 엉망이에요. 그러니 약 3,000평 이상이 되는 넓은 땅을 매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자치센터를 복합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게시리 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처리가 되지 않을 것 같지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좋은 의견들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읍면동자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공공건물이 들어갔을 때 같이 복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청사에 관한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공도서관이나 또는 향토사료관, 장욱진미술관 건립에 대한 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히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깊은 거는 제가 실무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 거 담당과장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렇게 전달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해 보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답변을 지금 하신데요.

아, 네!

문화체육과장 윤영훈입니다. 우선 시립미술관 부지매입과 건립에 대한 것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부지매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 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맞는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이 매입부지, 매입 예정부지와 또 기부채납 예정부지를 합해서 건립대상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맞는 그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와 또 그 배치계획에 따라서 현장 공사절개지가 생겨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다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장욱진 화백이 원래 작품활동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고착화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단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도 역시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부지확보에 대한 재정부담도 경감을 시키는 그러한 측면에서 동 부지에다가 건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진건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한 것은 우리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바와 같이 위치상 또 지역적인 여건이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도서관 부지면적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향후 그 진건지역에는 어떤 진건읍 단위의 어떤 복지회관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사무가 자치센터로 전환이 물론 되고는 있다 하지만 향후 공공시설을 같이 입지하는 데에 매각의사를 밝힌 그런 용지를 이 기회에 한꺼번에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도서관도 짓고 또한 종합복지회관도 짓고 하는 이런 의견안들이 개진이 됐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확보하고 또 하천부지도 나중에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면 타 지역에다가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 활용도 측면이나 또는 장래의 전반적인 진건읍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공공용지 확보 측면에서 이 면적을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장래를 내다보시는 분들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이 면적을 그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보상에 관해서는 지금 실제 비닐하우스 보상이 되는 사례에 대한 뭐 소송으로 이어졌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깊이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한 6억 정도의 소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공시지가로다 따져 보니까 이게 한 2억5,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는 매입가액이 실제 감정가가 한 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 5억 정도를 토지매입비로 보고 그다음에 작물이나 시설보상에 대해서는 1억 정도를 생각해서 여기 6억으로 사업계획비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건축비는 역시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로 한 10억 정도 주고요. 도에서도 10억 주고 또 시비가 그거에 따라서 저희 사업계획이 조정되는 범위 내에서, 1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구 청사를 매각해서 그 계획 나오는 예산과 지금 계획하시는 예산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날 것 같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저게 될는지, 가격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아주 조그맣게 소(小)급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일이 성립이 되도록 하려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해야지 그렇게 소(小)급해서 되지 않고, 구 청사 매각을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그것도 한번 내가 묻고 싶어서.

지금 현재 진건읍사무소?

그렇죠.

현재

그거를 내가 그날 면 직원한테 읍장이 나왔기에 읍장보고 그랬어요, 직원보고. 현 지적도하고 현 평수하고 이거 오늘 해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살 거 비닐하우스 자리 아까 해서 갖다 놨는데, 가지고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돈을 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서 살림을 해야 돼, 만들어서. 가정이나 우리 시나 어떤 회사라도 대동소이하게 돈을 만들어서도 좀 써야지 있는 돈만 꼭 가지고 쓰려들면 이게 너무 일이 맞지 않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건읍사무소 부지매각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네.

현재는 공공도서관으로만 건립을 할 계획이다?

네.

그런 말씀이죠?

네.

향후에 주민복지센터까지 같이 집어넣을 이런 계획은 없다?

아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면적을 같이 동시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장래의 재산활용을 감안해서.

거기의 하천부지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하천부지 면적은 그게 내려가면서 현재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천부지 면적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2,900㎡ 가지고

2,832평입니다.

아! 지금 건축면적이 2,900㎡죠?

네, 877평입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이 얼마예요, 약?

2,800

네?

2,832평입니다.

2,832평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다가 진·출입로 제외하고 인접 대지와의 띄어야 할 거리 등등 저거 한 뒤에 건축면적이, 바닥면적이 1,000평 이상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한 1,000평 정도 되는 거죠? 가까이?

