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와 관련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업무 추진 경위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증인신문의건

김길준 예.

김길준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군산시의회가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중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 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실시하는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4,제5항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14일 선서인 전)군산시장 성 명 김 길 준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준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증인 신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증인께서는 1995년도 민선시장으로 당선되셔서 만6년 동안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불행히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더군다나 오늘 증인석까지 오셔서 신문을 받게된 것을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관심사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에서는 증인을 서면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앞으로 오랫동안 이런 조사활동이 또 없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서면으로 질의·답변하게 되면 특위의 활동이 어떤 답변서에 대한 독해회의가 되어 버리는 그런 우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직접 신문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95년도에 시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한 연장을 5, 6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점·사용 허가에 대한 연장을 시에서 부정적으로 해서 부결을 했는데 계속 점·사용 허가자의 행정심판청구 또 행정소송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연장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쭉 해 왔었죠?

김길준 예.

그런데 또 거기에 증인께서는 교통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11억이란 예산을 세웠고 그때 증인의 의지로서 교통공원은 꼭 우리 군산시에 있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우리 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본까지 견학을 다녀온 예도 있으시죠?

김길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수면은 우리 군산시에서 앞으로는 관리권을 갖고 그 점·사용 허가자하고는 이제 사용허가를 단절시켜야겠다는 의지도 갖고 계셨죠?

김길준 그렇습니다.

그러한 공유수면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왜 그렇게 갑자기 그 전에 법원의 화의조서 이런 것을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연장을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는 도저히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해서 이런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왜 그렇게 적어도 증인께서는 법률가이시고 또 그때 당시에 시장님으로서 공유수면 그 장소에다가 교통공원을 만들어야겠다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또 8, 9차례에 걸쳐서 거의 9년에 걸쳐서 우리 군산시에서 여기는 군산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나 교통공원을 위해서나 군산시에서 관리해야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허가 연장을 그때마다 거부를 해 왔었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연장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서 이제 가까스로 법원의 화의조정에 의해서 이제 군산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까지 와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의 화의조정도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연장허가가 됐는가 거기에 대한 증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준 제가 성실하게 증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도 제가 전직시장으로서 증언대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이 상당히 의혹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에 이와 같은 의혹을 사실 그대로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군산시민을 위해서 그 당시에 행정 책임자이고 최종결재자였고 최종 결정권자였던 시장이 이것을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의혹을 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그 당시에 수사입니다만 수사 단계에서 저를 증인으로 소환을 했으면 제가 나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출석요구도 없었고 그래서 기회를 그때 오히려 잃어서 오히려 의혹이 사실은 더 증폭되지 않았는가 제 생각은 그렇게 되어서 오히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그와 같은 의혹을 그야말로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의회에 나와서 제가 이 증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제 임무로 생각하고 제 의무로 생각해서 오히려 저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증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장이 된 후로 거기는 앞으로 도로가 생기는데 그 도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군산시로 봐서는 관광차원의 큰 효과를 가지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사장이 운영이 되면 먼지도 나고 그리고 거기서 늘 큰 트럭들이 그리 드나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도로가 나고 개통되면 그것을 그만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강력한 의지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아까 조희삼 위원님이 몇 차례 연장인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제가 미리부터 그것을 이렇게 사업자에게 알려 주는 것이 사업자도 준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 알려 주면 연안도로 공사가 우리 예정보다 세 차례가 연장이 되어서 연안도로 공사 끝날 때까지 연장해 달라 그러면 연장도 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법정기한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임시개통을 해 놓고 그때 12월말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법원에 제소를 해서 소원을 내가지고 법원에서 조금만 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로 연장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법원의 중재에 의해서 그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2월 28일인가 2월말까지던가 기억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두 달인가 3개월인가 연장을 해서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방침이 세워져 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 다시 연장허가가 나가니까 위원님들께서 의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사족 갔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사정변경이 있어 그랬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놓고 보면 그런 행정을 할 때에는 미리 가장 우리 행정부하고 가까운 의회에 이만저만해서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장허가를 해 주니까 양지해달라는 그런 절차를 밟았더라면 이와 같은 큰 의혹도 생기지 않고 그랬을 텐데 그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아쉽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역시 제가 좀 행정 미숙이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내준 것은 담당 과장, 담당 국장, 부시장이 저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연장허가를 내줘야 되느냐면 우리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군장철도연결사업에 해사가 절대 필요한데 만약에 기한이 다 만료된 후에 또 신규로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니까 이것을 연장으로 해서 내주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저한테 결재를 맡으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것은 우리시의 방침이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라던지 이런 것으로 봐서 거기는 더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곳인데 만약에 철도연결사업에 바다모래가 절대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과연 그렇게 모래가 필요한가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검토지시를 내렸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김길준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증언을 하러오면서 관계 서류도 일절 제가 보지 않고 왜냐 하면 제가 기억이 있는데로 기억나는 대로 그 당시의 저는 최고 결재권자로서 상세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서류를 가지고 물으면 제가 대답을 다 해 드리기로 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여기서 전달을 해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의 서류라든지 이런 것 아무 검토 없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지시를 했더니 얼마인가는 모릅니다만 그 후에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철도연결사업을 하는데 절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우리 직원들에게 철도연결사업을 하는데 그 철도연결사업이라는 것이 몇 년간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말하자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 철도연결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철도연결사업을 미리하고 공사기간을 다른 데 공사를 늦추고 우리 군산 공사를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우리 관계 직원들을 통해서 관계부처에 두어 차례 가서 그것을 요청한 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강현욱 위원님하고도 협조를 해서 우리 철도연결사업을 빨리 앞당겼으면 쓰겠다 그렇게 요청한 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철도연결사업이 절대 필요하다면 그 공기를 되도록이면 빨리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새로운 신규허가를 내줘서라도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될 텐데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검토지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해사가 공사에 절대 필요한가 그 여부를 정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상당 기간 필요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 과장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 국장 그리고 부시장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담당 과장과 국장과 부시장이 결재를 전부 맡아가지고 저한테 이것을 결재해 달라고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자리에서 검토지시를 내 가지고 나중에 검토가 전부 다되었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결재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그동안에 8, 9년 동안 우리시하고 연장문제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서 하는 이런 문제를 또 해사군장철도연결사업에 대한 협조라고 말씀을 늘 하고 계시는데 해사납품업자에게 그 연장을 해줌으로써 그 동안에 우리 군산시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지금 증인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남광토건이 공사를 하는 것이고 김상환 씨는 오직 해사납품을 한 업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법률의 전문가이시고 경험도 많으신 증인께서 남광토건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 줬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9년 동안이나 납품업자와의 관계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툼이 있어 온 그 당사자한테 연장을 해 줌으로써 그동안에 우리 시와 다툼이 있었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그것이 합당한 명분이라고 그렇게 증인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길준 지금 제 기억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무엇인지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부시장 이하 직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만약에 신규로 내주게 되면 그것이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는 종결되면 그동안에 사업을 하던 업자가 매립을 해 놓은 그런 땅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립을 해 놨는데 우리가 매립을 하기로 하면은 그만큼 비용이 드는 것을 해사에서 업자가 매립을 해 놨으니까 그것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립에 대한 보상을 얼마 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많은 돈은 아닌데 그때 몇 억인가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것도 포기 받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을 달리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특별한 다른 공익사업이 생겨서 그와 같은 사정 변경이 생겨서 연장 해 주는 것이니까 또 그렇게 제가 보고도 받고 저도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이것을 더이상 연장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우리 시의 방침은 그 업자에게 무슨 부정이 있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거기에 관광도로가 생기는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 도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연장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행정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그 목적과 새로운 공익사업을 위한 배치가,

