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11월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2001년11월10일 제8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하루동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1년11월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송기원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님!

전재봉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주재를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노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백상현 위원께서 노길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길용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노길용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1페이지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는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기타 제17차 조례규칙심의회 제2001-40호 관련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60일"을 "90일"로 한다. 단순하게 30일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성보호 조항이 강화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2001년1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60일이었던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서 연장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서 공무원복무조례의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질의 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복무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비율별로 봤을 때 남자공무원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되었고, 여성공무원은 아주 가뭄에, 쌀에 미 하듯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임여성이 함양군에 몇 명이나 되는지, 여성공무원이 총 몇 명이 됩니까? 몇%정도 됩니까?

여성공무원이 지금 24%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100명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려 안 할 수는 없어요. 60일에서 30일간 더 연장해 줘서 모자건강보호법에 의해서, 공무원 또 규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려 안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정수만, 필요한 인력들만 놔 뒀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의 공백이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임여성이 80%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0%?

예. 다 애를 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다 놓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보통 어떤 가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2인 이내로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데 여성 보호를 위해서, 여성우대정책에 의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전국표준안으로 시달된 것이니까 여기서 가타부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앞으로 학교 교사들처럼, 현재까지는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90일간 그러니까 석 달을 갖다가 출산휴가를 가니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임시직원을 채용한다거나 그러한 게 아마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같은 데는 임시교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갈 겁니다.

아이 어쩔 수 없는 것 아이라. 상위법에 그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식 놓기 위해서 그런 건데 줘야죠.

인구가 앞으로 안 늘어서 큰일나. 아이 나으면 상금을 2천만 원씩 줄 것이고만. 프랑스 같은 데는 아이 셋만 나아서 키우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토론 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행자부 지방공무원복무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안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덤으로 얘기하는데 행정과장님?

예.

저 위에 교부세 배정할 때 인구숫자도 몇%나 반영이 돼요?

%관계는 제가 지금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들어갑니다.

인구수가 제일 많이 반영이 됩니다.

아, 예산계장 참 했지.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인구수가 제일 많이 차지한다는 말이지.

아이 그러면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출산하면 거기 좀…

다산장려금을 주지.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만들고 있고, 우리도 오면 앨범을 만들어 준다거나 통장을 한다거나 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죠. 인구증가정책을 쓴다고 하면 뭔가 지원이 많이 되어야지. 병원비를 다 대어 준다든지…

장난이 아니고 선진제국에서는 인구가 감소되는 것 때문에 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프랑스 같은 데는 요 분명히 자녀 셋만 나아서 키우면 정부에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나라 돈으로 50~6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환율이 바뀌어져서 약 8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이 사회보장제도가 안돼 있고 인구가 계속 느니까 그런 게 없는데 우리 나라도 그런 때가 곧 올 겁니다.

지금 그리 안 오겠습니까.

수고했소. 5.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장주현입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금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의 융자한도액을 기금의 50% 이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함양농협군지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 양파, 밤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절을 위한 수매자금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무이자로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또 그에 따르는 대부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보증인의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조에 자금의 관리 운용입니다. 여기에는 기금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하고, 기금의 출납에 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융자한도와 이율입니다. 제4조1항에 다만 업체 등에 대한 지원액의 범위는 총 기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대신 3항에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당초 10억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성기금의 50%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로 한다 하고 다만 단서조항입니다. 우리 군의 주소득이 되는 벼, 양파 등의 가격 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무이자로 할 수 있다. 제5조 융자금 대부기간입니다. 그것은 제5조3항에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융자금 대부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융자금의 대부신청 및 절차입니다. 이것은 보증인과 신청인의 자격을 상향조정을 하고, 신용불량거래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 세입세출입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을 위한 융자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특별회계 세출로 한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 운용의 효율과 적정한 자금관리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운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농림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은 지난 3회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을 포함하여 본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약 68억 원에 달하고 있고, 지난 개정(1998. 12. 24)이후 상당한 현실적인 사정의 변화 때문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재정 운영상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인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안 제4조1항에서 농업인이나 업체 등에 대한 융자한도는 변동이 없으나,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융자한도가 기존의 10억 원에서 자금의 50% 이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자금규모를 감안할 때 조례의 개정으로 조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당한 자금이 융자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개정안 제4조2항에서는 벼·양파 등의 수매자금 용도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재정 운영상의 효율성 측면보다는 군민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히고, 특히 "무이자"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07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조례로써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되고, 셋째, 개정안 제6조의 신청인과 보증인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 융자금의 적지 않은 부분이 체납으로 회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군민 수혜의 범위는 일정 부분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과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의 대상사업 범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양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 질의 요청) 예, 백상현 위원님.

저 앞에 내 간담회 때 자료요구 한 게 있는데 과장님 아시죠? 이 돈을 쓰고 있는 사람 명단을 한번 달라고 내 요구를 했는데. 조합이나 돈을 쓰고 있는 사람?

지금 8월10일자로 제가 이쪽으로 와 가지고 그 이전에 간담회…

간담회 때 이걸 내가 얘기한 건데.

제가 와 가지고는 간담회 자료로 이걸 몇 번 올리려고 하다가 기회가 없어서 못 올렸었습니다. 아마 전에 노 과장 있을 때 요구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내가 요구한 게 있어요. 그 자료 좀 나한테 주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전에 6조지 그지요. 신용불량거래자가 아닌 자이어야 한다. 아이 그러면 쓰고 싶은 사람도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되고, 보증인도 아니어야 되고?

예.

아니 어디 금융회사에서 이걸 하는 거요? 군비 가지고 주는 건데.

