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까지 민원과를 비롯하여 6개 실과에 대한 2002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운철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성과로는 저소득층 지원 및 보살핌으로 복지국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등 지원으로 최저문화생활을 보장하였고, 납골묘 등 장묘문화 개선으로 국토이용율 제고와 여성교육 및 각종 행사 참여기회 확대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문화유적지 정비로 조상의 얼 되살리기로는 논개만화 제작 홍보로 논개 일대기 및 충절 정신 선양과 장안 문화예술촌 기반조성으로 문화예술인 유입과 문화발전 기틀 마련, 그리고 작은 음악회 개최로 군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체육공원 13개소에 대한 관리와 잔디구장 1개소, 테니스장 4개소 등 각종 체육시설 정비와 행사개최로 군민체력 증진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반성에 있어서는 자활후견기관 및 공동체 운영 미흡이 되겠습니다. 군내 자활후견기관 신청법인단체가 없어 조건부수급자를 읍면에서 일괄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에서 지난 8월 자활후견기관 신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1월 7일 현지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확정시에는 적절한 수급자 관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페이지 사회계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문화생활보장과 근로를 통한 생산적 복지향상 구현으로서 국민기초 수급자 현황은 1,177가구에 인원수는 2,340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133명, 시설로서는 장수수양원으로서 현재 34명이 입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최저생활비 지원 27억9천2백만원, 주거비 지원 4억원, 수급자 장제비 및 해산비 지원, 그리고 수급자 자녀 교육비 지원에 1억9천1백만원 등 적기에 지원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는 국내 주요 복지시설에 대하여 견학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견문확대로 복지서비스 행정의 질 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3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현황으로서 1종 수급자는 1,332명, 2종 수급자는 1,289명으로 총 1,269세대에 2,62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료급여 비용 예탁금 지급을 총 예산은 30억1천7백만원으로서 이중 군비 부담금 4%에 해당하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는 서울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만, 이에 따라서 군비 4%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대불금 지원은 325만8천원으로서 이 예산은 의료보호 예산 대상인원 비율에서 도에서 일괄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에 있어서는 급여대상자 사유 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저소득층에게 안정적 의료보장을 받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현황은 지체장애인 685명, 시각장애인 144명, 청각언어 등 총 1,12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영아양육비 등 총 6개사업에 1억5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1종 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2백만원씩 총 1천4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운영비 보조에 8백만원, 각종 행사 지원에 550만원을 금년도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 사업으로 사무용 1대와 교육용 2대 등 총 3대, 435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기금 조성으로는 2000년도 2천만원, 내년도는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성목표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보장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자활능력 배양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활능력 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취업대상자 11명, 비취업대상자로서 자활근로자 88명, 지역봉사자 34명 등 총 13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업대상자 11명에 대해서는 취업상담, 알선 등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비취업대상자 관리로는 122명에 대해서 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와 자활근로 위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으로서 업그레이드 29명에 대한 것은 자활후견기관 위탁시행 사업으로서 간병인 사업, 휴경지 생산화, 기타 및 원예재배기술 습득 등이 되겠습니다. 취로형 59명에 대해서는 읍면시행사업으로서 도로변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봉사 사업으로는 장수 어린이집외 16개소에서 기관에 지역봉사자 34명이 참여하여 어린이 집, 학교 급식보조, 경로당 환경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지정운영으로는 1개소에 1억5천만원을 계획하여 자활근로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자활공동체 형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자 활지원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자녀장학기금 운영입니다. 기금현황으로는 국민생활보장기금 6억6천2백만원과 장학기금으로 1억2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자활의지가 강한 세대를 대상으로 연 2회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토록 하고, 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국민기초 수급자 가구중 중고교 학생에게 31명 정도로 하여 1년에 2회 5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반 조성과 우수학생 학비지원으로 향학열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위난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함양코자합니다. 단체별 현황으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전우회로서 총 5개단체에 64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체운영비 보조로 보훈 4단체에 각 1천만원씩 4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이 중 6.25참전 전우회에 2백만원, 보훈회관 건립 보수 및 방수 사업으로는 91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현재 옥상과 창틀이 누수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날 행사 개최로는 교통비 및 식비로서 종전과 같이 25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25 참전기념비 건립으로는 6.25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으로서 2000년도 7월21일 국방부 장관의 주차대대에 대한 협조사업으로서 현재 장수읍이 설치되어 있고, 산서, 번암, 장계 등 3개소에서 각 300만원씩 1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재 정인승 박사 생가 정화사업계획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 겨레의 얼과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정인승 박사의 생가를 성역화 사업을 통해서 박사의 훌륭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계북면 양악리 138의 1번지로서 규모는 몸채 1동, 행랑채 1동, 문간채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시설로는 유허비 1식과 대지 30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있어서는 부지 확장매입이 1,200평, 생가복원 3동, 기념관 1동, 동상, 기타 주차장 1개소, 조경, 전통 담장 300m, 연못 1개소 등을 계획하여 현재 추진해서 10억원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생가 및 주변부지매입 9필지에 1,200평 매입과 건물 매입 9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예술계 소관으로 지방문화사업 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도서관 2개소, 문화원 회원 99명, 장수향교장의 29명, 논개정신선양회 회원 130명, 문화예술단체 11개 단체가 있고,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는 3억3천6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예술 진흥기금 출연 1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도서관 자료 확충비로 도서구입 6천9백만원, 지방문화원 사업으로는 정월대보름 행사 등 국비사업 5천만원, 향교 충효 및 한자 교실 운영과 일요학교 운영에 8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논개 정신 선양사업으로는 기금출연 1억원과 의암대축제에 금년 수준으로 2억1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개 만화 재판 발간 사업으로 2,500부체 1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장안문화 예술촌 사업으로는 문화교실 운영으로서 도예, 한지공예등 3교실 운영에 9백만원, 체험학교 운영으로 탁본, 전각, 도예등 연중 군비로서 6백만원, 한여름 밤의 축제 사업으로서 7-8월중에 1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대학 이벤트학과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 여가선용 및 문화수준 향상과 축제 및 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예술 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장수리 지내, 규모는 연건평 1,200평 규모로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대극장과 다목적실, 문화의 집, 문예단체 사무실, 기타 부대시설로, 수영장, 찜질방, 헬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7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8월 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1회, 도재정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 의암공원변 신축예정지에 대한 문화재관련법 검토를 의뢰하여 지난 11월 1일자로 문화재 보호지역내에는 그 건물이 어렵다는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립예정지 선정 및 시설계획을 11월중에 결정하고, 기본계획 및 건축모형 설계 공모, 실시설계용역 등 본 공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의암공원 주변은 농지법,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건립이 불가하며 구 장수고등학교 부지 및 제3의 부지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안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장안 초등학교로서 규모는 대지 2,700평, 건물 10동 516평, 시설규모로는 창작공방, 전시실, 다목적실, 식당 및 주방, 숙소, 관리사 등으로서 소요사업비는 총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1억5천, 도비 1억,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작품분야 결정 및 입주자 선정,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계획 의회 승인,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발주를 지난번에 해서 유한회사 대경종합건설이 맡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비 반영사업으로서 1억5천만원을 요구한 결과 현재 1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차 시설공사를 내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개관은 내년도 7월 계획으로 하겠고, 2차 시설공사를 2억5천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유적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새로운 유적발굴 및 보존관리로 관광자원화와 기존 문화유적지의 시설확충 및 보완사업으로 공원화를 추진합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지정문화재 현황은 국가 지정문화재 3개소, 지방문화재 24개소 등 총27 개소가 되겠습니다. 전통 사찰은 영월암 외 5개소가 되겠고, 향토문화 유적으로는 6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새로운 유적발굴로 장계 삼봉 및 동촌리 고분 문화재 등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아직 국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6개소에 7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 사업으로는 논개사당 기념관 인테리어외 2개소에 억원, 그리고 도비 사업으로는 정상윤 가옥 화장실 신축외 2개소로서 2억1천만원, 그리고 전통 사찰 정비 사업으로는 영월암 대웅전 보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암공원 및 논개 생가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2점 정도를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문화 유적 정비 사업으로는 근수루 담장 및 주변정비 사업에 4천만원, 송현수 보조묘 담장정비 사업에 2천만원, 풍욕정 기와 및 마루 보수, 주변정비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페이지 백용성생가 유적 정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익법인 설립을 하여 독립운동가 백용성 조사 기념 사업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사업으로는 기반조성, 주차장, 오폐수시설, 담장시설을 완료하였고, 건축사업으로는 생가, 대웅전, 화장실, 교육관, 전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관은 70%, 전시관은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으로는 연지, 홍교, 조경수 등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사업비는 45억8천7백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5억, 도비 4억, 군비 5억8천8백, 특별교부세 6억, 민자가 24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독립운동 시설에 교육관 내부 인테리어에 군비 1억원을 보조하여 기념사업회에 보조 추진토록 하고, 종교 시설로는 종루, 선방, 승방, 요사채, 종무소를 대각회, 백용성조사 유훈 실현 후원회에서 주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 안내판 설치를 군비로서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초·중·고생 수학여행 코스로 불교 테마 학습장으로 활용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가정복지계 소관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원대상, 군민의 17%인 65세 이상 노인 5,25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식당운영 등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경로연금 8억7천9백만원, 교통수당 5억9백만원, 노인건강진단 150만원, 무료경로식당 3,190만원, 재가노인 식사 배달에 2천2백만원 등 총 1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기금 출연은 현재 2002년까지 3억원 계획에 기조성액이 1억천5백만원인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지원 사업으로는 총 2,440만원으로서 운영비 1천만원, 노인학교 운영 3백만원, 활동비 240만원, 어른복지회관 개보수비로서 현재 지하실 지하층이 방수가 안되어서 우기때는 항시 물에 침체되는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보수 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등을 통한 교육장에 여름철에는 에어컨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매우 교 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에어컨 구입비 4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날 기념식 및 위안행사에는 6백만원을 계획하였고, 불우노인 효도관광으로는 2백만원, 선진 장묘문화 견학사업으로서 노인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약 120명으로 해서 24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모기장 지원사업으로서 200명에 대해서 4백만원을 계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서는 노인회 활동비 지원과 노인복지 사업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등록 경로당은 총 23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할머니 노인당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 내력에 있어서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로서 총소요예산은 3억7천2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억6천으로서 운영비의 1억2천4백만원, 난방비에 9천4백만원, 간식비에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 기구지원 읍면당 2개소씩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샤워시설에는 읍면당 1개소씩 3천5백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는 9개소에 4천3백만원, 경로당 소화기 지원사업으로는 각 경로당에 1개소씩 587만5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로당을 노인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책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운영입니다. 시설은 장수수양원으로서 시설규모는 부지 12,200평에 건물 4동입니다.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은 50명 계획에 현재 34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사자는 6명이고, 연 소요예산은 1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으로서 1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운영비가 9천4백만원, 보호비가 4천8백만원, 장의비 및 의약품비로 40만원, 종사자 야간근무수당으로 4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 및 급수용 관정개발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뭄이 심할 때에 식수난을 겪어서 매우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는 장애인 경사로 설치 및 본 건물 보호 포장으로서 국도비 사업으로서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 운영상의 지도 점검으로 수용 노인들에게 불편의 최소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납골묘 설치 및 묘지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 공설묘지는 1개소에 4,418평, 현재 400기 목표에 29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105개소에 177,000평, 매장가능기수는 2,500기가 되겠습니다. 납골묘 설치는 현재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12개소로써 현재 3기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납골묘 설치 지원에 읍면에 한 개씩 4천9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50만원에서 설치비 27%인 1기당 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장문화에서 장묘문화로 인식전환 및 국토 잠식 방지와 납골묘 설치로 묘지 난의 해소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2의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경주마 육성목장 조성 부지내 묘지를 이장하기 위하여 인근에 새로운 공설묘지를 조성하므로써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위치는 장계면 명덕리 산 15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평, 규모는 묘지 3,000기, 납골 1,000기로서 현재 토지소유는 전라북도로 되어 있고, 여건은 경주마육성목장 부지와 연계한 도유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5억9천3백만원으로서, 설계, 부지매입, 묘지조성, 주차장, 납골묘,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주마 육성목장과 연계 도유림 확보계획으로서 적정장소가 없을 때에는 사유림을 8,000평정도 매입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무연고 묘지 납골을 위한 납골묘 설치입니다. 현재 무연분묘가 약 600여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무연고 분묘는 화장, 납골 추진회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분묘개장 보상에 있어서는 1기당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162만원,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48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주마 육성목장 부지내 묘지를이장, 장소 제공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결손가정이 22세대에 34명으로서 이중 소년가장세대가 13세대 23명, 가정위탁아동은 9세대에 11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중식비 지원으로는 총 125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초등학생이 70명, 중학생이 32명, 고등학생이 2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총 5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소년소녀 가장에 3천6백만원, 가정위탁 아동에 1천7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중식비 지원 사업은 125명에 1,445만원으로서 토요일, 일요일 중식지원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에 있어서는 결손가정 생활보호비 지원사업과 자립능력 배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공립 장계 어린이집 1개소와 법인 4개소로서 장수 승예꿈나무, 산서어린이집 4개소, 그리고 개인 어린이집으로 장계 으뜸 초등어린이집, 장계 자람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아동 수는 정원 504명이 현재 47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봉사자는 45명이고, 연 소요예산은 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시설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4억5천만원, 보육료 3억6천만원, 간식비 2억2천만원, 차량비 지원 580, 교재교구비 2개소에 1백만원, 총 8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영유아 육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관광 체육계 소관으로 국민 생활체육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생활체육의 집중육성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 화합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체육단체 9개단체와 생활체 육 동호인 단체 32단체, 1,423명의 동호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군민체육대회 예산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7개면에 1,75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 있어서는 2천5백만원, 생활체육대회에 있어서는 줄다리기, 줄넘기, 고리걸기, 즉 6종에 대해서 1천8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승마대회에 있어서는 금년에 비하여 5백만원을 감한 1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의 활성화는 7종목에 2,07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 분야에 대해서 2,159만원, 금년 수준의 예산을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공설운동장 1개소, 체육공원 13개소, 종목별 시설로서 테니스장 4개소, 게이트볼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계 체육공원 잔디조성에 도비 7천만원, 군비 1억원으로서 1억7천만원으로서 잔디 식재와 배수로 및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북동네 체육공원 궁도장 설치에 있어서는 도비 3천만원, 군비 1억원 등 궁도장 설치와 화살운반기 과녁 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라이트 이전 설치 사업으로서 1천만원 사업으로서 현재 6개소 48개의 라이트가 있습니다만, 3개소 25개로 줄여서 전기료 절약이라든지, 또는 근로자 아파트에 대한 민원 해소, 경기운영 효과등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 설치 7개소에 7백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12개소에 6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사업으로는 각종 체육행정 지원으로 청소년의 진취적 사고력 고취와 청소년의 교류를 통한 화합과 우정의 계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현황은 초·중·고등학생,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실 운영 1개소, 선도반 운영 7개반 5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5회 도비, 군비 등 50%로서 1천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3,30만원, 이것은 도비 20%, 군비 80%, 청소년 지원기금 출연으로는 현재 청소년 자립기금을 `94년도에 조성해서 현재 3천5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2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시군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으로서 내년도 진해에 차량 임차로서 165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대형 관광안내판 설치로 관광객 편익제공과 장수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논개생가지, 방화동 가족휴가촌, 와룡자연휴양림 등 3개소에 규격은 가로 4m, 세로 5m의 대형 안내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관광안내 지도, 관광지, 특산품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개당 2천만원씩 6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주요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와 관광객의 편익증진에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재검토 승인 후 도와 문화관광부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착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민요구 사항을 전반적으로 반영시 사업비 부족과 주민요구의 극대화 사업물량 증가 및 주민요구사항 과다로 예산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또는 전통마을 비교견학 및 의견수렴과 추가 사업비 검토 등을 해서 의회에 보고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페이지 여성복지계 소관으로 여성의 의식향상입니다. 여성 인구수는 총 인구의 50.6%에 해당하는 15,25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활동성 여성인구는 7,590명으로서 여성인구수의 49.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3기 여성자치대학 개설 운영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30만원의 예산으로서 일을 하든지, 수지침이라든지 교양강좌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및 여성교육으로는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해서 205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원 위탁교육 사업으로서 30명에 45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나 여성단체장들에 대한 1박2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업무연찬 위탁교육입니다. 현재 장수군 여성공무원 116명을 대상으로 해서 21세기 시민사회와, 여성공무원의 역할 또 자기관리, 벤치마킹, 생활속의 남녀 평등 의식교육, 또 집단 토의 등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여성공무원의 역할 등 이러한 교양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2,320만원으로서 위탁교육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 순회 교양강좌 사업으로는 7개 읍면에 280만원씩, 강사료 및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인 내조교육으로는 80명에 강사료 13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반복교육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자질향상과 위탁교육으로 여성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여성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한 정보교환으로 원활한 단체운영과 특수사업비 지원으로 여성단체 자립활동 능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현황은 여성단체 13개 단체에 5,992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 성혼가정은 현재 중국 27명, 일본 12명, 필리핀 18명 등 57가정의 성혼가정이 있습니다. 동거부부는 5가정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여성복지 특수사업 7개소에 각면에 2백만원씩, 1천4백만원을 계획하여 오미자, 감자, 콩, 고추, 흑미 등 특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논개골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660만원을 계획하여 주 1회씩 연습코자 합니다. 외국인 여성성혼가정 적응 훈련으로는 2회에 0명을 대상으로 114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간 기념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입니다. 350명을 대상으로 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여성발전 기금으로는 2003년까지 2억원 계획에 현조성액은 4천만원으로서 내년도에 3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입니다. 총 세대수는 56세대 180명입니다. 이중 모자가정 32세대에 106명, 부자가정은 24세대에 7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부자세대 유적지 견학에 135만원, 모·부자가족 하계수련회에 2백만원, 자녀건전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양육비, 학비 등 8종에 1,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립금 지원으로는 2명에게 3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이웃사랑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여성자원 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한 여성 유휴인력을 개발 다각적인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기회 제공으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있어서는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1개소와 자원봉사자 등록회원 164명으로서 일반봉사자가 139명, 기능봉사자가 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현장실습을 1회에 22만5천원으로서 내년 5월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음성 꽃동네 봉사와, 2001년도 소록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및 교육으로는 100명을 대상으로 내년 11월중에 4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에는 월 1회씩 504만원으로서 매월 넷째주 금요일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 봉사자의 날 운영으로서는 매주 수요일 자연정화, 잡초제거, 시설봉사, 과수원 사과적과 및 봉지싸기, 도배, 노인목욕시키기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관내의 청각장애인 130명으로서 이중 교육대상 39명에 대해서 수화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강사료, 교재대 등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전체 교육대상 39명을 대상으로 군에서 15명, 읍면에서 14명, 기타 일반인중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수 있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도모와 민원해결로 서비스 제공과 그리고 수화인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논개사당 공원화 사업입니다. 의암사 건물보완 및 동적시설 확충으로 관광객을 유치케 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논개정신 선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유적으로는 의암사, 기념관, 보트장, 전망대, 야외공연장으로서 규모는 65,000평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에 있어서는 의암사 건물 보완으로서 86년도에 건립된 기념관 인테리어 사업, 또 화장실 정비 사업으로서 국비 1억6천, 도비 8천, 군비 8천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암호 연꽃 식재로서 1천만원의 사업으로 연꽃을 식재해서 관광객의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로는 의암공원에 한 2조원의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의 시간을 끌고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확보되는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5페이지 문화마당 열린 공연입니다. 각종 공연,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악한 실정으로 금년도 8월에 개최된 작은 음악회를 계기로 문화행사를 자주 가져줄 것을 각계 각층의 주민들로부터 요구와 여론이 팽배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의암공원 열린 문화마당에서 공연회수는 4 내지 6회로서 내용은 일반 및 청소년 음악회, 무용, 청소년 어울마당, 노래자랑 등 각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연 사업비를 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제공과 지방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독거노인 합동 생일 찾아주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현재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이 현재 군내에 22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로 1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읍·면 회의실이라든지, 복지회관, 야외 등에서 중식제공, 놀이마당, 선물 제공 등으로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장수 홍보 조형물 제작건립입니다. 우리군의 상징인 주논개의 조형물을 관광품으로 제작 군계에 건립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군을 소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장수군과 진안군의 경계인 천천면 방고개재에 규모를 높이 3m내외로서 주논개님의 투신모형을 논개 형상화 해서 조형물로 관리코자합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서 제질은 애팔피 복합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논개조형물을 이용한 충절의 고장 홍보와 시각적 형상물을 통한 관광 이미지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운철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문화복지과장의 시책업무를 받아보니까, 업무가 엄청나게 방대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문화복지과에서 함으로서 거기에 인원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니까 제대로 사업이 짜임새 있게, 또 그 일시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예산계장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를 대충 보면 예산이 지금 시책 업무보고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작업은 지금 끝이 거의 났지요?

