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건설특위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보고를 들은 후 내일부터 진천읍을 시작으로 읍면별 하루씩 11월 20일까지 현지조사를 마치고 11월 21일은 현장확인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날 11월 22일은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진상황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한분 위원의 질의가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을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인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지역경제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로 기획감사실장이 선서하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선서할 때는 해당 실과소장께서 일어서서 손만 올려주시고 선서하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12일 진천군 기획감사실임 상 은 진천군 종합민원실장 정 완 식 진천군 지역경제과정 호 성 진천군 환 경 과 임 기 찬 진천군 문화체육과 임 종 원 진천군 건 설 과 박 종 부 진천군 상수도사업소 지 선 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제109회 임시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른 2001년 건설공사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사업추진상황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소관인데요 문봉-사송간 군도사업인데요 14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문봉-사송간 군도사업비가 1회 추경에 경정예산에 12억 2,000만원을 예산을 통과가 됐습니다. 양여금 10억 1,600만원하고 군비 2억 4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실지 자료에 나온 설계변경금액은 13억 8,165만 3,000원이 돼서 예산보다도 1억 6,165만 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이유하고요 설계변경 금액은 예산액을 초과할 시 몇프로까시 할 수 있는가 두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봉-사송간 군도확포장공사는 수년차에 걸쳐서 현재까지 계속 되온 사업입니다. 본지구는 금년 2001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13억 7,000만원으로 돼있는데 약 1억 100여만원이 오바가 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마무리하고자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에서 금액을 전용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 현재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사업비가 부족한 이유에 있어서는 본지구를 전용이라든가 안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어차피 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이것을 군도유지관리비 잔액에서 유용하였음을 답변드리면서 또 설계변경시 증가된 사업비는 몇프로까지 가능하냐는 것은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지만 50%이상 증액될 시는 자치단체의 장의 결심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중에 유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유용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전용입니다. 전용으로 정정을 해주시고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군도유지보수비도 역시 시설비입니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니까 시설비에서,

풀로 묶여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같은 예산항목이 시설비냐?

예.

그러면 가능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유지보수비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완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용함으로써 완공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 전체 예산은 얼마나됩니까?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면 2억정도만 가지면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

저희들은 평소에 포장면이 불량하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지구선정은 안돼있고 보수가 필요할 때 표시판도 설치할 수 있고 구조물 보수도 할 수 있고 덧씌우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과목이.