나중 자금의 운용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 금융기관에는 일체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소특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촌에 가면 일반농가에나 후계자나 전부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연계되어 가지고 불량거래자 안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불량거래자가 내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해야 겠다 해 가지고 쓰고 싶어도 못쓴다 아니오. 그죠?

그러면 어디 은행도 아니고 우리 군비를 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저 금융회사에 주는 건데 보증인만은, 그러니까 채권자는 쓰고 싶은 사람은 불량거래자라도 상관 없고, 보증인만 아니면 된다는 조항을 붙여야지 이리 되면 아무도 못쓰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농촌에 남편들은 일부 불량거래자로 농협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분들은 한 분도 그리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용을 하면서도 바깥 분이 그리 되어 있는 분들은 꼭 필요한 분들은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가 가지고 안 사람 분으로 해서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아이 조례 정해 놨는데 농협에서나 줄 것 아니오?

그러니까 그것은 채권자

농협에서 안 해줍니다.

농협을 통해서 이걸 주는 것 아니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줍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직접 주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가져간 채무자 만큼은 신용불량거래자라 하더라도 보증인만 불량거래자가 아니어야 된다로 조항을 바꾸든지

그런데 원천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신용불량거래자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득특화사업의 목적이 뭐요?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검토할 거라.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나는 백 위원하고 전혀 다른 의사를 개진하겠어요. 돈은 말이야 쓴 놈이 갚아야지 어째서 보증인이 갚아야 되느냐 이거라. 그러니까 이것 안 되는 소리야. 이게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야.

아니 그래 본인이 쓰고 싶어도 불량거래자로 되어서 못쓴다 아니오?

그래 그것 쓰는데 대해서는 나는 말 안 하고, 본인이 부실거래자인데, 나도 지금 부실거래자라. 벽돌공장 하다가 지금 그래 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본적으로 우리 은행이 전당포 같이 말하자면 저당 안 하면 돈 안 주듯이, 군청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오, 그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요?

실무자 또 담당 계장

아이 왔다 갔다 1년만에 하다 가는 그것 되지도 않는 것이고, 전문위원, 이것 총 액수가 얼마 되대요?

지금 금년도 68억 원입니다.

총 기금은 93억이고 금년도 예산은 28억인가 얼마에서 40억이 되어서 68억이지.

조금 들어봐요. 내가 묻는 이유는 달리 묻는 게 아니고 100억이면 조그만 한 단위조합의 여·수신 금액이 얼추 된다고. 근본적으로 우리 함양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성격상 조장행정기관이지 은행기관이 아니에요. 이걸 언제까지 공무원들한테 대출 잘못했다고 책임 지우고 그럴 거야.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하고, 그저 우선 급하니까 뭘 어찌한다, 이거요 엄격하게 얘기해서 함양지방자치단체 돈놀이 해서는 안돼요. 대행기관에, 뭐 어떤 은행이나 줘 가지고 해야 되지

그 때 주려고 하다가 의원들이 결국 전부 반대해서…

주면 그만큼 까다로워진다 이래 가지고 안 줬거든,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넘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위탁을 하자. 위원님들께서 쓰는 분들이 불편해서 안 된다 해서 무산이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자율이 4.5%정도 되어야 한답니다. 자기들 수수료 부분도 있고 해서…

보시오. 촌에 가 보니까 농로포장 어느 정도 되었고, 그런 돈 가지고 보전을 해주더라도 이것은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게 아니고, 나중에는 싹 다 떼어 먹게 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업협동조합에 돈을 많이 주게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어떻게 바뀌어질는지 나는 예상은 못해. 나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양군도 잘하면 2개, 그리 안 하면 1개가 되어야 돼. 그러면 1개에다가 50%를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하고 말이야 당신들 이것 뭐 조례 조문이라고 만들어 놨어 떡이라고 만들어 놨어.

저희들이…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묻다가 정 의장님이 발언권을 뺏어 가서 그런데 가령 우리가 예산을 기존 10억 원을 세워 놨다, 20억이다 그러면 조합에 50% 이상 간다는 얘기죠?

줄 수 있다. 그것은 수매자금으로 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줄 수 있다 그리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 그래 그런데 조문이 틀렸어.

소특자금이 조합으로 주는 거요 농민들에게 주는 거요?

이것은 군농협으로 주는 겁니다.

아이 원래 소특자금의 목적이 뭐요. 농가에 주기로 한 것 아니오?

예.

그러면 왜 조합에 전체금액에서 50%를 주는 거요?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매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무이자로 주고 금액도 이 정도까지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소특자금 쓰는 것도 무이자로 줘야지.

농민들이 생산한 품목을 연결을 시켜 주니까

아이 조합은 무이자로 줄 수도 있고, 농민들은 그러면 이자 받아야 되고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간접지원입니다. 우리가 수매를 통해 가지고 농민의 농산물 유통을 갖다가 농협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되고 그래서 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생산자 농민에게 간접보상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매를 하는 것까지는 내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거기서 자기네들 수매해서 이윤을 분명히 남길 것 아니오, 그 돈 가지고. 그죠? 이윤을 남기면 우리 그러면 생산자도 분명히 무이자로 줘야지요?

지금 그 조항에 보면 가격

아이 자기네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사 가는데 거기다가 무이자를 주면서 생산자는 무이자로 못준다면 말이 안되죠.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신청이 들어오는 이 사업계획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봐요. 해당 계장님 되십니까?

김종하 예.

그러니까 소특자금을 농협하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것 복사 하나 해 와 보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

10억 밖에 없습니다. (정진위 위원 질의 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농림과장?