한규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걸 또 예산서 설명때에 다시한번 설명이 된단 말예요. 그러면 이중적인 시간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정 조정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그래도 2002년도는 어떤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설명을 하고, 또 의원들하고 조율할 것은 하고,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비전있는 사업이다, 이러이러한 사업은 효과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하지말자, 하는 의견조율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앞당겨져야 되요. 예산편성이 다 된 것을 가지고 시책업무보고에서 거치고, 또 한번 예산설명회 때에 거쳐야 되고, 이중적인 시간낭비 요인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일정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컴퓨터를 보급하겠다고 3대를 해놓았는데, 누구를 해주는 겁니까?

단체협회요.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컴퓨터를 3개를 사주겠다. 개인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기증을 받아서 구형 컴퓨터가 있는데, 인터넷도 안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실에 3대나 사줘요? 한 대나 정도 우선 사주고 해야지요.

두 대는 교육용으로 하고 한 대는 사무용으로...

장애인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예.

보훈회관이 어디 있어요? 나는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른복지회관 가기 전에 한 50m 전방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방수가 안된다고 예산을 만들어서 했었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방수가 안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 관리대장을 놓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냐고 해서 철저하게 따져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그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해야지요.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문화복지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1년도 안되어서 방수가 안된다고 해서 보수공사비를 올리고... 이것이 왕왕이 각 실과에서 올라와요.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면이나 어떤 건물은 1년에 매년 올라와요.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하자보증 기간이 있단 말예요. 그것을 늘 보고, 이것이 그 기간을 거쳤는지, 안거쳤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책임을 묻든지 해야지... 이거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요.

예.

그리고 정인승 박사 생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지역에서 그분의 생가를 복원을 시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서... 잘 몰라서 묻겠는데, 이분이 민족의 정신에 있어서 불멸의 혼으로 일컬을 정도로 한글학자로서 공이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인 국난때에 지주가 되어서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게 했다든지, 이런 유공이 있다든지 하는 정도의 설명이 되고, 역사성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해야지, 군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정인승 박사의 약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897년 계북면 양악리에서 출생하였고, 1925년부터 1935년까지 고창 교부에서 조선어 및 영어교육을 실시했고, 36년부터 57년까지 조선어학회에서 큰사전 편찬에 주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6년부터 1940년까지 한글맞춤법 통일안 수정 및 기초위원을 지내셨고, 1953년 문교부 국어 심의위원, 57년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 61년 2월에서 9월까지 전북대 총장 또 62년 정부에서 건국공로훈장 수여, 96년 정부에서 10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바 있고, 훈민정음연구, 용비어천가해제, 동국정부국정운 등을 연구, 느느굴 31의글 등 다수의 글을 남김으로서 한글학자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 89세로 별세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종철씨나, 양방철씨나... 군에서 하는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 분들의 공이 인정이 되어서 기념사업 및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물론 판단이라든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되요. 국가의 기관으로서 해야될 일이냐, 검토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다음에 페이지를 보면 체육문화예술단체 11개 단체에게 3억3천6백만원의...

그건 기금입니다.

기금인데, 여기에 예산을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이 기금에서 예산을 좀 준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람들에게 ... 문화예술출연기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금은 3억3천6백만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현황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예술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다는 설명이예요?

예.

예산을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말예요. 이거 다시한번 재검토를 전반적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어디 예산을 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이 시설 때문에 관리하는데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군비를 여기에 다 쓴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반드시 그런 괴리가 나옵니다. 벌써 장계에서도 알다시피 장계면의 규모에 맞는 문화예술회관을 요청을 하잖아요. 각 읍면 단위로 해주어야 합니다. 그 규모에 맞게요. 그랬을 때에 방대하게 시설을 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줘야 한다. 이런 사고에서 이제 떨쳐나야 되요. 분명하게 근시안적인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해주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에서 우리가 부담없이 관리할 정도의 그런 정도로 해서 이 회관은 건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1년에 한두번입니다. 활용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것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런 주관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피동적인 자세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을 해요. 장안 문화예술촌이 나는 본거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문화는...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창 달을 거기에서 전당이 되어서 모든 여건이라든지, 거기에서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간다면 여기가 전당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요. 각종 이벤트 행사도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문화회관은 무엇이고, 문화예술촌은 무엇이고, 도무지 구분이 쉽게 안가더라고요. 이렇게 두가지를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동 시점에서 해야되겠느냐, 그런 것은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대관절 문화유적 관광 자원화라고 하는 것에서 향토문화 유적 정비 3개소 이것도 요구하는 데에서 우선 떠들어야지 목탁소리가 나고 문이 열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할 곳이 많습니다. 이런 정도 하려면요. 그러면 선심용으로 누가 요구하면 해주고, 또 자기가 봐서 여기는 나하고 가까우니까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파악해서 적어도 계장이 자꾸 바뀌니까, 이것이 합목적성으로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그 계획을 연차별로 순위를 매겨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줘야되요. 북실에 가면 서문씨들 효자비가 있데요. 거기에 진짜 보조를 시켜주고 관리를 해주어야겠더라고요. 그런 곳은 빠져요. 얘기를 안하니까... 가서보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난 유산이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를 공평하게 읍면 단위로 해서 배정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회관 보수비가 나와요. 그리고 문화복지과에서 경로당이라고 이름만 틀렸지 실질적으로는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똑같은 건물이예요. 어떤 마을은 문화복지과에서 금년에 지원을 받아요. 내년도에는 건설과에서 또 지원을 받아요. 업무적으로 이중으로 지원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런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파악해봐요.

예.

그리고 납골묘, 이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서로 하려고 요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은 앞으로 살리고 또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장려가 되어야되요.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해서 흩어져 있는 묘지의 집단화가 되고, 또 앞으로 묘지가 산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시설 말입니다. 장계는 지금 그런단말에요. 복지회관을 우리 개발위원회 앞으로 지금 현재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장계것만 공립이란 말예요. 다른 곳은 개인 것이고, 법인 것이고, 그런데 별도 시설이 없어요. 빨리 추진을 해서 별도 시설을 만들어서 보육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되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대관절 여기의 지원비가 어떻습니까? 개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 것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70%인가 얼마 지원이 되요? 얼마 지원이 되지요?

국도비 지시부담금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요.

내가 묻는 것은 개인 것이나, 공립이나 똑같냐는 거예요. 보조를 해주는 것이...

시설하고는 약간 다르지요.

아니, 교사들 인건비요.

개인이 하는 것은 인건비가 없지요. 아동에 대해서만 있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법인은요?

법인하고 공립은 같지요.

같이해줘요?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공립에서는 매년 수리 를 하던데, 법인에서는 못하더라고요. 운영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봐서 차등이 납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높아요. 국비지원에 비해서... 이번에도 승예어린이집이라든지,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기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많이 합니다.

장계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공립하고 법인이 있는데, 공립은 상당히 살림살이가 풍족한 것 같은데, 법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지원이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누구 담당이에요?

운영은 같아요. 어쨋든 공립은 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지원은 같아요? 특수시책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당하고 생가지하고 관광순환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사당에서 어린이들이라든지 각종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생가지는 생가지 나름대로 틀려야 되요. 그러면 이런 방법에 있어서 특수시책을 만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장수에 살아서 그런지 장수는 특수시책 사업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고 해놓고, 장계 생가지는 만들 계획이 없고... 어제 한번 논개 생가지를 전체적으로 제가 돌아봤어요. 지역여건을...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민속마을도 조성을 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집불놀이를 한다든지, 짚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는 주위여건의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아시다시피 경주마육성목장이 장계에 만들어진다면 그 지역하고, 생가지하고 벨트화 시킨다면 체류형 관광이 이제 진짜 짭짤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관광화 지역으로서 거기는 발돋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같이 지역의 현장에 가서 계획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합시다.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세요. 홍순목 의원 질의해 주세요.

홍순목 의원입니다. 문화유적 관광자원화라고 해서 있는데... 지금 예산계장이 그전에 자료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침령산성하고, 적상산성이 도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한규하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문화재지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도비를 받아서라도 어떻게든지... 여기에 관광자원화라고 했으면, 정말로 관광자원화 할 것은 크게 돈 안들이고, 그런 것을 육성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싸리재 전경대에서부터 계남, 천천, 경계선 날등으로 해서 적상산성하고, 침령산성까지 등산로를 계획했더라고요. 그래서 초안을 잘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연계해서 그 성을 어떻게... 더구나 도 지정문화재같은 경우에는 도에 예산요구라도 해서 보존을 해야지, 보고서에 기록도 없네요.

한규하 제가 좀 설명을 할께요.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등산로와 임도를 개설부터 해서 길은 뚫게 해주고, 성을 복원한다는 것은 약 13-4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사리 그렇게... 문화재청에서도 예산요구는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어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아니, 반영을 해놨으면 이런 사업계획서는 들어가서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실행이 되든, 안되든... 그러나 그것은 구상은 하고, 출발은 해야지, 그냥 이런데는 빼버리고, 예산조치가 되면 그��가서 보고를 하겠다는 그런 착상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보고, 또 향토문화유적비 정비 3개소를 하는데, 아까 김홍기 의원이 얘기하던데요. 우리 한국희 담당자께서도 이것을 보고를 했다고 하던데요. 서문씨 효자문. 그거 검토해봤어요? 현지에 가봤어요? 이것이 다 보고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담당자도 알고 있다고 까지 알고 있는데...

경주마 목장에는 1천기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묘지 3천기하고... 4천기 중에서 납골묘를 1천기를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여력을 1천기용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납골당을 안치하는...

납골당을 만들때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4천인가요?

묘지는 공설묘지에 3천기정도 수용할 수 있 는 시설을 만들고...

납골묘는 1천기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요. 그리고 경주마목성 예정부지 내에 있는 것은 1천기정도 하고, 기타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면 공설묘지에 가깝다고 하면 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볼 때에 발상이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묘지는 3천기 정도 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더 필요해서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그 공동묘지에 가서 쓸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했을 때에 이것을 괜히 크게 잡아놓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납골묘도 그래요. 거기에 묘지없는 분묘는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그 묘지를 전부다 함께 해서 화장을 해서 공동으로 안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별로 파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기별로 파서 납골을 만든다고 하면 연고자를 알아야... 어떻게 구분을 해서 그 많은 숫자를...

거기에 따라서는 원형, 또는... 사진을 찍어서 무형분이라도 연고를 찾을 때는 수시로 내어 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 해야지, 통합적으로 하기는 어렵지요.

무형분묘는 우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그것을 화장시켜서 납골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혀 연고를 모르는데 그 묘식을 어떻게 해서...

그것은 전체적인 조감도에 의해서 순서대로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해야지, 흐트러놓으면 안되지요.

그럼 사진을 찍어서...

원거리, 근거리의 지역특성까지도 전부 기재를 해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놓았다가 이것은 여기에서 파서 우리가 화장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확실히 증거가 되게 만들어 놓고 하겠다?

예.

그 작업만 해도 엄청난 작업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군민 생활 체육활성화... 우리가 이번에 읍면을 순방하면서 들으니까, 돈 조금 주어서 면민의 날 행사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에게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기 예산을 그래도 한 5백씩 해서 주민부담이 없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보면 250만원씩 해서 1,750만원을 해놨는데,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는 풍족하면서... 이런 것은 좀... 문화복지과뿐만 아니라 다 푼푼하니 다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인색하다, 그래서 재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종합관광안내판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예산에 섰었지요? 금년 예산에 2천만원이 섰던가요? 그것은 만들었어요?

산서는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덕유산 휴게소에 할 것은 대형 관광안내판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방화동 휴가촌하고, 와룡휴양림하고, 논개생가지하고 20만원씩 들여서 3개소에 설치를 하겠다? 여기 사당은 어떻게 되는가요? 하고 있어요? 사당도 넣어야지요.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 먼저번에 낙안읍성을 우리 의원들이 전부 같이 가서 봤는데, 낙안읍성 관리사무소 가봤어요?

예.

가서 들으니까, 내가 가서 그 관리사무소에서 실태를 정확히 알아 봤는데, 안이 78가구, 밖이 30가구 해서 108가구가 낙안읍성이 관할하는 구역이 되고, 인구는 300명이 되는데, 그 관리소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절대 사람이 입주하고 있는 곳에 개조를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관리사무소가 견디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하고 물으니까, 중고생들은 100% 전부 지원을 하고, 대학생은 한가구당 2명씩 1,2분기 100만원씩해서 200백만원, 4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모든 시설은 다 관리를 해서 해주는데, 하수만 조금 그래도 손을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전화해서 하수가 막혔다, 또 전기시설이 어떻게 잘못되면 전화하고... 그래서 도저히...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민속촌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과연 그 집이 살고 있다, 그것을 개조해서 여기처럼 하려고 하는데, 했더니, 그 관리사무소 직원 얘기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년에 어떻게 하냐 하니까, 내년 예산에도 15억을 투자해서 한다는데, 수입은 얼마가 되냐고 하니까, 3억5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보통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하면... 차라리 셋트화 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절대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는 할 것이 못된다,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군에서 왔다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 실무자들이 왔을 때에 그렇게 답변한 일이 있느냐, 했더니, 와서 들어본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한번 가서 재검토 해야되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24동...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24가구지요?

예.

공무원들이 살수가 없다는 거에요. 특수시책으로 논개사당 공원화... 이것은 특수시책이 아니고, 공원화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고, 독거노인 합동 생일찾아주기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장수홍보 조형물 제작 이런 것도 특수시책으로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당 공원화는 이것은 사업계획에... 또 국비도 다 지원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왜 특수시책에... 이것은 국비 도비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육동수 의원 질의하세요.

육동수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정인승 박사 생가지 정화사업에 있어서 내가 다른 의견은 아니고 그것이 정화사업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예산의 재원이... 이런 분은 국가적인 인물이고, 당연히 우리 군출신의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인물로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0억 소요 중에서 우리 군비를 어느 정도를 잡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은 확정 내시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성균관 유도회의 계북면 지회장이신 박영덕씨께서, 한갑석씨의 제자, 또 문공부 장관, 중앙대, 전북대, 고창 등에서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해서 협조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11월 8일 발송한 예가 있고, 이 계획이 되면 보훈처에 그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국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그 이야기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향토문화 유적발굴에 있어서... 이것은 보고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장계에 어느 계곡인지는 모르지만, 의병 5천병사의 훈련장이 있다고 해요.

월강리 앞뜰...

예. 들입니까, 계곡이 아니고요? 들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전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예요. 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곳도 한번 발굴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근거라든지, 유적이 있어요? 한번 시도한 바가 있어요?

유적같은 것은 없고요. 그냥 전답으로 되어 있어요. 설에 의하면 월강사 앞뜰에서 훈련을 했다는 것 밖에 없지요.

전부 전답이라고 하면 개발하는데에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개발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떠한 유물을 발굴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내가 듣기로는 산 계곡이라고 하더라고요. 5천명의 의병을 훈련을 시킨 곳이 있다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각 235개 경로당에서...?

다른 것보다도 난방비가...

좀 부족하다고 하지요?

그렇지요. 난방비가 연간 40만원 정도...

난방비를 조금 상향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읍면을 순방할 때에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참 타당성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과장께 당부합니다. 각 마을회관에는 거의 60대이상 노인들이 한 겨울철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대화의 장도 되고, 거기에서 소일도 하고, 정보교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회관에 한번에는 안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찜질기... 아침 10시에 나오면 밤 10시까지 그 장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찜질방이요?

찜질기요. 찜질기 한 대씩을 주었으면 좋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아까 홍의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좋은 땅을 2만평이나 들여서... 물론 경주마 육성목장이 유치가 된다면 거기 에서 파낸 유골을 안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설묘지는 있어야 하지만, 2만평이나 한다고 보면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대성리에 공설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려다가 보류된 건이 있었지요?

예.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김성오 일단은 대성리하고 식천리 주민들이 반대 진정서가 들어오고 있어서 안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재판이 되어서 예산과 시간만 많이 소비되고, 그런 결과만 가져왔단 말에요. 그 다음에 면민의 날 체육대회가 아까 말씀이 되었는데, 7개면에 250만원씩 계상한 것은 좀 인색해요. 아까 문화마을 열린공연회도 4천만원을 거기에 보고를 했는데, 면민의 날은 모처럼 1년 에 한번 전면민이 대화합의 행사를 하는데, 적어도 더 인상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당초에서 금년에 5백만원을 지원했고, 그래서 한 2백만원정도 지원해서 한 7백만원, 군민체육대회 지원계획을 한번씩 해봤고요. 읍면 면민의 체육대회는 250만원보다는 최소한 반절수준인 5백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할 것 아니냐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의원 질의하세요.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반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자활 후견기관 공동운영체 미흡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같은 곳은 명예퇴직자들이 이 조건부 수급자를 관리하는, 그래서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수는 아까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신청 법인단체가 없어서 있다가 사회복지법인 장수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장수교회인가요?

예.

왜 명퇴를 해서 54-5년 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돈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급여는 되는데,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협의를 못했던 것 아닌가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활 후견기관의 용역 자체가요...?

다른 곳은 내가 알기로는 퇴직자들도 자활후견 기관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사회복지 법인, 종교단체 또는 개인이라도 사회복지 경험이 있는 자가 후견기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7월 10일 실사를...

내 이야기는 왜 우리 장수군청에서는 그런 역할에는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수군의 전반적인 분야, 생가, 사당, 순환도로, 또 경주마 목장 육성 그것이 우리 장수군에서 확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백용성 조사, 이런 전반적인 관광벨트를 그전에 구상하고 있던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해서 전반적인 짜맞추기식으로 투자하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아까 주촌마을 문화전통마을 사업도 보면 과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했을 때에 과연 우리 장수군이 감당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 같아요. 어때요.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나오니까 그냥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크게 육성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인승 박사 생가주변 부지 매입계획 이라고 해서 여기 사업계획도 내고 했는데... 그분의 약력을 문화복지과장이 준비된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왕이면 여기 뒤에 붙여서 그분의 업적이 어느정도까지의 업적이 있을 것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붙여주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는 별도로 이 보고가 끝나면 건물매입계획하고...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토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가라고 하면 생가다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떠한 부대시설은 또 나름대로 편의시설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설로 가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생가답지 못하면서 말하자면 그분에게 욕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개 만화제작을 해서 재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때요?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와 앞으로 2,500부를 재판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초등학교라든지, 각 도서관이라든지, 다 배부는 완료되었는데, 일부지역이 책자가 모자라서 배부를 못한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추가 재판코자 합니다.

만화를 보고 독후감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받아봐요.

설문 조사한 것은 없지만, 본 사람마다 이해하기 쉽고, 또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는 책자라고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곳에 재배부를 하려고 하는가요?

