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94회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군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고, 잘된 점에 대하여는 많은 격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또한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고민하여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군민들의 바램임을 항상 명심하시고,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에 이르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된 내용은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창식입니다. 제9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표 137면에 실음)

유창식 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 제94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이대춘 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정선군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서로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시기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2001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군 본청의 11개 실과와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가 포함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 8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 사무서류제출 및 보고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사항과 감사방법과 감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대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대춘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부군수·실과소장 등 출석요구안 (이인호의원외 3인 발의)

이인호 의원입니다. 군수·부군수·실과소장 등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금번회기에 200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및 실과소장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의회출석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군정질문 시 군수·부군수·실과소장 등을 정선군의회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요구안에 대하여 이인호 의원님께서 사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이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에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해 오신 김원창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로 표현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변화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산지역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스몰카지노가 개장되었고 메인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종합리조트단지의 활기찬 추진으로 스키장, 골프장, 테마파크 조성 등의 시설이 2002년 11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관내 화암동굴을 비롯한 화암관광지의 확충개발, 아우라지 종합개발,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가리왕산 중봉지구 스키장 등 종합관광 휴양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의 대처가 우리를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역의 경우, 북평면 남평리에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최현대 시설로 설치되어 조직배양사업, 식품가공연구, 농업인 전문교육, 농산물 저장 연구, 노루궁뎅이버섯 기술의 상용화, 랜드 스케이프 향수 개발, 가축질병진단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농업기술개발의 메카로 정선 농업에 일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여 ha의 밭기반 정비사업, 70여 ha의 감자 채종포 지정, 400여 ha의 감자원종장 유치추진 노력, 농경지 보호를 위한 수십 km의 제방시설로 농산물 생산의 기반 구축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우리에게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지역개발과 변화를 우리 군민이 주도해 왔듯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주인공도 우리 전 군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인적자원과 기타 부존자원들이 열악한 우리 군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21세기 최고로 보다 낳은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광산지역과 농촌지역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개개인의 역량을 결집시켜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군정에 대한 자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95년부터 지금까지의 총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95년 886억, '96년 1,136억, '97년 1,356억, '98년 1,883억, '99년 2,076억, 2000년 2,133억, 2001년 2,074억원으로 2001년 예산은 6년 전보다 무려 1,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6년간 증액된 총 예산 규모는 5,144억, 6년간 총 집행된 예산규모는 1조6백60억원입니다. 실로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만 쳐다보고 상급부서만 쳐다보면서 절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대가의 결실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선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현실에서 6년 동안에 조 단위의 예산확보는 놀랄만한 성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애쓰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예산집행 또한 절대 중요할 것입니다. 과연 그 많은 예산들이 적소에 집행이 됐는지, 적기에 집행이 됐는지,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메인카지노 진입도로는 고한이든 사북이든 어느 한곳만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인데 고한, 사북 양쪽으로 진입로 개설을 해야만 했는지, 또 한 예로 북평면 나전검문소에서 농촌휴양단지로 진입하기 위한 교량도 남평교 노후로 인하여 가설된 교량이라고 하였는데 향후, 남평교가 완전 노후로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남평교는 영원히 철거 폐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가설할 것인지, 혹 가설한다면 2개 교량 중 1개 교량은 적절치 않은 예산집행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규모별로 투ㆍ융자 적부심사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좀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자성과 반성의 기회도 이번 기회에 가져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1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 추진에 관하여도 적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낭비요소를 막고 집행부의 주관적인 의사반영이 아닌 전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객관성 있는 건전재정 운영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는 명칭부터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위촉자는 읍·면장인데 읍·면장 산하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설립이 과연 맞는지, 자치란 사전적 의미로 법률, 법학적 해석으로 보면 지방공공단체가 그 범위내의 행정사무를 공선된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공선된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찌해서 공선되지 아니한 사람을 읍·면장의 위촉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능전환에 따른 공무원 수가 감소되는데, 행정자치부 순회교육 자료집 38쪽을 보면, 인구 5,000명 미만 지역은 최소 11∼12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계면의 예를 들어보면, 과거 일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36명까지 근무 했는데 현재 구조조정 등으로 18명 정원으로 축소됐고 향후 기능전환으로 인한 12 내지 14명으로 감소되면 읍·면 공히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과 직접 피부로 접촉되어야 하는 최일선 행정기관이 오히려 보강되어 주민들이 질높은 행정서비스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읍·면 지역의 사회구조가 변화됨을 살펴보면, 농·축협이 통·폐합 되었고, 회원 농협간의 통합설이 끊임없이 재기되고 있으며, 시골 학교 또한 통합이 이루어졌고 우리 군 경찰서의 경우를 보면 북평파출소도 북면파출소에 이미 통합되어 있으며, 향후 현재 존치하고 있는 군 관내 파출소들도 통합으로 경찰서에서 직접 순회 순찰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체국은 어떻습니까? 