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윤종덕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은 총 979억 3천 702만 3,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83억 1천 56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52억 1천 971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38억 1천 437만 6,000원, 도시교통사업 92억 2천 682만 7,000원, 하수도사업 66억 41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8천 8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총예산은 218억 5천 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은 철산동 488-14번지 도로개설공사가 6천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하안북초교앞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 8천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2억 2천 6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2천 6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광명지구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도보보조금 반납액으로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았으며 신호등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2백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천 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불량교통 신호제어기 교체에 7백만 원, 광명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0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4천 8백만 원, 예비비 4천 7백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8억 1천 4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천 908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으로 급수수익 2억 9천 116만 1,000원이 감소되고, 급수공사수익 1억 5천만 원과 수수료수입 및 수해지역 상수도요금 보전금 4천 20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급수공사비 1억 5천만 원, 공기구비품 1백만 원 증액계상하고, 영업비용 2천 915만 9,000원, 가동설비자산 890만원, 예비비에 2억 1천 202만 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광명동지역 수방시설 증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41억 8천 655만 7,000원, 수해지역 상·하수도요금 감면 보전금 5천 115만 4,000원, 소방기술경연대회 훈련경비(성립전예산) 2백만 원으로 총 42억 3천 971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세입예산으로 영업수익에서 하수도사용량 감소로 4천 380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에서 일반이자수입 1억 2천 25만원, 일반회계부담금 916만 5,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비용에서 스틸그레이팅 구입에 4백만 원 예비비에서 8천 161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는 66억 413만 8,000원으로서 8천 561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10월 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683억 1,56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억 1,9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수정예산 포함 92억 2,6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18억 5,0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보조사업으로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비 2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에서 재원변경에 따른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비 2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안북초교 앞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공사비 8천만 원을 감액하고 철산동 488 -14번지 도로공사비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20억 6,2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억 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92억 2,,6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교통신호기 불량제어기 교체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명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반환금으로 10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는 수정예산에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함은 물론 수정예산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와 시비 4,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139억 3,28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0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에서 배수비 232만 5,000원 급수비 1,347만 2,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336만 2,000원을 감액하고 급수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동설비 자산의 구축물에서 89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구비품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억 1,201만 3,000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444억 27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3,9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을 보면 공기업 경상전출비 5,115만 4,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41억 8,65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관리 일반 보상금 200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66억 41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의 관거비 400만원과 예비비 8,161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124p 가로등 누전선로보수 2억 8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된 것입니까?

추경예산에 2억 8천만 원을 했는데 도비가 5백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감시키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순수한 시비로 2억 8천만 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추가로 도비 5백만 원을 지원 받아서 자체사업을 감시키고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가로등 누전선로공사 이번 수해 때 예를 들어서 그때 추경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후에 5백만 원이 도비가 나와서 이번에 변경된 것입니다.

목변경이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났는데 금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2p 수방시설 증설공사 37억 8천 655만 7,000원 있는데 2회 추경 때 수방시설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3회 추경에 또 올라온 것입니까?

저희 수방시설 증설공사가 총 297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이것이 하안동지역과 광명동지역이고 학온동지역 교량 3억 7백만 원 별도로 해서 당초 기정예산이 283억 7천 8백만 원이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총 전체 예산을 보고 드리면 우리가 수방시설과 관련해서 7월 14일 15일 집중호우 피해시에 총 복구소요액이 300억 9천 149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수리시설복구비가 3억 1천 349만 2,000원이고 도시방재시설에서 지금 현재 수방시설 증설공사라는 명목으로 광명동지역 과 하안동지역 도시방재시설 복구비해서 297억 7천 8백만 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28억 40만 5,000원이 기교부되어 와있어서 2회 추경에 반영했고 도비도 27억 9천 103만 8,000원에 대해서 기예산이 확보되었고 다만 시비만 2002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액이 41억 8천 655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37억 8천 655만 7,000원을 금회에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4억을 해서 시비 부담을 전체에서 부담해서 수방시설 증설공사 예산은 3회 추경에 완전히 다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 부담금이다.

네.

알겠습니다.

