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와 관련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업무 추진 경위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증인신문의건

김길준 예.

김길준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군산시의회가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중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 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준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실시하는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4,제5항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14일 선서인 전)군산시장 성 명 김 길 준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준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증인은 6년 동안이라는 세월에 몇 번이나 연장허가를 해 주셨는지,

김길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한번 할 때에는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연안도로 공사가 기한이 있었는데 공사가 다 완성될 때까지 연장을 해 주면 그때 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담당 국장한테 미리 공사가 다 끝나기 전까지 일단 한 몇 개월 여유를 두고 미리 알려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가면은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테니까 그랬었는데 그때에 연장허가가 한번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제가 담당 국장한테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느냐 했더니 얼마가 걸린다 해서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도로가 개통되면 해야 될 테니까 그때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연장허가를 해 준 것으로,

증인께서는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준 지금 몇 번인가 하는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법원의 중재 권유까지 합해서 몇 차례 연장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번에 그 기간을 보면 4개월도 해 주고 6개월도 해 주고 이렇게 됐는데 2월 27일에 전격적으로 장기간 해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길준 그 당시에 철도연결사업에 얼마나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철도연결사업이 전부 끝나기까지는 3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로 2년인가 3년인가 그렇게 철도사업에 필요한 그런 기한 내에서 우리가 기한 연장을 해 주지 않았는가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 발전의 일환으로 교통공원의 신설계획을 세우시고 설계하신 일이 있으시죠?

김길준 교통공원의 구체적인 설계는 지금 잘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교통공원은 우리가 만들려고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만들려고 시의회 와서도 예산을 주시라고 꼭 좀 해 주셔야 된다고 했기에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들은 지금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교통공원을 만드는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은 장황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원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을 위원들하고 상의해 보신 일이 전혀 없죠?

김길준 사실은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사건의 연장허가와 교통공원 조성과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 당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허가를,

그것은 시장님 재직 시에 하시는 이야기지 저희 위원들은 지금도 교통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예산도 줬고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통공원은 생각지도 않고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해 보니까 반려된 상황은 알고 계시죠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김길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만 이 허가 때문에 이 사건하고 교통공원 조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연장허가로 말미암아 교통공원사업에 무슨 지장이 있다던지 무엇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전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본 행정 결재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는지요?

김길준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철도연결사업에 절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은 오히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철도연결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는 지금 개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재에 대해 한 말씀 묻겠습니다. 모든 계약서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특약사항 쪽으로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납품계약이 됐다가 무슨 무슨 사유로 이것이 안 될 때는 안 된다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단서가 붙어있으면 그 계약이 특이사항 쪽으로 가야 맞죠?

김길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사로 되어 가지고 해사로 설계가 변경이 되면 유효한다고 하는 계약서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책사업, 국책사업하시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국책사업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허가가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날짜가 다 틀리고 그 이전에 이미 변경까지 되어 있는 그런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철도에다 자꾸 중점을 둬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특약사항이 있습니다만 특약사항은 결재 올라올 때 없었어요. 없고 그것이 나중에 튕겨서 나왔는데 특약사항이 없으면 국책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철도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길준 저는 분명히 철도연결사업에 절대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공하는 회사나 혹은 철도청 이런 기관 단체하고 그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 국장, 부시장이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허가 결재를 해 주었습니다.