일부 이미 통폐합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남아있는 우체국도 실적 평가에 따라 통합을 계획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기관들이 앞다투어 통폐합이 실시된다면 읍·면의 황폐화 현실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지역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종 재난대비 능력의 저하, 지역경제 침체, 지역인구 감소, 금융·행정서비스 약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본 의원은 의원 직전에 공무원을 하였습니다. 실제 공무원이 산하경방을 위해서 산불을 끄러 갔을 때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 초동진화를 하여 개인의 재산과 나라의 재산을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동료 의원님들, 공무원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산불진화를 가면, 읍·면이 축소가 되면 군에서 100명, 200명이 산불진화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수통을 차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 시간이 20분, 여기에서 예를 들어 임계를 도착하면 40분이 걸립니다. 그럼 그게 1시간입니다. 임계면사무소 바로 뒷산에 불이 났다면 그것도 다행입니다마는 20km, 30km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도 산밑에서 산불이 나면 괜찮습니다. 산으로 또 올라가서 2시간, 3시간 후에 도착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가 개인의 재산과 나라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실로 한 예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일 중에서 일련에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기능전환에 관련한 상급부서에 대하여 반대, 혹은 조정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으신지? 또한, 민선자치에 걸맞게 전면 재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향후 임계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대하여 전면 기능전환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혹은 예속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관광, 문화, 체육진흥시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정부에서는 노사정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2002년부터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며 2005년부터는 주 5일제 수업의 실시 등 제도적으로 국민들의 여가문화 활동시간의 증대를 뒷받침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시행될 경우, 국민들의 여가선용 시간이 관광문화 활동으로 많이 치우칠 것이 극명 자명한 바, 이에 대한 군의 대처와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5년간 관광객 유치 목표와 숙박시설, 관광상품 개발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정선군은 정선아리랑이라는 훌륭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께서 고민하고 노력하여 단순히 구전으로 불리어 지기만 하던 정선아리랑을 창극화하여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재창출함과 아울러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위상을 한껏 고양시켰습니다. 앞으로의 세기는 문화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지식정보가 선도하는 세기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 지역의 문화자산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고원관광휴양도시로의 탈바꿈도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그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무한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쳐가 완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발전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쳐의 확충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무척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지난 3년 동안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투자된 예산규모를 분야별로 제시하여 주시고, 향후 문화예술분야의 진흥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쟁력의 향상과 국민들의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건강증진을 위한 군민들의 체육활동 수요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체육시설을 활용한 각종대회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른바 스포츠마케팅이 모든 자치단체의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접근성이 열악하고 지역이 분산되어 있다는 입지적 여건 때문에 체육부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시설의 확충과 학생체육의 활성화, 지역의 특성에 근거한 유망종목 육성 등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체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감내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우리 군 중봉지구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의 계기에 따른 군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도 무척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군의 현실 여건에 근거하여 향후 체육시설확충 계획과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계획은 있는지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문하면서, 이처럼 중요한시기에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애쓰신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의 마지막 순서로 이대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4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3대 의회를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의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보다 최선을 다하여 의정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정수행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이 느꼈던 사안 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매년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을 의존수입으로 우리 군의 각종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의존수입보다는 자주재원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군에서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유료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이 투입되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수익적 효과를 주었을 때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장기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은 석탄산업 합리화이후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5만이 무너졌습니다. 