지금 학교하고 도서관 위주로 3,900부를 배부를 했고요. 앞으로는 빠진 지역이 강원도, 부산, 울산, 광주, 충남, 인천부분에는 책이 모자라서 못 보냈거든요. 선양회에서 직접 보냈어요.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보면, 아까 개보수 문제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건설과에도 들어가고,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예산도 건설과에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문화복지과에서의 예산이 똑같은 지는 모르겠어요. 그 차이가 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경로당 샤워시설을 7개소에 3천5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샤워시설을 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주는 돈이 샤워시설을 해서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데, 보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대충하고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해두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샤워시설이 경로당...

신기 마을회관이라든지 거의 보면 거의 그런 곳에 간판 걸고 하고 있고, 또 신규 시설을 보태야 될 때에 그 샤워시설이 들어가서 한 1,2년 있다가 뜯어내어 버리는 그런 현상은 안나겠지요?

지금 여름철에 샤워시설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5백만원 한도가지고는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일부를 달아내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폐단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같이 사당에 시설물을 넣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원화 하는데... 공원화가 되어 있는데, 공원화 하겠다고 하는... 어디를 보면 공원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진다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히 연꽃식재라고 하는 것은 제안제도에서 채택이 되어서 동상은 비록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놀이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기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넣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을 특수시책이라고 넣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앞에 보고가 안되어 있다면 모르겠어요. 앞에 기념관 인테리어 하는 것도 작년 재작년부터 국도비를 받으려고 해서 안되어서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상태였고, 2002년도 보고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 연꽃 식재도 기히 제안제도에서 책택이 되어서 했던 부분이고... 그런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내용자체를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특수시책이라고 해야되는지, 정말로 의심스럽다고요. 그리고 야외음악당에 전력이 약해서 논개대축제라든지,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시켜야될 부분들은 발전기차가 와서 승압을 올려서 사용해야 되겠지만, 아까같이 조그만한 청소년 음악회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럴 때도 전압이 약해서 발전기차가 와서 승압을 올려주지 못하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왜 그렇게 시설을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거예요? 그냥 그대로 조그만한 행사를 하더라도 발전기차를 대동시켜놓고, 그 행사를 해야되는지...

그런데 승압공사를 하는데는 생각보다도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당초에 거기에도 승압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안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승압공사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그 공사를 했을 때에 어떻게까지 검토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두가지만 당부를 드릴렵니다. 17페이지 장수군에 경로당이 235개소인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마을에 나가보면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겨울철에는 아침일찍 식사를 하고 노인당으로 전부 나와서 놀아요. 그리고 쌀도 걷고, 김치도 걷어서 갔다가 놓고, 점심까지... 경우에 따라서 다른 마을은 저녁까지 먹고 자로만 들어가요. 전체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노니까 낮에 자기집에 보일러를 피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다. 회관을 지어주고 관리해 주는데에 있어서... 그런데 연료비가 1개소에 40만원씩 서 있지요?

예.

그런데 이거 보다는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당이 따뜻하고 훈훈하고 하면 정말로 아침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자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비 1억도 안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억이 아니라 2억이 지원이 되더라도 정말 장수군민의 서민경제에는 크게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증액시켜줬으면 좋겠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간접적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설묘지가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느 쪽에 공설묘지가 조성이 되든지 간에 아까 정희택 의원께서 위치 선정 말씀을 하셨는데, 공설묘지가 명덕리에 되어서는 안되요. 문제는 공원화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높은 알프스나, 스위스를 가보면 산악인들이 거기에서 죽어서 거기 바로 산밑에 묻어져 있단 말예요. 그래서 공원 묘지화가 될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묘지를 찾는데 꽃을 사갔고 간다, 뭐한다하면, 꽃 생산농가도 상당히 이익을 보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농가의 소득과 연계되는, 이렇게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설묘지를 만들려면 거기에 있어서는 안되고, 공원화 묘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공원화가 되었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있게 검토해서 어떤 꽃 생산 농장도 같이 발전하고, 또 수요창출도 되고 하는 쪽으로 해서 이 공원화 묘지가 만들어 질 때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공설묘지가 아닌 공원화 묘지쪽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 거기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당부 두가지만 드리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입니다. 계속된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센터 금년도 모든 사업이 계획데로 별 문제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드립니다. 2002년도 사업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보살핌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2002년도 업무보고는 기술담당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보고서 1쪽 기구 및 정현원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입니다. 양질미 안정생산, 농작물 종합병원 운영, 농기계 교육 훈련연구센터 운영 등 29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양질미 안정생산입니다. 내년도에 양질미 품종은 식부 면적대비 90%이상 확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산간부 정부보급종의 양질미는 중화, 삼천벼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어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농가단위에 있어서는 다수확을 위한 질소과비 등 도복 및 미질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농협에서 3ha, 농업기술센터에서 3.4ha등 총 6.4ha의 2003년도 재배용 채종단지를 운영해서 농가에서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우량품종 보급종은 59.26톤, 남평벼 외 9품종을 1,185ha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보급종 차액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5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질향상을 위한 질소비료 줄여주기 운동은 내년 연초에 실시되는 새해영농 설계 때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양질미 품종알선 창구를 농업기술센터내에 운영하겠습니다. 친환경을 위한 전환기 유기농 쌀 농산물 지역브랜드화 촉진 홍보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등 1,827만2천원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농작물 종합병원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토양검정실과 작물종합진단실 2실을 합쳐서 토양검정 2,000점, 병해충 및 식물체 진단 3,000점등 총 5,000점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항온기 등 4종을 장비보강하고, 소득작목과 전략작목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은 1,800점, 논 토양 종합검정은 계남과 장계면을 대상으로 664점을 채토 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목별, 필지별로 종합처방이 가능한 토양환경 전산암 GIS 운영체계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등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 지원방제입니다. 지원 방제 대상은 벼농사의 전체면적의 1.5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기에 병해충 발생 시기별로 주 2회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농업인이 선호하는 지원방제 농약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국비 4천3백, 도비 2천1백, 군비 2천1백 등 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5천3백만원이었습니다. 보고서 7쪽 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고랭지 채소 지역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무사마귀병은 총 재배면적 460ha중 25%에 해당하는 100ha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서 발생한 포장에서 경원 작업을 하고 그 기계로 다른 밭에서 하면 그 밭도 감염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발생지역 전면적을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군비 6천3백만원과 자부담 2천7백만원 등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농업환경 기상 예측 시스템 운영입니다. 설치는 장수, 산서, 장계, 천천, 계남 등 5개소에 대해서 현재 2001년도 사업으로 조달청과 계약해서 시설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 기상자료 수집기와 농업기술센터 간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상관측 요소는 풍향, 풍속, 기온, 습도, 결로 시간 등 총 농업기상 15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지 기상 측정을 통한 재배환경 예측은 물론이고 대농민 지도체계를 구축하고, 용담댐 담수 후에 농업기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모뎀 운영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자생약초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함은 물론 값싼 중국산 등 수입 약재와 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계농지의 쌀농가 대체 작물로 확산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약초 재배현황은 16품목 85ha가 되겠으며, 내년도 추진할 계획으로는 오미자, 오가피, 자생약초류에 대한 품목별 가공기술 개발과 산, 학, 관, 연의 전문지원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수 오미자는 술, 음료 등의 실용화 기술 개발을 식품개발 연구원과 합작으로 추진하며 오가피에 대해서는 경희대와 기전여대, 약초 실험장 등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에서 생산된 한약재 효능 관능검사는 경희대 한의학과와 약용식물 품질관리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능 관능 검사가 끝나면 실용신안이나 상표 등록 등 장수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장수에서 생산한 장수 한약재, 지천삼 토종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판매를 위해서는 서울 참메딕과 제마 한의원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사이버 장수 한의원도 의료원과 협력해서 무료검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고, 금후 발전과제로는 장수한약재 유통사업단도 설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무비료, 무농약 약초 특산지 조성입니다. 2001년도 재배현황은 6ha로서 금년도산 약초 출하가격은 장수에서 생산한 생산자가 결정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풍 등 15개 품목 8ha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2001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양종 선발 및 재배를 실시하고, 유망약초 인공재배 시험포 및 단지조성을 무비료, 무농약 재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업체를 지정관리토록 하겠고, 시험출하 약정도 제마한의원을 중심으로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군비 6천8백만원 등 1억7천2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 참옻 확대재배입니다. 2001년말 현재 재배면적은 6개면 읍면 18농가 1.8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단지로 번암면을 중심으로 3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옻나무를 재배한 후 옻나무를 이용한 소득자원 발굴을 해서 옻칠 채취라든지, 염료, 약용, 식용 등의 기술개발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군비 1천3백만원 등 3,240만원입니다. 보고서 12쪽 천마 확대재배입니다. 한계농지에 대한 자본 기술 집약형 농업으로 발전시켜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1년도에는 장계면지역 8농가2ha가 재배하게 되어 있으며, 내년도 신규단지로는 장계면 중심의 1ha를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목 15,000본을 준비해서 종마 및 종균 접종, 피복, 관리 등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군비 4천2백만원 등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오미자 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말 현재 6개읍면 322농가 62.5ha를 재배하고 이어서 전국 재배면적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단지는 기존지역 중심의 농가별 권역별 규모단지 육성을 위해서 2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배유형은 철재 파이프를 이용한 수형조성틀 시설로 하고, 내부에는 엽채류, 과채류, 약용작물 등의 작물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서 오미자 여구 모임도 활성화 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군비 2억4천만원 등 6억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장수 가시오가피 특산화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36농가 8ha로서 약 20마주가 재배가 되어서 전국 최대규모와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지원사업은 가시오가피 가공시설 1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시설부지는 영농법인체 자력으로 확보를 할 계획이며, 가공시설 실시 설계 및 중앙정부의 승인을 5월까지 받아서 시설 140평과 가공장비 17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내용은 가공시설, 보관창고, 정화조, 엑기스 가공시설, 잎차 및 환시설, 저온 저장고 등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융자8천만원, 자부담 4천등 총 2억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시설입니다. 사업대상은 1개소에 특용작물 생산자 단체 공동이용 시설로 지원을 하는데 약초 브랜드화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용 및 약용작물 일반작물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건조 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건조시설과 부대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2천만원이 되겠으며, 금후 마이크로파의 이용성 확대를 위한 타작목, 즉 고추등의 시험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신선 산채류 재배입니다. 풍부한 청정 산지를 활용한 소득 자원화로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신선 산채류 소비 증가에 따른 친환경 인공재배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4품목 16농가 4.8ha를 재배하고 있으며, 내년도 신규단지로는 단고사리, 두릅, 둥글레, 참나물 등 15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지조성을 위한 지역의 토양등 여건 정밀조사를 2월에서 4월까지 실시하고, 채소연작 장애지역의 대체 작목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급 품종은 앞서 보고드린데로 5가지를 단지화 추진하는데, 장수단고사리 특구는 계북면 백암지구를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종묘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1,000평을 지원하고, 종묘 증식후에는 10ha 이상의 집단 군락 특구로 지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릎 단마디 촉성재배 시설은 번암면 죽산지구를 대상으로 1개소 50평을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 이는 신품종 원목재배로 원목 1본당 곁순 10내지 15개 생산 가능 시범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산채류의 지역별 특산화는 참나물은 계남면을 중심으로 취나물을 번암면, 고사리는 4개읍면 등으로 특산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군비 9천만원등 2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채소 기계화 촉진 생력재배사업입니다. 노지 채소나 시설채소의 연작재배 포장을 대상으로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추 주산단지 세척 및 건조시설 지원이나 채소류 정식 기계화, 수확기계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효과를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사업지구 선정은 희망농가들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내년 연초에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3ha이상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 투입으로는 보온덮개, 공기교반기, 자동강제 환기시설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은 지중난방시설, 일사감응변온관리시설, 상하이동식 수평커텐 등의 시설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20%, 군비 20%, 융자 40%, 자담 20% 등 총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농업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타 운영입니다. 금년 7월에 완공된 장수 개정리에 372평의 수리실, 정비실, 격납고, 교육장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은 총 10억중 5억6천6백만원을 집행하고, 금후 4억3천3백만원은 금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약속한대로 4억은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고, 6억만 집행내역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계 기동 처리반은 100마을을 대상으로 1,500대를 수리할 계획이며, 3천원이하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무상수리하고, 3천원이상은 유상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번기에 농업기계 수리 인부사역은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은 2명정고의 기능사 인부를 사역해서 봉사활동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농업기계 교육은 18회 500명, 농기계 기능사 자격 취득반은 장계공고학생을 중심으로 30명을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장계공고 합동 일제정비 점검은 24마을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등 4,3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운기 후미등 및 차량구 부착 지원입니다. 야간운행시 경운기 식별이 용이한 후미등을 부착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은 총 2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운기 후미등 부착현황은 1,175대로 총 경운기 보유대수 37%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 및 농가선정은 읍면별 경운기 보유대수 비율에 의한 배정을 통해서 국도변 및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미등 및 차양구 부착은 농업기술센터 순회 수리 봉사반에서 재료만 구입해서 무료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리점에서의 경우는 개당 6만5천원에서 9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만, 순회수리 봉사반에서는 4만5천원에서 7만원선이면 부착이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은 부착재료구입비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영상담실은 분야별 컨설팅팀 5개분야 25명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전문상담 지도사 2명을 배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정보 시스템 ARS 3회선도 자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을 15농가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25작목 2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표준소득 분석은 10작목 45농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장수군 농업기술 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산학협동심의 위원회 등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으로 국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고품질 사과 품종선발입니다. 현재 장수군의 사과 주 재배품종은 추향, 홍로, 홍월, 후지 등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시험포에서 보존하고 있는 모수는 1ha에 JS 1호 등 61품종을 보유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 품종 검토결과 2002년도 보급대상품목으로 결정된 새품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S1호는 숙기가 9월중순이며 과중은 300g, 당도는 16.2%가 되겠습니다. JS2호는 9월중순으로 JS1호보다 약 4-5일정도 수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중은 325g. JS10호는 9월하순에서 10월상순, 과중은 330g으로 금년 가을부터 농가와 사과조합에 접수를 분양해서 품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조중생종 사과 품종 선발 실증은 61품종을 계속 관리해서 특성조사를 하고, 국내외 우수 품종도 계속해서 도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용 품종의 실용화 촉진 및 유출 방지대책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 빨간사과 가공용 품종 제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과 우량묘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금년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자근묘 생산포장 장수 송천리 1.5ha를 중심으로 M9자근대목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포장내 자근묘 생산포 1구간은 송천리로 이전 후에 내년에 사과나무로 식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송천리 1.5ha에서 자근묘 생산포장 토양 안정화를 도모하고 대목은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에 정식할 계획이며, 특별히 원예연구소 원예환경과와 연계해서 바이러스 프리 인증묘를 정식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료비와 인건비 1,264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고품질 홍로 생산 표준기술 개발입니다. 현재 장수군의 사과재배면적은 약 500ha이며, 이중 홍로 재배 면적은 20%인 10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홍로 품종의 재배상 문제점은 꽃눈 과다 착상에 의한 적과 노력 및 수세 관리가 어려운점이 있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적은 과일 생산비율이 높아지고, 전정방법에 따른 품질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또한 탄저병, 줄기사마귀병, 역병 등의 병에 약한 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준 재배기술 정립을 위해서 사과시험포에서 3년차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시비방법, 전정방법, 표중 방제력, 대목의 적정 노출도, 농가별, 필지별 정밀 토양분석 및 시비처방 등의 표준기술을 개발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영농교육때에 중점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저수고 밀식 과원 조성사업입니다. 규모는 2개소 2ha로 조이스 시스템 또는 4선식 지주를 설치하고 토양 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관비 시스템과 세장방추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국비 20%, 군비 20%, 융자 40%, 자부담 20% 등 총 1억이 되겠습니다. 26쪽 시험포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과원 10ha에 대해서 구간별, 품종별, 전정방법을 통해서 수형구성 방법을 개선하고, 특별히 일본 아오모리사과협회 상무를 초청해서 JS2호 1구간은 금년 1월중에 직접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는 전정 방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병충해 방제는 장수지역에 맞는 방제력을 재설정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고, 사과원 추가조성은 자근묘 생산포장 이전에 따라서 묘목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의원님들께서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때에 대안으로 제시해준 오너농장 운영을 위해서는 사과나무 분양이라든지, 운영조례제정 등 연말부터 연초까지 검토해서 2002년도에는 홍로 1구간을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운영예산은 재로비 7천9백만원, 인건비 4천2백만원 등 1억2천2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상수익은 약 1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7쪽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주거환경개선은 5호를 목표로 농가 부엌 개량 및 목욕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호당 420만원씩 연리 4%, 3년거치 7년상환 2천1백만원을 융자지원하고, 농촌형화장실 설치는 50호를 목표로 초절수형 변기설치 및 주변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호당 50만원씩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개소로서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 2004년까지 읍면당 1개소씩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번암, 계북, 계남 3개 면중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국비 2천5백만원과 군비 2천5백만원등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작업 피로 회복실 시범설치는 4개소를 목표로 기존 마을 회관을 이용해서 피로회복실 시설지원하는 내용으로 안마의자라든지 체력단련 기구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가급적 모정이 없는 마을 중심으로 회관기능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천5백만원씩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노인 활동 지원사업은 1개소로서 1차년도 번암면신원마을은 금년말로 사업이 끝나고 2차년도 신규마을은 2002년도에서 2004년까지 운영할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목표로 매년 국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등 2백만원씩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농촌여성 자원능력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생활개선회 육성은 8개회 300명, 농촌여성소득활동지원 3개소, 친환경 천연염료염색사업 1마을, 농촌여성전문능력개발 교육 3과정 1,39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사업은 국비 1천5백만원, 군비 1억1천5백만원 등 총 1억3천으로서 신규사업장 2개소에는 배가공과 전통한과 재조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품질향상은 기존 시범사업장에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천연염료 염색사업은 총 사업비 1천5백만원을 대상으로 천연염료 제조 활용기술 전수 및 실용화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은 1천만원의 사업비로 향토음식 발굴, 자료발간, 전수보전체계 확립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 음식 연구회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자면 산서 오산리 하오 권희문씨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주라든지, 과주 등은 상당히 좋은 전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제조방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만 먹는 산채 나무순요리, 무순이라든지, 다래순, 빗살나무순,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전수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교육은 2천만원의 사업비로 12마을 5백명을 대상으로 시범지역 과제 실천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기능 및 생활기술 교육은 40회 5백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이들의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실적발표회도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33회 2,380명, 특화작목 상설교육 8회 370명,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 8개회 610명 등을 목표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내년 1월과 2월중에 3개반 11개 품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1천9백만원, 국비 4백만원 등 2,35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상설교육은 주요 농작업 시기별 3월에서 12월까지 4품목을 선정해서 주요영농시기별 실천과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학습활동 지원은 8품목에 대해서 주요농작업 시기별로 새기술 교육 및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농촌 청소년 특기 적성교육입니다. 시기는 내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10개학교 300명을 대상으로 체육분야와 예술분야, 2개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학생 4-H회원 특기 적성 교육은 체육분야는 탁구와 댄스 스포츠, 예술분야는 사물놀이를 지원하고, 이들을 통해서 각종 경연대회 출연 및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농업이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자회는 7개회 320명, 4-H연맹 1개회 50명, 4-H회는 학생 4-H 429명, 영농 4-H 50명 등 479명을 조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H 육성은 3대 교육행사와 시범영농지원, 장학금 지원, 4-H 후원회 운영등을 내실있게 추진운영하겠으며, 농촌지도자는 품목별 기술연찬과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자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H 연맹은 무진장 한마음 행사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4천2백만원, 국비 1천2백만원 등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 후계 농업인 양성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후계 농업인은 420명이며, 산업기능요원 후계자 1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족체육대회 및 친환경 농업실천 교육은 1회 700명을 실시하겠으며, 내년 4월에 개최되는 진해시 군항제에 우리고장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부스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은 정보화 교육 2회 50명, 지역특화 유망작목 읍면 순회교육은 14회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품목별 분과교육 및 여성 후계농업인 교육도 2회 1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33쪽과 34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이번에 읍면 주민과의 대화때에 산서에서 나오고 장계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여기의 계획서를 보니까, 1.5회의 70%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1회용을 100% 안주고 1회용을 70% 줬다는 이야기예요. 금년에 어떻게 주었어요? 그렇게 주었어요?