계약서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결재를 해 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길준 계약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시고 국책사업에 이미 강사로 되어 있는 상태에 해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준 것은 국책사업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해사, 해사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또 잘 모르신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 과장, 계장한테만 이것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충분히 알아보라고 했으면 충분히 알아본 결과에 의해서 결재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길준 충분히 다 알아보고 처음에 나한테 결재 받으러 올 때 이야기한 것처럼 부시장 이하 과장, 담당 국장이 그 관계를 조사 해 본 결과 거기에 절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면서 결재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그랬지 아까 계약서가 어떤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허가결재를 2월 27일에 해 주셨는데 사실 철도청에서 강사를 해사로 설계 변경을 승인한 것은 5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강사를 해사로 설계 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결재를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증인! 문무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허가결재를 2월 27일에 해 주셨는데 사실 철도청에서 강사를 해사로 설계 변경을 승인한 것은 5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강사를 해사로 설계 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결재를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을 보면 강사를 해사로 설계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됐을 때는 무효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의심스러운 것은 철도청에서는 5월 27일 허가설계변경 승인을 해 주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2월 27일에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던지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그런데 특약사항을 보면 강사를 해사로 설계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됐을 때는 무효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의심스러운 것은 철도청에서는 5월 27일 허가설계변경 승인을 해 주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2월 27일에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던지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김길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해 준 것이고 아까 특약사항이라든지 그것이 나중에 변경됐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기억이 별로 안 나시는 것 같아서 기억을 되살려주기 위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이 92년도에 첫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차 연장 시에 행정심판청구소송을 해서 우리 군산이 졌습니다. 그 이후에 2, 3, 4, 5, 6차 연장허가는 1년씩 우리 군산시에서 잘 해 줬습니다. 밖에서 보는 관계는 그 때가 군산시와 윤병권씨의 밀월관계라고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차 연장허가를 내주었는데 4개월 밖에 안 해 줬어요 그때 증인께서 시장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8차 연장 허가 때에 3개월 밖에 안 해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길준 좀 기억이 납니다. 연장허가라는 것은 일단 허가기간을 내주고 연장허가를 내면 사업을 종결시킬 만한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거의 연장이 나갑니다. 그리고 연장을 안 내줄 때는 이 사업이 가령 사업자의 부정 혹은 다른 목적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 사업을 종결시켜야 할 때는 허가연장을 안 해 주지만 거의 자동적으로 매년 1년씩 연장이 나가는 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1년씩 허가를 잘해 줬는데 갑자기 4개월로 줄어들었고,

김길준 기억이 납니다. 4개월로 단축시킨 것은 그때는 거의 우리 연안도로 공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연안도로 공사의 완결과 때를 맞추어서 이것을 짧게 해 주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3개월로 해 준 것도 그렇습니까?

김길준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9차 연장허가 시에는 1년을 해 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길준 아까 7차가 4개월인가요?

예.

김길준 그리고 8차가 3개월이고 그리고 9차가 1년이에요?

예.

김길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1년씩 매년 해 주는 것은 거의 관례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4차를 짧게 한 것은 우리 공사가 담당 국장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것은 언제 끝난다, 언제 끝난다 그러는데 대개 이것이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9차에 1년이 나간 것은 어째서 1년이 나갔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시기가 행정심판청구소송과 병행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연장허가신청 불허를 냈어요 허가를 못한다, 연장을 못해 준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종국에는 법원 권고안에 따라서 공증을 하고 해서 10차 연장허가가 또 2월 28일까지 나갔습니다.

김길준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억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렇게 짧게 짧게 해 줬는가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증인께 그것을 여쭤봤는데 생각이 안 나신다고 그러시네요.

김길준 제 기억으로는 틀림없이 우리 도로공사 완공과 때를 맞추어서 짧게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본 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년 12월 20일 8차 연장허가가 들어와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을 했는데 12월 24일 증인께서 결재서류에 “본 건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을 한다” 그렇게 싸인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과에서 이 일을 맡고 있었고 이제 까지 이 연장허가를 맡고 있는 부서가 해양수산과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12월 20일 접수된 그 건에 대해서 99년 12월 24일 12시에 시장님 명에 의해서 본 민원을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본 위원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김길준 거기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까?

이따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셔도 될 겁니다. (증인 자료검토 중)

김길준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이 의심을 사기로 하면 마치 공유수면 문제를 가지고 시장이 일일이 전부 하나하나를 무엇을 지시하고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연장허가가 나가고 뭐하고 한 것은 저는,

그 전의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길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랬는가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세요?

김길준 기억이 안 납니다.

세간에서 이때부터 김상환 씨와 증인께서 친해진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기억이 안 나신다고,

김길준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김상환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김상환이라는 사람하고 차 한 잔 마신 일도 없고 전화 한 번 받아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김상환 씨는 모르는 사이입니까?

김길준 모릅니다.

윤병권 씨는 어떻게 아십니까?

김길준 모릅니다.

윤병권 씨도 모르세요?

김길준 모릅니다. 윤병권 씨가 누구입니까?

윤병권 씨가 전 계약권자입니다. 같이 되어 있어요 윤병권, 김상환으로. 윤병권 씨가 전 계약권자입니다. 같이 되어 있어요 윤병권, 김상환으로.