예.

간접 보상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밤철하고 양파철에 준다면, 나락이 금년에 처음으로 복합파동이 일어나서 풍년파산이 되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지?

금년에

내 나락에 대해서는 우리 함양농민이 60%고 총생산에 몇%고 하니까 말 안 하는데 이런 돈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이고, 항간에 그런 얘기 들어본 일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해서 연계되어서 알는지 모르지만 농업협동조합장은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야 직원 월급을 대어 주지. 농협도 우리 함양군에 있는 공공조합이니까 잘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소리 들은 일 있어요. 양파나 밤을 살 때 조합마다 나와 가지고 상인들하고 담합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어요?

지금 금년에 우리가

아니 아니 금년 하지 말고 그런 소리를 들어본 일이 있으시냐고?

금년에 우리가 양파가격을 농협에서 고가로 정해 가지고 생산자 농민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런 걸 들은 일이 있으시냐고?

없습니다.

그럼 농림과장이 통 모르시네. 양파 팔기 전에 갔소?

8월10일자입니다.

8월10일자면 양파 팔고 나서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농협 자체를 불신해요. 농협을 왜 불신하느냐? 지금 정부에서 몇 조를 공적자금을 투자할런가 보증보험회사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고질채권을 정리해준다고 그래 샀는데 나무도장만 있으면 보증인만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이 70살 먹는가 60살 먹는가 안 하고 보증인 둘 하고 나무도장 세 개만 가지고 가면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내줬어. 이게 전부 부실 온 동기가 농업협동조합 임직원들의 도덕성 없고 책임감 없는 데서 온 거라. 그런 데다가 상인들 오면 붙들고 저거 수수료 좀 남기고 농민이야 어찌 되든 담합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 조합에다가 이리 해준다는 것은 억하 부당한 소리야. 이 원천적으로 내가 볼적에, 방금 잘보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귀하신 분들이 만든 조례 조항을 내가 부정하기는 힘들지만 이 법을 우리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이나 되는 걸 관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조항들은 전체적으로 새로 해야 돼요. 이래 가지고는 안돼요. 내가 이 나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 하는 걸 모르는데 내가 읽어본 결과로는 총체적으로 이 조례는 부결되어야 될 사항이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하게 되면 전부다 담보물권을 다 세워야 됩니다. 지난 번에 위탁하는 걸 반대했던 위원님들…

뭣 하는데 담보물권을 세워야 돼요?

농협에서 대출 주면서 채권확보 안 하고 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 번에 다

한도가 3천만 원까지는 신용한도라. 산림조합장?

예.

부의장님, 그 신용한도가 얼마요?

조합에 예산규모마다 여·수신 규모마다 틀립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2천만 원, 다른 조합에는 신용으로 5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주는데 무슨 담보를 확인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신용일지라도 보증인 어리비리 하면 담보 안 하고는 잘 안 줍니다. 채권확보부터 하고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먼저 번 이 조례를 민간에게, 우리 함양군이 은행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넘겨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넘겨 주면 우리 농민들이 대출을 하는데 그만큼 불편하고 까다롭다 이래 가지고 이리 놔둔 거예요.

터 놓고 하는 소리로, 아요 농림과장?

예.

이 돈은 요 사업계획서를 보고 돈을 줘야 되는 돈이지 담보가 있고 보증인이 뭐 부실채권이고 이래서 줄 성질의 돈이 아니에요.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기금사업이라 했네? 이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공무원 여러분이 가장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객관성 있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돈을 지급하고 안 지급해야 되지 이것은 그런 게 아니오. 이 법을 우리가 이번 회기에는 부결하고, 이 법을 우리 의회도 참여를 하고 집행부도 참여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해야 되지 천편일률적으로 몇 가지 해 가지고 바꾸고 바꾸고 이래서는 안될 사항이라.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께요?

예.

우리 정 의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인데 그 자금의 사업의 용도, 설계 계획에 의해서 참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선으로 하고, 이 단서조항을 안 붙이면 채무이행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신용거래로 해야 된다, 뭐 연체가 있으면 안 된다, 신용불량자는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어떤 자금이든지 그걸 확인을 안 하면 안돼요.

이 단서는 없어져야 돼.

어떤 걸 요?

신용불량거래자 이것…

에헤, 그것 없으면 그냥 나누어 줘 버리지. 되는가 그것은! 채무이행을 안 하는데.

보증인 있는데 돈 안 줄 일 있소?

위원장님? 내 말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김재웅 위원님.

그러면 함양농협에 10억을 줬는데 함양농협이 부도 나면 어떻게 할 거요? 함양농협은 보증 있소?

그게 농협에 준 게 아니고 군지부에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은행법에 군…

아이 그래 만약에 중앙회가 부도나면 어떻게 할 거요, 퇴출 당하거나?

질서 좀 지켜 가지고…

경남은행이 퇴출 당한다고 해서 돈 하나 예탁 안 했다 아니오?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왕 말을 했으니까 종결을 좀 지웁시다.

일단 김재웅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줬어요.