총 대상면적의 70%를 방제면적으로 잡아서 그중에 30%를 농가 자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 시켰어요?

예.

그러면 금년에는 1.5회 70%로 안했어요? 1회반을 하는 것으로 해서 70%가 보고서에 만들어졌는데, 1.5회의 70%라면 1회로는 100%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었냐는 이야기예요.

금년에는 0.7회 방제된 것이지요. 전체 대상면적의 70%만 방제대상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식부면적의 1.5회의 70%를 예산요구하겠다. 8천7백만원은 그것입니까?

그것은 군비편성이 안되고, 국비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내시된 것만 우선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군비는 국비 의무부담금만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8,73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전부 합산된 것으로 나왔는데, 1.5회를 한다고 봤을 때에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1.5회면 2억1천만원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것은 예산액에 따라서 방제농약을 예산에 맞추면 됩니다. 작년에는 입제로 했기 때문에... 한봉에 6천원씩 하는 입제로 했는데, 유제나 이런 가격이 싼 것으로 방제를 하면 가능합니다.

계획서가 아무리 추상적이더라도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혼선이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2억1천만원이 필요한 것을... 하나의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면 1.5회 정도의 70%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하지, 아 1.5회 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 들여서 8천7백30만원이면 1.5회를 하는구나, 이 보고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나중에 검토해봐요.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잘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장수는 더구나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한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측에서도 무척 주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농약대를 이렇게 우리가 1.5회에 농약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율배반적인 행정같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자, 그런다면 사실상 농약대는 중단을 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권장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센타에 우리 기술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보고서에 친환경 농업관련에서는 계획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과와 기술센터가 같이 2002년도부터 추진할 친환경 농업 사업계획은 지금 각자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하고 농약지원은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타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업은 농약 안쓰고, 비료안쓰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 아니고, 농약을 쓰기는 쓰되 적정량만 살포를 하고 비료도 작물이 흡수하고 토양이나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쓰는 것을 친환경 농업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발전한다면 무비료 무농약의 유기농업이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유기농업도 친 환경농업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병해충과 작물 종합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친환경으로 간다고 하면, 농약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간다하면 작년에는 1회에 70%를 했는데, 금년에는 1.5회의 70%라면 농약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벼농사가 친환경적으로 가는데, 왜 농약을 많이 쓰냐, 하는 물음이신 것 같습니다만, 벼농사에서 저희들이 모든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돌발해충, 쉽게 말하면 도열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해서 방제를 해야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방제를 안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친환경으로 간다면 이 농약대의 보조가 증가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선은 이렇게 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든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서 농약을 덜쓰고 농사짓는 방법을 교육시키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느냐는 이야기지요. 알았어요. 연구를 좀 해보시고... 사마귀병이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애로를 느꼈다, 또 주민과의 대화때에 이것이 충분한 약재가 공급이 되도록 해주십사하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내년에 100ha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 우리가 몇ha를 지원해 줬어요.

금년에 34ha, 1/3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무비료 무농약 약초 특산단지 조성, 8ha 계획에 1억7천2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ha당 2,15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계수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길래 ha당 2,150만원씩이나 지원해야되나요?

지원은 총 ha당 2,150만원으로 40%만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거에 대한 2,150만원에 대한 40%.

예.

40%면, 한천만원 되겠네요.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로 조성해야할 것이...

1ha정도 됩니다.

1ha인가요?

예.

1ha에 1억5백만원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300평 기준으로 해서 1천5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성비용이... 그전에 이것도 40%...

반당 1천50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총 사업비에서 그중에 40%만 보조...

1천50만원에서요?

예.

오가피 가공공장은 공장을 짓는 건축비하고, 안에 기계를 도입할 비용이 1억1천이면 가공공장을 만들 수가 있나요?

법인체에서 원하는 것하고, 중앙본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것이 정확한 설계 데이터를 빼서 이 예산이 이야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주먹구구 식으로 이런 정도는 뭐...

이것은 정확한 설계는 안내었고요. 국비예산 신청할 때에 설계 사무소를 통한 대략적인 사업단가를 뽑아서 내놓은 것입니다. 변동사항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희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내년도 센타의 내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기술센타 업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술 개발 및 기술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소득작목에 대해서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간관계상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무슨 체육업무, 복지업무, 사회분야 개발업무,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나열식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하는 측면에서 봐서, 이제 무엇인가 짜임새있는 구조조정이 되어서 그 기술 보급에 대한 집약업무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예산심의 때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짚겠습니다만, 화장실 같은 것도 다른 실과 업무로 옮겨야 되요. 그것을 왜 센타에서 계속 그 업무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탁구분야, 댄스분야까지, 체육문제,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데, 어떻든간에 저는 이제 좀 업무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다음에 여기에 오가피 가공공장, 배가공을 하겠다고 하는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배는 지금 시중에 음료수로 개발되어서 나와요. 매이커 회사에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공화시켜서 경쟁력이 그 메이커 제품과 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염려가 되고, 다행스럽게 오가피 작물을 다른 곳에서 가공시킬 만한 양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처음시작한단 말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정도는 뒷받침해서 개발해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 여기의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2억정도의 규모, 또 여기 배가공하는데는 군비가 1억1천5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는 배가공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요?

예.

그 기준은 똑같이 형평에 맞게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가야되고... 그 배 가공공장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배 가공공장은 배가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현재 산서지역에서 생산된 배 중에 상처가 났다거나 병해충 피해가 있는 배들은 현재 일반 시중에 즙을 내는 영세업자들에게 임가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상자에 배즙만짤때는 가공료가 3만원, 도라지나, 대추를 조금 가공업자가 넣으면 3만5천원까지를 주고 기 농가들이 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에게 판매활동도 하고 자가소비도 하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배 법인체에서 수용해서 한다면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유망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배스트레치 주스를 내어서 상표를 달지 않고, 식료품 제조회사인...

잠깐만요. 배가 지금 몇ha나 있어요?

지금 50ha 재배하고 있습니다.

500ha가 조성되어 있는 사과도 양이 부족해서 가공공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50ha정도를 만들어서 유통체인망을 구축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에 그 양을 대줄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고, 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특히 음료는 메이커에서 나오지 않는 음료는 요즘 선호가 안되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지... 만약에 서과장이 책임질 겁니까? 이거 해서...?

배 가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1억1천5백이 아니고요. 약 5천만원사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우선 적당량의 양이 있어야 가공공장을 하는 것이지, 양도 없는데 가공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공공장이 제대로 운영관리 되겠냐하는 얘기예요. 농가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깊이있게 진단을 해서 무엇인가 이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놓고 계획서가 나와서 추진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예산이나 요구하고 말예요. 그거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요.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업무를 축소를 시켜서 적어도 우리 제안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각 작목별로 센타직원을 한사람씩 전담배치를 시켜야되요. 예를 들어서 오가피라면요. 전담직원이 꼭 하나 같이 작목회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정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을 같이 상의, 협의를 해서 작목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이제 몸을 같이 던져야 되요. 그런 식으로 업무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센타업무가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농업기술개발 보급이 첫째이고, 다음은 농촌인력육성, 여기에는 지도자라든지 4-H라든지, 생활개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육성해서 스포츠 댄스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런...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교외교육사업을 하거든요. 학교밖 교육사업을 해서 겨울이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이랄지, 또 연중 상설교육이랄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문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체육회가 있으니까, 체육회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를 청소년들에게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서적으로 무엇인가 청소년들이 함양될 수 있는 그런 쪽이라면 또 담당을 다른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을 기술개발 및 그 기술 보급을 할 수 있는 업무로 가야된다, 이런 뜻이예요.

예. 그리고 작목별로... 오미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한 지도사를 1인 전담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특산작목이 개발이 되면 또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시작을 아주 우리 지역에 특화 소득 작목으로 육성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작목에 한해서는 시작부터 전담을 배치하라는 이야기예요.

오가피 같은 것은 꼭 참여가 되어서 우리지역에 반드시 소득의 브랜드화로 갈 수 있는 작 목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집중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방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특혜성 있는 그런 것으로 봐질 수도 있고, 조막조막하면서도 지원액은 상당히 많다고 봐야할까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적게 느껴지겠다고 생각할테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규모나 이런 것은 적은데 액수만 많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듭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양질미 안정생산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장수군에서는 양질미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쌀에 관해서는 그래요. 물론 종자개량을 한다고 해도 우수한, 미질이 좋은 종자개량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토질하고 기후가 맞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산서쌀이나, 번암일부쌀하고는 아무리 같은 시비법을 쓰고, 병충해 방제를 잘하고, 좋은 종자를 보급을 해서 재배를 하더라도, 기후조건과 토양조건이 우선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안 맞아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이런 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가 볼때에는 지역적으로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쌀농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비료를 적게 주고, 재해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보급하는 정보밖에 접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 가끔 흘러나옵니다만, 휴경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지불제 확대등의 확정되지 않은 정책성 정책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재배기간이 짧은 북5개면에 과감하게 타작물로 작목전환을 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부시책이 확고하지 않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3분의 1일 휴경보상을 한다면 거기에 콩이나 옥수수를 심으라고 틀림없이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옥수수와 쌀의 소득차익에 대한 70-8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텐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하고 농가에게 우리 군자체로 다른 지역 특수작물로 작목대체 권장을 했을 때에 소득이 그보다 높으면 괜찮은데 낮았을 경우는 군에서 보상 책임이 따릅니다.

알겠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ha의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육성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산서에 100ha, 고랭지 읍면에 100ha를 했을 때에, 산서, 번암에 100ha를 하면, 말하자면 종자개량도 해서 좋은 종자를 얻고 시비도 같이하고 하면 겨우 효과를 거두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100ha에 대해서 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쪽에 1억을 투자해서 10ha를 고랭지에 하면 그것이 0점이란 말예요. 말하자면 0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를 각 의원들이 짚어주셨는데, 읍면에 돌아다니니까, 이장들이 주민과의 대화때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요. 한번을 하더라도 100% 할 수 있는 농약을 해달라. 왜냐하면 자기부담을 어중간하게 하니까, 그 농약을 나누어주기도 그렇고, 마지기당 병으로 쪼개 주는 것도 그렇고... 단한번을 주더라도, 1회용을 주더라도, 말하자면 100% 지원하는 쪽으로 해줘야지 어중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일부에서는 농약을 공짜농약을 갔다주는 과정에서 농약이 제 기호에 맞지 농약이 공급이 되어서 쓰지를 않고, 마을회관이나 개인 처마밑에 사장되어 있는 농약이 있었던 모양이예요. 이런 것도 사전에 지도가 미흡한 것 아니냐. 또 농약의 구입과정에서도 제대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그 병충해에 적정하는 농약이 구입이 되지 못해서 공급이 되었다, 이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제 개인 의견은 그래요. 농약을 주민들이 원하는, 한번을 주더라도 100% 보조농약을 한번에 주어서 내실있게 그 지역에 맞는 농약을 공급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우리 장수군에 한번 전액 보조로 1회에 한해 서 주려면 얼마나 소요됩니까?

2억5천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단마디가 무엇입니까?

두릅인데요. 두릅을 단마디 촉성재배라고 하는데, 기존 재래종 두릅은 정화 부분... 꼭데기에서 눈하나만 핀 것 그것을 따다가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마디라는 것은 그 끝의 눈, 정화가 있는 마디마디의 눈에서 다 잎을 피워서 두릅을 딸 수 있다는 그런...

번암면의 업무보고 ��에 보니까, 50평을 재배해서 3천1백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론적으로는 1회 재배에 3천1백만원정도, 1만5천개에서 1만6천본을 넣어서 3천1백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회부도 안하고, 우리 장수에서 시범도 거쳐보지도 않았잖아요. 시범재배도...

그전에 재래종 촉성재배는 농가단위에서 소규모로 해봤습니다.

어디서요.

번암쪽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15번 출하하는 것이 맞아요?

15개정도 수확을 하는 것입니다. 15번이 아니고요.

지금 어디에서 해요? 어느 도에서...

충청북도 진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센터 기관에서 권장해서 한것입니까, 개인이 단독으로 발굴해서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지원받아서 그쪽에서...

충청북도 진천에서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도입을 해서 해보자?

예.

그런데 실증을 거쳐보지도 않고, 무조건하고, 기계작업 재배실을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농가가 희망을 합니까?

예. 의욕이 대단합니다.

농가하고 같이 견학도 다녀온데도 있습니다.

같이요?

예.

26페이지 장수시범포를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JS2호 1구간 아오모리 사과협회 상무를 데려다가 전정기술을 한다고 했지요?

예.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기술을 인정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기술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지금 현재 일본 아오모리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지방법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방법은 극과 극입니다. 일본사람들이 한 것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금기시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당연시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 우리나라 상품과율이 사과 100개중에 약 3-40개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80개 내지 90개를 상품과로 빼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전정이 70내지 80%를 좌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 장수사과 농가들도 견학을 수차례 다녀온 바 있습니다만, 그 기술은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전지 전정 기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두차례 정도 전지 기술 연수를 위해서 일본을 다녀온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기술을 정립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3년차가 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 동안에 서과장이라든지, 유병옥계장이 수차례 약 2-3개월정도 일본에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실습도 받아보고, 이렇게 많은 기술축적이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일본 사람을 데려다가 좋은 정보라든지만 뺏기지 않을지...

그럴 염려는 없고요. 저희들이 견학을 3년차 전정까지만 실습을 했습니다. 이후는 저희들이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포의 농가들하고 같이 기술전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가 농업경영인이 420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420명 가운데는 전부 조사가 되어서 실제로 이직을 했다거나, 주민등록을 이주를 했다거나 타업체로 취업이 되었다거나 이런 사람은 다 정리가 된겁니까?

100% 전체 정리를 다했습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지도소의 업무를 보니까 저도 할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해야될 일도 많다고 보는데, 대처 이렇게 어느 분야를... 소득분야를 보면 아까 단마디 두릅을 50평을 재배를 하면 잘하면 3천15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린다면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서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짭짤한 소득을 올리고 기술향상, 보급, 지도, 여러 가지가 잘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지원받고, 정책자금 받아서 사업한 사람치고 안 망한 사람이 없다고요. 열이면 한 서너사람은 성공하고 일곱사람은 전부 빚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는데만 급급하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로 지도, 감독, 기술, 보급이 전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 2002년도의 지도소 업무를 보면 정말로 장수는 잘 살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잘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가요?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50평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우스를 시설해서 그 안에서 생산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두릅단지 단마디 재배하는 것이 하우스 시설면적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 특히 정책적인 사업이 아니고는 우리가 군비를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소득금고 자금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주어서 받은 돈이니까, 상환할 필요가 없고, 잘되면, 좋고, 안되어도 부담이 없고, 이런 의타심만 키워주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지도소에서 해야되고 산업경제과에서도 해야되는지 걱정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는 쪽에서 먼저 개선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받는 쪽이 개선을 하면 더 좋은데 그러기는 어렵지만 주는 쪽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단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작목이 결정이 되고, 재배 방법이 결정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추나 오이를 재배하는데 노지보다는 비가 림쪽으로 가야된다고 공론이 모아지고, 확실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융자금이나 자부담을 가지고는 현재 여력으로 농가들이 감당을 못할 부분을 일부 군에서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개중에 성공한 농가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실패한 사람들은 한사람이 열사람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온천지에 다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서 보면 변명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보다는 성공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많으면 장수를 떠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떠난단 말예요. 못사니까 떠나지 돈벌어서 나간다고는 볼 수 없다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특화사업이라든지를 하려면 위험부담을 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보조금을 주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종 사업을 보조금으로 다 주어서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주민은 더 달라고 하고, 또 면적확대한다고 주고, 그런 식이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부분도 주는 쪽에서 의식개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 농업이 아니고, 색다른, 한번 해볼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오미자 정도는 이미 기술재배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덕시설로 가느냐, 수형틀로 가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이 어느 부분이 영구적인지, 반영구적인지, 노동력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런 차이이지, 오미자의 재배기술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기술센터에서 전력을, 말하자면 한사람을 거기에 전담시켜서 계속 몰고갈 필요는 없다. 가끔 지도는 해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기술 연구하고 해야지요.

오미자 보급을 3년전부터 계속 보급을 해왔는데, 이것이 어느정도의 체계가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줘야할 것 같아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투여해야할 전문인력을 그런 방법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많이 추진해야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공산업도 보면 그렇다고요. 아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가지 한가지로 묶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야된다. 아까 예를 들어서 그 가공공장을 하나 만든다고 한다면 전기에서부터 거기에서 나온 폐수라든지 이런 처리의 과정에서도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될 것이란 말예요. 거기에 다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전기 끌어와야 되고, 그런 시설을 갖추다가 보면 공장을 지어서 운영자금이 없을 것 아니예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집단화해서 그렇게 가주어야 할 것이다. 어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요즘 큰 공장 을 세워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하게 생각합니다. 가내 수공업쪽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는 언발에 오줌누는 식이고, 그때그때 대충 넘어가는 것이지, 절대 브랜드화 되어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약탕기에 삶아서 팩을 만들어서 아는 지인들에게 팔아먹는 식이요? 그것은 사업이 아니예요. 그런 사업이라면 돈이 몇푼 들어가지도 않아요. 약탕기 많이 사봤자 4-5백만원이면 사고, 10개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규모있는 식으로 가줘야 될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농기계교육훈련 연구센터요. 그것을 보면 당초에 약속한대로 4억얼마는 안쓰겠다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보면 그것이 약속이 아니라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해줘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4억이라고 하는 돈이 언제 쓴지도 모르게 없어진 것 같아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해야지, 보고서를 만들면서 안쓴다, 안쓴다 하면서... 센타가 제대로 안되면 그 사업 못하는 것 아니예요? 어때요?

현재 집행계획으로는 6억에 대한 모든 사업추진을 마쳤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맞추었으면 지금현재 집행실적에서 10억에서 5억6천이면... 아까 밑에 소요예산 4천3백만 금년에 쓰면 농업기계교육훈련 연구센터를 제대로 운영한다는 그런 말 아니예요? 글쎄요. 기계를 잘 모르니까, 믿어야 될지, 안믿어야 될지... 그리고 23페이지 말예요. 사과 우량묘 생산, 그것이 산림과에서 6억 사업이지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과조합에서 하고...

같은 겁니다.

산림과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지도소는 지도소 대로 따로하고... 그러면 과연 농가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우량묘 보급에 있어서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 장수에서 그 사업만 목표대로 간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묘목을 사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저가로 공급이 되는지...

지금 그 사업을 똑같이 국유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도 국유사업이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국유사업인데, 산림과에서 유치해서 사과조합이 운영주체가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수군에 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주 이상의 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은 묘가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묘목은 완전묘목이 아니고, 반절정도되는 외성대목 작은 묘만 농가들에게 공급해서 농가들이 그것을 자가 접을 해서 자가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주는 혜택은 묘목쪽으로는 약 한 50%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은묘 한주에 1,000원이 간다면 저희 군에서는 500원정도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2,000원 간다면 1,000원이면 공급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지금 산림과하고 하는 부분은 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도 그렇게...