윤병권 씨가 전체 일을 했죠?

김길준 거기도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현호 씨는 잘 아십니까?

김길준 이현호는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께서는 행정의 최고 수반자이고 행정의 모든 총괄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것이 분명히 행정절차를 무시한 거죠?

김길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한 것이요?

그렇죠.

김길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허가부서가 해양수산과란 말이에요.

김길준 그것은 아까 시장 하명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무엇을 하명을 한 기억이 지금 안 나고 그것은 혹시 무슨 사무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의심을 받기로 하면 시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한번 저도 조사를 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명령을 한 그런 일이 지금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절차상 무엇으로 나가는 것도 전부 시장이름으로 나가니까 어디 가서 뭐하면 전부 시장이름으로 나가니까 이름은 그렇게 대외적으로 나가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 기억으로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증인께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증인의 명에 의해서 이것이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증인의 명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결과가. 그러면 분명히 그때 당시 시장으로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과가. 어떤 선입견에 의하여 이 건을 내가 해 줘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증인께서 해양수산과의 담당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으로 한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길준 나는 그런 행정 안 합니다.

지금 됐지 않습니까?

김길준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데려다가 대질을 시켜 주세요. 나는 그런 행정 안 합니다. 나는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법을 무시하고 어떤 부서의 소관인데 그것을 명령해서 이것을 어디로 옮기고 어디에서 허가를 해 주냐 뭐하냐는 것은 전부 규정에 의해서 소관 부서가 결정되는 것이지 시장이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해라, 이것은 총무국에서 해라 그렇게 해 본 일이 제가 6년의 재임기간 동안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증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건을 건설교통국으로 이 업무자체를 옮겨라” 이렇게 하명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시장의 하명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을 하라고 했다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셨죠?

김길준 이것을 밝혀 주시죠.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 일이 없다는 것인데 거기 그러면 글씨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당시 누가 그것을 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저하고 대질을 한번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23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중신 위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정질문 많이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해사야적장 문제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래범 위원이 보충 질문을 했는데 증인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해사적치장은 본인도 잘 알고 있는데 야간에 당직을 세워서라도 쫓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은 용납을 않을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이라도 헛점이 드러나면 바로 저희들한테 촉구를 해 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단호하게 막겠다“ 이렇게 그때 당시 증인께서 우리의회에서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2001년 2월에 접수가 되고 나서 중간의 과정들은 과장, 국장, 부시장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가 거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사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사문제 그 다음에 군장철도문제 이렇게 했는데 2월 28일이면 그만둘 것을 2월 27일 그것도 5시면 업무가 다 끝나는데 약 5시 20분경에 급작스럽게 결재를 해 줘야 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듣고 싶습니다.

김길준 제가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과연 그것을 철도청에 조회를 하든지 직접 가서 물어보든지 해서 이것이 철도연결사업에 절대 필요하냐 그 여부를 검토하라고 제가 부시장 이하 담당 과장에게 지시를 했는데 관계직원들이 “28일이 만기인데 그때에 새로 신규로 하면 여러 가지가 벅차고 그러니까 이것을 연장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 이하 관계직원들 말을 믿고 기왕에 철도연결사업에 절대 필요해서 기왕에 해 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연장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편리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자 그래서 제가 지금 28일이 기한만료가 되니까 27일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것하고 정반대 되는 일을 하신 거죠? 우리 의회에서는 죽어도 밤을 새워서 경비를 서면서라도 쫓아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증인께서 항시 말씀하시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양쪽 수레바퀴와 똑같다고 하셨고 우리 의회를 한없이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일언반구의 상의 한마디 없이 의회에서 이렇게 죽어도 안 된다 그러셔 놓고 28일이면 허가가 끝나서 3월 1일부터는 하루에 1,000만원씩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불과 5시까지인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한 것은 첫째 의회에 대한 경시고 두 번째 지금 요새 이야기하는 그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길준 5시 이후에 근무 시간 후에 했는지 그것은 제가,

분명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저희들이 증언을 다 받았어요. 그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증인께서는 의회를 경시한 것만은 사실이죠?