건축은 800평이 연면적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연면적 바닥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다라고 그러면 요사이 도서관 이용자들이 차량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면적에다가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협소함을 느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상물 보상비도 일부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까지 같이 거기다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지상물보상까지 해 가면서 그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그냥 우리 안목상으로 얘기한다면 농업기술센터 전면부에 있는 그런 논 같은 거, 그런 걸 매입해서 공공도서관 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희가 접근성 문제는 사실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잠시만요.

네.

접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용이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일부층입니다. 어차피 대중교통이나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까운 주변에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거기 진건공공도서관을 하나 짓는다라고 그러면 멀리는 퇴계원이나 저 오남 쪽에서도 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진건읍사무소에, 진건읍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건립하는 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장소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거 가지고 지상물 보상이라는 말씀이 계셨지만 접근성이나 이용가능성은 소재지가 훨씬 좋다고 봅니다, 외지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또 다음에 물론 그래요. 지역 출신 이계선 의원님의 의견도 들었고 또 읍장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토지주는 지금 매각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현재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 또 그분이 법무사이기 때문에 임대계약관리를 철저히 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포괄적인 의견만 받았지 세부적인 의견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초적인 게 충분히 해결된 뒤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닐하우스 경작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동안 농사 잘 지어서 돈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순순히 물러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임대료 받은 그 이상의 이전비나 어떤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실례거든. 그러니 이게 만약 법정문제로 번졌을 때 물론 예산도 관련되겠지만 시기도 상당한 시기를 잊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우려가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일을 풀어나가고 해결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보면 문제점과 어려움이 다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나의 지역적인 어떤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기반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의 절차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공공도서관 또는 그 미술관 이러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오고 추진을 해 왔던 일들인데 이것이 그냥 1년, 2년 입으로만 겉도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들을 이제 착수를 하나씩 하나씩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걱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접근성에 관한 논란으로 시기를 상실한다든지 해서 물론 금번 회기에 처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매입을 추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 주시면 그다음 일들이 다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또 투·융자 심사 이거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계산은 금번 회기에 처리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각종 진행해야 될 절차와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내년 1년이 또 시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또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마디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지상물 보상이나 많은 이전비를 주어가면서까지 꼭 그 자리를 고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네? 그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떤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습니다. 오늘 관리계획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반 복잡한 절차가 뒤따라서 그 위치에다 못 한다고 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그때 나중에 변경되면 변경승인을 또 받아야 되겠죠.

글쎄!

네.

변경승인 받아서 하면 되는 거죠?

네, 변경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나 경작보상이나 현실보상이나 시설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박상대 위원님.

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저거를 하는데 그 위치를 피해갈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그거 아니라면 구태여 같은 비슷한 위치에 좋은 땅이 있는데 지상물이나 지장물 보상까지 몇억씩 해 줘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서관 건립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지금 진건읍 외에 다른 지역에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현재 화도가 금년에 착공을 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진건 지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서관을 할 경우에는 20%을 지원을 받는 일반도서관으로 짓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도서관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사업비 보조비율을 한

50% 정도요?

네, 50% 이상 60%까지 받는데.

200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시가 도서관 건립계획을 와부권, 진접권, 화도권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진건읍에 건립하는 거는 진접권입니까, 화도권입니까?

진건은 진건 쪽이고요. 그다음에 진접은 현재 도시계획...

그러니까 시가 업무계획을 할 적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2000년도 업무계획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네요.

2002년도 업무계획요?

2000년도 업무계획.

아, 2000년도요.

2000년도 업무계획에 문화체육과가 와부권, 진접권, 화도권으로 도서관 건립계획을 잡았다고. 그러면 그 계획서대로 업무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진건에 건립한 것이 진접권이라면 위치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 별내나 진접이나 오남이나 진건이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이 되어야만 진접권에 건립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화도 건립한 뒤에 와부읍이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문화체육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느닷없이 진건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게 수립되는 건지 그런 게 좀 의심스럽고 시가 업무계획을 할 적에는 의원들한테 발표를 하신 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저게 있어야지 2000년도 업무계획은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시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과장님 바뀔 적마다 정책이 바뀌어서 됩니까?