여기 4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에 보면 3항에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은 10억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금이 50% 이내입니다. 이 부분은 안에 내용이 나는 이 자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한테 가는 걸로 50% 가든지 그리 정하면 결국은 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 밑에 쌀하고 양파하고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조합에 50%까지는 안돼요. 지금 이 10억도 저는 항간에 들은 이야기는 쌀 수매하는데 썼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뒤에 2항에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매조절자금이 아니면 이만한 돈 줄 일도 없고 또 우리가 생산량이 많은 벼나 양파, 밤 품목을 유통구조상 우리가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우리 행정

저도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빼라는 말이예요. 협동조합을 빼고, 그러니까 벼나 양파, 밤에 대해서 무이자로 줄 수 있는 걸 50% 말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농민들한테 50%는 무이자로 벼, 양파, 밤에 수매할 경우에 쓸 수 있다고 해야지 왜 협동조합에 50%를 주는 걸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매를 하는 기관이

그러니까 수매를 하더라도 그 때는 그리 주더라도 협동조합을 여기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단위조합은 신용기금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조합에는 줄 수가 없는 돈입니다. 단, 농협이 취급하고 있는 양파라든가 밤이라든가, 금년도에 비 RPC조합도 벼를 수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르는 우리가 어떤 생산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조합에서 돈 달라고 한다고 해서 50% 범위 내에서 무조건 주는 그런 자금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조건이야 줄 턱이 없죠. 그래서 우리 농민한테 가 가지고, 실제 지금 우리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는데 되는 걸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직접 우리 행정에서 바로 하기는 힘이 들겠죠.

이것은 농협만이 얻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군지부에서, 민간업자도 우리가 수매를 하게 되면 조합을 통해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시키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군지부에다가 만약에 50억을 지원을 했다. 그럴 경우에 조합에서 그 50억을 요청할 때 유통을 취급하는 그런 조합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업계획을 취합해 가지고 거기 포함시켜서 들어오면, 우리가 또 그게 빠져 있는 경우에도 군지부를 통해서 그 쪽에서도 취급을 하니까 "자금 앞으로 배정이 되어야 될 거니까 넣어 줘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71- 자금계획입니다.

물론 설명은 이야기가 되는데 이 문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설명이 되지

영농조합법인이나 율림에서 농협군지부에다가 사업계획을 넣어 가지고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것은 지금 없잖아요?

그것은 사업계획이 들어와 봐야 알지 우리가 이 조례상에 명기를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꼭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아니 이 돈이 나중에는 협동조합에 가더라도 농민에게 벼, 양파 수매자금, 가격조절을 위해서 쓸 때는 50%까지 줄 수 있다라는 걸로 나는 기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성기금이 약 100억 되는데 100억에 50%를 쓸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또 법인이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김 위원님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라. 자, 농협에 재작년에 10억 줬다 아니오. 다 쓰고 나니까 금년에도 벼 수매하고 하니까 "돈 또 주시오." 하니까 조례를 지금 50%까지 주기로 바꾼 것 아니오?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그렇지요?

백 위원님은 단순하게 자꾸 함양조합을 의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이 그래 조합에서 재작년에 10억 다 수매하고 나니까 돈도 없으니까 군수님한테 와 가지고 "돈 좀 내 놓으시오." 하니까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오?

금년에 지금 단적으로 양곡을 취급하는, 양곡을 수매하는 조합이 민간 RPC 포함해서 여섯 군데 됩니다. 함양조합, 그 다음에 비 RPC 4개 조합, 그 다음에 민간 RPC, 함양산업, 그 다음에 또 민간유통업자로 안의미곡, 그러면 총 수매하는 그게 7개, 또 개인적으로 도정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수매를 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작년에 농협에서 10억 가지고 갔죠?

예.

그러면 금년에 또 10억 이상 가지고 갈 예산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것은 자기들 사업계획이 들어와 봐야죠.

들어올 거야, 분명히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가져 갈 것이고 또 내후년에 가서 또 10억 정도 가지고 갈 것이고 결국은 이 돈은 농협에서 다 가져가는 거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김해석 질의 요청)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쌀값 안정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데 그저께 농민후계자들이 전국적으로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5만7,760원을 한 가마니에 달라, 현재 시장시세로는 5만1천 원 밖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군에서 많이 어려운 그런 입장을 조금이라도 농민에게, 나락 생산하는 사람은 농민이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민, 농민들에게 추곡, 생산하는 농가에게 간다고 이 부분은 그리 생각을 하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이 5만7,760원을 안 주면 우리는 수용을 못한다고 하는 판국에 또 1등은 6만440원인가 그리 되어 있는데 그리는 못주더라도 2등 값은 달라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중가격은 5만1천 원인가 되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막아 주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구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실 농민후계자들하고 내 의장실에서 하루 저녁에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이것은 좋은 예로 도에서나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어찌했건 조합이나 그런 데 특혜가, 잘못되지 않게끔 장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양파도 가격이 폭락되어서 수매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농협에서나 대행기관에서 사 가지고 가격을 유지해주는 이런 것도, 저도 이 많은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한번 이 기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장님 생각하고 틀린데 어차피 정부 중앙부처에서 농협중앙회로 공적자금이 들어간다 아이요. 1조 몇 천억인가 수매하라고 가더라고요. 왜 우리 군에 소특자금 하고 그걸 연관 시킵니까? 그건 틀리죠.

아니죠.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중앙농협에다가 1조 몇 천억을 줬다 아이요.

