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송재민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은 3일간의 일정으로 알찬 정례회의를 대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2001년도감사요구자료채택과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01년도 감사 요구자료를 채택할 예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요구자료 목록작성시 반영코자 하오니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김용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궁금한 것만 몇가지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8쪽 보강사업 추진한 것 있잖아요. 시설별로 해서 정화조, 승강기, 심야보일러 여러 가지 보강사업을 했는데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은 여기 심야보일러설치도 보면 구세군여성의집하고 대전여성직업보도원, 성애노인요양원이 있는데 예산투자된 액면이 좀 다르죠. 7,200만원, 7,600만원, 5,800만원! 이것은 보일러의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설치하는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보일러 용량입니까, 아니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보일러의 용량도 거기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용량이 더 큰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설치하는 면적이 몇 평방미터다 하면 용량도 거기에 따라가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국비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국비로 하는 것이야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심야보일러이면서 한전에서 보조금 받는 것은, 개인 주택 같은 것은 심야보일러 아니죠. 한전에서 보조금 40만원인가 나오는 것 그 혜택을 받는 것인가 싶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은 보조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언제 한 것인데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요.
태영
송태영위원
몇월 달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요즘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보조금이 지금은 안주는 것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은 안되요, 시효가 넘었어요. 시효 넘은 지가 3개월째인가 됐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을 지금은 안주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했으면 못받았을 것이고 그 전에 했으면 받았을텐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못받았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나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80쪽에 용문복지관 11월 중순경에 개관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맞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11월20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수탁한 이후에 그쪽에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했죠,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어떻게 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관장이라든지 그 밑에 직원이 다 채용됐고 요즘은 각종 필요한 장비를 법인에서 직접 나와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하고 자기네가 시설 손 댈 것 손질하고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도....,
태영
송태영위원
11월 중순경이라고 했으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11월20일로 잠정적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준비상태가 어디까지 왔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충분히 그때까지는 될 수 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놓치지 말고 하나 하나 잘 체크해서 개관식에 무리가없도록 해 주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83쪽에 노인복지증진 여기 보면 경로효친의식배양으로 해서 효자, 효부, 장한 어버이 표창을 25명을 하셨고 예산도 110만원 지출했는데 대상자 선정은 대개 어떻게 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으로 공문을 내 보내서 이러이러한 분을 추천하라 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 그러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동에 의뢰를 하다보면 항상 그 테두리 안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그 선정 하나 하는 과정도 동에다만 모든 것을 일임하지 말고 구청에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으로도 의뢰하고 각 과나 여성단체나 이런 곳으로 넓게 범위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치밀하게 하실 테지만 동에다 의뢰하신다고 해서 여쭈어 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85쪽에 지금 서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저쪽에 하나 건립이 되겠는데 사실은 이것이 참 걱정이 됩니다. 우선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 복지관이 참말로 복지관다운 복지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승인이 돼서 건립을 하자매 참말로 복지관다운 복지관이 돼야 되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선 건축을 하는데 아까 다형이라고 설명을 하셨는가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가형입니다.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있습니다, 규모별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가형 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됐을 때 가형이 되고 나형이 되고 하는 것인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서 규모 1,000㎡이하를 다형이라고 하고 2,000㎡이하일 때를 나형이라고 하고 2,000㎡가 넘을 때를 가형이라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평수에 의해서 가형, 나형, 다형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복지관은 1,000㎡미만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000㎡가 넘죠, 699평이니까! 1,000㎡이하를 다형이라고 하고 2,000㎡이하일 때를 나형이라고 하고 2,000㎡가 넘을 때를 가형이라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가형이 제일 큰 겁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669평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이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지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중에 제일 큰 복지관을 짓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잘해서 복지관다운 복지관을 짓기를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규모로 봐서 다형이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차피 규모도 제일 큰 복지관이고 해서 정말로 우리 서구주민 뿐만 아닌 대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85쪽 2001년도 공유재산변경승인 받으시고 부지매입을 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직 매입을 못 했습니다. 비도변경승인이 아직 안되었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비도변경승인이 안되었으면 당초의 얘기는 10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비도변경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계약서가 올라가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기로 했던 5억은 어렵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행자부에서 이 5억이 비도변경승인이 나면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계약하고 보건복지부 5억은 가능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비도변경되면 당초에 이것이 어디의 땅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주택공사의 땅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20% 할인 받기로 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8억에 계약하기로 지금! 