김길준 제가 의회를 경시했겠습니까 다만 지금 결과론 적으로 생각하면 요새 세간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뒤에서 이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무슨 부정을 했다던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공익사업이 거시기하더라도 절대 이것을 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철썩 같이 믿고 다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기가 끝나서 새로 신규로 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런 것을 저는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만기가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만일에 누구하고 밀착이 되어 가지고 그랬다면 더 의혹을 받도록 만기가 끝나기 전에 더군다나 위원님 거시기대로 마치 의심을 부풀리기 위해서 근무시간 끝난 후에 그것을 해 주겠습니까?

증인께서는 전혀 그 연장허가 건이 우리 군산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파급효과가 클 것은 전혀 생각을 않고 증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떳떳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길준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후에도 상관이 없었고 떳떳하기 때문에,

김길준 아니, 이것은 근무시간 이후에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증언 중에 다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기억력을 되살리려고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증인!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공무원들에게 관계서류를 받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김길준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제 이야기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증인께서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기억이 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 허가가 나가기 한 3, 4일전인가 4, 5일전인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본 위원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과 있는 직원들은 거의 다 아는 얘기인데 염석호 전 증인의 비서가 도시계획과로 가서 “왜 그 서류를 올리지 않느냐 왜 그 건을 올리지 않느냐 시장께서 변호사이니까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실건데 여기서는 올려만 주는 되는 것인데 왜 안 올리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일부 시인도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믿고 저한테 이 문제를 얘기한 것은 담당 과장, 담당 국장, 부시장 세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사업에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너무 철저히 믿고 그랬지 그 외의 것은 저는 전혀 얘기 들어 본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염석호 전 비서가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겠다?