중앙부처에서 농민들에게 농사자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쪽으로만 생각해볼 게 아니고 더 넓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결국은 이게 수매자금을 대비해서 40억을 이번에 한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 덜 끝났습니다. 이 돈은 저도 지금 봐서는 수매자금이나 어디 가도 돈은, 제가 정말로 적절한 돈이 와 가지고 요긴하게 쓰여진다고는 생각해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이 기금 50%가 내 이 협동조합 단어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민에게 50%를, 이 밑에 개정안을 내놓은 데 단어를 붙여서 줄 수 있으면 돈은 농협으로 나가든 어디로 나가든 할 수가 있는데 왜 협동조합을 붙였느냐 이 소리예요. 제 이야기는 돈을 주자 안 주자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내 이 앞에도 사실 계획서를 가지고 꼼꼼히 따지고 싶었지만 사실 돈 1~2억도 아니고 그 앞에 것도 계획서를 제가 말만 꺼내 놓고 안 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돈이 농협에 수매자금으로 가든 개인이 내가 쌀장사를 해서 쓸는지 그것은 모르겠죠. 또 양파장사도 할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협동조합을 여기다가 붙이지 말고 농민한테 갈 수 있는 걸로 하자 이거예요. 나중에 어디에 가든 간에, 지원은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선정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민에게 줄 수가 있는 절차가 안될 겁니다. 농민에게 그걸 어떻게 줄 겁니까? 수매자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래 농협에 돈이 나중에 가더라도 농민 앞으로 단어를 붙이자 이거예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여러 사람이 골고루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리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좀 얻어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무작위로 하면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노길용 위원님 앞에 박종호 위원님이 있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한테 먼저 상당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게 많고, 과연 이런 조항을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농민들에게 수혜가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함양군 내에 벼 생산량이, 양도 좋고 액도 좋고 이게 평균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62만 가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62만포대.

양파는 요? 자, 됐습니다. 양파나 밤이나 이것은 제대로 기억을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김해석 의장님으로부터 또 이 조례 개정의 배경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아까 심지어 가마당 얼마 가격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5만7,760원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5만7,760원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없죠. 그리고 아까 김재웅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조합이라는 여기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이 양파나, 이번에 시급한 게 벼 수매가격에 조금이라도 보태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이자로 한다고 벼 가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해도 이번 추곡수매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다소 얼마라도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요 우리 총 생산량에 대해서 아주 미미한 겁니다. 돈 30억을 방출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뭐가 그리 큰 피부로 닿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다가 기금의 50%를 규정해서 기금의 50를 협동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에게 기금의 50%를 규정한다는 이 자체는 더 더욱 더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벼나 양파, 밤 같은, 주로 양파나 밤 같은 것은 이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급한 게 벼 아닙니까. 벼에 대한 이 조례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만큼 크느냐 하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 벼 수매관계 전체적인 걸 제가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추정치로 담보당 480㎏ 해 가지고 62만 포대를 생산할 걸로 예상을 하고, 금년 봄에 약정수매 물량이 14만2천 포대, 작년 기준 해 가지고 20% 정도 농협에서 RPC, 양 RPC에서 자체 수매를 했습니다. 그 양이 12만5천 포대 정도 됩니다. 또 민간유통업자가 취급한 게 12만5천 포대, 농가에서 25%, 기타가 7만9천 포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정수매 외에 지금 RPC에서 자체수매 할 것하고 농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7만9천 포대 해서 20만 포대를 저희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시가수매라는 그 말이 이미 WTO에서 우리 나라는 총량, 양으로 협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수매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농협을 통해 가지고 자체수매량을 늘려라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12만5천 포대 수매한 걸 20만 포대까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체수매는 농협 자체에서 가격을 정해 가지고 수매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요

지금 우리 군내에 가격이 5만1천 원이든, 시중 RPC에서 하는 게 5만1천 원이고 또 정부수매가 6만 그것은 다 놔두고 수매를 못한 물량을 얼마 만큼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못할 물량은 지금 가격이 정해지면 농민들이 그 가격이 합당하다 싶으면 물량은 나옵니다.

아니, 수매를 못하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7만9천 가마, 8만 가마.

아닙니다. 농협에 12만5천 포대 그러니까 정부수매 말고요 농협RPC, 민간RPC 해서 작년에 취급했던 12만5천 포대하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7만9천 해서 20만 포대가, 가격이 지금 5만1천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격하고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농협에도 정부에서

자,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함양군에 아직도 수매를 못한 물량이 20만 가마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매를 해줘야 될 물량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를 해줘야 될 물량이냐 남아있는 물량이냐 똑같은 이야기라. 농가에서 수매를 가격 불만으로 못하고 있는 게 20만 가마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20만 가마나 됩니까?

예.

그게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된 거예요.? 읍면을 통해서 파악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안의미…

제가 묻는 것은 절대로, 절대라는 것은 참 제가 용어를 쓸 수 없겠지만 우리 마을의 경우를 봅니다.

박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없다는 그게 지금 잠정가격으로 RPC로 다 갔다는 소립니다.

거의 없는데 RPC로 가는 물량이

그러니까 수매를 했다는 소리야. 지금 RPC에다 외상수매로, 그럼 잠정가격만 받고.