그 20%보다 더 할인을 한 것이죠. 원래 평가액은 8억6,000입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할인을 해 주어서 현찰을 줄 때는 8억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시의 땅값이 9억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9억1,000만원이었는데 일시불로 할 경우에는 8억까지 해 주겠다고 조율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죠.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20% 할인 한 것이면 7억2,000인데 엄청 깎은 것이 아니죠. 덜 깎은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원님! 8억에서 20% 할인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최대한 현찰을 줄 때 8억에 계약하는 것으로 계속 조율을 했습니다. 그것이 평가액으로는 9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7억3,000에 샀어야죠. 그러면 어디에서 20%를 할인해 준다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8억에 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먼저 할 때도 계속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한테 와서 청장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20% 할인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은 속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2002년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 때문에 동료위원도 상당히...., 물론 복지관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그러는데, 모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 것이 1년에 특별교부세는 5억씩 가지고 왔는데 당초에 비도변경해서 10억 쓰는 것은 관두고 2002년도에 지금 틀림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국비 5억원 계약하면서 내려오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비도변경해서 가면 내시는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내년도 예산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내년도 2002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또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지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중에 담당과장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청장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만나시든지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지, 그때 가서 특별교부세 "우리 실제는 10억 계획을 했는데 전혀 안 내려오고 한 3억 내려왔습니다. 7억은 지방비로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년도를 보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특별교부세 5억씩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국회의원하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랬는데 예산이 와야지! 수차 다니셨는데 결과가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우리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수차에 걸쳐서 쫓아가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고 "특별교부세 3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지방비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그것이 납득이 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지금쯤 한 5억 확정적으로 내려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부서의 계장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아직 한푼도 안 내려왔다고 해요. 전년도에 보면 5억씩 내려왔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안 내려오면! 그런데 지금 물론 과장께서는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실테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내려오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방비 가지고는 절대 안 짓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특별교부세가 계획대로 안 내려올 때는!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도 예산담당 주사가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5억이라도 안 내려오면 2002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지금 복지관 짓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다는 얘기에요. 자기들도 쫓아다닌다고 하더니 2002년도에 예산 안 내려오면 1차 추경 다룰 때까지는 복지관 못 짓습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돈 안 내려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죠. 공무원이!
기준
이기준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얼마입니까? 지금 남은 것, 특별교부세에서 남은 것 그것가지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10억!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 다룹니다. 본예산에 지금 편성 안하고 올라오죠? 특별교부세 안오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시비 5억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특별교부세는 어느 시기에 준다고 딱 지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에만 내려와 준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이 가능하구요. 이것은 사전집행을 하고 후에 예산에 정리만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책임지고....,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요! 지금 국비는 구두로 어떤 내시를 받았습니까? 공문으로! 시비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 5억 내시 받은 것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공문서로는 아직....,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화로 받았습니다. 책임 지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화로 받은 것은 수없이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비는 공문으로 받으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비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구두로!
기준
이기준위원
국비하고 공문으로 받았다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문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없이, 차질없이 국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차질없이 받는다, 이것 내시 안 받고 지금 2002년도 본예산에 국·시비 편성해서 올라온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교부세는 상관 없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교부세는 관계 없이 지금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하고는 내시 관계없이 본예산에다 편성하겠다! 본예산에 지금 올라온다는 이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내시가 되면 본예산에....,
기준
이기준위원