잠깐만요,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명분밖에는 없었나요? 공원조성을 위해서 예산까지 세워 놓은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를 가지고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여건이 변경됐다고 그렇게만 증인은 기억하고 계신다면 증인이 가장 역점을 뒀던 교통공원을 조성한다던가 하는 것은 염두에도 없으시네요 말씀하시는 과정이,

김길준 교통공원은 지금 제 기억으로는 다만 금강하구둑 주변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공원은 거기가 절대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공설운동장이라던지 여러 군데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공원을 조성하는데 부지는 저렴한 곳으로써 그리고 또 가장 입지 조건이 좋은 곳으로 교통공원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야적장 이 자리가 교통공원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원 문제를 중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교통공원의 입지는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의 시 위원님들 생각은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는 그 장소에 하겠다는 것으로 의지를 갖고 계셨고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왜 이런 특위가 구성됐느냐면 그 장소를 가지고 증인께서 당시 시장님으로 계신 그때 당시에 그쪽에 교통공원을 만들려는 굳은 의지를 갖고 계셨고 또 법원의 화의신청까지 있어서 공원을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원점으로 돌려보냈느냐는 의혹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또 군산시민의 정서가 도저히 지금까지 공유수면 연장허가 문제 때문에 이제는 더 연장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시민의 정서, 또 위원들의 교통공원에 대한 인식 아마 집행부 직원들도 더 연장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거의 다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연장이 됐고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의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길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교통공원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고 그리고 언론 같은데서 조금 비친 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기탄 없이 질문해 주세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 그것 이외에 심지어는 이것을 아래로부터 결재가 시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허가가 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까 선서한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장허가를 해 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러한 사유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담당 과장, 국장, 그리고 부시장이 “여기에서 이것은 꼭 해 주는 것이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고 저는 또 그것을 철저하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조사하도록 만들어서 제가 결재를 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증인!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허가결재를 2월 27일에 해 주셨는데 사실 철도청에서 강사를 해사로 설계 변경을 승인한 것은 5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강사를 해사로 설계 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결재를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증인!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허가결재를 2월 27일에 해 주셨는데 사실 철도청에서 강사를 해사로 설계 변경을 승인한 것은 5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강사를 해사로 설계 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결재를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을 보면 강사를 해사로 설계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됐을 때는 무효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의심스러운 것은 철도청에서는 5월 27일 허가설계변경 승인을 해 주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2월 27일에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던지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그런데 특약사항을 보면 강사를 해사로 설계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됐을 때는 무효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의심스러운 것은 철도청에서는 5월 27일 허가설계변경 승인을 해 주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2월 27일에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던지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김길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해 준 것이고 아까 특약사항이라든지 그것이 나중에 변경됐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기억이 별로 안 나시는 것 같아서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이 92년도에 첫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차 연장 시에 행정심판청구소송을 해서 우리 군산이 졌습니다. 그 이후에 2, 3, 4, 5, 6차 연장허가는 1년씩 우리 군산시에서 잘 해 줬습니다. 밖에서 보는 관계는 그 때가 군산시와 윤병권씨의 밀월관계라고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차 연장허가를 내주었는데 4개월 밖에 안 해 줬어요 그때 증인께서 시장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8차 연장 허가 때에 3개월 밖에 안 해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길준 좀 기억이 납니다. 연장허가라는 것은 일단 허가기간을 내주고 연장허가를 내면 사업을 종결시킬 만한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거의 연장이 나갑니다. 그리고 연장을 안 내줄 때는 이 사업이 가령 사업자의 부정 혹은 다른 목적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사업을 종결시켜야 할 때는 허가연장을 안 해 주지만 거의 자동적으로 매년 1년씩 연장이 나가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1년씩 허가를 잘해 줬는데 갑자기 4개월로 줄어들었고,

김길준 기억이 납니다. 4개월로 단축시킨 것은 그때는 거의 우리 연안도로 공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연안도로 공사의 완결과 때를 맞추어서 이것을 짧게 해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3개월로 해 준 것도 그렇습니까?

김길준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9차 연장허가 시에는 1년을 해 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길준 아까 7차가 4개월인가요?

예.

김길준 그리고 8차가 3개월이고 그리고 9차가 1년이에요?

예.

김길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1년씩 매년 해 주는 것은 거의 관례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4차를 짧게 한 것은 우리 공사가 담당 국장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것은 언제 끝난다, 언제 끝난다 그러는데 대개 이것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9차에 1년이 나간 것은 어째서 1년이 나갔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시기가 행정심판청구소송과 병행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연장허가신청 불허를 냈어요 허가를 못한다, 연장을 못해 준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종국에는 법원 권고안에 따라서 공증을 하고 해서 10차 연장허가가 또 2월 28일까지 나갔습니다.

김길준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억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렇게 짧게 짧게 해 줬는가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증인께 그것을 여쭤봤는데 생각이 안 나신다고 그러시네요.

김길준 제 기억으로는 틀림없이 우리 도로공사 완공과 때를 맞추어서 짧게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본 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년 12월 20일 8차 연장허가가 들어와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을 했는데 12월 24일 증인께서 결재서류에 “본 건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을 한다” 그렇게 싸인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과에서 이 일을 맡고 있었고 이제 까지 이 연장허가를 맡고 있는 부서가 해양수산과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12월 20일 접수된 그 건에 대해서 99년 12월 24일 12시에 시장님 명에 의해서 본 민원을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김길준 거기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까?

이따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셔도 될 겁니다. (증인 자료검토 중)

김길준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이 의심을 사기로 하면 마치 공유수면 문제를 가지고 시장이 일일이 전부 하나하나를 무엇을 지시하고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연장허가가 나가고 뭐하고 한 것은 저는,

그 전의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길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랬는가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세요?

김길준 기억이 안 납니다.

세간에서 이때부터 김상환 씨와 증인께서 친해진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기억이 안 나신다고,

김길준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김상환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김상환이라는 사람하고 차 한 잔 마신 일도 없고 전화 한 번 받아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김상환 씨는 모르는 사이입니까?

김길준 모릅니다.

윤병권 씨는 어떻게 아십니까?

김길준 모릅니다.

윤병권 씨도 모르세요?

김길준 모릅니다. 윤병권 씨가 누구입니까?