아이 제 얘기를 들어 봐요. 지금 현재 실물로 20만 가마 절대 남아 있지 않습니다. RPC로 다 갔어요. 그 가격을 5만1천 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에요. 지금 실물이 남아 있는 것은 없어요. 5만1천 원이라는 것은 이 조례 개정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시켜서 설명을 시킬 거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실물이 20만 가마 있다는 이야기는 파악이 잘못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 주십시오. 그 20만 가마 중에 안의미곡하고 함양조합에서 계약재배 된 물량이 6만 포대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14만 포대 아닙니까. 14만 포대에 대해서 5만1천 원을 지금 일반 민간RPC하고 민간업자에서 주고 나니까 농협에서는 잠정가격을, 가격을 정하지 않고 결정이 되면 추후에 정산하겠다고 해서 지금 5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4만 가마에 대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이 5만7,760원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민간인들이 주는 5만1천 원 선하고 벌써 6,700원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그걸 농민들이 건지도록 가격을 내 놔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요구가. 그래서 저희들이 도단위나 각 시군에서 대안을 내어 놓은 게, 지금 우리는 이런 조례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나마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됩니다마는 포대 비용을 지원을 한다. 그러면 한 포대에 천 원씩 지원한다, 행정측에서. 그러면 그게 직접 보상이나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만약에 이 30억을 14만 가마를 수매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조례상의 3% 이자가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포대당 천 원 정도 우리가 간접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게 생기고 또 정부에서도 당초 3%로 RPC수매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한 걸 무이자로 1조870억인가 지원한, 우리 공식적으로는 9,225억인가 그렇습디다. 우리 함양RPC에 도착한 것이 통보된 것이 33억이고, 민간 저기에 통보된 것이 15억입니다. 그걸 우리가 무이자를 3%로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14만 포대에 대해서 천 원 정도의 상승효과 밖에는 없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농협에서 반영을 시켜 준다고 해도. 단, 저희들이 거기에 부가해서 농협에서 무이자를, 작년 같은 때는 5% 이자를 썼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와 같은 이자부담이라든가 또 농협의 원가계산을 통해서 조금 이익되는 부분을 3~4천 원 정도로 우리가 상향을 시켜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3%를 우리가 이자를 안 받는 대신에 농민들에게 반영을 시켜 주도록…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종결 짓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도 이야기 하겠지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이 지원은 무이자로 1년간 줄 뿐이지 가격상승을 시킬 수 있는 보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까운 용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무이자로 준다는 이야기야. 방금 과장님 설명은 무이자 천 원입니다. 100가마를 수매를 하는 농가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숫자로 말한다면 1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 한 마을에서 안 많습니다. 100가마에 1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100가마를 수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농가는 적어도 대농입니다. 그 사람이 10만 원을 보조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놈의 농가에 큰 혜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론을 집행부에서 다르게 수립을 해서 다문 5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정말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방금 과장님의 설명도 그렇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한 것도 그렇고 이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농민들에게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지원하고는 크게,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치니까 농민들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해줘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죽을 지경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보태 줘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는 다른 이견이 없어요. 이 조례를 개정해서 농민들에게 보태 줄 수 있는 혜택이 과연 이게 혜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야. 거기다가 기금의 50%를 자, 지금 이래 사니까 그것을 바로 양곡으로, 우선 급하니까 또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양곡으로 그러니까 벼로 바로 연결시키는 조례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아까 김재웅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과 같이 기금의 50% 자체를 농업협동조합으로 묶어 버린다는 자체는 이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 조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물론 그랬겠지만 이것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50%는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그리 되어지면 본래의 뜻과 달리 이게 운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50%라는 이야기는 더 더욱 이 조례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답변하지 마세요. 노길용 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사실 쌀값 안정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방법으로든지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소득특화사업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우리가 작년에 10억 준 것도 사실 농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가 그것도 의문시되는데 이 조례를 농협에서 악용할 수가 있다 저는 그걸 한번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기금의 50%를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이 기금은 우리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해줄 그런 기금인데 이게 까딱하면 농협에서 악용해서 농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농협에서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아까 우리 기금의 조문을 보면 불량자라든가 이런 대목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와주려면 그런 조항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금이 순수하게, 우리가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도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실지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그냥 줄 수도 있는 자금인데 이 자금이 지금 체납이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지금 체납이 몇% 되어 있습니까?

김종하 83명에 2억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몇%됩니까?

김종하 조성금액이 53억 될 때 그랬거든요 40억 말고. 지금 1년만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2천만 원 올리고 나서 이리 되어 있거든요. 200만 원 이때에는 체납이 이리 안됐었습니다. 단지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생깁니다.

체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체납이 되어서 우리가 못받는 게 있더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위해서 이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이 조례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다음은 권상준 위원님.

과장님, 우리 지금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몇% 정도의 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대출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18억 확보한 것 말고?

금년 추경에 40억 확보하는 것 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은 2억6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여러 소리가 나온 것은 현재 우리 농가에서 겪고 있는 쌀 수급대책 때문에 그걸 이 조례안과 대입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엇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소리가 나온 걸로 본인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득특화지원사업의 원래 목적이 시장이 개방됨으로 해서 농가에서 특화작목을 재배를 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가. 이 조례가 그런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곡가조절용이나 농산물 파동에 대한 걸 대입을 시키려니까 손발이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죠.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목적에 보면 분명히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택하는데 지원해주기 위한 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돈이. 그런데 이 돈의 성질을 곡가조절용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러고 물가조절용으로 대응을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득을 올리는 데는 직접 우리가 소득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우리가 이 조례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적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목적에 부합되면 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합리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밖에 들리지를 않아요. 분명히 여기 보면 글로 써 놨어요, 목적을. 이 목적과 위배되는 돈을 쓰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지는 거예요. 이 자금은 특화사업을 하는데 써야 돼요. 농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생산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공장이나 시설을 해서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한 그런 돈을 준비를 해서 쓰는데 돈을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돈의 성질인데 어느 날, 지금 농가에서 미곡대책을 세우라고 떠드니까 그 돈을 메우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요. 돈의 성질이 달라요. 그걸 분명히 해야지요. 집행부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식으로 꿰 맞춰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송기원 위원 질의 요청)

예, 송기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년 거치 2년

1년 거치 2년이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백상현 위원님.