물론 그런 기능이 있지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대부분은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의 소비를 중심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외지 판매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묘도 상당부분 만들어서 고가에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영농조합도 운영을 할 수 있어야 그 영농조합이 운영이 되고, 좋은 역할 내지 기능을 발휘를 하니까, 필요하겠지만, 법인체를 위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장수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쪽으로 가야된다. 우리 지도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26페이지 장수사과 시범포 운영에 있어서... 아까 여기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홍로 1구간의 시범실시 방안을 어느 농장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장수사과 시범포의 당초의 목적과 취지는 어때요? 경영차원에서만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떤 기술보급 내지 시험포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몰고 가는 과정에 나무를 심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제는 소득하고 연관이 되겠다, 이제는 그런 단계까지 온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원래 2001년도에 약 6천8백만원이라고 했는가요? 소득을 올리겠다고 했던가,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8천 내지 약 1억을 올리겠다. 그런다고 하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모르겠어요. 나는 사과농사를 안지어 보니까... 사과나무가 나이가 몇 살 먹었어요?

2년에서 3년되었습니다.

그것밖에 안되요? 그런데 나무가 그렇게 많이 컸어요? 이쪽에 올라가면 좌편쪽에는 나무가 4-5년 이상된 것 같은데...

그것은 98년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을 놓고 본다면 나무 수세를 보거나 할 때에는 이것은 너무나 시험에만 치중하고 경영쪽에는 전혀 관계가 없이 가는 것이다. 내버려 두어도 열 것 같아요. 이 정도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입이 목표치에 한 1년정도 늦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확이 끝나고 정밀진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상당부분이 품종선발이라든지, 전정시험 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는 분이, 우리 센타 내의 직원들도 가서 보면 사과를 엉망으로 관리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농가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시험포에서 한번 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에서 거르고 있다?

예. 또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 장수지역에 맞는 품종별 표준 방제력을 설정해서 보급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농약을 상당히 여러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발생유무를 계속 체크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농가들이 실용할 수 있는 방제력이라든지, 전정기술을 보급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약간의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께요. 장수 사과가 여기까지 국내적으로 장수사과가 유명한 것이 사과시험포가 있으므로서 그런 효과를 노린가요, 농가들이 사과농사를 잘 지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장수사과 명산품이 된 것인가요?

먼저 시작은 장수농가들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이 열심히 좋은 여건에서 농사를 지어 서 놓은 사과를 시장출하해서 높은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장수사과라는 이미지를 창출하는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단합된 의지라고 봅니다. 금년에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장수홍로사과가 국내에서 최고값을 받을 때에 무주에서 선도 농가 3명이 그 사과의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똑같은 날 똑같은 공판장에 사과를 내었는데, 반절값을 받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상인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무주사람들에게 창피를 준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주사과나 장수사과나 똑같은 고랭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맛의 차이나 품질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캐릭터 이미지 싸움에서 장수가 선점을 했습니다. 그 선점하는 과정에 시험포도 상당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장수사과 시험포 운영을 오픈해서 퍼주기 식이고,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싸구려로 만들지 말고, 이제 단계는 거기에 와서 견학 내지 교육을 받고 가는, 말하자면 돈 받고 관리를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받고 교육시키라고요. 그래야 무엇인가는 장수사과가 대단한 가치가 있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구나 해야지, 그냥 돈을 안받고 우리는 수십억을 들여서 오픈해서 싸구려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경영방침이라든지, 운영방침을 바꾸어서 이제는 생산적인 차원에서 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시범포 운영 방침도 이런 방식보다는 앞으로 장수사과 시험포는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산적인 측면의 보고서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라. 어때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종합적으로 더 정밀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연구,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만의 것으로 해서 보석화 시켜서 해야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저도 몇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께서 사과시험포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장수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다 해주셔야할 부서로 알고 이습니다. 또 그렇게 발전시켜 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그 힘을 잘 배분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가져져요. 사과 시험포 10ha정도 되는데, 관리비가 내년도 예산도 1억이 넘게 올라왔네요. 금년도에도 딱 1억정도 들어갔지요? 그러면 적정면적, 1ha랄지, 2ha랄지, 2,000평이랄지, 1,000평이랄지, 사과에 관련된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모든 사과농사에 관련된 기술이나, 영농방법이나, 농약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농가에 다니면서 지도하고, 보급하고, 그래야 되는데... 장수사과 농가 전체에 한번 물어봐요. 장수 기술센터에서 사과농장에 와서 얼마만큼 기술지도를 했느냐, 왔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관리하는 쪽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연구는 하겠지만... 그렇다면 본래의 기능이 기술개발, 또는 연구, 거기에 대한 기술보급, 지도, 이렇게 가야하는데, 화훼하는 쪽에만 매달려 있다는 거지요. 자체관리만요. 그래가지고 사과 농가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해외에 가서 전문가를 불러다 세미나나 하고 하는 것이 크게 얼마만큼 보탬이 주어졌겠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작년도에 업무보고에서 금년 예상소득을 얼마로 올렸습니까? 1억4천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금년 소득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 소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사과기술센터 시험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과연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해서 장수군민에게 장수사과 농가에게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끌고 가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사람들도 이거 정말 민간 위탁시키고, 적정 규모만 우리가 연구 개발, 또는 거기에서 묘목생산, 이런 것을 연구하는 기술 보급, 이런 쪽을 해야지, 이것을 관리하는 것에는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과농가에서도 현지지도를 바라고 있단 말이지요. 자꾸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으려고 요구는 않습니다만, 이거 재검토 하세요. 170여 사과 농가에서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자기농장 현장에 와서 닿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여기에 전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장수 농업의 발전방향을 어디에... 센터 소장님은 바로 이것이 장수 농업의 발전방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장수 농업의 발달은 일단 새로운 작목을 자꾸 개발해서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소득이 되고 있는 작목이 있다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어서 그것이 농가에 소득이 직접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우리 장수군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사과는 브랜드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시험포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물론 의원님들의 말씀은 다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이 시험포가 경영사업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것 같고, 별로 알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쪽 홍보측이라든지,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장수하면 사과, 사과하면 장수라고 홍보가 된 것도 물론 농가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과 시험포에 1년이면 1만명정도 왔다갑니다. 그렇게 이 홍보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사과 시험포인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10ha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면 어려움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우리 계획은 그 사과시험포에 구간별로 품종을 다르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모십포를 설치를 해서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십포에서 우리가 여기 지역에 맞는 사과품종을 세 개 품종을 발굴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 가서는 보급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획기적인 우리의 실적이라면 실적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선 기반조성을 해서 한지가 겨우 2,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어린애로 보면 2살 내지 3살인데, 더 두고, 제 생각 같아서는 2004년까지만 내다보시고, 그때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책을 해도 저희들은 그것을 쾌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의원님들께서 참아주시면... 그때 가서 나무가 성장하고 하면 우리 인력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농사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남을 것으로...

됐어요. 장수 농업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런데 사과 시험포만 가지고...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데로, 우리 장수농업발전 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작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발굴된 거요. 그것을 우리가 더 힘을 실어주어서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센터 보고서를 보면요.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느끼지만, 너무나 방만하다. 너무나 일이 많다. 해야할 일도 많고, 한일도 많고, 또 앞으로 연구개발해야할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술센타 사과 시험포가 수확을 한지가 작년부터 했지요? 작년에 첫 수확했지요? 작년에 740만원인가 했지요? 금년에는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로 다루겠지만, 사실은 시험포 사과를 보면요.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장수명산품 장수사과의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 센터에서 생산된 사과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소리를 들어요. 어느 면에서는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명산품을 만들었지, 센터에 와서 1만명이 아니라 2만명이 와서 보고 가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는 잘 만들어졌는데, 과일을 보고는 놀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연구할 수 있는 적정 면적만 가지고, 사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가에게 위탁경영을 하는 쪽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앞으로 장수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정말로 이제는 정리를 해야되요. 그리고 인력문제도, 농촌의 대를 이어갈 후계농업인 인력도 육성해야지요. 또 환경개선도 되어야지요. 또 일손도 같게 만들어주어야지요. 그런 업무가 그렇게 쉬운 업무가 아니예요. 그런 쪽도 소홀하지 말고, 사과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서 장수 기술센터가 모든 것을 다해냈다고 생각하면 안되요. 그런 명산품화 되고, 브랜드화 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서 기술센터의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예요. 분야별로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보고서를 보면요. 그런 일에도 소홀하시지 말고, 정말로 적기에 모든 인력들이 투자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장수의 80%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장수 농업의 발전방향 내지는 떠나지 않는 장수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위장전입 해서 6월말이나 12월말에 3만이상해서 1개과 더 존치시키고 하는거, 이제 집행부에서도 포기했어요. 2만7천대에 맞추어서 하고 있어요. 자꾸 떠나가는데 어떻게 매번 6월말, 12월 말 위장전입을 시켜요. 이제 그 기준도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평균치를 내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더 이상 커버를 해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쪽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요.

의장님, 센터 소장이 방금 이야기한 사과 시험포 문제에 이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의 현재 가구수로 봐서는 1만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만가구, 3만여 주민들은 이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봐야되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사과에 관한 새로운 작목개발을 세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작목과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과가 170농가 500ha정도가 조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10년을 내다보는 정책으로 봐서는 어디만큼 농가가 늘어나고 면적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대다수 우리 지역 농가들은 소규모 영세 농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에 오미자는 수형틀만 권장을 하지 실제 장수에서 특성있게 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오미자를 이 지역에 맞는 그런 오미자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사과는 이미 봤을 때에 그런 정도의 우리 기후풍토에 맞는 작물이 이미 개발이 되어서 소득으로 주민들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분야에만 계속 새로운 작목, 지역에 맞는 작목을 연구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너무나 부분적인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데서 대단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몇가지 작목은 자기 여건에 맞아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몇가지는 개발을 시켜야 되요. 센터에서는요.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과는 기술이라든지, 모든 경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농가들이 노하우를 다 갖고 있어요. 왜 거기에 꼭 시험포를 가지고 매달리려고 있느냐...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영개선을 시켜서 다른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내년도에는 그것이 이루어져야되겠고, 적어도 적은 면적 규모에서 거기에서 기술연구개발을 해서 시험모델 사업장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게끔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공히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집을 그렇게 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린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2분인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의장님, 그리고 육동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보건의료 위생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이 `95년 3월 개원이후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부족했던 점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특수시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이 직접 추진계획을 보고드려야 마땅한 도리인줄 아오나, 원활한 업무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올리도록 하�母윱求�. 또한 보고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향을 제시해 주신 고견의 말씀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후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두형입니다. 2002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1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보건지소의 현대화 사업 추진 3개소를 추진하여 전체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되었으며, 전염병 방역활동 및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전염병환자를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 진료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들 수 있으며, 반성할 일은 자체교육의 한계성으로 친절봉사교육이 미흡했다는 점과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가 감소하고 있어서 진료수가가 감소되었다는 점, 그리고 방사선실 근무자가 1명으로서 야간근무가 어려워 야간진료실 운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9쪽 2002년 주요업무는 공공 의료서비스 향상외 15건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보건행정을 원활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공공 보건의료기관이 15개소로서 보건의료원 1개소, 보건지소 5, 보건진료소 9개 소입니다. 추진계획은 환자에게 감동을 주는 보건의료원운영을 위하여 친절안내 도우미, 환자 사후관리 등을 하고, 의료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진료비 신용카드 수납 등 환자 편의를 제공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근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은 현재 양악진료소가 결원 이후 구조조정으로 미충원되어서 진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바, 그 대책은 우선 계북보건지소에서 주 1회 순회진료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충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보건의료기관 15개소에 자체 LAN을 확보하여 환자의 진료관리 및 보험업무청구를 하도록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200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를 신청하여서 2002년 본예산 또는 2002년 추경에 군비 부담을 7천5백만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여 총 1억5천만원으로 본 사업을 2002년 4/4분기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문제점은 본 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100% 순수 지방비 투입이 어려움으로 2002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국비를 50%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보건지소 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선진화된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잇는 진료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계남보건지소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것은 오늘 입찰을 실시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계북보건지소 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부지를 11월중에 확정해서 설계용역을 체결하도 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계북보건지소는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면사무소 창고터에 건립을 목표로 계북면에서 이장단과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3쪽 방역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등 대기변화에 따른 각종 전염병 발생에 능동적인 방역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방역소독사업 61회, 보균자 채변검사 514건, 예방접종 사업 등이며, 추진계획은 하계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겠으며, 대상자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방문 보건진료사업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황은 방문보건사업은 등록환자수가 1,081가구에 1,181명이며, 방문진료사업은 관리대상자가 74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방문보건사업 등록환자 가정방문은 1,181명을 대상으로 379만4천원을 투입해서 월 1회이상 방문하여 고혈압, 당뇨검진등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방문 진료사업 대상자 방문 진료는 74명으로 월 1회 내지 2회이상 방문하여 만성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등 여러 가지 고질병을 검진, 진료하겠습니다. 진료내용은 투약, 주사, 욕창관리, 정체도뇨관 교환, 냉온요법, 염증치료, 재활운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소외계층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각종검진 및 검사를 강화하여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 치료와 질병의 사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은 검진목표, 검진인원은 1,000명이며, 검진수입은 약 2천2백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단체수검을 실시를 위해서 읍면별로 3,4일씩 5회정도 실시하여 단체수검시에는 보건의료원 버스를 수송 서비스 하도록하겠습니다. 암검진 사업 등 1,211명을 국도비,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며, 예산은 2,08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저소득층, 독거세대 등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건강관리협회 및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영유아예방접종 1,880명, 임부, 영유아 건강검진 43명,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107명, 태아기형아 검사를 25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만대상자 사전파악 및 등록관리를 실시하겠고,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20세미만, 35세 이상 임부 등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영유아 적기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태아 기형아 검사는 643만4천원을 투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인 치료대책으로 격리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활동을 통한 생활기반 정착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한센병 등록환자가 현재 15명이며, 결핵환자가 56명이 등록되어 이습니다. 추진계획은 한센병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양성화 방지를 위해 15명에 153만8천원을 투자하며 환자치료 및 투약을 연 12회 실시하고, 결핵신규환자 발견사업으로 주민 X- 선 검진 400명, 객담검사 940건, BCG예방접종 240명을 추진하고, 환자 복약 지도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간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사후관리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간질환자는 53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등록환자 53명에 예산 약 680만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인 대상자 발견 및 등록을 추진하고, 기초검사로 간기능 등 혈액검사, 흉부사진, 소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정밀검사는 뇌파검사와 기타 치료에 필요한 정밀검사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본인부담금은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진료 및 투약비 지원을 하겠으며, 유증상자에 대한 특수검진 및 치료도 1,2차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한 간질환자 및 가족교육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로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사회적응력 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등록정신질환자 31명과 등록사례관리 대상자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추진계획은 정신질환의 예방, 등록관리를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 연계하여 추진하며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을 5명에 60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월1 회 이상 가정방문을 하여서 추진하며, 정신장애인 가족 모임을 분기 1회에 개최하고, 편견해소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연 1회 추진하겠습니다.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주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신질환자 발생예방을 위하여 치매, 알콜중독,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홍보 및 보건교육, 캠페인을 연 2회이상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감소 및 생활상의 장애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강검진 및 교육을 주민 및 학생 3,000명을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초등학생 1,506명, 치아홈 메우기는 초등학생 100명, 불소도포는 3-6세 유치원 어린이를 1,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6-9제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건치 아동 선발을 2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구강관리를 70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약업무의 추진입니다. 의약분업의 조기정착 및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하여서 건강을 증진하고 부정 의약무 행위 근절을 통하여 군민에게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의료기관이 11개소, 약 업소가 22개소, 기타업소로 안경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약사 감시 정기 1회 및 수시로 필요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앵속 및 대마 합동 단속을 6월과 7월 사이에 검찰과 행정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고객중심 접객업소 육성입니다. 영업자 중심 업소운영을 탈피하여 고객 욕구 에 부응하는 업소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현재 업소가 408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 330개소, 공중접객업소 7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 및 환경정비를 3-4월 봄철에 추진하고 위생검사 및 자율지도를 정기 2회 또한 수시 실시하며, 관련단체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위생업주 교육도 1회 실시하며, 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국민건강위해식품의 근절입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과정의 위해요인을 제거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대상업소 80개소로서 식품제조가공업소 16개소, 식품판매업소 6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16개소 실시하고,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120건할 계획이며, 명예감시원 위촉 활용을 2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을 전화 1399번으로 하고, 학교주변,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토속음식확대 보급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년중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이용 대중적인 음식개발을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토속음식 지정업소 운영이 10개소이며, 음식 개발보급은 7품목, 예산액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정업소 환경시설 청결 및 업주 고객관리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고, 지정업주 간담회를 2회, 선진업소 견학을 2회 실시하며, 토속음식개발팀원간담회를 2회 실시하겠고, 토속음식 품평회는 1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품평회시 존경하는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논개제전과 연계해서 품평회를 추진하도록 하�母윱求�. 다음 25쪽입니다.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의료원내에 78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는 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으로는 장례식장 내부 방음시설 50평을 실시하고, 장례식장 입구 휴식공간설치를 10평 시설하겠으며, 장례식장 수입액은 약 1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2002년 특수시책은 환자 코디네이터 운영등 5건입니다. 27쪽 환자 코디네이터 운영입니다. 민원창구직원이 찾아가 접수하고 안내하는 적극적인 민원처리자세를 확립하여 변화된 공직자상 표현으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코디네이터 양성을 4명을 선정해서 1차 2명, 2차 2명등 4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은 삼성 에버랜드 친절아카데미에 위탁교육을 1주 실시하겠으며, 2차 교육은 서울 예치과 코디네이터에 연수교육 1주 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친절봉사 마인드 구축 및 코디네이터의 임무와 행동양식 교육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로당 방문 보건증진 시범사업으로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인구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경로당이 194개소, 노인인구 4,297 명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증진팀을 의사 1명, 간호사 및 직원 3명 등 4명으로 구성하고, 시범 경로당을 읍면당 1개소씩 7개소를 선정하겠으며,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로당을 순회 방문사업을 추진하여 단순 진료 위주의 보건의료사업에서 탈피하고 건강증진방향으로 전환하겠으며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접목 시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치매예방, 체조법 도입과 위탁교육으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계속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위탁교육, 프로그램 구입비 등 예산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생소한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고, 대책은 2002년도 본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하겠으며, 사업추진목적 및 방향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중점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이동목욕 사업은 금년도 9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혼자서 목욕이 불가능한 거동불편 불능자에 대한 목욕서비스 사업입니다. 현황은 사업대상자는 현재 214명이며, 목욕차량 1대가 있고, 자원 봉사자 17명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이 이동목욕 사업팀은 행정 2명, 자원봉사자 2명으로 해서 4명으로 1조를 편성해서 연중 실시합니다. 이동 목욕 사업을 주 2-3회시 나가서 읍면 순회, 가정까지 방문해서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교육을 2회정도 실시하고, 특히 군청공무원 1일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연간 1회 정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8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차량운행에 대한 인력 즉 운전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동목욕차량 및 하계방역을 위한 일용인부 280일을 사역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환자 안부전화 사업입니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긴밀한 유대관계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입원후 퇴원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입원실 간호사가 전화를 퇴원 1주일 내에 실시하여 주요 내용은 환자의 건강상태 파악후 필요한 치료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한 약 복용, 인슐린 주사, 흡입제 사용 등을 체크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식이요법, 운동요법등 재교육을 실시하고, 계속관리 필요환자는 가정방문 진료팀에 인계하여 계속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산전관리 수익사업입니다. 모성과 태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태아기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사회복지 증진 및 건강한 군민 양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임부등록수는 110명이며, 본원 임부관리수는 부인과에 1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원 산전관리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분만을 위해 타병원 방문시에는 카드사본을 송부하겠으며, 출산후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정기적 산전 검진자에게는 출산준비물로 아기용품을 5만원 상당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형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약분업이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 박찬희 원장님이 부임을 하고, 이두형 과장께서 의료원을 담당해서 그 동안에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는 어느정도 균형있게 하고 있다고 보는가요? 그래야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원 원장으로 취임한지 내일모레가 6개월이 됩니다. 업무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의료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더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켜보시는데 기대하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교육은 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의 특수시책을 보니까, 이중에 경로당 방문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동안에 불신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경로당 방문을 해서, 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잘 검토했다. 그래서 그런 보고사업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면밀 주도하게 해서 더 가까운 의료진, 또 주민들에게 정말로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체 LAN, 네트워크에요?