윤병권 씨가 전 계약권자입니다. 같이 되어 있어요 윤병권, 김상환으로. 윤병권 씨가 전 계약권자입니다. 같이 되어 있어요 윤병권, 김상환으로.

윤병권 씨가 전체 일을 했죠?

김길준 거기도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현호 씨는 잘 아십니까?

김길준 이현호는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께서는 행정의 최고 수반자이고 행정의 모든 총괄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이 분명히 행정절차를 무시한 거죠?

김길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한 것이요?

그렇죠.

김길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허가부서가 해양수산과란 말이에요.

김길준 그것은 아까 시장 하명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무엇을 하명을 한 기억이 지금 안 나고 그것은 혹시 무슨 사무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의심을 받기로 하면 시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한번 저도 조사를 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명령을 한 그런 일이 지금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절차상 무엇으로 나가는 것도 전부 시장이름으로 나가니까 어디 가서 뭐하면 전부 시장이름으로 나가니까 이름은 그렇게 대외적으로 나가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증인께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증인의 명에 의해서 이것이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증인의 명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결과가. 그러면 분명히 그때 당시 시장으로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과가. 어떤 선입견에 의하여 이 건을 내가 해 줘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증인께서 해양수산과의 담당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으로 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길준 나는 그런 행정 안 합니다.

지금 됐지 않습니까?

김길준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데려다가 대질을 시켜 주세요. 나는 그런 행정 안 합니다. 나는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법을 무시하고 어떤 부서의 소관인데 그것을 명령해서 이것을 어디로 옮기고 어디에서 허가를 해 주냐 뭐하냐는 것은 전부 규정에 의해서 소관 부서가 결정되는 것이지 시장이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해라, 이것은 총무국에서 해라 그렇게 해 본 일이 제가 6년의 재임기간 동안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증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건을 건설교통국으로 이 업무자체를 옮겨라” 이렇게 하명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시장의 하명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을 하라고 했다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죠?

김길준 이것을 밝혀 주시죠.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 일이 없다는 것인데 거기 그러면 글씨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당시 누가 그것을 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저하고 대질을 한번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23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중신 위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정질문 많이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해사야적장 문제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래범 위원이 보충 질문을 했는데 증인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해사적치장은 본인도 잘 알고 있는데 야간에 당직을 세워서라도 쫓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은 용납을 않을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헛점이 드러나면 바로 저희들한테 촉구를 해 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단호하게 막겠다“ 이렇게 그때 당시 증인께서 우리의회에서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2001년 2월에 접수가 되고 나서 중간의 과정들은 과장, 국장, 부시장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가 거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사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사문제 그 다음에 군장철도문제 이렇게 했는데 2월 28일이면 그만둘 것을 2월 27일 그것도 5시면 업무가 다 끝나는데 약 5시 20분경에 급작스럽게 결재를 해 줘야 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듣고 싶습니다.

김길준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과연 그것을 철도청에 조회를 하든지 직접 가서 물어보든지 해서 이것이 철도연결사업에 절대 필요하냐 그 여부를 검토하라고 제가 부시장 이하 담당 과장에게 지시를 했는데 관계직원들이 “28일이 만기인데 그때에 새로 신규로 하면 여러 가지가 벅차고 그러니까 이것을 연장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 이하 관계직원들 말을 믿고 기왕에 철도연결사업에 절대 필요해서 기왕에 해 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연장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편리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자 그래서 제가 지금 28일이 기한만료가 되니까 27일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것하고 정반대 되는 일을 하신 거죠? 우리 의회에서는 죽어도 밤을 새워서 경비를 서면서라도 쫓아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증인께서 항시 말씀하시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양쪽 수레바퀴와 똑같다고 하셨고 우리 의회를 한없이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일언반구의 상의 한마디 없이 의회에서 이렇게 죽어도 안 된다 그러셔 놓고 28일이면 허가가 끝나서 3월 1일부터는 하루에 1,000만원씩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불과 5시까지인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한 것은 첫째 의회에 대한 경시고 두 번째 지금 요새 이야기하는 그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길준 5시 이후에 근무 시간 후에 했는지 그것은 제가,

분명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저희들이 증언을 다 받았어요. 그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증인께서는 의회를 경시한 것만은 사실이죠?

김길준 제가 의회를 경시했겠습니까 다만 지금 결과론 적으로 생각하면 요새 세간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뒤에서 이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무슨 부정을 했다던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공익사업이 거시기하더라도 절대 이것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철썩 같이 믿고 다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기가 끝나서 새로 신규로 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런 것을 저는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만기가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만일에 누구하고 밀착이 되어 가지고 그랬다면 더 의혹을 받도록 만기가 끝나기 전에 더군다나 위원님 거시기대로 마치 의심을 부풀리기 위해서 근무시간 끝난 후에 그것을 해 주겠습니까?

증인께서는 전혀 그 연장허가 건이 우리 군산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파급효과가 클 것은 전혀 생각을 않고 증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떳떳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길준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후에도 상관이 없었고 떳떳하기 때문에,

김길준 아니, 이것은 근무시간 이후에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증언 중에 다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기억력을 되살리려고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증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공무원들에게 관계서류를 받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김길준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제 이야기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증인께서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기억이 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 허가가 나가기 한 3, 4일전인가 4, 5일전인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본 위원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과 있는 직원들은 거의 다 아는 얘기인데 염석호 전 증인의 비서가 도시계획과로 가서 “왜 그 서류를 올리지 않느냐 왜 그 건을 올리지 않느냐 시장께서 변호사이니까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실건데 여기서는 올려만 주는 되는 것인데 왜 안 올리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일부 시인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저한테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은 담당 과장, 담당 국장, 부시장 세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사업에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너무 철저히 믿고 그랬지 그 외의 것은 저는 전혀 얘기 들어 본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염석호 전 비서가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겠다?