내시가 안되면 편성 안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내시가 안되면 1회 추경때 해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내시 안 되었을 때, 지금 국비하고 시비 내시 안 되었때 분명히 편성 안하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안합니다. 국비 내시 안되면 편성 못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전화상으로 해서 편성하신다고 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확답은 받았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물론 특별교부세는 안 내려오면 못할 것이고, 못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안 내려오면 못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 보건복지부에서 주기로 한 5억 또 시에서 주기로 했던 그 5억 이것이 어떤 내시가 공문으로 왔을 때는 편성을 해도 좋지만 안 온 것을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든지 이런 등등을 가지고 편성을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100% 감해도 이의 없으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비는 내시가 와야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동 복지관 내년 공유재산변경 승인 받을 때 자금조달계획은 내년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몇억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 10억, 국비 5억, 시비 5억, 구비 1억!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조달이 20억이네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21억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국·시비는 조달계획에 들어갈 수 있지만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온다면 그 복지관 짓는데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지난번에 사진개하고 구봉산 등산로에 우선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달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 짓는데 10억은 별도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지 국·시비는 당연히 여기에다 써야 되지만 특별교부세로 오면 지난번에 청장님이 기성동 주민들 성화때 특별교부세가 오면 우선 사진개하고 구봉산등산로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다 먼저 쓰겠다고 했는데 그 외에 10억이 더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20억이 와야 거기에 쓰고 복지관 짓는데 조달이 되는데, 조달계획이 맞는데 복지관에도 쓰고 구봉산등산로하고 사진개 농로확장공사에 쓴다면 조달은 10억인데 운영은 20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억 차질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날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청장님이 사진개하고 구봉산등산로에 우선 국·시비가 오면 쓰겠다, 그런데 그 10억이 만약에 온다 하면 복지관 짓는데 쓴다면 조달은 10억인데 운영은 20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큰 문제네요. 분명히 그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고 또 여기 해당되는 이기준 의원한테도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억이 온다면 조달계획이 다 맞는데 10억만 온다면 운영은 20억으로 되는데 10억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대안이 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 입장에서는 그 20억에 대한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10억이 오면 우선 복지관 짓는 것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복지관 짓는데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2004년도까지 계획을 해 놓고 차질이 생기면 또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10억이 오면 우선 그쪽으로 예산배정을 하겠다라는 약조를 해서 주민들을 해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20억이 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흥균
신흥균위원
어떻게 20억이 마음대로 옵니까? 20억을 끌어올 능력이 있고 대안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자금계획 판단해 보면 올 연말에 한 5억정도 올 것으로 가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정교부세는 대개 연초에 오고 연말에 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5억이 오면 이것 사진개 숙원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오면 교부세는 복지관에 넣도록 우리가 중앙에 올라가서 투쟁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언제나 투쟁한다고 하다가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항상 마찰이 생기는데, 복지관에 들어갈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실치 않은 것을 추상적으로 하면 안되죠. 정확히 10억 정도 행자부 교부세가 오는 것을 가지고 두군데에다 쓴다면 조달보다 운영에 차질이 오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다음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선 변통으로 주민의 해산이나 그 지역 의원을 달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면 이것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래서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인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책임지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책임을 어떻게 져요. 돈 안 오는데 책임을 져요? 그러다가 항상 시설이 다 차질이 와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약속이 지켜진 예가 이제까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도 최대한 자금조달을 신중히 하세요. 운영만 배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사실 허무맹랑한 약속을 자꾸 하시니까 이런 질의가 자꾸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3억2,000 경로당 시설비로 개·보수비가 내려왔죠. 그것은 계획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신청을 받았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48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금액에 합당한 만큼 받았다는 얘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근
유택근간사
예, 유택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78쪽을 보면 심야보일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택근
유택근간사
기존에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였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기름보일러였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지금 바꾸는 이유가 혹시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노후도 되었구요.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기존 건물에다가 다시 심야전기를 설치하면 시설자체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이것을 할 때는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기름값도 자꾸 올라가고 또 심야전기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죠. 기름값이!
택근
유택근간사
어느정도 되느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전부 따져보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님! 첫째는 보일러배관이 노후되어서 어차피 바꾸어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노후되었고!
택근
유택근간사
공무원들이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어째서 얼마정도의 이익이 있어서 예산절감이 된다하는 그런 계산도 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안 봐도 절감된다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보일러가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보일러를 어차피 바꾸어야 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보일러를 교체하려는 것인데 지금의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로 바꿀 경우에 그 기름 때는 비용의 절반정도도 안 들여도 그 전기세가 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계산을 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주먹구구식으로 안 했습니다. 설계사 다 들여서 한전 사람 오라고 해서 검토해서 했습니다. 제가 별도 계산한 것 위원님 이따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 합니다. 이따 해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묻는 위원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얼마정도 절감이 되고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구요. 그냥 막연하게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또 기존에 건물 신축하는 것 있죠? 경로당이라든지! 지금 설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요?
택근
유택근간사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뭐요? 보일러요?
