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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나병기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본회의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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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보고와 금일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주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병기

나병기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 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제안설명과 군정 주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임인택 의원과 모상영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임인택 의원과 모상영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5.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7.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 군수를 대신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총무과장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1세기 교통 통신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 등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청의 기능을 시대 변화에 맞게 광역·종합화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단계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한시적으로 문화관광과를 신설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보전과로, 산림관광과를 산림축수산과로 변경하며 기획감사실에 시책개발 업무, 총무과에 자치지원 업무,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공부·관광·체육청소년 업무, 산림축수산과에서 축산 수산 업무를 분장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2단계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근거를 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종합광역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그동안 읍면에 위임 처리하던 사무를 본청에 환원함으로써 21세기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에서는 주민등록, 사회복지 등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건설, 규제, 상하수도, 재난관리 등 범위가 넓고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행자부 읍면동기능전환추진지침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 민원을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전국 어느 행정 기관에서나 컴퓨터를 활용 제증명 발급 및 열람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8항에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하고, 안 제2조제9항에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산기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 시 민원사무전용관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 공무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출산 부담으로 인한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포상 휴가를 1회에 한하여 허가토록 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제2항에 출산 휴가 60일을 90일로 연장하고, 안 제23조제6항에 포상 휴가를 1회에 한하여 허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함평군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 군수를 대신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종합민원처리과장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동일하여 별도 존치가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11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11월 13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13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