김길준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이 허가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 국장, 부시장 이외에는 누구한테도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권유를 받아 본 일도 없고 전화연락도 받아 본 일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더 할 것이 있지만 증인께서 전혀 기억이 없으시다 그러시고 또 증인이 했던 행위가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연장해 준 것 자체가 아무리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한 점의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행정절차를 무시했고 우리 의회를 경시했고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했다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쭉 보면. 그래서 증인의 증언은 한 점의 하자도 없고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건으로 인해서 시장께서 6년 이상을 나름대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고 청렴하게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건으로 인해서 의혹투성이의 오명을 남기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군산시 정치권에 있는 시·도위원들까지 전부 그 의혹의 소용돌이에 한꺼번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 시장이신 김길준 증인을 이렇게 증인석에 앉히고 신문을 하게 되어서 군산시 정치인으로 또 전 시장, 현 시장 여러 가지 재판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특위 역할을 해야 할 입장이고 또 파헤칠 것은 파헤쳐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신문하겠습니다. 전 시장이신 김길준 증인을 이렇게 증인석에 앉히고 신문을 하게 되어서 군산시 정치인으로 또 전 시장, 현 시장 여러 가지 재판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특위 역할을 해야 할 입장이고 또 파헤칠 것은 파헤쳐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을 하고 항간에 떠도는 시의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을 당돌하게 신문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구체적인 질문은 생략을 하고 항간에 떠도는 시의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을 당돌하게 신문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해사야적장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기를 했는데 전 시장이신 증인께서도 안 해 주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해사야적장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기를 했는데 전 시장이신 증인께서도 안 해 주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본 위원이 지켜봤고 서류상 충분히 봤습니다. 그러나 안 해 주려는 의지를 가진 분이 갑자기 2년 허가 연장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본 위원이 지켜봤고 서류상 충분히 봤습니다. 그러나 안 해 주려는 의지를 가진 분이 갑자기 2년 허가 연장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그런 의혹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안 해 주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6개월, 3개월 3차 연장해 가지고 2월 28일 넘으면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게끔 법원조정에 의해서 끝난 것을 다시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그런 의혹이 없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안 해 주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6개월, 3개월 3차 연장해 가지고 2월 28일 넘으면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물게끔 법원조정에 의해서 끝난 것을 다시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직원에게 물어보고 여러 가지 서류상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 철도청이 우리한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철도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것부터 의혹이 시작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분명히 의혹의 씨앗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청 직원에게 물어보고 여러 가지 서류상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 철도청이 우리한테 의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철도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냈습니다. 그것부터 의혹이 시작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분명히 의혹의 씨앗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 시장이신 증인께서 사실 김상환 씨하고 윤병권 씨는 전혀 모르고 이현호 씨는 잘 안다고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이현호 씨가 지금 현재 선거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시 위원뿐만 아니라 전 군산시 지방정치인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이라는 수수관계가 있어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장이신 증인께서 사실 김상환 씨하고 윤병권 씨는 전혀 모르고 이현호 씨는 잘 안다고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이현호 씨가 지금 현재 선거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시 위원뿐만 아니라 전 군산시 지방정치인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이라는 수수관계가 있어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의 선거법 위반 때 이현호 씨가 증인으로도 나왔고 또 선거참모도 하셨기 때문에 이현호 씨와의 관계에서 긴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사야적장이 당사자의 사건 발생인 이현호 씨나 김상환 씨에 의해서 이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증인과 이현호 씨 관계, 또 염석호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압력을 넣던 그런 관계 정황으로 봐서 증인이 군산시에서 사실 특혜 의혹의 당사자로서의 오해인가 사실인가 모르지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의 선거법 위반 때 이현호 씨가 증인으로도 나왔고 또 선거참모도 하셨기 때문에 이현호 씨와의 관계에서 긴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사야적장이 당사자의 사건 발생인 이현호 씨나 김상환 씨에 의해서 이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증인과 이현호 씨 관계, 또 염석호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압력을 넣던 그런 관계 정황으로 봐서 증인이 군산시에서 사실 특혜 의혹의 당사자로서의 오해인가 사실인가 모르지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준 이현호 씨는 제가 지난 번 두 번째 선거 때 제 친구인 이세현 교수님의 조카인가 동생이 되기 때문에 알게 됐지 그 전부터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선거에도 그렇게 깊이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저 그때 조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탓으로 실수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이현호 씨라던지 이 허가처분과 관련해서 뒤에서 누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아무리 공익사업이 필요하다고 해도 저는 절대 이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아까 조사해 가지고 전부 하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뒤에서 이렇게 허가처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직원인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 알고 있었다고 하면 왜 그 당시에 나한테 일언반구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것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철도연결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늘 강조하는 철도연결사업의 필요성을 개인한테 알아볼 것이 아니라 저한테 결재 받으러 왔을 때 제가 “이것은 철도청에 알아보라고 과연 해사가 철도연결사업에 절대 필요한가 군장철도연결사업은 우리한테 절대 필요한 것이니까 철도청에 알아봐서 해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도와주자”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전부 부시장, 국장, 과장 세 사람이 결재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런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 이것을 결재 해 달라고 저 보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냐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것은 개인 거시기 알아보지 말고 철도청에 알아보라고 제가 세 사람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거시기를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한 것이 결국은 이것이 지금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바와 같은 미흡한 점도 있고 흠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현호 씨란 사람하고 굉장히 친한 것처럼 하시는데 이세현 교수 통해서 선거 때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누구 아는 사람 거시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냐 그런 것이지 지금 깊이 선거에 관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시장 이하 국장, 과장, 우리 부하들을 믿고 행정을 해야지 누구를 믿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근무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관여를 한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과장, 국장, 부시장이 그런 관계를 나한테 조금이라도 뒤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하고 조금이라도 이야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 철도연결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리고 조사해 본 결과 철도청에 제가 조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전혀 제가 여기서,

증인께서는 중복되는 발언은 피해 주세요.

김길준 정말로 제가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개야도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제가 직원들한테 절대 이것은 안 해 주는데 그때도 제가 몸부림을 치다시피하고 이것은 방침을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슨 농림부에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똘똘 몰아가지고 행정을 잘못한 것으로 됩니다만은 이것도 별 수 없이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장으로서 그래서 아마 시장은 동네머슴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 책임을 절대 회피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째서 내가 믿고 있던 중진 공무원들이 뒤에서 무엇이 있었으면 혹시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면 나한테 한마디 그런 거시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한없이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그러나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거듭 말하지만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추호의 어떤 양심의 가책되는 일이나 혹은 누구의 부탁이나 사사로운 개인간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위원님들 거듭 얘기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사람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거에 얼마나 깊숙이 관계하고 그런 일 절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아까 제 사건의 증언을 해 주었다는 그것은 제가 오죽 친하면 그 어려운 증언까지도 해 줬을 것이냐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 친구인 이세현 교수님이 저하고 대학 다닐 때부터 친구지간인데 이세현 교수님이 그때에 단일화 문제를 맡고 있었는데 자기 장조카인 이현호 씨가 그 관계를 좀 잘 알고 있으니까 저쪽,