택근
유택근간사
심야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관에는 그 보일러 설치하는 곳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전혀 없다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오히려 난방이 전혀 필요가 없다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복지관 안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할 자리 일부는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용문복지관같은 경우는 가스보일러로 설치는 했구요. 기존에 있는 오래된 복지관들은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그렇다고 하구요. 심야전기가 들어가는 곳은 오래 전부터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고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공시설물에도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최소한도 지금 짓는 건물에는 절약할 수 있는 전기보일러를 설치해야 맞을텐데 지금 하다가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나중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신축할 때 이런 계획을 세워 보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다른 것은 그만두고 노인복지관 변동같은 곳 거기도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이따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확인해서 신속하게 전기로 바꾸도록 하시구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관저동 복지관 거기에도 가능하면 심야전기로 바꾸어서 우리가 남는 심야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이기도 하구요. 우리 세금도 절감을 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설계가 안 되어 있으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렇게 해서 바꾸도록 하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용문동복지관 가스보일러라고 했죠, 도시가스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가 거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쌉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심야전기하고 도시가스하고 하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도시가스가 오히려 조금 절약이 될 것 같아서....,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서요.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는 들어와서 다행이구요. 관저복지관도 세심하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만약에 거기로 들어오면!
태영
송태영위원
혹시라도 거기 선이 들어와 있으면 도시가스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심야전기로 하는 것이....,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쪽의 전문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정확하게 기초를 해서 달라구요. 그리고 시설비 자체에 액수, 그 단위면적당 들어간 금액, 가스보일러하고 전기보일러하고 해서 그 가격도 산출을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 가스비하고 심야전기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맞추면 이것은 아니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막연하게 안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시설 한 개만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우리가 가, 나, 다 유형이 있는데 다형은 1,000평방미터!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형은 2,000평방미터 이상!
흥균
신흥균위원
제일 작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형요.
흥균
신흥균위원
1,000평방미터 이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연면적입니까? 미터면적입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연면적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다형으로써 그때 우리 관저동 999번지에 409평이 해당되는데 왜 그때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어디요?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동 기 사 놓은 409평짜리 대지에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대지, 이것은 연건평을 말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연건평 1,000평미만이면 미터면적 300평방미터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다형을 하지 왜 안된다고 했느냐....,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409평짜리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안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정말 앞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당시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 면적은 면적이 작아서 409평 가지고는 복지관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해서 할 수 없이 그때 1140번지에 2,104.9평방미터를 구입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꼭 면적이 안된다는 것보다도 그 용지가 공공용지였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공공용지, 그것은 공공용지 아니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요?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 1,140번지!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가형된다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때는 그것이 면적이 작아서 409평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가형이 안된다는 소리이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요.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 왜 가형만 안된다고 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무 것도 지을 수 없다고는 안 했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면적이 작아서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1,140번지는 2,104.9평방미터고 그 다음에 관저동 999번지에 있는 것을 409평이라 다형이고 뭐고 들어갈 수가 없다, 면적이 작아서 그랬는데 분명히 다형은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면적이 작아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1140번지를 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용지가 공공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딱 떨어진 것이고 그것은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요.
흥균
신흥균위원
말 할 수 없는 입장이라 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다형이라는 것이 1,000평방미터면 연면적은 300평방미터면 100평인데 409평이면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없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1,140번지를 택한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면적이 이쪽 면적보다 너무 작다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죠. 아무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이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거기로 간 것입니다. 409평에는 죽어도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면적을 기 취득해 놓은 땅에다 하자니까 면적이 작아서 다형이든 뭐든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형은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내라고 했으면 연면적은 300밖에 더 됩니까? 100평인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쪽으로 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얘기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왜 말씀을 안 했어요. 속기록 한번 봐봐요. 거기는 면적이 작아서 안된다고 분명히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볼 때 규모를...,
흥균
신흥균위원
내다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분명히 내가 기존에 취득한 땅, 돈 안 들어가는 것 409평짜리 관저동 999번지에다 짓자고 하니까 그것은 가, 나, 다도 아무 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거기로 택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시설을 했을 때는 그 시설만큼 다른데에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흥균
신흥균위원
무엇을 확보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그 공공시설용지를 썼을 때는요.