김길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이 허가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 국장, 부시장 이외에는 누구한테도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권유를 받아 본 일도 없고 전화연락도 받아 본 일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더 할 것이 있지만 증인께서 전혀 기억이 없으시다 그러시고 또 증인이 했던 행위가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연장해 준 것 자체가 아무리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한 점의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행정절차를 무시했고 우리 의회를 경시했고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했다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쭉 보면. 그래서 증인의 증언은 한 점의 하자도 없고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건으로 인해서 시장께서 6년 이상을 나름대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고 청렴하게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건으로 인해서 의혹투성이의 오명을 남기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군산시 정치권에 있는 시·도위원들까지 전부 그 의혹의 소용돌이에 한꺼번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조사활동할 때에 증인은 정당하다고 하고 우리는 모든 증인의 증언을 들어서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 될지 그른 판단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은 증언으로 받아들이고 부언 얘기는 삼가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전 시장이신 김길준 증인을 이렇게 증인석에 앉히고 신문을 하게 되어서 군산시 정치인으로 또 전 시장, 현 시장 여러 가지 재판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특위 역할을 해야 할 입장이고 또 파헤칠 것은 파헤쳐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신문하겠습니다. 전 시장이신 김길준 증인을 이렇게 증인석에 앉히고 신문을 하게 되어서 군산시 정치인으로 또 전 시장, 현 시장 여러 가지 재판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특위 역할을 해야 할 입장이고 또 파헤칠 것은 파헤쳐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을 하고 항간에 떠도는 시의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을 당돌하게 신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을 하고 항간에 떠도는 시의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을 당돌하게 신문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해사야적장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기를 했는데 전 시장이신 증인께서도 안 해 주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해사야적장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기를 했는데 전 시장이신 증인께서도 안 해 주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본 위원이 지켜봤고 서류상 충분히 봤습니다. 그러나 안 해 주려는 의지를 가진 분이 갑자기 2년 허가 연장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본 위원이 지켜봤고 서류상 충분히 봤습니다. 그러나 안 해 주려는 의지를 가진 분이 갑자기 2년 허가 연장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그런 의혹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안 해 주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6개월, 3개월 3차 연장해 가지고 2월 28일 넘으면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게끔 법원조정에 의해서 끝난 것을 다시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그런 의혹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안 해 주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6개월, 3개월 3차 연장해 가지고 2월 28일 넘으면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게끔 법원조정에 의해서 끝난 것을 다시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직원에게 물어보고 여러 가지 서류상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 철도청이 우리한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철도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것부터 의혹이 시작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분명히 의혹의 씨앗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청 직원에게 물어보고 여러 가지 서류상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 철도청이 우리한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철도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것부터 의혹이 시작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분명히 의혹의 씨앗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 시장이신 증인께서 사실 김상환 씨하고 윤병권 씨는 전혀 모르고 이현호 씨는 잘 안다고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이현호 씨가 지금 현재 선거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시 위원뿐만 아니라 전 군산시 지방정치인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이라는 수수관계가 있어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장이신 증인께서 사실 김상환 씨하고 윤병권 씨는 전혀 모르고 이현호 씨는 잘 안다고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이현호 씨가 지금 현재 선거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시 위원뿐만 아니라 전 군산시 지방정치인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이라는 수수관계가 있어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의 선거법 위반 때 이현호 씨가 증인으로도 나왔고 또 선거참모도 하셨기 때문에 이현호 씨와의 관계에서 긴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사야적장이 당사자의 사건 발생인 이현호 씨나 김상환 씨에 의해서 이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증인과 이현호 씨 관계, 또 염석호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압력을 넣던 그런 관계 정황으로 봐서 증인이 군산시에서 사실 특혜 의혹의 당사자로서의 오해인가 사실인가 모르지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의 선거법 위반 때 이현호 씨가 증인으로도 나왔고 또 선거참모도 하셨기 때문에 이현호 씨와의 관계에서 긴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사야적장이 당사자의 사건 발생인 이현호 씨나 김상환 씨에 의해서 이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증인과 이현호 씨 관계, 또 염석호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압력을 넣던 그런 관계 정황으로 봐서 증인이 군산시에서 사실 특혜 의혹의 당사자로서의 오해인가 사실인가 모르지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준 이현호 씨는 제가 지난 번 두 번째 선거 때 제 친구인 이세현 교수님의 조카인가 동생이 되기 때문에 알게 됐지 그 전부터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선거에도 그렇게 깊이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저 그때 조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탓으로 실수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이현호 씨라던지 이 허가처분과 관련해서 뒤에서 누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아무리 공익사업이 필요하다고 해도 저는 절대 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아까 조사해 가지고 전부 하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뒤에서 이렇게 허가처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직원인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왜 그 당시에 나한테 일언반구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철도연결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늘 강조하는 철도연결사업의 필요성을 개인한테 알아볼 것이 아니라 저한테 결재 받으러 왔을 때 제가 “이것은 철도청에 알아보라고 과연 해사가 철도연결사업에 절대 필요한가 군장철도연결사업은 우리한테 절대 필요한 것이니까 철도청에 알아봐서 해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도와주자”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전부 부시장, 국장, 과장 세 사람이 결재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런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 이것을 결재 해 달라고 저 보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냐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것은 개인 거시기 알아보지 말고 철도청에 알아보라고 제가 세 사람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거시기를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한 것이 결국은 이것이 지금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바와 같은 미흡한 점도 있고 흠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현호 씨란 사람하고 굉장히 친한 것처럼 하시는데 이세현 교수 통해서 선거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누구 아는 사람 거시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런 것이지 지금 깊이 선거에 관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시장 이하 국장, 과장, 우리 부하들을 믿고 행정을 해야지 누구를 믿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근무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관여를 한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과장, 국장, 부시장이 그런 관계를 나한테 조금이라도 뒤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하고 조금이라도 이야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 철도연결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리고 조사해 본 결과 철도청에 제가 조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전혀 제가 여기서,

증인께서는 중복되는 발언은 피해 주세요.

김길준 정말로 제가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개야도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제가 직원들한테 절대 이것은 안 해 주는데 그때도 제가 몸부림을 치다시피하고 이것은 방침을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슨 농림부에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똘똘 몰아가지고 행정을 잘못한 것으로 됩니다만은 이것도 별 수 없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장으로서 그래서 아마 시장은 동네머슴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 책임을 절대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째서 내가 믿고 있던 중진 공무원들이 뒤에서 무엇이 있었으면 혹시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면 나한테 한마디 그런 거시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한없이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그러나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거듭 말하지만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추호의 어떤 양심의 가책되는 일이나 혹은 누구의 부탁이나 사사로운 개인간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들 거듭 얘기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사람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거에 얼마나 깊숙이 관계하고 그런 일 절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까 제 사건의 증언을 해 주었다는 그것은 제가 오죽 친하면 그 어려운 증언까지도 해 줬을 것이냐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 친구인 이세현 교수님이 저하고 대학 다닐 때부터 친구지간인데 이세현 교수님이 그때에 단일화 문제를 맡고 있었는데 자기 장조카인 이현호 씨가 그 관계를 좀 잘 알고 있으니까 저쪽,