삼탄 폐광에 이어 곧 동원이 폐광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광지역 뿐만 아니라 기존 농촌지역도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인구감소는 물론, 군세가 급격히 약화되어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군에는 주민등록인구보다는 상주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생활기반은 정선에 두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은 타지역에 둔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주민등록 옮기기 등 이에 대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하오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 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생존권 투쟁으로 정부로부터 특별법 제정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얻어냈으며,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카지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군은 4.9%의 지분으로 강원랜드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폐광이후 많은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으며, 지역을 떠나는 주민 대부분은 주택문제와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고용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원랜드가 설립되어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아주 미진할 뿐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강원랜드의 4.9% 주주로서 충분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주민의 고용율을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경력직 사원 채용시 과장·부장급 이상의 직책에 지역주민이 채용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폐광카지노가 언제까지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향후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다른 곳에 설치된다면 폐광 카지노는 그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폐광 카지노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군에서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본카지노와 스몰카지노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그리고 만항재에서 예미간 운탄도로를 트래킹 코스로의 개발 등 독점적인 지위에 있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 정선군 지역의 투자를 반대하여 강원랜드의 투자가 위축되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 및 배후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은 지가상승에 따른 감정가와 현실가의 격차가 너무커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대책 없는 주택철거로 주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원관광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는 배후도시 건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몰카지노의 하루 입장객은 3천명 정도이나 메인카지노가 개장된다면 하루 1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들이 카지노만 들려서 돌아간다면 지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고한·사북 시가지 이외에 새로운 배후도시 건설을 서둘러 관광객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탄 폐광에 따른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탄은 지난 40여 년간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주민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 문을 닫았습니다. 삼탄 폐광이후 방치된 폐시설물, 그리고 광산 폐흔적지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용역 실시 후에 조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원상태로 복구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삼탄의 폐수처리 시설물과 폐광 흔적지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삼탄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석탄 역사촌 건립을 착오 없이 진행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카지노 진입도로 4차선 확장 중단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북광업소 정문에서 안경다리 입구까지는 광업소 아파트 및 하수종말 처리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4차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향후, 본카지노 개장시 1일 1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4차선 중단에 따르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한16리 물한이골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한16리 물한이골은 강원랜드의 개발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스키장 건설 예정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은 매우 열악하며, 소득이 매우 낮은 서민들이 대부분 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보상가로는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는 형편이며, 만일 주민들이 이곳을 떠난다면 1개 행정리의 많은 인구가 감소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들 주민들이 군 관내에 정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물한이골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폐광지역이 고원관광도시로써 변모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대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1세기 새천년의 바람을 새삼 거세게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화 바람, 디지털의 바람, 그리고 중국 경제의 급부상을 알리는 황색 바람의 강풍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산 농산품의 바람은 우리의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ㆍ외 여건 악화로 더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테러 보복 전쟁에 따른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둔화되고,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체감경기와 지표경기 사이에 큰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 변화 속에서도 강원랜드 카지노를 중심으로 인근지역 개발이 활기를 보이고 있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절반의 성취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이 21세기 전국 제일의 지방자치단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동안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군민 여러분의 귀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꿈도 아픔도 같이 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주변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정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마인드와 전략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정 운영의 체제도 크게 개선하여 빠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성찰의 바탕 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2차례에 걸친 구조조정과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력단련행사 등 다방면으로 지휘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박봉의 하위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대책, 즉 군청 내 구내식당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혹시 민선시대를 맞아 지역상인들의 반발을 예상하여 설치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그간 지급대상자 선정 등, 형평성 문제로 각 자치단체가 고충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였는지 지급실태와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주시고 특히, 일용직은 물론 청원직 