흥균
신흥균위원
공공시설용지 관저동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임대해 준 것도 있고 관저동에 얼마나 많아요? 공공용지가, 제3지구에도 또 나오구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개발위원장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999번지에 있고 관저동 지금 하나로마트 1103번지, 04번지에도 지금 우리가 농협에다 양도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임대해 준 것이! 공공용지가 그만큼 관저동에 또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안 그래요? 지금 말썽나고 신문지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농협에다 빌려준 하나로마트 1,104번지 그 땅이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없다고 하면 그것이 그만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다 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물론 입장이 있어서 거기로 택한 것을 내가 알지만 그때 당시에 사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면적이 작아서 안된다고 했는데 409평이면 다형이면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면 미터면적 300평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공공용지를 다른데에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1104번지에 공공용지 없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때 우리 기 취득하면 우리가 8억이라는 숫자의 금액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하자니까 면적 작아서 안 된다더니 다형은 1,000평방미터 이하짜리가 있잖아요. 연면적이 그렇다면 1,000평방미터면 330평인데 왜 그것이 안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입장은 알아요. 그것을 가져오시는 분이 거기에다 원했기 때문에 입장은 아는데 그 말씀을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었어야 됩니다. 면적이 좁아서...., 지금 보니까 다형은 1,000평방미터 미만짜리가 있는데 미터면적은 333평방미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409평입니다. 관저동 999번지가!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지을 수 있는데 돈 10억 가지고 온 사람 의도대로 하기 때문에 그 구봉마을에다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여기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 못 하지만! 그러면 사전에 이렇다하는 말씀을 주셨어야지 끝까지 면적이 작다라고 분명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공공용지를 거기에다 또하나 구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썽 많고 신문지상에 떠들고 여기에서 임대계약서에 승인을 안 해 줄 것을 해 준 것이 지금 1104번지에 있는 농협 하나로크럽이 있습니다. 중도일보나 각 신문에 그것이 얼마나 얻어맞았습니까? 여기에서 사용승락을 안 해 줄 것을 사용승락을 해 주어서 말썽이 나 있는 땅이 또 있어요. 우리 동청사용지가! 1104번지 농협의 하나로크럽에서 장사하는 곳, 빌려주지 못할 곳에다 빌려준 것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대토를 또 사야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하면 그 번지 있는데 무슨 대토가 필요해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90쪽 환경시범학교 지정운영하고 범국민 환경정화의 날 운영하고 사업을 구분해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자료로 봐서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 정화의 날 운영에 보면 활동내용에 16회 2만2,000여명, 쓰레기가 200여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 대상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8개 단체에서 갑천과 유등천을 15군데로 나누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과, 동, 단체 이 세군데가 모여서 매월 첫째 토요일날 정화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간에 한 것이 200여건 했다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쓰레기 모아서 트럭으로 실어가면서 대략...,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하다보니까 동별로 추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숫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트럭에 의해서 운반을 할테고 그것을 대략 몇차 운반을 했다 이렇게 대략 몇톤이 나왔다 이렇게 수치가 되겠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3.4톤까지 나왔기에 0.4톤이라면 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400㎏요.
태영
송태영위원
하도 세밀하게 자료를 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하여튼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1쪽 공한지하고 취약지역정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435개소 이것은 엄청나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7,316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을 하셨는데 이것도 18개 단체에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동단속반으로 하여금 저희들 차량이 5대가 동별로 나누어서 공한지를 비롯해서 취약지구를 매일 돌면서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주민이 내 놓은 것 처리하는 사항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대도로변하고 공한지하고 취약지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주민들이 내 놓은 것 그것을 운반하는 실적이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공한지 특히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관내 못박혀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한 70군데 됩니다. 저희들이 취약지구를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집중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더 이상 질문 안 할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다 했다고 하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알았어요. 이런 것도 계획을 더 수립해서 아주 만족할 수는 없어도 이런 정도면 됐다할 정도로 끌어 올려야 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2쪽 한번 보실까요. 환경개선부담금 액면은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징수율이 71.9%라고 하셨거든요. 몇월달 기준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10월 기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징수율이 조금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0월달 기준이면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지가 언제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월 말이면 이미 1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물론 과태료야 거기에서 붙겠지만 과태료 붙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조기에 징수를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열악한 환경문제가 사실은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징수가 되어야...,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이 대개 작년, 재작년에 보면 연말가면 82%, 83%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저희들이 그래서 1차 독촉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는 하고 있죠.
태영
송태영위원
재산압류까지 가기 이전에 뭔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전에 독촉을 하고 또 때로는 큰데에 대해서는 전화도 저희들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독촉장만 하나 내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직접 납부자하고 대화도 하고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독려가 되어야 되겠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저조한 실적이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래도 그래요.