근거리 통신망이예요.

여기를 보니까, 14개 시군중에서 지금 장수군하고 임실군하고, 군산시만 미 실시를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장수군의 LAN망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쓰면 안되는 거예요?

저희 진료 차트 시스템은 비트컴퓨터에 설치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포스데이터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청구상의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디스켓 이디아이 청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통신망을 이용한 의료보험 심사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 저희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억5천만원씩 해서 국비가 절반이고, 군비가 절반이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년 4/4분기 정도에는 이 사업을 해 야된다?

지금 네트웍 구성은 군청 본청하고 저희 의료원하고 전자결제랄지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꼭 이런 돈을 들여서 안해도 된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전담인력이 필요하겠지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요.

전산담당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꼭 이런 시설을 해야만 그런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5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에 있어서 매년 짝홀수로 해서... 내년도는 짝수인가요?

예.

여기가 국민건강보험장수지소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 병원이 와서 이 지역에 와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에 만약에 보건의료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군비가 잡힐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놓치는 것은, 물론 어떤 법제도라든지, 어떤 허용범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내생각에는 우리 의료원하고 장수건강보험지소하고 유대를 철저히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안놓칠 수 있는 것 아니냐... 내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서 열악한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꼭 필히 검토를 해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존경하는 양의원님께 부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 장수지사에서는 피보험자, 의료보험보험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병원을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타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서 건강감진을 실시하겠다고 3일전에 신고만 해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신고를 해야겠네요.

저희들은 신고를 안해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고요. 외부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장수 보건의료원하고, 이미 내정이 되었으니까 안된다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여기에 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검진료를 받아가는 지는 모르겠는데...

1인당 2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병원이, 전주권에 있는 병원이 여기에까지 와서 해야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막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나는 그날 토속음식 전시회 때에 공교롭게도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군민의 날 때도 이렇게 출전을 시켰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낙안읍성 세계음식문화 축제라든지, 또 고창 도민체전이라든지, 또 전주의 난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서 보면 그 지역의 특수한 음식을 가지고 나온단 말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만 품평회도 하지만 이제는 내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사업을 한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두 번정도...

자신이 있으면 도민체전이라든지, 전주 난장이라든지, 또 아까같이 군민의 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어서 가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대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장수의 우리 선수단이라든지, 임원들이 우리 지역의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고 끌고 올 수도 있단 말예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장수에 특이한 음식이 있으니까 토속음식이 있으니까, 장수에 가서 먹어보자 해서 자연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예산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올리면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요.

그 부분은 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품평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예산액이 3천3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 들어가는 거에요?

지금 장례식장에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한번에 조문객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하다보면 웅성웅성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을 하는 것이고, 또 조문을 마치고 나면 밖에 와서 담배라도 한 대씩 피워야 되는데, 어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 10평정도 휴식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공간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꼭 방음벽까지 해야되는가요? 그런 곳에서 웅성웅성, 또 안들리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요.

여러분들이 민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이동목욕사업. 엘지에서 스폰서를 해서 하는데, 지금 몇번이나 해봤어요?

좋은 평가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자원봉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문제란 말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인정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하도 산후관리 문제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장수에 산부인과 있지요?

예. 산부인과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어린애 출산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요? 있기는 있는가요?

저희들이 분만은 아직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분만이 예정되는 시간이 없고, 불특정하고... 분만 1기, 2기, 3기까지가 있습니다. 1기, 2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고, 3기로 분만시기가 가까워질 때는 분만병원으로 안내해서 분만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정기적 산전 검진자 등등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라고 하면 오히려 전반적인 여성들의 검진관계라든지, 검진사업하고 연계해서 특별서비스를 차라리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린애를 낳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보다는 부인과 부분에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 생각이 그래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부인과 질환도 이번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질염이나 내부 이상질환에 대해서 검진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위급하다든지, 상황이 급박하고, 어떤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남원이나, 전주로 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안정을 취하면 이 지역에 와서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위급 상황을 면하면 장수의료원에 와서 입원해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장수의료원에서 그것을 선뜻 그런 식으로... 환자가 원하는 쪽의 역할이 좀 부실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도저히 자기 집에서는 큰병원에 가도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병원에서 편안하게 안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싶은데, 다른 병원으로 보내버리고, 남원이나 전주에 가서 돌아가시는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족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궂이 타향에 가서 돌아가시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병원에서도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 지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런 사례가 더 있어요? 내가 남말만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의사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환자를 위급에서 면하게, 낫게끔 해주려고 하다고 보니까, 좋은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보내려고 하는 뜻이지, 거절하는 차원은 아닐 것이다 했는데, 또 받아들이는 쪽은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가족과 협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궂이 남원이나 전주로 보낼 이유는 없다고 나는 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특수시책을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또 코디테이터 운영을 해서 친절서비스를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봐지는데, 여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실제 환자를 갈 수 있도록 안내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돋보이는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역에는 다 보건소가 있는데, 장계는 없단 말예요?

보건지소 말입니까?

예, 보건지소요. 그런데 장계지역에 보건지소를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부에서 이 보건지소 설립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이 있는 읍·면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산서도 의료기관이 있는데 왜 되는가요?

보건지소 생긴 이후에 생긴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태관 과장이 있을 때에는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되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어요?

복지부 보건정책과 심의를 한번도 더 올려보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는 의료서비스 수혜측면에서 다른 읍면은 다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장계만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자수가 의료원에 평균 몇 명이나 이용한가요?

지금 1일, 평균차이는 있지만, 120명이 평균 내원하고 있습니다.

120여명이면 의약분업이 되고, 환자수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작년도 1일 평균은 169명이었거든요. 한 30%정도 감소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0%가 줄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하는 대안을 세우고 있어요?

시책보고서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민친절봉사, 그 다음에 의료인의 자질향상, 시설의 현대화,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그 대안제시를 해주어야 되요. 안그렇습니까?

예.

적어도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의사들이라든지, 약사라든지,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군민으로부터 의료비 부담을 더욱 시켜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 변화에 대응전략이 약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어떤 방법으로 세워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약국 없어서 그것도 문제가 문제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기기 장비화 현대화가 필요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 방법을 대책을 마련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안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 검토하겠고, 차후에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 지는 몰라도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 의료기관이 적어도 종합병원이다는 말예요. 그렇지요?

준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기대를 안해요. 거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됩니다. 장계나 저쪽에서는 조금 중환자라든지, 많이 다쳤다든지 하면 바로 동부병원으로 가요. 참 고민이더라고요.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존치를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되겠느냐고 하는 생각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방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대답은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나는 줄기차게 경영혁신개혁을 시켜서 무엇인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야되요. 그리고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에 산부인과가 있다는데, 분만을 못한다든가, 또 수술환자가 왔는데 수술을 못한다든지... 이것이 외형만 갖추어져 있지, 실질적인 진료치료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좋으신 비판의 말씀 감사합니다. 외람된 말씀이 되겠지만, 저희 지역보건의료 원급은 전국 어디에서나 비슷한 대동소이한 현상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우리 군재정 살림살이가 많고, 예산이 민간투자도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경제적인 활성화 지역이라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군 살림살이 측면에서 너무나 큰 재정압박을 준단 말예요. 그리고 인원도 93명인가요? 거의 3분의 1이 근무하고 있어요. 물론 보건하고 틀립니다. 진료사업하고, 보건사업하고 두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저것을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도무지 저도 답을 낸다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대안을 한번 같이 의견을 모아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 의사숙소도 우리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거에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볼 것 같으면 어디만큼 저것으로 인해서 손익계산서가 나온 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다. 저 문제를 다루는 것은... 왜, 군수님이 안계셔요. 표로 당선되면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 같으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는 사람이예요.

제가 부가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산술적인 개념으로만 공공의료를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남원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4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52명이었습니다. 거기는 입원환자도 없고, 외래환자도 저희보다도 적게 보고, 그러면 거기는 수입은 저희의 반의반도 못 따라 옵니다. 직원수 대비 수입을 잡는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더 나은 편입니다. 남원시 인구는 10여만명의 인구이고, 저희들은 3만명입니다. 그리고 장수읍 소재지만 하면 1만명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 저희 인적자원, 또한 외부에서 이용하는 자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남원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적자난 폭이 %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진단을 한 생각인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각자 판단에 따라서 틀리지만, 적어도 나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고 매일 접하는 사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고 받아주고, 직원들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강하게 발언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 복지센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응급 처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파견을 하면 되요. 앞으로 복지센터에... 그렇게 해서 소화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장계 보건지소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도 인원충원을 하고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상도 되기는 되요. 더 이상 강하게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더 해서 제대로 준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무엇인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순목 의원 질의해 주세요.

홍순목 의원입니다. 원장에게 이석상에서 그랬는지, 소회의실에서 그랬는지... 진료팀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분들이 거절을 해서 그러는지...

그 문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원인행위를 해야되고, 또한 의원님들의 시간일정을 저희들이 맞추기가 어려워서 의회사무과에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결정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원인행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동수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육동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산서 하월리 보건진료소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비우는 순간에 군수께서 그 지역사람들하고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 일주일에 1-2회 정도 나가서 노령화되어서, 진료소에 그동안에 소장이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진료했던 가정, 또 기동력이 없어서 그 진료소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의료원직원이 나가서 검진 내지 한번 순회진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때까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부락에서 자꾸 민원이 와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세울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 의료원에서는 가정방문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관할보건지소에서도 비정기적인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월보건지소와 양악보건지소의 공석된 자리는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실시를 한다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양악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월은 아직 미실시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고 실시하겠습니다.