등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직원들은 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만을 사는 등 오히려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체적 개선방안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양강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은 인류를 비롯한 지구상 모든 생물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물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활용 가능한 물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물 문제는 각 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장 5년 후인 2006년부터는 물 부족이 예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맑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면 머지 않아 물 부족으로 인한 생활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문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정을 자랑하던 조양강도 탁류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도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예방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군에서는 장기적인 물 대책을 수립하여 풍부하고 맑은 물을 확보하는데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시설 편입용지 보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모마루 일원을 매입, 군유지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필지별 보상 내역과 사업 추진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실 문화 혁신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화장실 문화 혁신운동』이 자칫 호화스러운 화장실 신축운동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화암관광지 내 호화 화장실 설치로 지난해 말 전국적인 주목과 비난의 소리를 들은 바 있는데, 도 단위 평가결과와 그에 대한 군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한, 얼마 전 외래 관광객으로부터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공시설의 화장실이 불결하며 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부끄럽게도 받은 바 있는데, 그간의 기관단체 업소간 자발적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 지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 농업의 발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1년도에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수립에 이어, '93년도에 신농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농업구조개선대책을 마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수 조원의 예산을 우리 농촌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영수지 분석을 해보지도 않고 보조금에 현혹되어 무조건 정부지원을 받아 농가 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다 안으로는 쌀값 불안에 따른 시름과 함께 밖에서 들려오는 WTO 뉴라운드 소식,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의 파고 앞에 우리 농업인들은 힘없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촌 발전계획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선에 걸맞는 신농정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부차원의 개선 대책이 문제라면 대안과 함께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및 휴양단지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북평면 남평리 문화마을 일부 주택의 경우 성토된 지반이 침하되어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전매행위 등 불법행위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실태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농촌지역의 개발촉진과 정주생활여건개선을 위해 조성된 남평리 휴양단지의 경우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 지상 전주를 설치하였다고 하나, 이는 설득력이 없는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여겨지는데 구체적 설치 경위 및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납 사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테마동굴인 화암동굴을 확충하여 개장함으로써 정선관광의 1번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동 사업시행 과정에서 동굴 내 전시물량이 단지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여 국ㆍ도비 3억2천만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얼마든지 다음 년도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동굴 안팎에는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국ㆍ도비 예산을 한 푼이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찾아 백방으로 뛰고 있는 마당에 국ㆍ도비를 반납한 사례는 그저 웃고 넘길 수 없는 일로 여겨지는데, 2000년도 각종 보조사업중 단위사업장별 1,000만원 이상의 국ㆍ도비를 반납한 내역과 반납사유,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설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등 공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주 및 점유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1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한 군 관내 주요시설의 설치대상과 실태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점검결과 처분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행사의 통합 개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83회 정선군 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질문하였던 사안으로 농업관련 행사를 모두 통합하여 농업인의 노고 위로와 정선 황기의 명품화를 위한 홍보 등, 농업인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정선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통합 개최 방안을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통합 개최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통합 개최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권동섭 의원님 질문 차례입니다만 밖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방청을 하러 온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정선청년회의소의 고창민 회장과 김응기 당선자,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참석에 고맙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김두기 강원지부상임부회장께서도 오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 의원님 중에는 이대춘 의원님께서 고한에서 15시 30분부터 개최하는 주거대책현안문제 때문에 회의를 주재하는 관계로 자리를 비웠음을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면의 권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3기 의정의 알찬 마무리와 고원관광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송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5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김원창 군수님과 항상 애향의 불타는 정열속에 지역발전에 가교역할을 해오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스몰카지노 개장으로 인하여 정선을 찾는 관광객은 날로 증가하고 지역 경기도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세수면에서도 법인세할 주민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사업소세, 종토세 등 26억6천9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2002년에는 99억원이 징수 목표라고 합니다. 