그래서 거기 진건은 특화도서관을 추진을 하다가 그 이광수 특화도서관은 명칭이 좋지 않다 이래 가지고 일반도서관으로다가 해 가지고 공공도서관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당초에 진접권, 와부권 하는 것은 현재 시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못 해도

지금 와부읍에 인구가 6만이고요. 앞으로 입주할, 건립될 주택의 예정인구가 7만에서 8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와부권도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시가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저는 지역에 가서 전부 우리 도서관이 화도 다음에 2001년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2001년도 와부에 도서관이 들어온다 전부 발표를 했는데, 이장님한테나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되면 언제 되는 겁니까?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시 행정이.

그래서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는 그러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느 읍·면이 몇 년도에 한다는 것은 지금 시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건에 하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시가 계획을 잡으면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그것이 1년, 2년 조금 밀려지는 한이 있어도 계획대로는 해야죠. 보고는 해 놓고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와부나 진접이나 별내도 결국은 도서관을 지어야 되죠. 짓도록 추진을 하는 건데 한꺼번에 못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박흥열 위원님. 여기 먼저.

네.

2000년도 업무계획에 잡혀 있듯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남양주시에 건립을 해야겠다면 5개면 5개, 3개면 3개 해 가지고 순서를 잡아서 해야지 매년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여운태 위원님.

네, 지금 남양주시 시립미술관 부지매입에 대해서요 지금 약 총 공사비가 30억원이 조금 넘는데 지금 미술관에다가 지금 장욱진 화백 말고 딴 분들의 작품들도 전시할 계획입니까?

향후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미술관은 사설미술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란미술관 공식적으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립으로 어차피 짓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립미술관이 되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전시품이 필수적인데요. 그 내용은 우선 장욱진 화백의 작품으로다가 기본적으로 채울 겁니다. 그러면 미술관 안에는 여러 가지 전시실을 구획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럼 말이죠.

1년 12달 만날 장욱진 화백 그림만 그려놓는 미술관은 그야말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기본적인 중심을 가질 겁니다.

아니,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될 게 장욱진 화백의 작품만 걸어놔서는 장욱진 화백의 전시관이지 남양주시 시립미술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고 만약 딴 작품도 전시할 계획이면 지금 그 자녀들이 기부채납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사전에 미리 이해를, 양해를 구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거는 장욱진 화백이 아니라 남양주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도 같이 전시할 거다 하는 그런 협의 하에서 이것이 기부채납이 되어야지 만약 그 자식들, 자녀들이 장욱진 화백의 전시관인줄 알고 기부채납했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유념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해서,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죠.

무슨 말씀인지 하여간 유념해서 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은 다시 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는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건 농어촌공공도서관 토지매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건면 인구,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 3만2,000에서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만2,000. 그러면 만약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 약 877평 했을 때 지금 도서관과 문화센터하고 또 자치센터도 활용할 계획이라고요?

자치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도서관입니다.

아니, 글쎄 도서관하고 문화센터하고

아, 부지 내에? 네, 네.

이용할 겁니까?

부지 내에, 네, 그런 계획.

자치센터로도 같이 저거해서 활용할 계획에 없다는 거죠?

자치센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이나 뭐 이런 읍면동 단위에 있는 계획이 공공시설이 향후 이 부지 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넓게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지금 3만6,000이다. 그럼 진건 같은 경우 약 2010년 정도 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10년의 도시계획인구를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추정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이 46억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치만 46억이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죠. 한 60∼70억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를 향후 중장기 계획에도 없어 가지고 10년 내지는 인구증가율이 얼마가 돼서 하루 이용객이 얼마가 될 것이며 활용 인구는 얼마다. 이런 걸 계획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글쎄, 2010년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0년에 인구가 몇 명 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추정을 해 봐야 그거는 추정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거는 사실 그대로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를 약 한 50억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만약 개인 땅 개인 돈이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향후 해서 하루 이용객이 얼마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얼마 정도 해서 이 건물이 10년, 20년 이상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객이 얼마이고 인구증가율이 얼마 돼서 만약 5만이면 5만, 6만이면 6만, 이래서 하루의 이용객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877평 정도의 연건평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나왔어야죠. 그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연 이런 개인 저거였으면 50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 말이죠. 우선 투자순서도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3만6,000을 현재의 기준으로 했고 진건도 3만6,000, 이거 농어촌도서관이 가능하고 와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가능한데 만약 같은 돈을 들여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배제됐다는 겁니다. 또 중장기계획, 원래 계획에도 반하는 거고요. 오히려 왜? 더 많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을 투자할 때는 시민들한테 다 활용을 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들이 오히려 적게 혜택을 받는 데다가 오히려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했다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입안하고 의회에 상정시킬 때는 얼마 얼마가 들어가는데 하루 이용객은 얼마고 향후 이것이 얼마가 되어서 이용객이 더 점점 늘어나서 10년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877평이 필요하다 하는 거가 나와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다. 하루 이용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왜 그럼 877평이 필요한 이유도 모르잖아요.