태영
송태영위원
하여튼 노력을 좀더 하셔서 징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93쪽에 보면 유개승강장하고 횡단보도에 휴지통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유개승강장 관리를 안해서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의회에서도 항상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것인가 교통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청소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가 논란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승강장에 보면 깨끗하다고 하는 징후가 안 보이거든요. 안보이는데 그 지역에 따라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깨끗해 질 수도 있고 더러워 질 수도 있고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항상 보면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앞서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계획 설치장소를 확정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차분히 진행과정을 추진하면 괜찮은데 모든 것을 보면 계획 세워서 미리 만드는데까지 계획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는 뭐가 잘못 뒤집어지고 난리를 치다보니까 서로 피곤해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한번 보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가로변에 있는 휴지통 설치 모델을 보라고 해서 모델을 봤지 않습니까? 모델을 봤으면 거기 그 모델을 돈을 주지 않았지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든지 추진을 세밀히 하시고 계획을 세밀히 하시되 다만 집행과정에서 앞서가지 말고 또 그것이 서면이나 어떤 임시적 프로그램, 설계로 따지면 가 설계 같은 형식을 통해서 의회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의결이 된 다음에 집행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신다면 집행부도 무리가 없고 의회에서도 부담없이 이런 것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 설치장소 확보가 11월달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기 전에 동네 여기 저기 다녀가면서 이것 확인 다 했다고 만약에 떠들어 놓고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따져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안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공무원도 어렵고 우리 의원도 어려운 거에요. 이런 것은 감안을 잘 하셔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선정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내적으로 하고 외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니까 심의가 이루어지면 더욱 구체화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아까 하신 데 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승강장 관리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측면도 한번 합동으로 상의를 해 보세요. 동사무소가 맡든지 환경관리과에서 바닥은 쓸어 주고 유리는 동사무소에서 닦고 하는 식으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청소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고 그 관리문제는 교통관리과에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생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이 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에 보면 우렁무침, 도토리묵, 민물매운탕 한군데를 해서 10군데 식당을 지정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전통음식이라고 한다면 전부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로 만들어진 그런 생산품으로 만들어야 향토음식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전부 확인을 하고 지정을 했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 업소가 선정이 되면 그 업소에 출입을 해서 반찬이라든지 반찬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항간에 보통 추어탕 같은 것은 수입품이 많이 있다고 하고 이 도토리 같은 것은 거의 100% 국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렁도 마찬가지구요. 우렁도...,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양식을 하고 있죠.
택근
유택근간사
국산품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일이 다 확인을 하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확실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관계는 그 음식 재료를 구입하는 과정까지 조사를 하거든요. 사실은 재료가 부족하면 미꾸라지같은 추어탕도 우리가 양식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구입해다가 하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잘 한번 보십시오. 모식당인가도 우렁을 먹어보면 옛날에 먹던 맛이 안나겠지만 어쩐지 어설픈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도토리 묵도 먹어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 향토음식이다라고 하는 음식의 그런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절대 안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진짜 옛날 맛을 느끼면서 본인들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향토음식이 발전이 되어야지 지정하는데 있어서 선전효과에 그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저희들이 챙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야 그분들도 반사이익이 있고 그런 지정이 안되더라도 직접 손으로 콩을 갈아서 두부를 쑤어서 그 자리에 파는 이런 식당은 잘되고 있어요. 지정 안되고도 잘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지정된 식당에 가면 씁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그런데에 역점을 두시구요. 앞으로는 지정하는데 착안을 두셨으면 합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이 실적 보고내용으로 봐서 타 과 못지않게 열심히 하셨다, 수고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97쪽 월드컵대비 여기에 보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그것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여기 보면 숙박업소 선정 33개소, 866개 실 선정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33개소 숙박업소가 현재 영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영업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아직 월드컵이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숙박업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호텔 하나를 포함해서 57개를 사실 지정을 한 바가 있구요. 금년도에는 36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정을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청 월드컵총괄기획단과 항상 유대를 가지고 계속 시설을 계도해서 나가서 내년도에 월드컵 치르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금 시설을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년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계속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관리를 한다라는 것도 상당히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관리를 하신다니까 별 일 없을텐데 그 관리 차원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획을 짜서 철저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실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선정을 하고 의뢰하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냐....,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그 개보수 계획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만전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02쪽 불법영업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퇴폐·변태영업 신고망 운영에 주민신고 건수가 354건이면 엄청난 실적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54건이면 엄청난 실적을 올렸는데 이 실적을 올리고 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상금 준 것만 나왔는데요.