이 밖에 4개 시ㆍ군에 해당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지난해 2개월 영업수입이 58억이고, 2001년에는 300억이 배정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이는 오직 폐광지역주민의 사생결단으로 끈질긴 투쟁과 공직자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폐광지역 주민과 고한, 사북, 남면 공추위 위원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오랫동안 향토기업으로 국가의 에너지 개발에 일력을 해온 (주)삼탄 정암광업소가 10월 말로 문을 닫고 보고의 탄전은 폐허의 땅이 되고, 여기에 종사하던 산업의 역군은 악마같은 진ㆍ규폐란 직업병만을 간직한 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기다리는 사람 없이 방황의 길을 헤매고 있는 처절한 군민의 아픔을 우리 모두 다같이 나눌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선군의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802억원과 특별회계 271억원을 합하여 2,073억이란 군정사상 최대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집행에 있어 지역 이기주의와 공직자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편중지원과 예산낭비라는 군민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2002년 예산편성시 사업의 효율성과 적재적소 완급을 감안하여 유효 적절하게 편성,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평소에 보고 느낀 점과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눈과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세 번에 걸쳐 150여건에 군정질문을 드린바 있으나, 과연 답변에 대한 실천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이 기회를 통하여 반성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 3기 마지막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산합리화사업으로 인한 폐수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60년대부터 '88년 말까지 44개의 중소 탄광이 정선군 일원에 가행되고 있었으며, 그 중 6개 탄광을 제외한 38개 광산이 지장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지장천 오염에 주범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인하여 '89년도 17개소, '90년도 8개소, '91년도 4개소, '92년도 6개소, '93년도 2개소의 광산이 폐광되었으며, 2001년 10월 말로 (주)삼탄 정암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유일하게 (주)동원 사북광업소만이 남게 되었으나 동탄마저 금년이냐 내년이야 풍전등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3년이 지난 오늘까지 폐수처리시설은 동원탄좌 조광인 삼왕과 태흥, 대한석공의 함백광업소 등, 3개 광업소에 불과하고 석공 나전광업소가 2002년에 설치 계획이라고 하니 나머지 폐ㆍ탄광은 언제 실시하겠습니까? 부지하세월이란 말이 여기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암담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본 사업은 산자부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소관이니 언제까지나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자체 처리대책반을 구성하여 산자부와 협의, 조속 추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폐탄광을 이대로 방치해 놓고 하수종말처리시설만 하면 지장천이 맑아진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로 연차별 추진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상부에 건의한 실적은 있으신지? 네 번째로 강원일보 11월 8일자 15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삼탄의 갱내수 배출량은 1일 15,000M/T이며, 기존 처리시설용량은 9,650M/T으로 현재에도 하루 5,000M/T에서 50,000여M/T의 폐수가 지장천에 유입되고 있으며, 기존 시설마저 동탄 가행시까지는 동탄에서 관리한다고 하나, 동탄이 폐광되면 삼탄, 동탄 폐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풀 축제 승화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은 정선군 남면 무릉리 산 13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1,119M로 문자그대로 입목이 전무하고 잡초만 무성한 쓸모 없는 무명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5월 민둥산 산나물 뜯기대회를 개최하여 처음으로 민둥산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해 가을 주민의 협찬을 받아 제1회 민둥산 억새풀 축제를 시작으로 금년 제6회 축제를 치름으로써 민둥산 억새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게 되었으며, '99년 1,500만원, 2000년 3,600만원, 2001년 1,800만원을 투자, 화장실 이정표, 음수대, 등산로 정비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관광객도 점차 증가하여 금년 9, 10월 두 달 동안에 85,100명이 다녀갔으며, 차량도 8,740여 대에 이르렀고, 순 관광을 목적으로 다녀간 외지인으로는 정선5일장, 화암동굴을 제외하고는 세 번째로 많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민둥산은 무명의 산에서 유명의 산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민둥산 개발용역 결과, 얻은 것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제7회 민둥산 억새풀축제는 군에서 주관하여 승화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날로 사라져 가는 억새풀 보존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영농법인이 추진한 제일유기질 비료공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퇴비공장은 당초 정선농협에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농협에서 적자 운운하며 포기하자, 국비지원사업은 포기가 불가하다 하여 남면영농법인을 설득하여 국비 1억3천5백만원, 지방비 4천5십만원, 군비 9천4백5십만원, 융자 1억3천5백만원, 자부담 5천만원 등 총 사업비 4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대지 1,500평에 건물 5동 540평, 제조기계 1식, 포장기기 1식, 열풍기 1식을 설치하여 연간 1,20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하였으나, 실 소비량은 28만톤에 불과하여 계속 가동이 불가한 실정이며, 본 군 관내 농협을 통하여 연간 소비되는 퇴비량은 2,400톤에서 4,000톤이 소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고보조사업 사후 관리측면에서 농협과 협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팔아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본 퇴비에 대한 향후 소비촉진계획이나 홍보실적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북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한, 사북의 탄광개발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여 사북읍 사북리 도사곡 건너편 계곡에 아무 정화시설 없이 무작정 30여년간 매립하여 오다가, '97년 광덕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됨에 따라 본 매립장을 폐쇄하고 복토하였으며, 쓰레기 매립량은 소각과 매립을 병행하여 현재 매립량은 97,000톤가량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침출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주민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해본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에 유입시켜 병행처리는 불가한지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양화 노령화되어가는 정선의 농업과 고냉지 채소에 멍들고 빚더미에 시달리는 농업인은 어디로 갈 것인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정선의 농업은 고원관광농업으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관광농업 육성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우라지, 몰운대, 가리왕산, 졸드루 4개 관광농원의 기대효과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구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8년 거국적으로 추진한 행정기구 구조조정으로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 속에 직장을 잃은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며, 실과 통폐합으로 많은 문제점을 예상했으나 생각과는 달리 아무 대과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정선농업의 행정구조가 농업정책, 농촌개발, 유통지원팀은 농림과에, 원예작물, 식량작물, 축산지원팀은 농업기술센터에 배치되어 생산과 유통이 이원화되어 있어 농업인의 불편은 물론, 생산과 유통의 수레바퀴가 제각기 굴러 농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의 