그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을 안 한 건 안 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2010년에 몇 명의 인구가 되어서 그게 2010년에도 과연 걸맞은 시설이냐? 뭐 솔직히 그거는 판단을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도서관이 877평이다라고 하는 800평 규모가 되면 연간 800평 규모가 좌석열람석은 800석이 되는 겁니다. 800석이 되면 그게 상시 연간 인구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나 그런 거는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도서관을 짓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실무부서에서 지으라니까 짓는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짓는 것은 아니고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년도 2002년도 아닙니까. 만약 여기서 계획안이 상정되어서 내년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부터 공사를 하면 향후 1, 2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럼 2003년도나 2004년도, 2004년도에 개관을 하면 2004년도에 800석이다 800석이고 문화센터에 뭐뭐를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 이용객이 얼마고 그래서 이 877평이 필요한 이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만약 과장님이 그 사업을 하시는데 아무리 부자라도 46억, 50억을 예산 세우면서 그런 이용객 수 활용방안 이런 것도 안 하고 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는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877평이 필요하며 이 부지 2,832평이 필요한 사유, 향후 관리계획, 거기에 대한 이용객 수, 이용객에 대한 활용방안, 뭐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덜렁 46억만 가지고 왔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특히 우선순위에도 배제가 됐다는 얘깁니다. 우선 6, 7만 있던 데 있던 거를 3만6,000짜리로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변경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경사유가 그거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변경에 대한 당위성도 없고 설명도 못 하고 하는, 그러니깐 문제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여 위원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다만, 오해가 없도록 왜 진건의 도서관을 별안간 불쑥 나왔는가 하는 그 배경은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문광부에서 특화도서관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남양주시에는 진건에 춘원 이광수 선생하고 화도에 이순지 도서관을 저희가 짓겠다고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가지고 2000년부터 2002년도에 우리가 진건에 도서관을 짓겠다는 그러한 시정계획을 내줬어요, 계획을. 계획을 안 낸 게 아니고. 그 계획을 미리 냈었는데 그때에 춘원 이광수의 특화도서관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생가가 있어요. 거기에 춘원의 땅들이 있어요, 이광수 씨가 가지고 있던. 그래서 요새 저쪽의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여기도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그걸 추진했는데 그 후에 문광부에서 방향이 특화도서관 개인 이름을 넣는 거는 사설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현재 춘원 이광수 씨의 재산을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아직은 그냥 추진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대로 추진을 하고 이 도서관은 계속해서 내가 알기로는 읍 단위는 농어촌개발자금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건면으로 있을 적에 면 도서관은 농어촌개발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법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거에 준해서 이제 이거는 거기다 준해 가지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는 방법이 뭐냐? 이래서 이제 농어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고 와부읍은 그전부터 읍이었기 때문에 읍 단위는 농어촌개발기금이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거는 별안간 나오는 도서관이 아니고 우리가 2년 전부터 추진을 해 오던 것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지역에 균형적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혀 계획에 없는 걸 별안간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우리 시 시정계획에 2001년 계획에 특화도서관설치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는 읍면이 다 가능한 농어촌도서관이 다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을 다. 그런데 그것이 읍면이 됐건 왜 그러냐면 말이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다가 와부읍 주민들은, 와부읍 면민들은 행정을 불신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와부읍에 설치하는 걸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우선 같은 금액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가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그게 진접권이라면 위치가 진건에 있는 건 옳지가 좀 않다. 그러니까 오남이나 진건, 진접 같이 쓸 수 있는 도서관으로서의 위치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지 와부에 건립을 먼저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광수 도서관 얘기하는데 우리 그런 보고 받은 적 사실 없습니다. 이순지 도서관은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이광수건은 보고 받은 적이 없고요. 우리 2000년도 계획에는 분명히 진접권, 와부권, 화도권, 그 순서대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보고하기로는 화도 한 뒤로는 우리 와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라고. 같은 금액이면 3,000명이 혜택 받는 40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30만이 혜택 받는 40억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네, 맞는 말씀을 지적하신 건데 저희들이 추진경위가 그렇게 되어서 했다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이 드렸습니다.