태영
송태영위원
보상금이야 354건에 대한 14건 보상을 하신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다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사항이 안 나와서....,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결민원으로 취급을 해서, 예를들어서 1399 전화번호로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와서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즉각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때 그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부는 있습니다. 대장! 해결을 못 해 주면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조치사항에 대해서 하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시고 아까 설명을 하지 않으셨는데 총평에 보면 아쉽다라고 해서 여기에 두가지가 나와 있는데 영업허가가 완화되어서 업소관리에 큰 애로가 있다고 총평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이 관계는 일반음식점을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영업허가 내지 신고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유업으로 되어서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1개월 이내에 시설조사를 해서 영업을 시켜가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에 통보하고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고 해서 우선 민원인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업소를 출입해서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관리체계를 뭔가 보완을 해야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이 업소관리는 지금 자생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단체별로 위생검사를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정기위생검사를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 때는 업소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설을 먼저 보고 신고처리를 해 주고 허가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시설을 나중에 영업을 시켜놓고 서류만 맞으면 신고증을 발급해서 영업을 시키면서 시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소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시설관리는 물론 저희들도 하고 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영업을 시작할때는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안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합니다 하기는! 그것이 영업허가를 해 주면서 영업을 시키면서 1개월 이내에 시설조사를 하도록!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한다라고 하면!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전점검이 안되죠. 지금은!
태영
송태영위원
한다면서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사후에 합니다. 영업을 시켜놓고 사후에!
태영
송태영위원
영업을 하기전에 한다면서요? 같이!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같이 안합니다. 과거하고 달라진 점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대로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시설을 사전영업하기 전에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만들어놔야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만 맞으면....,
태영
송태영위원
서류만 맞으면 우선 허가해 주고 시설 볼 것도 없이 허가해 주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죠. 영업을 시키고!
태영
송태영위원
영업한 뒤에 가서 시설도 점검하고 한다는 말씀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업소를 관리하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문제하고 크게 어려울게 없다라고 보는 것이 그 부분을 뭔가 구축을 해야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규정의 완화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에서 정부에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과거에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던 것을 완화시켜 주어서 일단 영업을 시켜 놓고 점차적으로 영업을 시켜가면서 시설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법으로! 령으로 내려와 있다구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살펴보구요.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99쪽에 보면요. 의견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영업 모범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음식점에 가면 만년동에 모 음식점 같은 경우나 많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음식을 시켜놓고 먹잖아요. 그러면 남는 양이 많아요. 그러면 보는데서 그대로 치우는 것을 보면서 먹는 사람이 "아, 저것 너무 아까운데"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조금 주면 푸짐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식단제를 알뜰하게 추진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몇가지 모델을 한번 시범적으로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할 때 예를 들자면 한식과 양식과 중식 장사를 한다고 신고를 할때 가장 적당한 그릇 크기나 모델같은 것들을 제시해서 기존에 편한대로 운영하는 것은 전체 들어가는 재료비가 100원인데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것은 30원이다, 그러나 이런 모델들의 그릇이 선정이 되어놓으면 먹는 양과 비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음식이 어느정도 절약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금액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 모델을 신고하고 허가할 때 그 사람들한테 권장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옛날에 표준식단표라고 해서 탕류는 반찬을 몇가지만 줘라, 백반은 반찬을 몇가지만 줘라 이것이 정부 홍보책자로 다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나 우리 정부 기관에서도 그것을 추진을 강력하게 했었어요. 그것을 전 업소를!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민들 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이것을 정부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식단제 실천 모범업소는 반찬의 양을 적게 주고 손님이 남기지 않게 해 주고 가짓수를 적게 주고 이래야 당연히 모범업소 표준식단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들의 호응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이것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얘기인데 그 사람들에게 법적인 제재조치를 해서 몇 가지 몇 가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흔히 말하면 계란찜이 있잖아요. 그릇요. 이 그릇을 만들 때 그것보다 약 3분의1만 적게 만들어도, 사실 계란찜같은 경우 흔히 많이 보지만 거의 바닥까지 다 먹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조금 적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당신이 영업하는데 대한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해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느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얘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모범업소 좋은 식단 실천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송재민위원
저는 모범업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글쎄, 모든 업소에 기준을 반찬을 많이 주지 말라고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시가 와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상 그렇게 되면 손님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것이 통상적으로 한국사람은 푸짐하게 많이 주어야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데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구에서 특수시책으로 검토를 해서....,
송재민위원
무리하게는 하지 말고 자꾸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승종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물가안정을 어떤 방법으로 주도를 해 나갑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물가관리품목에 대해서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실시하였고 각 업소에 부착되는 가격표시표에 점검자가 점검사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물가안정을 실시하면서 어느정도 효과가,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는 물가관리는 중앙에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요금이라든지 해서 부분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물가안정의 자체를 조금 우리가 다루기가 벅찬 감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가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겨서, 시장기능에 맡겨서 거기에서 가격이 책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에서 개입을 해서는 효과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고 거기에 미미한 효과가 일시에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런 자유경쟁체제에서 시장경제가 육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물품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서비스요금, 목욕료라든지 이발료, 개인이 직접 서민의 피부와 닿는 그런 물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통제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고 계량기검사 이것은 자주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14회 59대!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4회는 계량기 종별로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계량기검사 14회 한 것은 석유판매하는데 홈롤이라고 트럭에 탱크 싣고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은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정사항이라서 법내에서 기간내에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전에 하면 위법이라 안된다는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계량기검사를 법!