결론인바, 정선농업발전과 관광농업을 앞당기는 뜻에서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질문내용은 군민의 소리로서 귀담아 들으시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답변을 탈피하고 소신 있는 실천 가능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끝으로 연말 알찬 마무리와 각 가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동섭 의원님, 사각지대까지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잘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나병노 의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인 2001년 한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대내ㆍ외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표 경기가 반등의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감경기는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폐광지역의 생존권 투쟁으로 일구어 낸 폐광카지노가 흑자운영과 더불어 본카지노 개장을 앞두고 그나마 지역 경기가 활력의 기미를 보이고 있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경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예전과는 다른 비전과 전략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우리 군이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혁신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미래가치와 생존 여부는 결국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군정을 어떻게 리드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전통산업과 미래 산업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 느낀 사항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상회 건의 및 견문보고 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과 견문보고사업은 3백만원 미만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소규모 사업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84회 정기회 당초예산 심의 시 각각 1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므로 추경에 추가 확보하겠다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로 이전된 삭감 예산 중에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상회 건의 사업비와 견문보고 사업비로 추가 증액 편성하는 조건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현재까지 증액 편성 등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최근 3년간 반상회 및 견문보고 사업의 해결·미해결 건수와 금액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세원 발굴과 은닉·탈루 세원 발굴 등 열악한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세액을 알뜰히 징수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IMF 등 경기침체에 의한 납세자의 담세 능력 저하와 부도 업체의 증가에 따라 체납액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2001년 9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0억8천여만원이라면 군 재정에 다소나마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군의 체납액 일소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등의 영향을 미치는 5년전 체납액 3천여만원에 대하여는 시효 중단이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한,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 5일 근무제 시행 대비 관광·레저산업개발 방안과 숙박시설 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 조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불안하고 마음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지만 정부는 조만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주 5일 근무제를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관광산업과 레저 등 소비와 관련된 산업이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관광·레저 산업 개발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광·레저 인파를 수용할 숙박시설 유치방안은 있는지, 또한 어떠한 혜택을 주어서라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민자유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면 화암2리 싸내지구 관광개발계획이 '98년도에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개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산업발전의 근간인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종 산업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도로망 확충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시마다 단골 메뉴처럼 질문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정선군의 교통체계에 대하여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되고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38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동서축과 남북축이 원활히 되어 교통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8국도 확ㆍ포장 사업도 2005년 준공 예정이라 하지만 현재의 추세로 볼 때 2010년 가야 준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ㆍ포장되고 있는 38국도를 잇는 사북에서 백전·동면을 잇는 도로와 동면에서 정선, 정선에서 북평·북면·임계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4차선 또는 선형 개량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는 것도 정선군 관내 도로망을 조기 정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많은 불이익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예산을 2002년까지 농림예산의 30% 수준으로 대폭 늘려 나가고,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전자 상거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문제가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개선할 문제라면 군의 농산물 유통담당부서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황기 확대 재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황기는 정선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인기를 누려 왔습니다. 이는 석회암 층으로 형성된 우리 군 지역이 재배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랭지 채소 재배에 밀려 재배 면적이 '95년 527헥타에서 '99년 186헥타, 2000년 133헥타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에서는 '99년도 제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의시 황기 재배가 꾸준히 확대 재배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병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종준 의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동안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이 큰 대과 없이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의 초선의원으로 정선군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의욕에 찬 발걸음을 내 딛은 지도 엊그제 같습니다만, 어언 3년의 성상을 뒤로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임하게 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굳은 의지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이루어 낸 화암동굴의 개장이나, 강원랜드 스몰카지노의 개장, 38번 국도의 확ㆍ포장 공사, 영월댐 백지화 등 일련의 일들은 정선군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길이 남을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본 의원이 지난 3년에 걸친 군정질문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과 