증인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본 신문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니까, 이현호 씨를 잘 안다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김길준 그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그때 사실 그대로 어떻게 관계했느냐 그래서 광주고등법원에 가서 이세현 교수님이 자기가 관여했던 일로 그렇게 되니까 그때 아마 이현호 씨를 시켜서 그 관계를 얘기했던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죠. 그것을 광주고법에 가서 해명을 하라고 말이죠. 그것도 여기서 무죄판결이 나오고 나중에 광주에서 유죄판결 나오고 나중에 그랬던가 하여튼 그렇게 사건이 돌아가니까 그때에 가서 관계했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저하고 친하다던지 선거에 깊이 관여해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때에 특위로 말미암아 사실 검찰조사가 들어갔는데 윤병권 씨가 특위하기 전날 얼굴도 모르고 한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새벽에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있을 때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두 번 했는데 두 번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당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지금 해사야적장 연장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나 할 때는 김 시장이 정지를 시키고 김상환 씨한테는 연장해 줬다 이것에 대해서 파헤쳐달라” 이렇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때에 특위로 말미암아 사실 검찰조사가 들어갔는데 윤병권 씨가 특위하기 전날 얼굴도 모르고 한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 새벽에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있을 때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두 번 했는데 두 번하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당신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지금 해사야적장 연장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나 할 때는 김 시장이 정지를 시키고 김상환 씨한테는 연장해 줬다 이것에 대해서 파헤쳐달라” 이렇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우리 전 시장이신 증인께서 오해가 됐나 사실이 됐나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 왔는데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미 해사야적장으로 말미암아 지난 3월부터 군산시가 시끄러워지고 사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 시 위원뿐만 아니라 도 위원, 군산의 지방 정치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욕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특위에서 조사활동 하는 정황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증인께서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잘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우리 전 시장이신 증인께서 오해가 됐나 사실이 됐나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 왔는데 증인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미 해사야적장으로 말미암아 지난 3월부터 군산시가 시끄러워지고 사실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우리 시 위원뿐만 아니라 도 위원, 군산의 지방 정치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욕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특위에서 조사활동 하는 정황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증인께서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잘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준 제가 지금 만약에 당시에 뒤에서 이 허가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대로 그러한 작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사실 하나 만으로 이것은 바로 취소해 버리겠습니다. 제가 만일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그 당시에 목적이 좋았고 잘나가는 행정이라 하더라도 뒤에서 이 행정을 가지고 이런 부정을 하고 장난을 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교통공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조사해 보라고 할 때 무슨 이유에서 였습니까?

김길준 무엇을요?

교통공원. 의회에서는 지금 알기로,

김길준 제가 다른 곳을 좋도록 해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통공원의 위치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것은 실무자들의 이러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여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장은 그러냐고 이야기를 쭉 들어 봐가지고,

그러나 그때 당시 증인은 지금 지정된 곳에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까?

김길준 아니, 그런데 우리 관계 담당 직원들이 여러 후보지가 있는데 금강 하구둑 주변이 역시 제가 지방공원도 만들어 놓고 그랬으니까 그 주변에 교통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여튼 직원들에게 좋은 곳을 검토해 보라고 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한 군데를 잡아서 여기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들은 정황으로 보면 교통공원도 다른 곳으로 조사해 봐라, 두 번째 항만계를,

김길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항만계를 도시계획과로 옮기고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점은 밀착이 아니었는가,

김길준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간 것이 언제인가요?

날짜는 본 위원도 모르니까,

김길준 아니, 몇 년도 인가요?

2000년 1월 20일 시행했네요. 2000년 1월 20일 시행했네요.

그렇게 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교통공원도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했고 또 항만계를 도시계획과로 바꾸어가면서 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김길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항만계가 도시계획과로 넘어간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김길준 아니, 모르고 있고 뭐하고 결재가 오면 어떻게 수 만가지 것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사무 부서가 이관되는 것은 실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부 부시장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오면, 지금 위원님들은 모든 것을 그냥 천 가지고 만 가지고 시장이 전부 지시를 하고 전부 기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곤혹스러운데 그 공유수면 점·사용 업무를 해양수산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한 사유는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조례는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먼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업무 담당인 항만계가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문무송 위원님은 몰랐습니까?