131p 수해지역 상하수도요금 감면 해주는 것이 있는데 몇 가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7월 15일 전체 상하수도요금 감면작업을 했습니다. 4,558가구가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중 2,090가구에 86,257톤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이 919만 4,620원 해서 이번에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공기업에

그러면 4,558가구에서 2,090가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내용이 수해는 입었지만 피해의 차이에 따라서 따집니다. 거기에는 영업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고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 조사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주택이 1,883가구 상가가 150가구 공장이 21가구 농가가 36가구해서 전체 수량은 86,000톤이고 그 중에서 하수도요금은 그렇고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나 같이 가기 때문에 비율에 의해서 감면한 것입니다.

그래도 감면을 못 받은 가구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감면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확보가 다 되어 있다고 했지요. 도비 국비로 발주를 했으니까

광명시에 와있습니다.

수방시설 증설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297억 7천 8백만 원중에서 하안동지역이 87억 나머지 광명동지역에 210억 투자계획으로 용역중에 있는데 하안동지역은 밤일마을에서부터 단독필지 위에 안터저수지를 경유해서 그물이 실내체육관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우수를 우체국 앞에 4거리로 해서 하안4거리로 해서 금천교앞으로 고지수 형태로 배수암거를 새로 신설해서 밤일마을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하안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안양천으로 배수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동지역은 지금 현재 광명펌프장 광명1펌프장 광명2펌프장 광명3펌프장이 있는데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이번에 부족해서 펌프를 다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본회의나 건설위원회 때 용역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우기 전까지 되겠지요.

최대한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행자부에서 돈을 300억 9천 1백만 원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2번 다녀오시고 이 달에도 또 한번 올락 보고회를 해야 하는데 저희도 그렇고 행자부도 그렇고 내년 우기 전까지 최대한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기 전까지 잘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방시설 증설공사에 대한 용역 기본계획 백년대계를 가지고 하시면서 차후에는 하자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수방시설 개량복구공사인데 사실 항구복구라는 차원에 도시방재시설을 잘 아시지만 수해 때 보고를 여러 차례 드렸지만 백년대계 항구복구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방시설을 증설한다고 해도 게릴라성호우라든지 호우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수방시설을 최대한 확장하고 증설할 뿐이지 그것이 완벽하게 앞으로 피해가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항 하수관로의 사항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방시설을 확장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다 확장을 해야지 넓은 구간도 있는가 하면 좁은 구간도 있는데 어느 일 구간만 확장해서 제 기능을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용지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배수펌프장 자체가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선 들어오는 배수펌프장의 시설을 증설해서 배수펌프장 용량을 확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용량을 우선 확장하고 그와 병행해서 배수관로를 연차적으로 증설해서 수해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책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염려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명동지역이라든지 단독필지 수방시설 조감도를 보면 문제점이 많지요. 왜냐하면 노온정수장있는데서 하천을 타고 우리 시에 물이 내려오는데 단독필지에서 나가는 하수관이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티자로 만나는데 단독필지에서 나가는 하수관은 약간 아르가 져야 합니다. 바닥은 같을지언정 약간 아르가 져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치고 나가야 동시에 나갑니다. 티자로 되니까 역류가 됩니다. 근본적인 계획부터 잘 하셔서 증설공사를 하셔야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안1동 단독필지 문제는 밤일마을 물이 전체 유역에 300헥타 되는데 그 중에 160헥타를 이번에 별도로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배수체계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지니까 별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밤일마을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단독필지쪽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우체국앞 4거리로 해서 안양천으로 바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점점 예상하지 못했던 비나 눈이 많이 오는데 배수펌프장 증설만 하면 뭐 합니까? 앞으로 목감천 안양천 넘으면 자꾸 넘는 것 퍼봐야 거기 있는 것 퍼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우려를 하는데 어떠세요. 금년에 목감천 넘었습니다.

목감천이 하천 특성상 전체 홍수량과 홍수배제량이 바란스가 맞지 않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목감천 하구에 그나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 목감천 홍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 개봉1펌프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최대한 증설을 더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목감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는데 인근 시흥 부천 광명 3개시가 관계되는데 전체적으로 목감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 57p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이 있는데 종전에는 도비로 했다 국비로 바꾸는 것이지요.