택근
유택근간사
물가관리보다는, 강제적인 역할보다는 이런 것은 더 시행을 하면...,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검사보다도 정당한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나 없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그 다음에 111쪽에 에너지절약 운동 홍보를 위해서 전단지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배부를 했고 또 우리가 제작한 것은 가스하고 석유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112쪽에 근교농업육성 및 영농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보조가 많이 되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기반조성을 어떻게 해야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예를들어서 우리가 지원만을 많이 해 주는 것을 그분들에게 첫째는 경쟁력이 생기는데 의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만 지급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유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과장으로써 대답하기가 굉장히 범위가 넓고 막연하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주요기반조성사업은 우리가 근교농업에 중점을 두어서 지금 농촌에 추곡수매를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벼농사를 지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특용작물이라든지!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말씀중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곡물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교농업, 하우스 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축산도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설영농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전 농가가 고루, 대한민국에 있는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농촌지역에서 받는 혜택하고 우리 서구에서 주는 혜택하고 비용적으로 적자노선에 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지원을 다른 농촌에서는 지원을 받는데도 우리는 그 혜택을 못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 다른 데에서는 안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원해 주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한번 더 착안을 해서 거기에 효율적으로 어떤 면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농민들의 자생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셨냐구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 사항은 없구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타 시, 군 보다 우리 관내의 농촌이 소외된 점이 없나 그런 말씀도 곁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국비지원 사업이라든지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개 구청에서 제일 많이 따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비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용수로개발에 9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농촌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지원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근교농업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서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언젠가 듣기로 우리 기성동은 논산군에 편입되어 있으면 월등한 득을 볼텐데 우리 대전시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것이 1개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절대 농촌이 그렇지 않고 농촌은 똑같은 농촌이기 때문에 그 전지역을 지원해 주려면 예산이 모자라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도심지역이고 해서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에 투자되는 예산액이 제일 많습니다. 단연코 그것은 그런 일이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가뭄대책이 있죠. 그 가뭄대책이 보면 가물을 때마다 그 대책이 서지고 그러는데 이런 영구적인 대책은 할 수 없습니까? 이번에 금년에 가물었으면 한 2, 3년 후에는 또 가물어도 먼저 해 놓았던 시설을 이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설은 안됩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행히 우리 관내는 천연적으로 용수가 풍부하고 관개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같이 풍년농사를 이루었고 물론 전국적으로 다 풍년이 되었지만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 농업용수는 현재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가뭄대책비로 추가로 지정해서 지금 관정을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30년만의 가뭄에 대비해서 큰 지장이 없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적으로 보완만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서구에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관정이 파여진 숫자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공해방지사업이라고 해서 정화처리하는 시설은 눈에 안 뜨이네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정화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우리 갑천이나 대흥천을 보면 축산폐수의 문제, 여기 뿐만이 아니지만 하천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처리를 하면서 그것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빠진 사항이 아니구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 축산업을 하려면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정비를 해야 되고 또 현재는 우사같은 곳에, 축사에 톱밥을 사용해서 발효되는 것을 전부 톱밥으로 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미생물발효제 구입지원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나 그것이나 같은 차원이란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타부서 소관이냐는 말씀이에요.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관계되는 부서는!
택근
유택근간사
관계되는 타부서는 어디입니까?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관계되는 부서는 환경관리과인데요.
택근
유택근간사
축사나 이런 것은 좀..., 그 다음에 당면현안 추진사항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서 선진재래시장 견학 이런 것은 좋은 안이고 지원이 200만원 있고 쭉 엠프시설, 간판설치 이런 것 다 좋은 것인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은 없어요? 이것으로써는 재래시장 활성화된다고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제일 마지막에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국비지원 및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이 추진된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민시장에 대해서는 11억원이 지금 내정되어 있고 도마시장에 대해서는 5억의 국고가 내려온다는, 결정은 안되었는데 내려온다고 거의 확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가 좀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확보를 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문제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시달되면 구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위원님이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