그 전에 그것이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전에 됐습니다. 날짜가지고 서로 말 싸움이 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김길준 나도요 나도 시장이 이런 것 전부,

한가지만 증인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도 알고 계시죠?

김길준 행정심판이 무엇 때문에 기각,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기각이 된 줄로 알고 계십니까?

김길준 무슨 사건으로,

이 모래장.

김길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8, 9년간을 계속 인허가관계 때문에 행정이 사실은 끌려다녔습니다.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이것을 들어 주자니 안 되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죠 오랜 세월 이렇게 밀고 온 것은 알고 계시죠?

김길준 잘 모릅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후의 사정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허가기간이 언제 까지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김길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이 철도연결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한만 해 주자고 해서 했는데 2년인지 3년인지 정확한 기억은,

그 기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월 28일까지 하면 이미 끝났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김길준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7일 전격적으로 관용을 베푸셨습니까?

김길준 그러니까 27일에 한 것은 그 당시에 결재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때 이 문제는 우리의 종래의 방침을 변경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실이 생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잘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부시장, 국장, 과장하고 이렇게 몇 차례 필요성 여부에 관해서 한 두어 차례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철도청에 대해서도 공문으로 하고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만 대개 언제 까지 기한이 만료된다는 것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28일이면 기한이 만료되는데 기한이 만료되면 새로운 신규허가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이 복잡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규허가라도 지금 군산시에 두 군데가 허가가 나있습니다 군산시에만도 소룡동에 한 군데 나 있고 하기 때문에 국책사업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8일까지 기한이면 지금 8, 9년을 세워 가지고 담당직원은 아주 복잡함을 느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위에서도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이 28일이면 그 허가가 종료되는 것으로,

김길준 허가가 종료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27일 전격적으로 관용을 베풀어주신 것은 그 쪽에 특혜를 주기 위한 내용으로 이렇게 단정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고 28일 전격적으로 더군다나 결재시간이 지나서 방과후에 결재가 된 내용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하던 과정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보면 그것이 잘못됐구나 그러나 어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자 없이 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백날 얘기 해 봐야 말싸움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때문에 전 것 내놓고 후 것 내놓고 이야기해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사실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 줬지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라도 시원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책임은 없고 잘된 것은 내가 했고 못된 것은 밑의 직원들이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서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길준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이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전 그때 한 사실을 그대로 말씀, 증언이라는 것은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28일이면 종료가 되는데 27일 전격적으로 해 준 것은 특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길준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날짜가 공교롭게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의혹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 주위에서 무엇이 관여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일부러 의혹을 더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허가에 대해서 엄청난 이권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해사야적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격적으로 해 줬다는 것은 당연히 특혜를 주고자 했던 것인데 증인께서 특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단해요 결과는 어찌 됐건 증인께서 그 해사야적장에다 특혜를 준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해사야적장 허가를 얻으려고 시하고 이런 노력을 한 사람들이 아무도 허가를 득 하지 못했습니다.

김길준 시장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결재를 받아서 나중에 시장한테 최종적으로 과장, 국장, 부시장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그대로 시장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가령 서로 견해 차이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좀더 무엇인가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이 전혀 견해차이가 없었고 세 사람 공히 이것은 우리 철도연결사업을 위해서 꼭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믿고 제가 결재한 것이지 그 외에 절대 어떤 사심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허가를 내줌으로써 우리 군산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특혜를 받고 그 이면에는 그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협조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거기서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엄청난 이권에 여러 사람이 개입했다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 내줬다고 생각하는 군산시민 한 사람이라도 있다 면 나와 보시라고 하십시오. 이런 엄청난 특혜를 주고도 증인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국장, 부시장, 과장, 부하공무원들이 오죽 알아서 제대로 판단해서 했느냐 그런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만일 그렇다면 어느 시장이고 민선시장이 그러한 혜택을 충분히 검토해서 연장허가 해 줄 수도 있고 또 저 부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허가중지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증인이 간과하지 못한 부분 같은데 허가가 취소가 됐는데 왜 다시 허가를 내준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만일 그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 특혜 줄 수 있는 사람이 뒤 이면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것이 일반허가하고는 틀립니다.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간단히 지시하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도 거쳐야 하고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가 되야 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해 줬을 때는 증인께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떠한 수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