나도 권상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 그대로 소특자금입니다. 소특자금, 그렇죠? 이게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자금을 대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장사꾼들 장사 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아이라, 조합에.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이 돈을 조합에 50%까지 주기로 한다. 벼 수매하는데 쓸지 알밤 수매하는데 쓸지 양파 수매하는데 쓸지 조합에 갖다 주면 모르는 거라. 조합에 자기네들 가져가면 운영자금에 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 그렇죠? 재작년에 10억을 가져 갔고 금년에 또 20억을 가져 가겠다, "우리가 지금 농민들이 쌀 수매 때문에 데모를 하고 난리니까 우리 벼 수매하는데 보태야 겠다."고 조합장이 군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군수님은 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야. 만약에 방청객들 또 조합장이 불러다 앉혀 놔 보소. 내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할 거라. 이 돈이 진짜 벼 수매하는데 흘러갈지 농협에 운영자금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거라, 실제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농민들이 꼭 수매하는데 있어서, 농협에 그러면 수매하는 게 20만 포대요?

예.

그러면 중앙회에서도 보조를 준다 아니오?

줍니다.

중앙회에서 보조 주는 것만 해도 수매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5만1천 원에서 5만2천 원 달라, 5만5천 원까지 달라 이리 하는 것은 우리가 30억 주면 5만6천 원까지 주요? 농협에서 줄 거요? 이것 지원해 주면 그리 수매할 거냐고?

그걸 저희들이 지금 유도해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우리가 이 자금을 이용해서 하자는 내용이고, 단적으로 어떻게 군하고 조합하고 앉아서 가격을 정한다

아이 농협장은 분명히 이야기를 그렇게 할 것 아니오. 후계자연합회나 뭐 농민들한테 다니면서 의회 핑계 댈 것 아니오. 의회 의원들, 특히 백상현이가 안 줄려고 한다.

그것은 백 위원님이 자꾸 함양농협을 의식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 전체 벼농사를 짓는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소특자금이 어디 조합에 줄 돈이요, 성질이?

그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된다면 그런 유통부분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 소득자금을 올리는데 우리가 대줄 수 있는 돈이 있나 없나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오. 장사하라고 어디 이 돈 주는 것 아이다 아니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벼 수매하는 사람들이 5만6천 원까지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30억 주고 5만6천 원까지 수매할 용의가 있소, 농협에서?

그것은 나중에 한 몫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 이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박순근 위원 질의 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수매는 1등 가격으로 따지면 6만440원이고, 2등 가격으로 따지면 5만7,76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재 시중가격이 5만 원 대 이하로 떨어졌고 또 농협에서 현재 잠정가격으로 수매하고 있는 부분이 5만 원에서 5만1천 원 이 차이를 정부 수매물량을 뺀 나머지 차이를 농민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이겠습니다마는 WTO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기관이 협동조합 밖에 없습니다. 협동조합에 너희가 정부에서 지금 함양군에다가 45억, 우리 함양군 지방자치단체에서 40억 그러면 85억 정도 되겠죠. 85억이나 90억이라고 봅시다. 90억 3% 이자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2억7천입니다.

총 차이는 그 이자를 3%를 받았을 때 그것 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정도 아시고 또 융자기간이 좀 짧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채소류나 미맥은 회전율이 당연치기이니까 그것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도 상관이 없고, 과수나 유실수 수종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 달라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미맥일지라도 이게 소특자금일지라도 보리를 심거나 나락을 심거나 양파를 심거나 과채류를 심거나 간에 소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줄 수 없는 제도적 장치 때문에 농협에다가 줘서 너희가 이만큼 해 가지고 농민에게 직접 보상을 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특자금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걸로 저는 봐집니다.

그리 하면 안되죠. 성질이 틀리지.

그게 맞습니다. (노길용 위원 질의 요청)

예, 노길용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농민들한테 쌀 안정대책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이 소특자금 말고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줄 수 있는 목이 없습니다.

우리 군 말고 타 시군에는 우리 보다 먼저 지원을 해주고 안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해 주는데

없습니다.

그 신문 같은 데

말로만 해 놓고 있는 거야, 말로만.

그것은 말로만 나와 있는 것이지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요.

그럼 그 타 시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려고…?

그것은 협의과정에 제시된 가격을 발표가 먼저 나와서 그렇고요 인근에 남원시나 장수군에 5만7천 원 준다고 지금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려고 그러는지?

남원시 같은 경우에 5만 원 기준해 가지고3,500원은 농협에서 지고, 3,500원은 남원시에서 내 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함양군 농협에서 그 동안에 농민들한테 혜택을 봤으니까 이런 기회에 3,500원 보상하고, 우리 군에서 또 3,500원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요. 꼭 소특자금 여기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가?

5천 원씩이면 20만 포면 10억이네. 10억 그냥 우리 군에서 농민들한테 주는 거라.

그래 누가 뭘로 줄 건데.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걸, 직접 지원할 수가 있으면 쉽게 인심 얻어 가면서 해 버리지.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의장님하고 김재웅 간사님하고 농림과장님하고 농어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셨죠? 혹시 군청에서 무슨 말을 하셨는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소득특화사업에서 이자가 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는 걸로 농민들이 그리 알고 있어요.

그걸 그래 조합장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의원들만 또 욕을 얻어 먹게 생겼다니까.

지금 주민들은, 소득특화사업 이걸로 지원이 되는 걸로 농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안으로 예산은 일단 40억이 소득특화사업에 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농민단체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래 농민들 데모를 할 때 군 지부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 그걸 못 들었거든요. 혹시 부의장님이 들으신 게 있습니까, 마이크에?