저기,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가 현장 세 군데를 다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건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또 미술관 짓는다고 하는 지역도 도로변으로서 실질적으로 산이 바위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또 도로경계선을 떠났을 적에 과연 그 미술관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지금 시청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하겠다고 한 건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선 평내동사무소가 있죠. 또 장애인복지회관 있죠. 또 보훈회관 있죠. 또 시청 주변의 토지매입 한다고 그거 또 있죠. 또 종합운동장 그거 해야죠. 이렇게 많은 토지를 매입을 한다 했을 적에 그 재원의 역출 그것도 문제입니다. 또 이런 거를 하므로 인해서 남양주 전체의 진짜 주민이 바라는 이런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느냐. 또 미술관이나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국도·비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 국도비가 많지도 않고 적은 돈을 줬을 적에 적은 비용에다가 엄청난 시비를 부담했을 때는 안 하니만도 못 하다는 얘깁니다. 또 따라서 도서관이, 물론 농어촌도서관, 농어촌이라고 하면 와부가 될 수가 있고 진접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구밀도로 봤을 적에 어디가 더 시급한 거냐. 아까 김현봉 위원이 얘기했고 또 박흥열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전체 어느 일부분이 아닌 전체의 주민이 권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 줬어야지 한 군데 다만, 집중적으로 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적에 바람직한 거냐. 또 아까 김현봉 위원이 거기에는 종합타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거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도서관으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이 토지매입하고 또는 건축한다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진건에 그 농어촌도서관, 토지 3,000평을 구입한다. 거기에 하우스가 3,000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대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미술관 땅을 희사 받았다. 또 땅을 더 산다. 우리가 봤을 적에 건축과 토지를 떠나서 여기에 따른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셨어야 되고 이래서 안일하게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 세부적이고 알차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시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를 심사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과세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의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에 등록하는 개인 소유의 문화재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줌으로써 개인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로 인한 손실을 부분적이나마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만 과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면세규정이 없어 지방세 감면을 혜택 받지 못하였으나 금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사유재산이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개인으로서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실보존 차원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 제10조 3항 제2호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14∼1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안건의 제안이유를 보면 2001년 3월 28일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 9월 8일 동법시행령, 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등록기준이 신설되면서 등록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축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 제1항에 그 등록의 기준으로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나 건설, 기능, 과학, 예술적 가치 또는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시대를 초월한 공공의 자산이므로 그 소유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여운태 위원님.

50% 경감조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경우 혜택 받는 건조물이나 시설물이 얼마나 됩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시의 문화재로 일반현황부터 드릴게요. 지정된 게 현재 46개소가 있습니다. 46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하고 건물의 재산세 또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세해 주는 게 현재 건물은 3,085평으로 재산세 130만원이 면세가 되고 종합토지세는 580평으로서 161만원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저희 시에는 많지 않고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파악한 게 문화재로 다, 그러니까 국가 지정문화재, 경기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다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진건의 춘원 이광수 선생 생가 거기만 해당되는데 이거는 그네들이 문화재청에다가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에 따랐기 때문에 지금 세액이 얼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건에 대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춘원 이광수 생가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번에.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을 전부 했는데 그 한 건이 되는데 그것도 본인이, 개인이 문화재청에다가 등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면 얼마큼 할 거냐. 이게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세액으로 50% 감면했을 때 얼마냐라고 하는 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에요.

그거 하나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에게 해당되는 게 그 한 건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부속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문화재, 전통문화재의 집이 있든 비석이 있든 나무가 있든 뭐가 있는데 그 부속토지는 어느 범위로 정했어요?

글쎄, 그거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전문위원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문화재청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본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답변드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청에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네.