꼭 좀 이행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저도 한말씀 올린다면 정말 의료원이 장수 3만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주십사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처음에 여기 부임하셨을 때의 초심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료시혜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는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002년도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주요시책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뒤의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1년 주요 성과 및 반성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51억8천1백만원을 집행완료했거나 집행중에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이 280건으로 33억4천만원, 농로 비탈길 포장이 57건 5억, 마을회관 모정이 58건 10억5천8백만원, 버스 승강장 마을 표지판 시설이 37건에 8천3백, 비법정도로 소교량이 10개소에 2억,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38등에 유지관리 2,797등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67억6천6백만원을 했습니다. 장수관광 순환도로개설이 40억3천1백만원, 오지개발 사업 천천, 계북에 18건에 18억8천만원입니다. 정주생활권개발 사업에 산서, 장계에 25개소에 8억5천5백만원, 그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24억5천3백만원입니다. 장수 남동로 개설이 6억7천1백만원, 관두로 개설이 2억3백만원, 장수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가 2.5km 2억1천만원입니다. 축협사거리 가각정비 1천1백만원, 장계 북동로 개설사업이 13억5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하천정비 및 재해방지인데요. 112억8천1백만원이 집행 내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3개소 6억5천, 소하천 정비 종합 기본계획이 9억1천7백, 수해상습지역 개선이 32억1천7백, 2000년도 수해복구가 2억3천7백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44억8천4백만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보수가 1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13억7천5백만원, 재해대책기금이 4 억1백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64억7백만원입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이 25억8천4백,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40억2천8백, 노후교량 연화교가 15억3천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78억3천7백만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 2000 가을착수 2001봄마무리가 54억7천5백만원, 금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 사업이 1억7천5백,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8억8천9백, 농업용수 개발 사업 취입보가 1억6천, 대형관정이 4천, 한해대책 사업이 10억9천8백만원 등 총 399억2천5백만원이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5쪽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 순환도로 사업이 자금배정이 전체 예산내시 대비 35.3%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리와 공사를 일시 중단했습니다만, 사실은 39억9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수없이 건교부도 방문을 했고, 예산처까지 다녀왔습니다만, 토지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특예산을 가지고는 토지특별회계 팔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도지사 내지 시군에서 예산처와 건교부에 일반회계 플러스 토특을 해주십사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해서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전체 중지할 수가 없어서 용지보상금 집행잔액이 5억4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목전환을 받아서 이 시설비 도 건설부의 승인을 받기전에는 못씁니다. 받아서 10월 25일 재착공을 해서 우선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2002년도 주요시책사업입니다. 7쪽에서 오지개발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면별로 2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계북, 천천, 계남, 번암, 4개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천천과 계남이 해당되겠고, 작년에 계북과 금년도까지 천천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천천 계남이고, 내후년도에는 계남, 번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6억입니다. 지금 양여금이 11억2천이고... 70%입니다. 그리고 군비 및 도비가 15%로 해서 2억4천씩 공히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업계획은 천천과 계남은 우리 중기계획상에 올라와 있는 사업 지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정해서 사업장이 바뀔 확률 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이 6개 노선에 오봉, 남양, 와룡, 봉덕, 연평, 농경지 진입로이고, 월곡은 도수로를 해서 6억3천5백을 잡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계남은 침곡 도로, 호덕 농경지, 장안 교량, 신전 농경지 진입로로 해서 9억6천5백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지구 확정은 이달 중순까지는 매듭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이달 시작해서 내년도 2월까지 매듭을 지어서 3월에 조기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연내 내년도 11월 이전에 완공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저희가 20억2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포괄사업비 플러스 요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요구사업비가 14억1천만원이고, 포괄사업비가 5억이고 해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억1천만원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 요구사업에 대해서는 12월중 사업장 선정을 완료해서 1월에서 3월까지 측량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11월중에는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대상량이 158.4Km 158억4천만원으로 소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5km에 5억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6km 6억을 주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수용이 되는 것으로 중기계획에 맞추어서 수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정하고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6월중에는 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이기 ��문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시설물 신축 정비사업입니다. 회관신축 보수, 모정신축입니다. 제가 7억을 요구했습니다. 회관신축에 3억7천2백, 금년에는 동당 3천만원에서 3천1백으로 잡았습니다. 회관하고 모정보수를 4억8천1백을 잡았습니다. 모정신축은 금년에 22동을 계산해서 2억2천 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은 1월까지 매듭을 지어서 3월까지는 설계를 하고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이 버스 승강장 및 마을 표지판 사업입니다. 1억1천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은 동당 9백만원정도 소요되어서 11동을 요구했고, 마을표지판은 26개소, 개소당 7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영된 것은 8천6백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다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계획이 반영이 안된다고 본다면 저희들은 일을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중기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겠냐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전체 대상이 136개소 46억1천7백만원입니다. 기 10개소 2억을 가설 중에 있고, 가설이 완료되었고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14개소 2억8천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 비법정도로 위험교량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40%예산 증원을 해서 5년안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정도에서 2억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 이 분야에 있어서도 협조가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선정은 12월말 중으로 매듭을 짓겠 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3월까지 하고, 재가설은 내년도 11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 4차 사업계획입니다. 전체 연장이나 사업비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1,2차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8억4천4백만원에서 13.7%를 했고, 3차년도인 2001년도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9억9백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35.3%밖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 공정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뛰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아까같이 일반회계 플러스 토지특별회계가 되는 것으로 저도 국회의원까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내년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차년 사업에는 41억5천만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가잿터널을 매듭을 짓고, 미보상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하고 14-1페이지 장수중학교 통학로 확장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수 중학교 입구에서 공설운동장까지인데, 저희가 지금 교육청 사거리에서 도서관까지 덧씌우기를 6천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에서 그쪽에 상수관로를 묻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와 이어서 바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가는 330m입니다. 이곳은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6천만원을 들여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용역설계는 집행 잔액을 가지고 설계는 할 수가 있어서 11월에 설계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변공공기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통학로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이기 때문에... 폭은 1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인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를 제가 현지를 가서 확인해 보고, 교육장까지도 부군수하고 같이 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교 울타리 안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행정소송중에 있어서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우리가 질때에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역설계를 집행잔액하고 해서 토지매입부분은 먼저 잘라놓고, 토지분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세워주신다면 바로 사업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용지매입절차까지는 이행을 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소유권 분쟁이 결론이 나기전에 매듭을 짓고자, 사업을 선정해 봤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수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 150m를 특별교부세 2억을 들여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쪽까지 매듭을 짓는데는 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3억을 세워서 매듭을 지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은 9월 24일 도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비요청이 지사님 결심까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로 밖에는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 이 부분의 실시 용역설계는 내년도 1월에서 2월, 우리가 용역설계를 하면서 전반적인 계획은 이번에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손을 대서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계 중동로 개설입니다. 이것이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중동로인데요. 2001년도에 지금 2억을 확보해서 80m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발주는 금년도 것은 이달중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추경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60m를 연계해서 6억을 들여서 하고자 상정했습니다. 도비지원을 9월 24일 요청을 했는데,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군비로 가고자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군비만 다 넣을 것이 아니고, 저도 도비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교세를 가져오든, 도비를 넣든, 군비를 넣든,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 장계 신촌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전체 227m, 20m폭으로 하는 공사인데요. 7억5천을 들여서 특별교부세 4억5천, 군비 3억 해서 2000년도에 이미 4억5천을 들여서 특교세하고 군비로 해서 용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가 3억이 2회추경에 특교세로 반영이 되었기 ��문에 이것은 계속 추진해서 내년도 6월 이전에 매듭을 지어서 금 년 11월 15일 경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6월이전에 매듭을 짓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방소득종합육성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오늘 11월 9일자 관보에 장수읍이 소도읍으로 1.84㎡에 대한 관보에서 소도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은 강경 되살리기라는 운동으로 해서 연구모델로 충남 강경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잘된 사례라고 해서 그 모델을 따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립을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수립을 해야합니다.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9일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후 2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용역비가 8천만원이 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용역설계를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기는 지원액이 양여금이 50억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양여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수읍에 대해서는 밝은 전망이라고 저는 보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착수 2002년 봄마무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4개 지구에 66ha, 20억9천3백만원, 군비 부담은 21.7%입니다. 군시행은 2개소, 능곡, 원대론 해서 23ha, 7억5천1백만원, 23.4%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군비부담이 24.6%였습니다. 다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것은 자사 5지구와 갈평지구 해서 43ha, 13억4천2백만원입니다. 여기는 군 부담이 20.7%, 금년에 19.2%를 부담했는데, 현지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지정리 비율은 금년도 91.6%에서 끝나면 93.5%로 1.98%가 증되겠습니다. 군 시행은 이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 모레면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반공사도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4월 30일 이앙기 이전에는 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해서 2003년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초에 가야 확정이 됩니다. 국비 85%, 도비 10%, 군비 5%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1개 지구, 143.3ha, 36억4천1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쯤 가야 확정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학산지구 17.6ha, 4억4천7백만원을 10월에 착공해서 2002년도 6월말이면 완료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정주생활권사업 2단계입니다. 정주생활권은 산서와 장계면에 해당되는 면당 30억씩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해서 1단계사업은 `94년도에서 `99년도까지 매듭을 짓고, 2단계사업이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2000도와 2001년도까지 15억9천1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와 협의해보니까, 9억정도에서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 9억을 산서와 장계에 똑같이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당초에는 9월중에 매듭을 지으려고 했는데, 장계나 산서에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11월중에는 현지확인을 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달말안에 용역을 들어가서 내년 2월 20일까지는 납품을 받아서 3월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은 10지구에 10억4천만원을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85%, 도비 10%, 군비 5%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3월에 가야 이것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군시행으로 3개지구 1억6천6백만원을 주십사하고, 농업기반공사는 7개지구에 8억7천4백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에는 군시행이 5개지구로 해서 1.97ha 1억6천7백만원으로 하고 있고, 기반공사는 3개지구에 6.7km 6억9천7백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6월 30일까지 완공이 되고, 공사가 10월말이면 매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내년 3월에 확정이 되는데로 바로 해서 최소한도 8월 30일까지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2,797등이 있습니다. 도시가로등 585와 농촌 2,212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70 등을 하는 것으로 해서 4천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이 3천만원하고 가로등 도색이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6천1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농촌가로등이 38등 2천1백만원, 도시 가로등이 20등 1천만원, 그 다음에 보수는 2,560만원, 도색은 2백만원을 했고, 절전형 램프를 100등을 구입해서 2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전형 램프로 교체한 것이 130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비교해 봤습니다. 해보니 새로 신설시는 6만840원이 등당 들어가는데 교체해서 절전형으로 하니까 3만7,836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예산절감이 되면서 조도도 밝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165개에 253km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난번에 확보해 주셔서 지금 2000년도에는 54개에 77km이고, 2001년도에는 111개소에 175km, 투자비는 2억하고 7억1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2000년도 것은 금년안으로 납품을 완료합니다. 지금 7억1천7백은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놨습니다. 바로 업자가 지정이 되면 착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는 이 기반을 가지고 행자부를 다니면서 최소한도 돈을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재해위험 시설정비사업입니다. 15개소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을 반영해주셔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지구에 하평, 동화, 오동지구입니다. 작년까지 3.45m를 했고, 금후는 6.05km가 남았습니다. 사업비로 본다면 43억7천5백만원이 투입되었고, 금후는 81억2천5백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아주 좋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20%해서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 3월쯤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쨋든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가고, 지금 현재 장수 하평하고, 산서 동화지구... 산서 동화지구가 금년도에 끝납니다. 산서 동화는 왜 끝나냐면 수해복구 사업이 24억9천7백만원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사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동지구는 조금 돈이 남습니다. 그리고 번암 백운천하고, 천천 조신천하고 ,계북 어전지구하고, 계남 신전지구를 이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제가 행자부와 같이 절충해 가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01년 수해지구 복구사업입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은 110억을 따왔습니다만, 사실 장수군에 집행하는 것은 이리저리 뺏기다 보니까, 44억8천4백만원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종합 14개 회사하고, 전라북도 에서 들어온 수분천 4개사하고 불러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제가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착공계가 다 들어왔습니다. 일부는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제가 4건을 목표로 해서 못 끝내는 4건만 두고 매듭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회사들이 공사를 수주하기 전까지는 금년내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뛰겠다고 해놓고, 공사를 입찰해놓고, 계약하는데 10일, 15일을 끌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도 회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이어가면서 마무리를 하고, 또 금년도에 행자부의 지적이 역시 마무리가 되어야 혹시라도 내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수해가 있을 때에 저는 가서 큰 소리를 치면서 돈을 따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수해상습지구 금강 개선입니다. 노하지구로서 `99년도부터 이어져서 오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53억7백만원을 투입합니다. 2001년도까지 17억9천2백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수해복구 사업비로 전국적으로 많이 나다 보니까, 14억2천5백만원이 수해복구 사업비로 정해져서 이번에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바로 이것을 해주겠다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것이고, 제가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보니까 16억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 16억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노하천은 더 이상 문제는 안나올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생활안전 시설 T/S 개 선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 사업비를 요청했는데 1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해주기는 도비가 50%이고, 군비 50%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55만원에 도비 50%를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반응이 좋은 사업이고, 저소득층에 대해 직접 영향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돈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하면서 마음 뿌듯한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쪽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가 군도는 중기계획이 2010년까지 짜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는 2005년까지 짜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율은 군도가 40.1%, 농어촌 도로가 21.7%, 전라북도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하고, 내년 봄까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지구조정을 할 계획으로 행자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방도 조정을 따라서 하면 거기와 맞물려서 군도 농어촌 도로 조정합니다. 이 포장사업비가 돈이 어떻게 오냐 하면, 비포장면적을 가지고 전국율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비포장율에 따른 포장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 도로를 더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1차 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리할 정도로 집어넣어서 포장율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따오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군도 포장사업에서는 5개 노선에 25억8천4백만원을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비나 양여금이 80%, 군비가 20%로 해서 번암-아영을 내년도에는 14억정도 넣어서 매듭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거-무농도 2억정도... 이것은 다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확정이 되면... 반월-선창도 그렇고, 사청-영천은 2001년도인 금년도에 착공만 하고 해서 1억1천을 금년도 사업비에 넣어서 내년도에 2억하는 사업으로... 대론-아영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 사업계획이 계약이 된 사업인데,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그 12집을 보고 수십억을 쓸 수가 없어서 일단 0.9km를 3.5m로 포장을 해주면서 매듭을 지을까 해서 투입하는 계획으로 짰습니다. 자체설계는 지금 1월에서 2월로 총괄계약해서 추진하고요. 사업추진은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매듭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면 지금 장계 한거-무농입니다. 설계당시 국도 26호 삼봉리에서 금정, 탑동, 풍저, 도장, 신기로 해서 서변에서 국도 19호선까지 연결하는 3km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신기하고 서변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경지정리가 발주한 다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협의 자체가 경지정리하고 같이 되었을 것인데 필요없는 도로가 아니냐 해서 2.2km를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괄설계가 2.2km가 되어 있고, 돈은 양여금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 19호에서 무농리에서 국도 26호를 지 나서 계남 침곡리 방아재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2.2km를 연결해서 그쪽 국도 26호에서 침령선으로 갈수 있는 교량까지 만들어서 간다면 장수IC까지 연결해서 교통소통과 장계면 소재지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장차적으로는 저희는 그것을 장계 서부우회도로를 행자부와 건교부하고 해서 거기를 4차선으로 침령선을 가서 구억교에서 연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32쪽 농어촌 도로입니다. 6개 노선에 40억2천8백만원입니다. 양여금이 86.34%, 군비가 13.66%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85%의 양여금이었습니다. 그런데 1.34%가 늘었고, 군비가 15%였는데, 13.66%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투입되는 것은 계속해서 양여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행자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매듭을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상북교 재가설로 해서 번암 국포에 3억4천을 넣고, 반월 제2교량 재가설 해서 천천 월곡에 1억6천, 대리교 재가설로 해서 장수 노곡에 2억5천4백 해서 7억5천4백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도 양여금이 80%, 군비가 20%입니다. 금년도에는 15억3천만원이 투입되어 연화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도 저희가 금년에 설계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측량설계가 들어가서 내년 3월에 조기발주해서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번암 소재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대전-통영간이 이달 21일 개통이 되면 지금 불보듯이 뻔하게 나타나는 정체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정체가 번암면 소재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암에서 아영까지 가는 국도 우회도로가 9.7km가 금년에 설계가 끝납니다. 제가 건교부하고, 익산청을 가서 타진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착공을 못한답니다. 용지매수비만 일부를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용지매수를 넣으면 2003년도부터 한5년에서 6년이 갈 것이라고 봤을 때에 한 7년정도는 최소한도 정체는 올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포장도로를 두곳을 고쳐서 7억9천5백을 들여서 7년동안의 정체에 대한 해소를 하고자 해서 제가 계획했던 사업이고, 이미 양여금이 3억, 군비 1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비가 1억5천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나머지 잔액 3억2천8백에 대해서는 군비 확보가 불가피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금년 설에는 직접 오는 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판둔 숲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해볼려고 하다가 못하고... 5천만원인데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6쪽 장계 공영주차장 시설입니다. 구 엽연초 생산조합 창고로 해서 3,403㎡, 그러니까 1,029평입니다. 그래서 1억9천을 요구했습니다. 2회 추경에 1천만원이 섰고, 3회 추경에 1억8천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달 22일 설계서가 납품이 됩니다. 제가 1차 심사를 했는데 그 설계서가 나오면 제가 장계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들어서 어쨋든 발주는 금년 12월에 해서 계약해서 하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해서 나머지는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직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엎드려서 절을 몇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무사히 12명이 국제 공황에 도착해서 지금 장수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금년에 12명이 유럽연수를 갔다왔고, 내년은 3억6천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보내다보니까, 건축이나, 환경쪽에서도 왜 토목직만 가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6백만원을 더 투입해서 건축과 환경을 해서... 저희가 12명이 가니까, 한 15명이나 16명이 가는 것도 업자가 하는데에 경비도 적게 든다고 해서 그 정도로 계획을 해보고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17개월째 근무를 합니다. 겨울을 맞아 재설작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모래가 물론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만, 얼고, 비에 젖고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0평정도는, 제가 순창, 정읍, 여러 곳을 가 봤습니다. 국도변도 가보고요. 그 정도에서 건물 높이는 한 4m이상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굴삭기가 움직일 수 있고, 덤프차가 대고, 차도 거기에 보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1억3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적치장 설치비하고, 담장까지 넣어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자 해서 욕심을 냈습니다. 이점 감안해서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 이름표 부착인데요.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할 사항입니다. 지금 큰 것은 다 이름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부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로 20cm, 세로 10cm 동판으로 해서 감독자, 시공자, 사업개요를 넣어서 시공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부여해주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고, 비 예산사업으로서 제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담장 없애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 전원 소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타시도에서는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를 가보니까, 동대구는 거의 개인집까지 허물고 있는 실정이고, 전주에서도 몇 곳을 해놓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욕심을 내봤습니다. 2002년도부터 7개읍면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2개의 기관에서 터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장수하고, 장계하고 두곳을 한번 해봐서 반응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수목식재하고, 두단정도 자연석을 쌓아서 낮은 수목을 식재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아주 여러 가지로 효과가 아주 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 교육청하고, 장계 초등학교하고 두곳에 해보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42쪽을 보시면 조경은 자연석 2단계로 쌓고, 수목은 은행나무나 산철쭉 같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은 산림과에서 조언을 받고 해서 하면 좀 될 것 같아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억1천4백만원입니다. 담장을 헐고 기반공사를 하는데에 4천5백정도가 들어가고, 수목식재가 헐어내는 사업보다는 조경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보고, 두 곳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생활용수, 대형관정, 농업용수 전환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생활용수로 개발해서 전기세 때문에 쓰지 못하고 방치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4페이지를 보면 미사용된 것이 8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8곳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봤으면 해서 욕심을 한 번 내봤습니다. 전기료를 비교해 볼때에, 산업용하고, 농업용을 봤을 ��에 산업용은 96,144원인데, 농업 용은 갑으로 했을 때에 32,976원입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에 6만3천원 정도가 월별로 농업용이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쓴다면 우리가 관정을 더 안파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를 보면, 생활용수 미사용 마을의 의견을 내년 2월부터 받아서 읍면에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쳐서 그렇게 해서 전환하는 것을 3월 31일까지 확정을 짓고, 마을별로 측량설계를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 자체에는 평균산출로 지구당 1천만원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냐, 이내에서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진하면서 필요예산에 대해서는 더 보강을 하고,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하천 도습지 설치 및 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것습니다. 도습지를 이용해서 유채꽃, 안개꽃 등을 심고 미나리꽝이라든지 미꾸라지 양식장을 만들어서 하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자연정화 공간을 주고, 습지식물을 보존해서 청소년과 주민의 자연학습장을 만들고, 휴식공간과 여가생활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염하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고 자연학습장 및 주민의 휴식공간,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천을 치수세척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바꾸어 가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천천면 연평리에 한 400해배정도가 삼각지로 가운데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일부 건설업체 한 사람이 거기에 성토를 해서 나무를 심고 했는데, 그 자체가 일부가 다 자기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들고도 될 수 있지 않겠냐... 많은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 자체는요. 14억4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가기 때문에 일시에 투입할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업 자체는 47페이지를 보시면 하천개수가 있고, 교량도 소교량 단위로 놓고, 오밀조밀하게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돌마사지 산책로, 맨발로 걸어가면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수위를 높였다 내렸다 하는 것, 음악 분수대, 음악에 맞추어서 분수가 올라가는 것, 미나리꽝이라든지, 미꾸라지, 이런 것을 키우고 해서, 여기에서 수입과 대체를 해서 1년을 얼마가 나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일단 도습지 자체는 2003년도 3월경이나 공사는 들어가고 그 안에 저희들은 대충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검토 기한을 두고, 2003년부터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수입대체도 46페이지, 48페이지를 보면 증감에 의해서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일 뒤에 53쪽하고 54쪽을 보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제가 현지를 가서 잡아다가 집어넣은 것인데요. 이 부분이 아주 위치가 좋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54쪽을 보면 개략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전반적인 그림은 55쪽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55쪽은 저희가 제시한 안이고, 현지 측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보라는 성원이 계시면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내년도부터는 무엇인가 변화를 시길 수 있는 특수사업을 해봐야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부족하나마 드렸습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나는 우리 건설과장의 비위를 안건드리고 일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사람의 하나인데요. 오지개발사업비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결정을 해야하는데, 아까 건설과장님의 설명에서 이것은 앞으로 가변성이 있고, 변경가능하다고 말씀을 했길래 크게 자극받는 일은 아니지만, 오지개발사업비는 어디까지나 주민이 필요한 가장 갈구되는 사업을 우선 해결하도록 읍면의 의사를 절대 존중해서 편성해 주어야 맞는데 말입니다. 이 계획서를 보니까, 완전히 지역실정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해주세요. 아까 조금전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했던가요?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담장을 없애고 조경을 해주는데 1억1천4백을 내놨어요.

예.

그런 것은 푼푼하면서 말예요. 농로비탈길을 우리 의원들이 입이 닳토록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겨우 6억을 반영해 놓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이 짜여졌는지, 아니면 건설과장의 계획서인지는 모르지만, 절대 다시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으로 담장없애기 사업계획이라면, 적어도 교육청이나... 다 교육청 소관인데... 예산이 우리 군 예산은 비교도 안되게 아주 예산이 많은 층이 교육부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일부 필요한 것은 지원이 될지라도 그 사람들의 예산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순수한 우리 군비로 담장을 헐고 전부다 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내 의견을 제시를 해주고... 아까 장수 통학로 편입부지, 교육청 땅을 우리가 매입해야 우리가 확포장을 한다고 했지요?

일부 우리 군 땅이 있고요. 군땅이 열몇필지가 있습니다. 제가 도면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도로에 접한 땅이, 도시계획선까지 물린 것이 군땅이 있고, 이쪽 학교정문하고, 저쪽은 교육청 땅입니다.

땅이 군소유예요, 개인소유예요?

군소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을 하다시피 우리가 고등학교 부지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것은 자기들 것, 내것은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분명히 얘기해 둘 것은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부지까지 우리가 사서 길을 내준다? 물론 그것은 학생들의 편의를 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사업은 그 소송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모든 사업을 전부 보류시켜 버리는 그런 행정을 해주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둡니다. 그리고 금년 수해복구 사업. 번암면에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 갔더니, 피해상황을 보고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어서 1억7천만원의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면장이 업무보고를 하던데요. 그것이 왜 수해복구비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요. 수해지구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장계도 그렇고, 천천도 1구가 빠졌고, 계남도 빠졌습니다. 저희가 뺀 것이 아니라 도에서 현지를 가보니까, 이것은 자력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력?

예. 그래서 누락된 것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어떻게든지 군비를 적게 쓰려고하기 ��문에... 제가 행자부 회의를 두 번 갔습니다. 첫 번째에 추가예산 요구를 하니까 단호히 거절했는데, 지난달에 갔을 때에 이야기를 하니까, 정 실정이 그렇다면 한번 산출은 해봐라, 해서 이번에 제가 갈 때에는 가지고 갑니다. 가서 추가로 받아와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에게 추궁하신다면 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와서 현지가 아니다고 해서 뺏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력복구라...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은 군비부담을 해서 복구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력복구로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갔다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국비지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력복구는 군비 플러스 주민부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는 대줄 성질이 안된다?

예.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모래 적치장, 이것이 1개소를 시설하는데 1억3천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래적치장을 한 곳에 만들어 놓고, 우리 덤프차가 싣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동장 뒤에 적치해 놓고, 비를 맞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타서 비닐로 덮어놓고, 마대를 놓았는데요. 겨울에 아주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생활용수 관정을 농업용수로 전환하겠다.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다 돌릴 수 있는 거지요? 계획을 하면요.

8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용수로 변경하려면 저리 신청합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부터 들어야지요. 하도 되겠느냐... 그럴때에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이행하도록 하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대신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농지까지 연결되는 배관시설은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지구에 1천만원정도는 들어갈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구가 확정이 되면 제가 설계를 대충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이렇게 하십시다 하는 그런 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홍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나는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만 내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성질이 나서 도무지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업무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장계지역에 되는 사업이 금년도 확보된 사업을 내년도 시책추진업무보고에서 두가지나 왜 보고를 하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보고서를 형평에 맞추려고 그렇게 한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추경에 섰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넣은 것이지,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전체 비율을 희석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없다고 이야기를 하실테지만, 내가 보기에는 왜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년도 시책업무 보고서에 그 내용이 나오는가 하는데에서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장수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관광순환도로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지요. 남동로도 들어가 있고요.

관광순환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구 사업이 아니라 전체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장수중학교 옆의 도로가 좁아서 거기의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꼭 해야합니다. 제가 봤을 ��에 거기가 정말로 전입하는데에도 그렇게 길이 좁아서 상당히 차량이 교차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이 몇 곳이 있고, 그와 비슷한 내지 그것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 있다고 본다면 먼저 추진을 해야되겠지요?

예.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공문을 내보내서 장계에 1천만원정도를 가지고... 아니 1천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정도 규모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역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위별로 계획을 협의해서 올려보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었지요?

예.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제가 생각할 ��에...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예산을 세웠기 ��문에 지금 장계에서 저하고... 저는 동으로 가는데, 거기는 북으로 갔습니다. 저하고 상의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것을 판단해서 용역설계를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줬는데, 장 수나 장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랬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지역을 지정을 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실제 그 지구가 그 지역의 도로가 장날 현장을 가봤는지는 몰라도 차량이 교차가 안됩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진열을 해놓고,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교량을 커브를 틀지를 못해요. 그정도로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장계의 군예산 사정상 더 이상 요청을 하기가 무리다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접어두고 있고, 건설과장은 의원님들이 같이 장계도시계획지역을 돌아봤습니다만, 어느 마을에는 지금 한 곳도 도로를 안해준 곳이 있잖아요. 동동하고 중동이 아직까지 안되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사는 것을 가서 보았을 ��에 돼지 움막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현상을 잘알 거예요. 거기가 더 우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사업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동동을 넣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보셨다면 거기를 추진을 해주어야되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잘 전달이 되었든, 못 되었든지 간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해주시오, 하고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적어도 거기가 시급하게 추진해야될 구간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되고, 또한 사곡마을의 이장이 계남 읍면을 순방을 했을 때에 그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방망이까지 두드려놓고, 왜 사업을 안하냐고 해서 제가 아주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 사곡마을 이장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해서 거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가본 사람들은 그 사정을 알 겁니다. 얼마나 거기가 교통혼잡을 이루어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장계 제일교에서 여기에서 가자면 넘어서 바로 대중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차가 커브틀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알고 계실꺼예요. 그런데도 전혀 그런 곳은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안하신가요?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렇게 제가 그쪽에 신경을 덜 쓰고 사업계획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면은 오지개발 사업비가 들어가고 2개면은 정주생활권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수읍만 아무것도 안들어가거든요. 30억, 20억씩 투입이 되는데, 장수는 안들어갑니다. 그런 비율로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저는 장수가 더 소외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실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항시 소도읍가꾸기를 몇 개를 넣어서라도 비중을 맞추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검토한 것은 아니고...

저는 장수하고 비교를 해서 건설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1개동으로 해서 아직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도 추진이 안된 곳이 있습니까?