그러니까 앞으로 유지보수비는 풀로 2억정도면 가능하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점차 증가가됩니다. 왜그러냐하면 포장 연장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2년이고 3년이고 포장이 훼손하는 상태에 대한 보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보수비는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월면 관내 신월리 장양교에 급경사에 S자 커브가 돼서 금년에도 아마 사람이 3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면민이 오래전서부터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또 과장께서도 항시 본위원이 질문이나 질의를 할 적에 해야될 사업이다 이렇게되는데 모든 토지소유주가 토지사용승낙을 하는데 한사람만 지금 안하고 있어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오래 장기간 그러한 일이 계속 된다고 할 적에는 토지수용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업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지요?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종토법에 의한 일반 개인이 거부했을 때 강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구간이 상당히 대규모적이지 않고 불과 200-300미터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토지공사 구간고시부터 토지인정까지 모든 것을 토지수용절차에 의한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까지는 아직 사업인정 고시한 적도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토지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지역을 거부하는 토지수용자에 대해서 수용을 적용하려면 근본적으로 본 사업지구에 대해서 책정해놓고 책정된 뒤에 노선변경고시부터 시행해서 사업시행계획, 세목고시까지 일정절차를 추진해서 거기에 대해서 했을 때 토지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300미터 단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소유자가 승낙이 됐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는데 아직 한두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근본적으로 의지가 저도 선형이 아주 불량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라도 급하다면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7페이지 농업용수개발 및 이용시설 공사에 꿩아다리하고 상신 농업용수 8페이지에 신월농업용수 개발이 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김철래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암반관정에서 4,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당시 수의계약을 왜냐하면 한해대책비로 나왔기 때문에 업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설계금액 당초에 4,000만원인데 계약은 3,590만원에 신월농업용수같은 경우에하고 설계변경이 3,949만 7,000원으로 줄여가지고 계약을 변경을 할 때는 3,949만 7,000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계변경이나 계약변경을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당시에 심도에 따라서 전부 틀리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의 변경 금액이 아주 1,000원까지 다맞게 되니까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건설과 한가지만 12페이지에 미래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이번에 공사현황에 여기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미래천을 정비를 안했을 때는 그 위에서 장마가 졌을 때도 물이 속도가 완만해가지고 그 아래 피해가 없었는데 소하천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장마가 졌을 때 우기에 물이 한꺼번에 가속이 붙어가지고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아래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를 농민들이 계속 주문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소하천 정비를 안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이러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현재 미래소하천한데 하류측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지금 그 지역은 저희들이 원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동 IC에 진입로하고 또 옥성-삼덕간 나오는 도로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도로와 관련해서 부분간 소하천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원동 IC가 도로가 개통이 되면 자연히 앞으로라도 그것이 도로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보상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소하천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속이 빨라지고 사실 그런데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유속이 빨라질 수 있는데 사실 돌망태입니다. 돌망태로 돼있어서 종단상 변경이 된 것이 없는데 물의 흐름이 상당히 변화가 왔다고 생각안하는데 주민들 요구가 거기서 개수를 했기 때문에 물이 빨리 내려와가지고 농민들 피해가 온다고 하면 상당히 학술적으로 논란의 대상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농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군에서 보상을 해다구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가 돼야 되지만 현상태에서 다른 보상대책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그쪽에서 그러한 물이 많이 내려와서 피해를 본다면 하단에 하류에 소하천이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이런 것이?

계획이라기 보다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설계변경금액하고 계약변경금액이 1억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왜그렇습니까?

그것은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총 금액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업자도급이 포함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보상비라든가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설계 포함이 돼서 총 공사비를 넣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순수한 업자와 계약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금액하고 계약변경금액하고 1억정도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농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급자재대 보상비 포함이 됩니다.

업자한테 가는 돈은 차이가 난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농정과입니다. 7페이지에 지곡농업용수개발 및 이용시설공사에 중지사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작물의 수확이 전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중지명령을 해제했습니다.

해제된거지요?

예.

이사람들이 일을 하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진천읍사무소 짓는 것이 25억공사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 본 2001년도 건설공사현황에 아무 기표가 안돼있어가지고 왔는데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재무과장을 선서를 시켜서 답변을 들어보지요.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으시겠습니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자료에 안나와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주차장면수가 당초에 계획대로 나오나 그것을 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받고 선서를 하셔야 될테고 그래서,

재무과장 선서 안하셨나요?

안했어요, 그러면 답변을 들으실거예요?

자료 요구를 일단하시고.

그러면 자료는 차후에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하시고 우선있다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니까,

회의 진행중에 김철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건설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선합니다. 2001년 11월 12일 진천군 재무과조 덕 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지금 진천읍사무소를 지금 주차장면수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에 계획했던 자료가 있지요?

예.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지금 관련 서류가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하고 문화체육과에 10페이지에 일진종합건설주식회사가 황근우로 돼있고 12페이지에 건설과에 대표자로 같은 황근우인데 금호건설로 돼있는데 황근우씨가 건설회사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고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두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식회사로 해서 상호는 틀리는데 주소는 번지수도 다르게 했는데 사무실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진천읍 읍내리 369-5하고 거기에 일진종합건설 황근우하고 건설과에 읍내리 169-5로 금호건설인데?