네.

도비가 국비로 바뀌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도비나 국비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당초에 시비가 263만 2,000원하고 도비가 263만 2,000원인데 다시 도비가 국비로 오다 보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지금 몇 번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전부 봉사자가 위촉되어 있고 앞으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내년도 계획에는 별도로 국도비가 반영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이라든지 기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한번 발대식만 했습니다.

계획성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해지역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보전 해주었지요. 그런데 상수도요금 3천 2백만 원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요금에서 저희 상수도량에 따라서 하수도는 수수료를 수도과에서 요금을 저희한테 수납하고 대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하수도요금도 체계가 같이 가기 때문에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요금에 의해서 저희가 9백만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는 것입니다.

9백만 원은 하수도요금 감면 해준 것 아닙니까? 상수도요금 감면은 4천 1백만 원 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상하수도 처리된 것인데 밑에 별도로 상수도 요금 3천 2백만 원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상수도요금은 뒤에 보면 물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4천 1백만 원 중에는 3천 2백만 원은 순수한 상수도요금이고 뒤에 물이용부담금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수도과장님 맞습니까?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그 상수도요금 감면에는 상수도요금도 있고 하수도요금을 포함해서 감면해 주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상수도특별회계에 3천 2백만 원 하수도요금은 하수도특별회계에 91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수도요금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고 상수도요금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은 아닌데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아셔서 같이 이런 것들이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건의들을 올리는데 답변이 늦게 오니까 복지부동 구태의연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그 문제가 바로 도로과였습니다. 한번은 담당이 강명희 과장님이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대답을 일주일 이후에 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또 올리고 계속 3~4개월을 그렇게 한 과정에서 저한테 이메일로 와서 복지부동한 공무원 해서 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업무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답변을 원하면 그 답변이 빨리빨리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주일 안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중앙로 3단지하고 12단지도로를 저희가 광덕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포장공사하는 것이 본예산이었습니까? 1차 추경이었습니까? 덧씌우기

2회 추경이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만 아니라 저도 의원되기 전에 또 연말되기 전에 돈이 남나보다 그래서 또 저렇게 씌우기를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연말공사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1차 추경에 세웠나 본예산에 세웠나 이런 의아심이 있었으면서 조금 더 빨리 공사를 하셨더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텐데 열심히 일하면서도 연말에 돈이 남나보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인데 저희가 지금 우리 과 자체가 인력타령을 해서 그런데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입니다. 그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 또 설계해서 설계하는 시간 그것을 해서 저희가 감사파트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거기에서 제출된 것을 보완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회계과로 넘어가면 입찰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작을 할 당시에는 앞으로는 2회 추경에 아무리 급한 시설공사라도 1회 추경에 끝내야지 2회 추경에 확보한다면 시간상으로 연말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긴급을 요한다든지 시급을 요하는 것외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해야지 2회 추경만해도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연말공사가 밀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욕 듣는 행정이세요. 그런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지혜롭게 넘겨야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 2차분 19p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도비가 2천 4백만 원에 시비 2천 4백만 원 플러스되었잖아요 4천 8백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4천 8백의 사업이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역이라든지 그 동안에 교통사고가 났었던 지역과 앞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라든지 공사를 하는데 커브길이라든지 신호 주기, 신호 흐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신호의 영향으로 사고가 날것의 그런 곳이라든지 중앙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곳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지점자체를 보면 시내 전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딱히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표적인 구간이 애기능 저수지 구간입니다. 그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1억 8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이 예산은 80% 정도는 다 지출이 되어 있고 현재 작업 진행중인 것이

20% 4천 8백 가지고 마무리짓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책정해서 하는데 연초에 요구할 때 여유있고 계획성있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은 꽤 자주 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표시판이 안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시민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정확히 근거 없이 대충 4천 8백 편성한 것입니까?

이것은 도비 2천 4백만 원에 대한 시비 부담이 2천 4백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비 보조라는 것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분을 하다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신호등 보조사업이라든지 전체 우리시의 가로등과 신호등 보조금이 7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연말에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막 쓰지 마시고 잘 좀 실효성있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