증인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본 신문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이현호 씨를 잘 안다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김길준 그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그때 사실 그대로 어떻게 관계했느냐 그래서 광주고등법원에 가서 이세현 교수님이 자기가 관여했던 일로 그렇게 되니까 그때 아마 이현호 씨를 시켜서 그 관계를 얘기했던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죠. 그것을 광주고법에 가서 해명을 하라고 말이죠. 그것도 여기서 무죄판결이 나오고 나중에 광주에서 유죄판결 나오고 나중에 그랬던가 하여튼 그렇게 사건이 돌아가니까 그때에 가서 관계했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하고 친하다던지 선거에 깊이 관여해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때에 특위로 말미암아 사실 검찰조사가 들어갔는데 윤병권 씨가 특위하기 전날 얼굴도 모르고 한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새벽에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있을 때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두 번 했는데 두 번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당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지금 해사야적장 연장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나 할 때는 김 시장이 정지를 시키고 김상환 씨한테는 연장해 줬다 이것에 대해서 파헤쳐달라” 이렇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때에 특위로 말미암아 사실 검찰조사가 들어갔는데 윤병권 씨가 특위하기 전날 얼굴도 모르고 한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새벽에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있을 때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두 번 했는데 두 번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당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지금 해사야적장 연장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나 할 때는 김 시장이 정지를 시키고 김상환 씨한테는 연장해 줬다 이것에 대해서 파헤쳐달라” 이렇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우리 전 시장이신 증인께서 오해가 됐나 사실이 됐나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 왔는데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미 해사야적장으로 말미암아 지난 3월부터 군산시가 시끄러워지고 사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 시 위원뿐만 아니라 도 위원, 군산의 지방 정치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욕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특위에서 조사활동 하는 정황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증인께서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잘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우리 전 시장이신 증인께서 오해가 됐나 사실이 됐나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 왔는데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미 해사야적장으로 말미암아 지난 3월부터 군산시가 시끄러워지고 사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 시 위원뿐만 아니라 도 위원, 군산의 지방 정치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욕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특위에서 조사활동 하는 정황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증인께서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잘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준 제가 지금 만약에 당시에 뒤에서 이 허가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대로 그러한 작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사실 하나 만으로 이것은 바로 취소해 버리겠습니다. 제가 만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그 당시에 목적이 좋았고 잘나가는 행정이라 하더라도 뒤에서 이 행정을 가지고 이런 부정을 하고 장난을 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실무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사용허가에 대한 연장을 못해 주겠다하는 시 당국의 입장이 있음으로써 마지막 행정심판청구내지 행정소송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길준 그렇죠.

그런데 연장허가를 못해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길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도로가 생겨서 트럭들이 다니면 도로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도로는 이제 말하자면 관광도로가 되고 도심의 도로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모래를 싣고 다니면 먼지도 나고 소음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 이유 때문에 못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김길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철도연장사업을 위해서는 그것도 불구하고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연장허가를 내주셨습니까?

김길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공원을 공단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교통행정과에 지시한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김길준 지금 자세한 것은 안 납니다. 항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데 교통공원을 만들려는 방침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틀림이 없는데 어디에다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위원들한테 그 지역에 한다는 의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그 지역이 교통공원자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증인은 그때 그 얘기는 완전히 잊으셨군요.

김길준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직원들도 어디가 좋을 것인가 공설운동장도 검토하고 여러 군데를 다 검토해서 계속 그것은 검토사항 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는 잘된 것은 내가 했고 못된 것은 참모가 보좌를 잘못해서 못했다는 강한 인식이 증언을 통해서 느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준 잘한 것은 뭐라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모들이 다 잘못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다 맨 밑에서부터 그런 것을 올리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그때 행정이 저희들이 지금 조사과정에서 느낀 것은 도시계획과 백형일 과장 주변에 이현호 씨, 염석호 씨, 모 신문사기자 이런 사람들이 서성대면서 그런 과정에서 결재가 됐다고 합니다. 27일 5시 30분경에 시장님 결재가 났다는 그런 증언을 듣고 있는데 그때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는 내용을 얘기했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결재를 안 할 텐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해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만들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결국 밑의 참모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잘못된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결재가 나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방금 지금 말씀하신 것이?

김길준 잘한 것은 내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참모들한테 돌리는 그것은 전혀 오해고 우리 부시장 이하 중견 간부들은 시장이 결재 받는데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정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정보로 무엇 때문에 연장허가를 해 줘야 되느냐 그런 것이 다 있고 만약에 뒤에서 또 무슨 잡음이 들리고 그러면 그런 정보까지도 결재권자인 시장한테 정확히 전달을 해 줘야 시장이 올바른 행정을 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신이 아닌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은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결재가 올라왔다고 대개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면 참모들이 대단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뒤에서 보좌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준 저는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르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증언에 의해서 사실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만약 그랬다면 참모들이 대단히 보좌를 잘못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준 글쎄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제 입으로 무슨,

알겠습니다. 아마 해방 이후로 대한민국 시청으로써는 지금 거의 50년 이상을 시 업무를 해 왔는데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업무가 경제산업국에서 건설국으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된 것은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업무를 해양수산과에서 지금까지 취급을 해 왔지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넘어온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증인이 시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변경이 됐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무시되고 건설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김길준 담당 직원들한테 질문을 해 보셨습니까?

해 봤습니다.

김길준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상당한 고위직 증인이 와서 증언한 바에 의하면 시장님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업무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조정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업무가 이쪽으로 왔다는 그런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증인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간담회 형식이라도 한번 취해서 위원님들의 의혹도 풀어드려야 될 테니까 저는 언제든지 참여할 것이니까 저하고 관계직원들하고,

아니죠. 그것은 간담회 할 것도 없고 증언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증인이 증언하고 가신 뒤에도 업무확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간담회 할 것도 없어요.

김길준 좌우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법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렇게 넘어갔는가 하는 것을 조사 해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어떠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내가 내 의지대로 말이지 의지대로 그것을... 그것은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행정조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증인의 증언까지 들어보니 인허가 연장허가의 진행과정이 저희들 머리에 조립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느냐면 2월 5일 김상환 씨에 의해서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 국장, 부시장한테까지 선열이 되는데 부시장은 일단 검토를 신중히 해라해 가지고 일단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부시장은 “중대한 문제니까 철저히 검토 해 보라”고 그렇게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으나 담당은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면 담당 견해로서는 “그 연장허가가 9년 동안 나감으로써 그 분이 투자한 금액도 회수가 되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를 사용함으로써 돈도 많이 벌었다고 했기 때문에 또 시에서 그 땅이 앞으로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에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연장허가가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본인으로서도 거부의사가 있지만 선열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이 대노를 하시면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자기 생각과 똑같아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서랍에 오랫동안 그 서류를 넣고 있었는데 중간에 백형일 과장이 철도청에 이 땅이 필요한가를 공사 기간 내지 두 가지 요건을 들어서 문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문의를 하지 않고 서류를 보관했었는데 16일인가 기안까지 직접 과장이 해서 철도청에다 문의를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발송을 해서 철도청에다 문의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해답이 안 오니까 독촉을 해서 팩스로 독촉을 받아서 나중에는 정식공문이 왔지만 팩스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서 결재를 올렸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월 27일 오후 5시 10분경에 서류를 내놓으라고 해서 담당자가 서류를 내놓았고 담당자 얘기는 그때 내가 퇴근해 버렸으면 그 서류가 안 나왔을 텐데 무슨 일인가 사무실에 정리할 일이 있어 가지고 퇴근 시간 5시 10분 경에 사무실에 와서 과장을 만나게 되어서 그 서류를 내놓으라고 해서 그 서류를 내놨다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과장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등등의 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사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외부의 몇 사람 때문에 흔들렸고 시장님이 지조를 바로 잡아줬으면 그 흔들림이 없었을 텐데 바로 잡지 못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흔들려서 증인 결재까지 올라가서 증인이 결재 하셨습니다. 결재를 하셨는데 이 결재를 한 것이 지금 참모들이 그런 과정을 설명했더라면 내가 결재를 안 했을 것인데 참모들이 보좌를 잘못했다는 논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김길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건을 우리직원들한테 한 것은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과장이 처음에 결재를 해 달라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신문은 이상입니다.