박 위원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또 지난 번 회의 시에, 임시회의 시에 담당 과장에게 요청한 제반 서류도 하나 제출도 안 되어 있고 또 아무리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담당 과장이 자기 앞에 놓인 업무는 충실히 수행하고 가야 마땅한 것이지 오늘 인사발령장 받았다고 내팽개치고 가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이거. 본 건에 대해서는 뒤로,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흥열 위원께서 중식시간도 넘었는데 중식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 이 위원께서는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아직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분묘의 형태지정, 묘지의 사용 승계권 등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첫 번째, 지금까지는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묘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을 일반에게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두 번째, 일반 및 공원묘지 안에서의 분묘 및 비석 등의 설치는 점유면적 범위 안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규모 이내로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제9조에서 묘지의 사용권을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승계할 수 있던 것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21)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2001년 1월 12일 개정되어 조례에 있는 법명을 변경하여야 하고 묘지의 사용승계권은 폐지하였으며 기타 사용지에 대한 것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현재까지 분묘의 형태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묘지의 사용허가를 취소나 개장을 명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였을 때로 구체화하였으며 일반 또는 공원묘지 안에서의 분묘 및 비석 등의 설치규격을 시장이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규모 이내로 하며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장 60년까지로 하였고 제9조에 묘지의 상속 또는 승계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묘지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묘지의 상속 또는 승계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하여 시신의 화장과 납골당 유치를 촉진하여 장의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아니, 지금 이 조례대로 해석을 하면 박흥열 위원 해석이 왜냐하면 이 승계가 안 된다는 거는 자식이 그걸 관리를 했는데 그 관리를 그다음 손자가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게 승계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그것대로 계산을 하면 60년 되신 분 돌아가면, 산소를 모신 분이 아들이 돌아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60년 딱 되면 아까 저기

이 법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적용은 받지만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돌아가면 결국은 그거는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화장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계가 안 된다는 말씀은 그건 맞는 말씀이야.

의견 있습니다. 국장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국가에서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묘지로 인한 폐단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법으로 정해 가지고 묘지문화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걸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올라온 것 갖고만 따지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아까 우리 제안이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매장을 하지 말고 우리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자는 것이 국가의 시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남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바로 그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어떤 대안이 올라왔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국토를 훼손하지 않고 납골당에 화장을 해서 우리 선조들을 모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지금 공설묘지가 만장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조례대로 된다면 60년 뒤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5년, 15년, 15년씩 해서 세 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니까 최초의 15년, 세 번 연장 45년 해서 60년 뒤에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공설묘지조례안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들어갈 데가 없는데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대안으로 바로 국가가 지향하는 납골당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같이 됐을 적에만 이 조례안이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 단점을 제대로 시가 파악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시가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안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 말씀은 맞는다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박흥열 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100년 묘지가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분의 묘를 관리하던 분이 아들이 아니고 손자였었다 이거야.

네.

손자가 67세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돌아갔어.

네.

그러면 올해 돌아갔으면 그게 그러면 승계가 안 되니까 밑의 자식한테 승계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100년 토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되 적용 받는 날부터 관리자가 돌아갔으니까 결국은 화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년 만에 화장할 산소도 엄청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정서적으로 이게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납골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화장할 수 없고 산소를 모시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사실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정신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법을 적용하게 되면 100년 된 산소들이 자식들이 연로하다면 결국은 승계가 안 되면 다 화장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1월 달에 법이 개정됐으면 기존의 묘를 설치한 게 100년이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15년 후에나 이 법에 적용해서 개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조례가 제대로 적용을 받으려면 규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개정된 법에 보면, 제8조에 보면 분묘의 설치 및 그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설묘지에는 몇 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설묘지요? 공설묘지의 분묘기준.

크기.

면적기준요?

네, 면적기준.

면적기준은 10㎡ 이하입니다.

지금 그럼 3.3평이죠?

네.

지금 와부 월문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3.3평 이내에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이상 되는 건 몇 %고요? 파악 안 해 보셨죠? 지금 거기 10평 이상 되는 산소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 규정을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두세 군데 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냥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조례는 뭣 하러 만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 써 놓은 거는 그거는 할 수 없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제도를 잘 시행해 나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