있지요. 노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각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깊이 하나씩은 다 모릅니다. 거기의 토목직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의 편의 사업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현지라도 가보고 하는 것이고 하는데, 그리고 공문이 가면 그 부분을 면장이 생각을 달리했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소집하고 한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상의라도 해주고 해야 내가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제가 일일이 전부 하나씩 하나씩을 다 소도읍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예산을 면장님이라도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든지, 의원님이라도 저한데 얘기를 해주시면 그 부분 제가 검토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곡에서 오는 길은 지금 저는 정주생활권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일부 될 것으로 봤고, 또 사곡-침령선이 금년도에 설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잘못 이해하신데, 장계 시장진입로 및 사곡진입로예요. 거기가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예산을 넣어서 밑을 통과하도록 6천5백을 투입해서 넣는 것으로 했고, 올라가는 곳도 손을 댔습니다. 침령선이 지금 3년이상 가야 끝납니다. 저는 시기를 이렇게 봤고, 사곡 이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주생활권사업에서 한번에 못간 것은 조금씩 가고, 또 도시계획 사업에서도 투입해 가면서 그쪽으로 가야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장계에서도 그쪽을 해달라고 공문을 냈는데 그 공문자체가 사실 그 돈이 거기에 투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에... 동동이나, 중동, 그쪽에 가야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비중을 두었고, 침령선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침령선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그런 정도로 주민들하고 면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 지구에 사업을 선정해서 올렸다면 얼마나 사업성이 필요한 것인지 정도는 나가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정말 큰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예요. 오죽하면 그런 정도의 불편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으로 해서 한 곳도 도시계획도로가 추진이 안 된 곳을 넣겠습니까? 그 상황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중동에 신경을...

그 사업비하고 그 사업비하고는... 저는 분명히 말해서 그 중동이나 동동이나 거기는 복잡하더라도 우선 사용을 하고 있으니 까, 거기가 우선 당장 재난을 당하면 진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로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불편이 있고, 교통사고가 날 그런 지역같으면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하튼 그렇고요. 계남에 판둔숲 교량을 이야기했는데, 계남에 가서 읍면단위 순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평마을에 4가구가 사는데, 비만 오면 건널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불편한 것은 저도 알아요. 그것은 꼭 추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때에... 그리고 장계도 알다시피 양삼마을에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락마을 저위로 올라가면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큰 차량의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어디요?

양삼마을이요. 장애인 농장 올라가는데요.

장계양삼은 제가 이미 해결을 했습니다. 지방도 사업비에서 진입로를 넣어서 교량까지 만들고, 장애인 농장으로 올라가는 곳은 저는 이런 보안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올라가는 길을 별도로 꺼진 교량 말씀이신데요. 교량을 또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 장애인 시설까지 올라가는 길을 다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이중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도에 얘기를 하고 해서 이쪽 지방도 사업비에서 교량을 연결해 주라고 해서 그 마을과의 사이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교량을 넣어서 바로 그 교량이 끝나면 그 안에 집 세채는 가각을 약간 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장애인 시설로 올라가는 것은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안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그 사람에게도 당신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이리로 가려고 하지말고, 이리로 가게 해주마, 그리고 그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그 안에 시설에 일부 도움을 받든지 해야지 새로 길을 거기까지 내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결이 됩니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에 안올라왔는데요.

아니지요. 그것은 지방도 사업비에서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착공했습니다.

거기는 했는데, 그 위에는 어떻게 됐냐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요?

예.

그것은 교량이 내년 사업에 끝나려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 착공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못끝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전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전서가 마을이 세 개가 있는데, 장애인이 그곳으로 가시는 것을 마을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거기에서 한 20m 위로 올린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장애인 시설을 못가게 하려고 밑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설득을 그렇게 해도 내렸는데... 이것이 끝날 때쯤에 저는 추경에라도... 그 돈은 3-4천, 4-5천이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마을 몇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지방도 사업도 안되니까, 끝날 때에 그때에 말할테니까 그때가서 해결을 합시다. 그렇게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아프게... 정말로 여러번 가서 악수도 하고,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예산이라도 찍어서 그 교량을 다시 놔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 복안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것은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면 새로 신설도로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설도로를 내주어도 그 위에도 사람이 산단 말예요. 그 다리를 통과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는 해주어야...

거기는 일부하다가 포장이 덜 되었잖아요. 그 길이... 그것만 포장이 되면 이용하는데 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큰 차가 다니는데에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다녀봤는데...

큰차는 바로 거기에서 돌아가서 지방도에서 놓는 0m교량으로 빠져 나오면 되고, 큰 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현지에 가서 상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S?

토탈서비스입니다.

예. 이것을 3세대를 하는데 장애인 세대만 3세대를 하려는 가요?

아니지요. 그것은 도에서 돈을 보내면서 못을 박아서 왔어요. 우리 군비가 5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비 더하기 해서 그쪽과 같이...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마을별로 해서 제가 선택을... 이번에 1일 토탈서비스를 어디에서 하냐면 장계 원무농마을에 토탈서비스가 14일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14일 60세대 정도의 시설을 전부 무료로 교체를 해줍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장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농업기반공사는 어느 면은 밉고, 어느 면은 예쁘고 해서 안하는 가요? 왜 하필 장계만...

경지정리 사업 준공된 순으로 해서 사업계획 이 수립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서 저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에서 우리 군에서 조정을 해야지 이렇게 사업지구가 많으면 골고루 해서... 경지정리 사업이 장계도 명덕리 부분에 포장이 안된 곳이 많아요. 오래되었어요. 지금 한지가 7-8년 되었습니다.

기준이 ha당으로 나와 있어서 그것을 하고 나서는 나머지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챙겨봤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같은 것도 내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많이 하는 곳은 조금 줄이고, 안한 곳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계속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많이 들어간 것은 많이 되어 있고... 순전히 업무를... 지역에 그렇게 형평에 맞추라고 해도... 내가 억지소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제가 중기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암같은 곳은 정말 안되었어요. 그래서 할 지구도 많아요. 그런 곳을 많이 넣어주어야지요. 많이 넣은 한 곳을 몇 군데나 넣고요. 한번 봐봐요.

저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다른 것은 중기계획을 다 거의 만들었는데, 이것은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투입비하고, 연장하고 해서 중기계획을 가중치를 넣어서 만들겠습니다. 만들면 아마 공평하게 갈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공평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면에 몇 개가 되었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된 곳은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럼요. 중기계획은 전체 양하고, 그 동안에 투입된 것하고, 금액하고 면적, 인구, 모든 것을 가중치로 해서 100을 낸 플러스 숫자를 가지고 가중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10대 1 비율도 될 것입니다.

예. 읍면별 소요가중치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면 나오기 ��문에 제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육동수 의원입니다. 제일 뒤 46페이지 하천 도습지 설치 공원조성이 그 뒤의 도면도 보고 쭉 검토를 해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 위치가 장수군 소재지 소재지쯤에 있으면 좋을텐데... 진안쪽에 있지요?

예. 경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발상과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가고 잘 되었는데, 위치가 좀 걸맞지 않고... 말하자면 장수군을 표준화하는 중앙지에 있으면 더 좋겠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업비가 너무 엄청나요. 14억4천만원이지요?

예.

14억4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유보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 예산의 범위를, 농로비탈길이 너무나 적어요. 6억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까 잔여량이 147.4km가 남았지요? 9페이지에요. 46페이지의 14억4천만원도 꼭 해야할 사업이지만, 아직은 배가 고프고 춥기 때문에 농로비탈길 쪽으로 예산을 더 확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홍의원도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5억, 명년에 6억을 잡아놨는데, 너무 작다. 147km를 언제 다합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번암소재지 우회도로는 이것이 필요성은 인정이 가요. 그런데 그것이 국도이지요?

아닙니다. 농어촌 도로입니다.

번암에서 장수 넘어오는 것이 국도 아닙니까?

예. 국도입니다. 19호선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지방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물론 급한지는 알지만, 이것이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던데요.

7억9천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군비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비로 하려고 도의 지사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도하고 출하를 많이 했습니다만, 1억5천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는 또 문 두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익산청하고도 이것 때문에 상의를 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니까, 너희가 사업비 좀 투자해 달라고 했더니, 장수 우회도로도 착공이 되는데, 명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구두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류를 해봐야겠다, 그랬더니 해서 서로 골치 아프게 하지말고, 다른 부분에서 하자고 해서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나도 하기는 해야한다고 보는데 원체 군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0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이름표 부착제도는 이것을 진작 시행해야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 단위로는 사업장 실명제를 도입해서 부실공사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과장이 추진을 하면 되지요.

저는 지금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정말로 가슴이 섬뜻합니다. 의원님들 예산하고, 읍면하고 9천만원씩 해서 저희보고 받아서 확정을 지으라고 해서 공문서에서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농로포장 5백만원, 농로포장 1천만원, 농로포장 7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이것이 토목직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12월말에 읍면 폐지가 되어서 토목직이 건설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지금 이것은 읍면장이 관여를 했으니까, 제가 살았는데, 정말 바라고 싶은 얘기입니다. 한 사업장이 최소한도 5천만원 이상짜리를 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내년도에 가라, 내후년도에 가라 하고 그 가래를 타주셔야할 분들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입니다.

그런데 과장이 이해를 하셔야되요. 왜냐하면, 정말 굵직굵직하니 몇억씩 주는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5백만원씩 쪼개어서 넣겠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단돈 1백만원도 안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의원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요.

저는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발주해서 가야할지 암담합니다. 여지껏은 읍면에서 어떻게 해서 커버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가야할 판인데... 저는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물론 내년도에 어려운 것은 압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큰일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을 천천면 하면 상동, 중동, 하동, 이렇게 해서 세 번 입찰을 해서 그 구역내에 상동 내에 있는 소규모 사업을 전부 묶어서 한 사람에게 주어 버리는 거예요. 중동은 중동대로... 입찰방법이나, 사업을 주는 방법을 그렇게 바꾸어서 건설과의 일을 줄여 나가야 되요. 1개면에 소규모 업자가 20명, 30명되어서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소규모 업자라는 것은 이오사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오사가 시행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장수가 특히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야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상의를 드릴 것입니다. 이 예산서 안이 확정이 되면 단위별로 묶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금년에 예산을 줄이고자 해서 실제 시켜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감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가 나오고 해서, 왠만한 것 은, 적은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좀 그런 것은 용역을 시켜서 한번에 현장을 감독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표본설계로 안되는가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자는 죽습니다. 거리를 다 따져주어야 하고, 흙양이라든지 전부 계산해서... 1억짜리나 5백만원짜리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측량부터 시작해서 수량산출해서 도면그리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쓴다고 10박11일로...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하나 통일 시켜주어야할 것은 어느 지역에 가면 마을 안길도 20전이고, 어느 지역은 15전이고, 그래서 면장들 읍면에 토목직들이 설계하는 대로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두툼하게 되고, 어느 지역은 얇게 되고 말입니다.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15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로 고마운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 금년에 읍면 것은 제가 설계를 결제를 안하거든요. 우리 것은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께하고 폭하고, 이런 것을 제가 전부다 보거든요. 그런데 읍면 것은, 제가 현지를 나가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는 15전에서 20전을 이 야기를 했습니다. 소요가 많고, 중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20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15전 정도로 해서 맞추어 주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도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준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로 연구를 해서 잘 해결이 되도록 연구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번암면에 가서 주민과의 대화 때에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동화댐을 막은 뒤로부터 동화천이 고갈이 되어서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되고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환경오염이 되고, 하천오염이 되고... 현지를 가보니까, 댐 밑의 중학교 위로 하천이 물이 한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전부 그것을 보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문을 잠궈 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기는 왔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답변서도 1일 몇톤입니까? 내가 잊어버렸는데, 1일 몇톤을 흘려보내겠다는 약속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1일 6천8백톤이 유지수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유지수로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공문도 보내보고 했는데, 지금은 안지켜져서 말라 버렸단 말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회피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하고 저하고 신동기 과장하고 남원기반공사까지 가서 그것 때문에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쪽에 일이 있어서 저도 같이 가서 협의를 하고, 어차피 저도 같이 하천방제 취급을 하고 있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러고 같이 협의해서 유지수가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일전에 이창희 과장이 여기에 와서 보고할 때에 내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내가 건설과장에게 오늘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과장들이 서로 핑퐁을 치면 우리는 어디에 대고 이야기를 해야되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그 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하수에 대해서는 환경과로 완전히 넘어 갔습니다. 하천분야에서는 제가 해야겠지요. 그런데 일단 계약체결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쪽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날씨가 너무 가문 탓도 있지만, 약속은 지켜야지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약속은 지키도록 해야지요. 왜 자기들이 6천톤의 하천유지수를 내려보낸다고 해놓고, 왜 안내보내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용담댐은 1일 5만톤인가를 내려보내잖아요. 약속합시다. 내려보내도록 역할을 하란 말예요.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관이 완전히 환경보호과 소관이라는 말이예요?

제가 그것은 가래를 타겠습니다만, 저는 협조부서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사항은 거기소관 아니예요? 물을 내려보내는 거요. 오염되는 것은, 환경이 오염된다는 그 자체는 환경과 소관이겠지만...

하천정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하천유지수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제가 아닙니다. 이창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한 것 같데요.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상의하고,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거 가려져야 한다니까요.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환경과장은 건설과장에게 미루고, 건설과장은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환경과장께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도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꺼예요. 환경과장을 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대질을 하든지 결판을 지어야지요.

제가 같이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비행기재에 7월에 그랬어요. 지난번 산서업무 보고때에, 지역순방때에 의원님들이 다 보고왔고, 촬용도 하고 왔는데, 급커브가 지는 곳으로 통행이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났어도 착수를 안하고 있어요. 그때에 과장께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11월말까지는 착수가 되도록, 그래서 끝이 나도록 주선해 주세요.

제가 도로관리 사업소하고 상의를 했는데, 거기에도 설계에서 입찰까지,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계약이 끝나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도 13호로 바뀌었는데, 수해복구 완료까지 해서 도에서 국도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하십시오. 양해도 의원 질문하세요.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니까, 이것은 꼭 해야될 사업인데, 과연 예산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줄 것인지 걱정이고 그러는데, 예산계는 건설과에서 주문한 사항을 잘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해주어야겠어요. 저도 농로비탈길 문제로 다시 한번 짚어야겠는데, 저는 특수시책 사업중에 각기관의 담장을 허는 돈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과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이 이런 농로비탈길 사업에 더 많이 보태어 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예요. 제 생각이 틀렸어요?

담장 헐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변명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무엇인가 시책사업으로 해봐야 겠다 해서 의욕을 갖고 전주 시내를 다 돌아다녀 보고, 시청이니, 교육청이니, 다 다녀보고, 대구도 가서 다 보았고, 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전주시에서 쓰고 있는 예산의 40%를 반영한 것이 1억1천4백입니다. 그쪽에서는, 대구 이쪽도 조경부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담을 헐때는 교육청 것인데 왜 우리가 투입하냐, 그것은 저도 그것을 전주시에 가서 그것을 따져보았는데, 그 교육청에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편리한,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가야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자...

그런 사업을 반대하고, 특수시책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이고, 같이 더불어서 사는 사회이니까, 그 사람들도 각기관 군청담장을 헐고 하니까, 다 좋고, 자기들 드나들기도 좋고,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고 그러는데, 이런 유관기관도 개도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면서 이렇게 몰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문제는 지난번에 설명회하고, 금년에 설문지를 받고 해서 내년에 이것은 완전히 정비가 되는가요? 내년 시책사업에 전혀 보고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 두분, 군부대, 교육청, 그 다음에 교수들 해서 18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교수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중간에 많은 의견이 분출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거를 수 있는 기획단, 시설재검토 기획단을 지금 제가 편성을 다시 기안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충 의견을 모아주셔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의 올라온 의견을 가지고 거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구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그분들에게 전부 시설별로 제출 해 드려서 거기에서 이것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고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할 생각입니다. 도에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어느 사항은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고, 어느 사항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2월이나, 아무리 빨리 가도 그것이 내년 8월을 넘어갑니다. 그 확정이요. 그러면 지적정리하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투입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밑그림을 싹 끝내고, 2003년 예산부터 보상차원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묶어놓고, 그것을 절차상 예산문제라든지, 현실성에 맞추다 보니까, 풀어주어야 할 ��에는 또 풀어주어야 한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개발을 해야할 ��는 확실히 뚫어주어야 되고, 그러지 않는 부분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집을 고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빨리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자체설계를 해서 몇건이나 설계를 하고, 내년에도 토목직들이 전부 군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능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순조롭게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자체설계를 몇건이나 했고, 대충 설계금액의 자체설계 금액이 절약된 부분은 대충 얼마나 되요?

그것은 제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제가 숙원사업현황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끝난 것 %수 까지 최종 가지고 있는데요. 설계를 몇건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전 의원님들에게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아니면 질문하신 분에게 드리라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순환도로 보상금 미집행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법적인 어떤 재감정 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해주어야 될 협조사항이 안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관광순환도로가 저에게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용지매수를 세목고시는 다 해놓았습니다. 제가 토지수용 들어가려고요. 전체 안받은 분을 해놨는데요. 지금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요. 공사비가 39억이 오기로 했다가 5억만 오고 말아버리고 안오니까, 내가 지금 농지를 주고 그 도로가 흙으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농지를 팔았지만, 보상신고를 해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답답한 것이 빨리 의회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께서 일반예산 플러스 토지특별회계로 주면 내년도에 우리가 100억이상 와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39억 목표도 안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토지 세목고시까지 진작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돈이 안오니까, 토지수용 명분이 안섭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합니다.

국가에서도 그런가 보더라고요. 토특세 문제가 거론이 잘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기로 하는 가 보더라고요.

전 시도 시군이 전부 건의서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판둔교라고 하는 것이 아까같이 농경지가 15ha이고, 거기에 18농가 약 40여명이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까지 안되는 것은 면과 면의 경계 때문에 안되었단 말예요. 이쪽의 농토가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면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을이라고 하는 곳이란 말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역이 있어서 이런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가 내것이 아니고, 네것이다, 이쪽은 또 그렇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행정을 잘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아까 도습지도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면 맨 마지막 부분에는 면적을 좀 확보해서 정화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아까같이 미나리라든지,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논물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서 정화가 되어서 냇가로 접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원도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해서 그 냇물이 정화가 되어서 정말로 강원도 물이 깨끗하듯이, 그런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는 특히 강원도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지정리를 하든, 예를 들어서 밭기반 정비를 하든, 하단부위에는 그런 도습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화시설을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경지정리는 강부일 때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군비 부담이 좀 더하고, 양여금이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금년도 설계지구부터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그동안에 회관문제가 금년에도 많이 지었다고 하지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모든 분야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회관이란 말예요. 아까 2002년도에 몇동이었던가요?

12동 신청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금액도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금액보다는 동수를 좀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3천만원을 주었는데, 2002년도에 또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그 런식 보다는 일정기간은 어느 정도 금액을 적정량으로 조정하면서 오히려 동수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건설과장께서 그 동안에 관내의 모든 건설업무를 중장기계획을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좀 세부적으로 해서 골고루 마찰이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빠진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주민들도 이해하고요.

예. 농로비탈길하고, 회관, 모정은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농로비탈길은 원체 양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회관이라든지, 농로비탈길 사업은 연 20%를 증하는 것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사실 말이 그렇지 20%의 예산을 매년 증액한다고 하면 회관은 5년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수용이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100% 요구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도와 주십사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에 제일 급한 것은 회관보다도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농로비탈길 포장하고, 소교량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치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회관도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에 감안을 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건설업무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은 좋다라고 하고 한쪽은 서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소신껏, 직원들 사기 떨어지지 않고, 또 열심히 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내년도에 더 배전의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번암면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물론 각종 사업을 중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셔서 고루 잘 배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특별히 잘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지역주민이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안들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의욕적으로 장수건설이 지역 주민에 와 닿는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안으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조정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잘 집행이 되어서 정말로 건설행정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각종 사업비를 지역간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아까 양해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기계획을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한다면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로 산업경제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고, 읍면정 업무보고시 주민의 건의사항 및 군정주요사업장 출장 결과의 건 등 기타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11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