김길준 아니, 답변을 들어야죠.

말씀하십시오.

김길준 결재를 해 달라고 왔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과장, 국장, 부시장이 결재를 해 달라고 나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철도청에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여부를 조사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내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것이지 부시장한테 올라갔는데 부시장은 무엇을 거시기 했는데 나는 이것을 맨 처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요청을 받은 것은 부시장, 국장, 과장이 연장허가 결재를 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다시 철도청에 철저히 조사해서 알아보라고 검토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토지시를 내리니까 내가 지시를 내린 내 바로 부하공무원인 부시장, 국장, 과장이 전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은 부시장한테 2월 7일이나 8일 경에 선열 올라갈 때 부시장이 굉장히 노하셔서 선열마저도 거부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하고 증인의 의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길준 하여간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시장, 과장, 국장이 저한테 결재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다시 그것이 철도청 공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철도청에 직접 가든지 조회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자 없도록 하라고 제가 지시를,

그 차이점은 위원회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본 위원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2000년 1월 20일 시행했네요. 2000년 1월 20일 시행했네요.

그 전에 그것이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특위 위원들이 업무조정이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때 검토를 잘못하시고 답변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 부시장 증언에 의하면 “시장님이 업무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 넘겨서 업무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길준 좌우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내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공무원들 이제 떠난 마당에 더이상 말이,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이춘석 계장이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이 들어오니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선열참고하라고 기안서를 작성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경제산업국장 논의 요망해서 기안을 내서 보냈습니다.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김길준 하여튼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선열참고를 하라고 한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담당자가 이렇게 기안을 해서 올렸는데도 이것이 무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춘석 계장께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시정조정위원회와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담당 과장인 백형일 과장에게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 과장이 이까짓 것 필요 없다고 무시하고 묵살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하여 알고 계세요?

김길준 모릅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김길준 아니, 보고를 안 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만큼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것 이고 그리고 부시장께서 두 번이나 결재를 거부한 사실을 아십니까?

김길준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김길준 모릅니다.

두 번이나 결재를 거부당해서 담당 계장이 그대로 서류를 캐비닛에 보관을 했어요,

김길준 아까 선열이라던지 저는 이 사건에 관해서는 담당 계장한테 보고를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부시장하고 관계입니까?

부시장한테도 두 번이나 결재를 받으러갔다가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부시장이 증인께 이런 사실을 보고 안 했죠?

김길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철도청에 협의를 해 보고 충분히 검토해 보라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김길준 아니, 아까 얘기대로 저한테 결재를 받으러 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도로가 생겼으니까 연장허가를 더 이상 안 해 주기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신문하면 답변만 하세요.

김길준 그러니까 제가 안 해 주기로 한 것인데 그때 결재를 받으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결재는 2월 27일에 났어요.

김길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받으러 왔다니까요.

그 이전에 누구한테 결재를 받으러 왔 습니까?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는 담당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결재를 받아서 절차에 의하여 결재를 해 줬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부시장께서 결재를 두 번이나 거부하고 시장께 보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지시를 했습니까?

김길준 아닙니다.

그것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뒤에서 다?

김길준 조금도 제가 여기서 양심에 가책되는 얘기를 않습니다. 대질을 해도 좋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시장이 두 번이나 결재를 거부한 그런 과정을 부시장이 시장께 보고를 안 했습니까?

김길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과정을 어떻게 알고 철도청에 협의를 해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한 것은 누구의 보고를 받고 한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준 부시장이 거부한 것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한테 온 것은 부시장, 과장, 국장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이 나한테 왔는지 각각 왔는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 입니까?

김길준 27일 그때는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검토지시를 한 후니까 결재를 한 후니까요. 와서 이것을 연장허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철도연결사업에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결재를 연장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철도청에 알아보라고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부시장한테도 그랬고 국장한테도 그랬고 과장한테도 그것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두 번이나 결재 거부를 했습니다.

김길준 아니,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이 저한테 보고를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염석호 씨를 아십니까?

김길준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시죠 염석호 씨 당시 직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길준 그때 별정 6급이었습니다.

별정 6급이죠. 그런데 별정 6급 짜리가 도시계획과에 가서 “왜 기안해서 올리지 안 올리냐 우리 시장께서 변호사 출신이라 다 알아서 할 텐데”하고 이런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준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잘못됐죠?

김길준 예.

그런데 이 염석호가 직책은 별정 6급일 망정 부시장보다도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김길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 국장 이름을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부르고 다녔는데 그런 사실 아십니까?

김길준 만약에 별정 6급에 있는 사람이 과장. 국장, 부시장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과장, 국장, 부시장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증인께서 이 별정 6급 비서관의 말을 신임하고 과장, 국장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김길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정 6급짜리가 도시계획과에 가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부분은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김길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증인은 부인을 하시는데 염석호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도시계획과에서 어디 별정 6급짜리가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김길준 과장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안 했더라도 그 정도로 염석호한테 상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우리 시청직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시장이 지시한 것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김길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백형일 과장께서 시장을 기만하고 나름대로 밀실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증인께 결재를 받은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길준 나는 무엇을 기만했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부시장이 두 번이나 결재를 거부하고 담당 계장이 이것은 절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사항인가 보다 해서 캐비닛에 서류를 그대로 보관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27일 과장이 만나가지고 “너 왜 그것 안 하냐 서류 달라”고 해 가지고 5시 넘어서 서류를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불과 몇 분만에 증인 결재를 받아온 것이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그동안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뒤에서 밀실행정과 어떤 중상모략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증인께서 지시한 것 아닙니까? 지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단 몇 분만에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김길준 절대 지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일 결재해 주기 훨씬 앞입니다. 일주일도 아마 더 될 겁니다. 아까 부시장하고 과장하고 국장이 나에게 결재를 해 달라고 할 때에 이것을 과연 철도청에 알아봐서 과연 이것이 철도연결사업에 필요한가 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내가 부시장님한테 얘기하고 국과장한테 전부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무슨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부시장도 나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 주려고 한다면 처음에 부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나한테 결재해 달라고 할 때 그때 내가 결재해주면 끝나버리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것을 철도청에 철저히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부시장이 결재를 거부하고 서류를 안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증인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냐 하는 얘기입니다. 서류가 그대로 캐비닛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증인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 그 부분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지시가 되고 한 것이 아닙니까?