개선되고 있지 않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선군내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타 시ㆍ군에 비하여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세인의 관심을 끌어 외지인을 정선군으로 발걸음을 떼어놓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선군도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군수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만, 전 국민의 5일 근무제와 병행해서 가일층 관광산업에 채찍질을 가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영월댐 건설이 백지화되고 난 후 동강 자연휴식지 지정과 관련하여 중앙 예산의 투입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타 시ㆍ군보다 발빠른 행보가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선읍의 조양강과 정선 5일장, 신동읍의 동강, 백운산, 고성산성, 두위봉, 새골 위락단지, 동강 래프팅을 연계하고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것을 유치하여 관광자원의 확충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구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입니다. 정선군 지역을 보면, 저희 신동읍뿐만 아니라, 타 읍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무한 상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통학생이나 주민들이 차량과 같이 도로를 질주하는 실정으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각종 도로공사 시행 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이 인접해 살고 있지 않는 교외 지역에도 지나치리 만치 인도를 확보함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조동1리에서 조동8리까지 예미1리에서 조동1리까지의 도로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자전거 통학생이나 이용주민에 대한 안전성 제공과 도로공사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도는 한쪽으로만 설치하고 한 쪽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관기관과 어떤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 주차장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 보니 불법 주차 등으로 주민들이 주차 단속요원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생활 필수품화 되어 가면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 시설이 상당부분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도 차량 이용자나 군민편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이용도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입지조건에 치중하다 보니 주차장 부분에 이용면이나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타 읍ㆍ면도 같은 실정이라 생각됩니다만, 저희 신동읍의 경우 농협, 우체국, 학교, 파출소 등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불법 주ㆍ정차를 하지 않고는 민원 업무를 볼 수 없는 실정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국ㆍ공유지나 공가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한 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건축물 신축이나 건설 공사 시 일정 부분의 주차공간 확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 읍·면별 주차장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로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는 '99년도에도 본 의원이 공사실명제를 거론하며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전혀 개선되는 것 같지 않아 재차 질문 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 설계에 임하는 행정기관과 적은 원가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노력하는 공사업자의 입장으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등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 중간에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실시 설계를 해서 준공검사만 끝나면 공무원들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공사의 경우 기본적인 공사 하자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규정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실정으로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대립되어 이의 시행이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공사현장에 대한 실명제 등을 거론하며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사후 관리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행정규제지역 완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규제지역으로 제한을 받으므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상당부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도 일정 기간동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지역에 따른 절대농지는 농지를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정하였으나 농업에도 큰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지역개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ㆍ공유지 불하나 농업지원사업 시행시 농업진흥지역 부분의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 신동읍의 경우 읍사무소 근처의 시내 중심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기관과 교감을 가지고 진흥지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을 신동읍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하여 군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1세기 문턱에서 희망찬 정선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준 의원님께서는 2, 3년 전에 질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미비한점에 대해서 오늘 보안, 보충질문 하신 것 같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용 의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1년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좀더 나은 대망의 2002년도를 맞이하여 먼 훗날 역사에 길이 남는 공무원들이 되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노력합시다. 또한 그동안 전국 시·군·구단위 상위권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선군 관광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은 내방 관광객을 기준으로 할 때 카지노 내방객들로 인하여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내적으로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본 군을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카지노나 화암동굴에 크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 5일장이나 아우라지 등 비교적 관광자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도 관광객이 편중되는 것은 군 관내 관광자원 개발과 벨트화 하지 못한 이유가 그 큰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카지노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기 위하여 화암동굴과 아우라지를 찾고, 아라리 창극을 감상하며, 이것이 지루하면 다시 카지노를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관광구조가 될 때 관광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관광 관광하면서 각 부서별로 손발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공사를 하면서 9개 읍·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관광벨트화가 될텐데 몇 가구도 거주하지 않는 골짜기에 큰 대로를 닦고 보상이 수월하다고 하여 인가도 없는 산 능선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래서는 정선군 관광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관광지마다 서로 상반된,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개발되어야만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선아리랑과 카지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화 되지 않는다면 개발될 수 없습니다. 