예. 따로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분이 건설업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업을 줄때라도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하면 어느정도 같이 바란스를 맞추어서 주는데 한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해도 이렇게해도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진천읍에서 어느 분이 건설업을 하는데 동인이 상호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한가지씩 나눠주기식이 되면 안되지만 그렇게 될 때에는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견적에 의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 아니니까 관계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재무과장계신가요?

서류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한 사업을 할 적에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사기간을 우리 군수께서 해줬습니다. 공사기간을, 예를 들면은 1년을 해줬는데 반도 안돼서 준공이 됐단 말이지요 이럴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군수께서는 이 공시가간동안에 이 공사를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공사 계약기간을 해줬는데 그렇게 안됐다는 얘기지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는 14페이지에요 용정-영구간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9개월 20일을 공사기간으로 이렇게 줬는데요 이것이 그런데 준공검사를 4개월 9일만에 해줬거든요, 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문덕농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거의 입찰을 본건데요 이것도 역시 공사기간이 9개월 12일인데 4개월만에 준공이 됐거든요 문제가 있다, 답변을 해주시지요?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 산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무슨 공사비 얼마에 얼마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보편적인 동원가능한 인원, 장비물량 이것을 따져가지고 9개월도 잡고 3개월도 잡고 1년도 잡고 그렇습니다. 본공사의 경우에는 주요 구조도 아니고 구조물로서 옹벽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시간 계산하는 것은 주인과 관련한 토지 승낙 이런것 관계에 의해서 상당히 시간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승낙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좀 구조물로 봐서 이럴 때는 하등의 공정 관리상 문제가 없을 때 이때는 3개월이나 4개월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어요 다리를 놓는데 그것은 공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한 기간동안에 양생이라고 합니까,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동교같은 것은 우리 과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이것이 D급 교량으로 이렇게 판정을 해줘서 하신 사업인데 19페이지요 이것은 공사기간을 1년을줄적에는 지금 과장께서 전자에 답변하신대로 이것은 토지보상문제나 이런 것이 없이 다리를 견고하게 놓기 위해서는 1년간에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공사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6개월이 단축이 됐다 과연 이것이 그렇게 우리 군에서 계획한대로의 그러한 다리가 놔졌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본위원은 공사기간은 1년인데 다리공사인데 이것이 6개월이 단축이 됐단 말이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콘크리트를 한번 타설을 하면 28일이 지난 후에야 다시 다른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교량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리발을 쳤을 때 28일까지 지난 뒤에 그러면 공정상에 가면 저기가 됩니다마는 사실 통행과 관련이 돼서 어떨때는 저희들이 경험으로 28일까지 안되고 2주정도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시행할 때 다음 공정을 땡겨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28일 시험기간을 지나서 실험데이타 보고서 합격한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안전상 문제가 없고 통행에 우려가 없다면은 그렇게하는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량 죽동교같은 경우에는 4개월정도면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1년 주는 이유는 때에 따라서 제가 볼때는 저희들이 공기를 많이준 편인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이 공정관리 따져가지고 1년을 줬느냐 아니면 상식개념에서 그냥 공기 산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군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건실한 다리를 놓는데 1년이 필요한데 6개월만에 이렇게 됐으면 좀 다리가 부실한 다리가 안됐겠느냐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6개월은 교량으로서 별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건설과소관 12페이지 미래소하천 정비 질문을 아까했었는데 한가지만 더 알고서 넘어가게 그것이 닫초 설계금액이 4억 9,950만원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3억 7,900만원이면 이미 1억 2,000만원정도의 관급자재비가 빠져나간게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4억 4,000만원으로 했을 때는 5,000만원이 줄었는데 계약을 다시할 때에 1억씩 줄은 이유가 이미 관급자재는 빠져나갔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5,000만원이 줄으면 계약금액도 거기에 상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1억이 줄어서 계약변경금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은?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우리 김철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진천읍청사 신축에 관한 자료 준비는 우리가 건설사업장 현지확인 후 21일 현지확인에 대한 질의시간에 활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진천읍청사 신축에 대한 자료를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천읍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차량 및 코아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건설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