김길준 아니라니까요. 부시장도 나한테 공유수면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고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래서 내가 검토지시를 내린 것이지 부시장이 그러고 있는 것을 절대로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우리 직원들 관계니까 내가 요청을 합니다. 이런 공식석상이 아니고 나하고 국장하고 과장, 부시장하고 우리 위원님들만 이렇게 이런 공식석상이 아닌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서로 대질을 하도록 해서 의혹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길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재가 나간 날 보다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만 한 10일 정도의 여유는 있었지 않았는가 그 무렵에 과연 그것이 철도연결사업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철도청 등 관계기관에 직접 가든지 문서로 조회를 해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살펴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보고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김길준 부시장, 국장, 과장 세 사람한테,

그런데 부시장, 국장, 과장은 전에 국장은 사실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은 잘 모르고 싸인을 했고 부시장은 싸인을 못했습니다. 결재거부를 한 사람이 증인께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니까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증인께서 허가를 내주도록 공무원들한테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하신 것으로 보면 됩니까?

김길준 그러한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장이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제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일은 와서 어느 정도 하면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도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과장, 국장, 부시장 모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백 과장한테도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인께서 시정질문 답변을 할 때에 “앞으로 허가는 있을 수가 없고 모래 들어오는 것은 내가 공무원을 밤을 새워 거기서 보초를 서게 해서라도 모래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다시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렇게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 과장이 국장한테 보고를 안 했고 국장이 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쉽게 싸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시고 검토하라고 했을 때에 어떤 심정으로 하셨습니까 증인이 그런 발언하신 부분은 전부 무효로 하고 다시 검토하라고 한 것입니까?

김길준 오전에도 제가 그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연안도로가 개통되면 더이상 거기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시종일관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는 달리 군산시에 절대 필요한 사업인 군장철도 연결사업 실시가 그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사가 절대 필요하고 철도연결사업을 하는 가까운 곳에 해사적치장이 하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국장, 과장, 부시장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정이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관광도로 개통하면 이 사업을 그만 그치게 해야겠다 할 때와는 달리 다른 철도연결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연 야적장을,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러한 검토지시를 내렸을 때 의회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김길준 그때는 이것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검토하려는 그런 생각만 그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증인께서는 그러한 경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해사야적장에 관한 보고를 정식 라인은 아니더라도 이면에서라도 그 보고를 자세히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해사야적장 허가를 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데,

김길준 절대로 이 해사야적장 이번의 연장허가와 관련해서 국장, 과장, 부시장 그런 결재라인 외에 다른 계통으로부터는 부탁을 받거나 혹은 또 권유를 받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두 번이나 결재를 거부했는데 다시 검토한 것은 증인의 압력 아닙니까 그것이 현직 시장이 압력을 가하니까 부시장이 긍정적 검토로 돌아선 것 아닙니까?

김길준 그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염석호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염석호가 분명히 도시계획과에 가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은 염석호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고 시장대리인으로서 발언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감히 별정 6급이 도시계획과장이면 상급자인데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종의 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지시를 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증인께서 염석호한테 그런 권한을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준 그런 사실은 제 임기동안에 절대로 없었으며 또 본 건에 관해서도 그런 지시를 한 일도 없고 또 제가 그런 방식으로 그런 스타일로 행정을 절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그러한 행정은 안 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 염석호 부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염석호가 얘기를 하면 증인이 지시한 것인 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행정의 일부 아닙니까?

김길준 그런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시청에 공무원들 수가 많고 또 가령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자리에 비해서 희망자 수는 엄청나게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아무래도 그런데서 적절하지 못한 또 확실한 근거도 없는 책임도 없는 그런 얘기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가 염석호 부속실장을 통해서 어디에 제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일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참고로 염석호 씨는 어떻게 추천해서 비서로 채용했습니까 어떤 경로로 인해서,

김길준 그것은 제가 전에 저하고 가장 친하게 알고 있던 원광대학교 학장도 역임을 하셨던 이길구 학장님 그 분을 오랫동안 잘 알고 있었는데,

알았습니다.

김길준 이길구 학장님을 통해서 이길구 학장님이 추천을 하고 당신이 도와서 일본 조도전 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받고 특히 상수도 문제에 관해서 석사학위도 받고 그랬으니까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이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별정 6급으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선시장이 되면서 별정 6급은 시장이 한 사람 데리고 부속실에서,

그 부분은 알고 있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절대로 허가를 안 내준다는 그런 발언을 의회석상에서 했고 나중에 허가를 내주기 위한 검토를 하라고 했을 때 이중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본 위원은 분명 이중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길준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연결사업이라고 하는 그것만 제가 전력을 기울이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행정을 검토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제가 이것은 철도연결사업 가까운 곳에 해사야적장이 필요해서 철도연결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제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 이 행정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사업 국책사업 운운하시는데 지금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사업하고 시 행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가 시에다 요청할 그럴 일도 없고 단지 느닷없이 시에서 공문이 왔기에 우리는 그냥 공문서에 회신만 해 주는 것이다” 했어요. 만일에 국책사업이고 하면 철도청에서 당연히 우리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협조공문을 보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역으로 협조할 일이 없느냐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담당과장이 기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라, 담당 계장한테 철도청에 공문을 보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국책사업에 협조하는 것입니까?

김길준 우리 공무원이 제 지시사항을 좀 미흡하게 처리했는지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부시장과 국장과 과장 세 사람한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철도연결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허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나한테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여부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봐야 되니까 특히 사 기관보다는 공무원 기관인 철도청에 과연 필요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보라”고 제가 지시는 그렇게 내렸습니다.

조사를 명하신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 과장, 부시장이 증인을 한편으로는 기만한 행위네요 철도청에서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철도청에 요청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증인께 보고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과장, 국장, 부시장이 공모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사람들이 공모해 가지고 증인의 눈을 속여서 허위공문을 보내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요청하지도 않은 사실을 아무 필요 없는 공문을 철도청에 보냈어요. 철도청 관계자 증인이 우리는 “이 해사야적장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군산시에 협조공문을 보낼 일도 없고 단지 어느 날 공문이 왔다 그래서 공문에 대한 회신만 해 준 것이다”라는 그 답변으로 볼 때에는 과장, 국장, 부시장이 공모해서 어떻게든 간에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 압력을 받았나, 청탁을 받았던 간에 허가해 주려고 증인의 눈을 속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길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좀 알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증인께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실을 조사해 봐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길준 그것은 여기에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나를 기만을 했는가 속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확실히 대답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지금이라도 해사야적장이 당시에 우리가 허가내줄 때 취지와 마찬가지로 해사야적장을 거기에 내주는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도연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그것을 제가 철저히 좀더 조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들 질문에 무슨 서류가 무엇이 빠져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제가 좀더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로 그런 것을 그렇게 한 것인가 혹은 또 무엇인가 그때 실수로 그런 충분한 거시기를 갖추지 못했는가 이런 것도 좀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잠깐만요. 그것은 증인이 조사할 일이 아니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청하고 남광토건하고 대양해운하고 관계는 인허가상으로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지 우리 해사야적장 허가사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명백히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구실에 놀아났던가 아니면 증인께서 판단을 잘못하셔서 허가를 해 줬든가 둘 중 하나라고 봐야죠.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 얘기를 왜 자꾸 허가사항에 그 사람들을 끼워 넣습니까?