전혀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대단위 꽃동산 조성사업 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나, 답변을 서로 미루기만 하다가 답변을 하지 않고 보충질문을 통하여 또 촉구하니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세계화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우리 정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계화는커녕 강원도에서 조차 살아남을지 의문이 남을 뿐입니다. 정선 5일장과 아리랑 창극공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정선을 널리 알리는 데에는 크게 기여한 성공적인 작품입니다만 이것을 주민소득과 연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외형만 키우고 있을 뿐 내적으로는 점점 곪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5일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반응은 한결 같습니다. 농산물, 심지어 콩, 황기, 더덕까지도 중국산이고 그 외의 것은 서울 변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물건값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이래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시고, 본 군 전체를 어떻게 관광 벨트화하여 관광이 정선의 중심산업이 되도록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을 주민소득과 어떻게 연계시켜 새로운 고용창출을 할 것인지를 포함한 정선군 장기 관광발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판로의 확보와 계속적인 특화작목의 개발과 탄탄한 농업기반의 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은 비교적 강원도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특화작목 개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판로 확보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각종 보조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하고, 농민들을 점점 빚더미에 얹어 놓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임계면 지역, 북평면 지역, 정선읍 신월리 지역 등의 답작 농가에서는 쌀을 팔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는데도 농협에서는 철원 등지의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에 소요되는 농산물도 우리 농산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외지의 납품업자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특화 작목으로 쥐눈이 콩의 재배 및 가공이 성공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농가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화 작목이 개발되면 전 농가에 고루 보급되도록 하여야 하고, 농협에서는 관내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우선 판매하고, 부족 분은 외지로부터 조달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강원랜드에 소요되는 농산물도 정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만 관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고, 강원랜드도 향토기업으로서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하여 몇 개의 영농법인을 유통 중심의 영농법인으로 개편하여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고 보아집니다. 이를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부 융자금을 받기 위한 껍데기뿐인 영농법인을 양산시키기보다는 내실 있는 몇 개의 영농법인은 적극 육성하고 부실한 영농법인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선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업기반조성 장기계획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영농법인 육성대책, 특화작목 개발계획이 포함된 정선군 농업의 장기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산물 가격의 폭등 및 폭락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조성할 계획과 의향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동원의 폐광계획 및 대체산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한읍에 소재 하였던 주식회사 삼탄의 갑작스러운 폐광으로 지역이 크게 동요하고 폐광 후의 대체산업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광산근로자들은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에 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동원의 사북광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사북주민들도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쯤 폐광을 하는지, 폐광 후를 대비할 수 있는 대체산업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군수께서는 주식회사 동원과 협의하여 폐광 예정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고, 폐광 전에 대체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확실한 청사진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과 저소득층 월동기 생활안정대책 등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며, 행정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우선 정책으로 방향이 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말로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니, 복지지향이니 하지만 실제로 관내의 많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지난번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관내 어느 복지시설의 실상에 대한 방송보도가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이 정선군의 복지행정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월동기 생활안정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송보도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외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이상의 4건을 군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해 정선군이 요란스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SBS에서 몇 달 전에 한번 반영을 하고 또, 며칠 전에 2회에 걸쳐서 우리 장애시설 문제에 대한 뉴스초점이 2회 방영으로 인해서, 방영되는 관계로 출향인사는 인사대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모르는 많은 타시도의 주민들은,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욕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정선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조속한 시일내에 답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한, 사북지역은 물론이고 요즘 정선군 일대에 부동산 투기 내지는 땅가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개발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북읍사무소 주변에 5, 6개월 전에 3, 4백만원 가던 땅이 평당 현재는 6, 7백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는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서야 대외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리 억제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그리고 방청하여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은 5만여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회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원만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9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1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