김길준 제가 아직 이 자리에서 우리직원들이 나를 속였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제대로 보고를 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밑의 공무원들이 증인을 속인 것입니다.

김길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러한 사실을 나한테 보고를 안 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어째서 보고를 안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요,

김길준 만약에 어떠한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서 허가를 되도록 이면 시장결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것을 일부러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속였다고 그러면 그것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증인께서도 대질심문을 요구하신 적이 있는데 그럼 관계공무원들하고 대질심문을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응하시겠습니까? 증인께서 대질신문을 요구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요구하신다면 협의를 해 가지고 대질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준 그것은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아까 내가 위원님들한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식석상이 아니고 위원님들과 저하고 관계과장, 국장, 부시장 있는데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가져서 무엇인가 궁금증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대질신문을 하는 것은 별로 제가 원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렇게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무송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가연장 건에 대해서 국장이나 부시장 이 분들은 하등의 이의를 안 달고 그래서 의견일치가 되어서 연장을 시켜줬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죠?

김길준 저한테 보고하고 얘기할 때는 전혀 견해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종 결재자인 당시 시장님인 증인이 느끼기에는 국장이나 부시장은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아서 허가를 내줬다, 제기 하지 않아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허가를 내주셨다,

김길준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이것을 허가를 내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결재를 요청해서 해 줬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 결재 나기 열흘 전부터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김길준 지금 제 기억으로 적어도 열흘이전부터 와서 얘기를 해서 제가 검토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증인신문을 통해서 느끼고 신문에 나타난 것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담당자인 이춘석 씨는 증인하고는 비록 선열이나 결재과정에서 직접 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나 담당자 이춘석 증인의 말에 의하면 선열참고사항에 “저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겪은 고통도 있고 또 행정의 불가피성도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이 허가를 해 주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가 된다 그리고 업자측에서는 군산시 숙원이었던 군장철도연결사업에 해사수요가 급증한다고 했지만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또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공원화 사업에 차질이 우려가 된다”는 것을 선열참고 서류의 검토의견에 이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과장과 국장의 과정을 거쳐서 부시장한테 갔을 때 부시장이 말도 안 되는 민원서류다 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춘석 씨한테 묻기에 이춘석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한테 선열을 맡기 위해서 담당자가 갔는데 “말도 안 되는 민원서류다” 이렇게 한 사항하고 부시장이 그런 견해를 담당 계장한테 얘기했는데 시장님한테는 도리어 최종 결재 열흘 전부터 “이것은 해 줘야 합니다”하는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상당한 괴리가 있거든요 부시장이 이중 성격을 쓴 부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의 말에 따르면 그러면 그것은 부시장의 증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김길준 부시장이 시장한테 무슨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무엇을 요청한다든지 할 때에는 결론만 가지고 대개 이야기를 하고요 그동안에 그 간의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라던가 그런 것은 대개 이야기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부시장이 일부러 시장한테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했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가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홍성춘 증인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사야적장을 매립해 가지고 교통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허가를 신청한 바가 있죠?” 라고 물었더니 홍성춘 증인께서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교통공원이나 어쨌든 공원조성을 위해서 그 자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 장소에다 교통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마 시 위원들이 거의 다 동감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거기를 교통공원으로 꼭 그 자리를 염두에 둔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거기에 공원 만들 생각을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까?

김길준 대개 실무자들이 어떠한 결정을 해 가지고 결재를 맡으러 올 때는 위치나 장소 이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 실무자들이 서로 어느 선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까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실무자들이 결정을 하는지 혹은 과장 선에서 하는지 국장 선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결재를 할 때는 대개 부시장 결재까지 전부 맡아가지고 와서 그냥 결재를 하는데 저는 서면 결재를 많이 했습니다. 대개 그것을 일일이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살펴볼 수는 없고 대강 이렇게 쭉 하니 한번 봐서 담당 과장과 국장과 부시장이 결재를 했으면 이것은 타당성이 있을 것이지 하고 저는 결재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석에서 얘기한 것을 위원회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동진 위원장께서도 아까 식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해사야적장 근처에 증인의 개인적인 사유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근방에 조성을 하면 직접 시장님 사유재산이 그 매립지역에 들어가서 이해관계가 되니까 그 지역은 의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지역은 안 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그 지역에다 교통공원을 만들겠다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길준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웅재 증인께서 말씀하신 증언 내용 한 토막만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예산을 세우고 또 그 지역에다 강변공원을 조성하고 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만 저희들이 이행을 했을 따름이지 사실적으로 법적인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행정적 심판이나 행정소송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에서 패소한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부시장님도 증언을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강변공원이나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생각이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

김길준 아닙니다. 거기는 제가 재임 중에 강변 거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매립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강변을 전부 여러 가지 시민의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만들기로,

허가가 나왔습니까?

김길준 매립허가를 재임 중에 받아놨었습니다. 거기 그 근방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 쪽 해 가지고 사용자의 동의를 못 받아서 부결된 사항 있죠?

김길준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때 내 기억으로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에 그때 제가 우리 시청에서 항만청하고 같이,

매립면허 불허 받은 날짜가 언제 입니까 신청날짜가 언제 입니까? 신청날짜가 증인 재임기간 동안 아닙니까?

김길준 불허처분이 나왔어요?

신청날짜가 언제고 부결 통보 날짜가 언제 입니까?

김길준 지금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지금 그 사용자 동의를 못 받아서 매립허가가 면허가 부결됐습니다. 즉 반려가 됐어요. 아마 그 신청기간도 증인이 시장으로 계실 때 일어난 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확인을 확실히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에 허가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의회도 분노하고 시민도 분노하고 다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본 위원인 무슨 얘기를 지난 번 증인한테 했느냐면 “이 행정행위는 창녀적 행정행위다”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시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오고 증인도 애를 쓴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 증인이 시장직을 그만두기 14일 전에 이것을 해 줘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홀랑 벗어버리는 창녀적 행위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명쾌한 말이 안 들릴 때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도 분노가 솟구칩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김길준 지금 돌이켜 보면 그와 같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심려를 많이 끼쳐 드린 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제가 행정 미숙으로 말미암아 일을 좀더 원숙하게 처리를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국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는 저하고 6년 동안 이렇게 시장을 하면서 말 한마디 한번 건네지 않고 얼굴 한번 못 본 6급이나 혹은 또 계장 이하의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한 행정적인 그런 행동도 시장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여러 가지 파란을 몰고 온 이런 행정처분은 제1차적으로는 제가 모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부시장이나 국장, 과장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시장으로서 평소에 통솔이나 혹은 지휘감독을 제대로 못한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전부 책임을 통감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의회에 부담을 안겨 주고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김길준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길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 된 사안으로 출석요구를 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