그 날 "농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값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 소리지 다른 뭐, 우리 군수님도 내나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벌써, 이게 읍 농협하고 농림과 하고 집행부 일부 하고는 이미 소득특화사업 이것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농민단체 하고 결정이 되었구만. 그런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오늘 이 조례 가지고 와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 우리가 40억 원 예산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자금을 갖다가

농민들한테 5천 원씩 주는 거라.

그래 그 줄 방법이 있습니까?

아이 그래 10억을 여기에 얹어 주면 될 것 아니오.

어디다가?

그러면 소특자금에. (권상준 위원 질의 요청)

이 발언하실 위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용히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안이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에, 우리 농가에서 쌀 대책에 대한 요구가 너무 강력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워서는 안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크게 대두되어 있는 것 같네요. 우리 군만이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가.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특화사업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함양보다도 훨씬 규모가 더 심각한 시군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정부에서 이 대책을 안 세우고는 그냥은 못 넘어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특화사업의 이 돈을 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자, 앞서 나가는 그 자체는 저는 참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금년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서 넘어 갔다 손 칩시다. 이 이후에 닥쳐올 일은 어떻게 또, 또 그러면 조례를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개정을 할 겁니까! 그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이 조례안이 우리 행정을 하는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땜질 식으로 그 때 그 때 그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대응한다는 그 자체는 그것은 법이 가지는 힘의 자체가 없어지고 법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법을 안 믿고 법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지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쌀 대책이 섰다고 해서 이 돈을 여기다가 편입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좀더 재고를 해 봐야 되겠구요, 우리 농가에 쌀 대책에 대한 보전대책은 우리가 봄에 벌써 예견을 하고 직불제를 권장을 할 때 돈을 더 올렸어야죠. 직불제는 WTO체제에서 지원해 줘도 관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적게 올려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끔 해요! 이게 정부에서 정책판단이고, 정부에서 잘못한 걸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안을 놔 두고 지금 작은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쌀이 길가에다 뿌려지고 중앙정부에 뿌려지고 관공서에 뿌려지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정책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컨데는 적어도 이 쌀 문제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우리 함양군에서 미래에 시장개방이 되었을 때에 적어도 함양군민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작목을 어떻게 개발하는 대책을 세우는 그런 돈에 쓰여져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쌀 대책은 다른 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이 돈은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자생기반을 구축하는데 쓰는 그런 특화된 사업의 본래의 목적대로 가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조례는 지금 땜질 식 개정이 아니라 시장이 개방되어서 우리 농가가 어려워지는 이 때에 우리가 자생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이 되는 본래의 목적대로 돈이 쓰여질 수 있는 조례로 개정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농가에서 이렇게 쌀 문제 때문에 고충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구동성으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는 방안을 촉구를 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 군만이 대책을 세워서는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의장 김해석 질의 요청)

방금 권상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것은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답변하시지 말고, 김해석 의장님.

우리 권상준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지금 전국에서 WTO체제 지원 불가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미 완성된 그런 걸 그냥 신문에 공포하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마침 소득특화사업 그런 부분, 권상준 위원이 얘기한 그 목적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맞춰서 얘기하면 근접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 되는 일은 자치단체에서 그걸 농민들에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걸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방안을 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것은 절대로 잘한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쌀 이 관계는 2004년에 재협상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아서 재협상이 되면 외국쌀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살아날 길은 앞이 캄캄합니다. 쌀 분야고 모든 분야에, 뭐 배 같은 것은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소득작목은 뭐 유일하게 쌀은 기본적인 것이고, 양파하고 알밤이다. 그런 함양군의 앞으로의 주소득 작목에 대한 그러한 지원을 군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특화사업 이 목적이 틀린다면 이 목표까지도 바꾸고 해서 농민소득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발전된 그러한 조례를 만들면 좋겠고, 현재 이 농민들이 눈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우리 농민 쌀 값 보장해 주라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서 조금, 아주 명백한 법의 위배가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겠지만 조금 아, 그렇게 하면 크게 위반 안 된다 했을 적에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저, 답변을…

아이 나중에…

제가 드려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면 되잖아.

장 과장 이야기 한번 듣고 토론은…

이걸 안 들어보고 종결을 하면 안되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내용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이 말씀 드린 소득특화작목에 지원해야 된다 하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금 운용하는 목적이 소득에 있기 때문에 특화작목을 하든 뭘 하든 소득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접지원도, 우리가 행정목표가 주민소득이기 때문에 근접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논농업직불보상제'는 금년에 우리가 ha당 25만 원을 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회에서 심의과정에 50만 원으로 즉, 농민들이 요구하는 선으로 확정이,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우리가 쌀이 관세화로 만약에 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쌀도 브랜드화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브랜드화로 가려면 우리 군에도 계약재배 면적을 늘려서, 수매량이 적더라도 계약재배로 흡수를 시켜야 되겠다. 금년도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안의하고 함양조합에서 250ha 계약재배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더 확대요구를 해 가지고 함양농협이 350ha, 지금 안의하고 지금 산업회사 50ha 하면 500ha정도 계약재배가 늘어날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수를 그렇게 해서 60만 가마를 연연이 생산한다고 할 때, 우리가 계약재배의 면적이 늘려지면 앞으로 우리가 수매가격 때문에 걱정해야 될 물량은 2004년까지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목별로 어떤 대부 융자기간을 조절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금도 어느 정도 조성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이걸 작목별로 이용기간을 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노길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협만 혜택이 간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소특자금 융자절차가 보증으로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억을 준다고 해도, 10억을 지금 줄려면 40~50억 담보물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줍니다. 농협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가 줄 수 있는, 단위조합도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군지부 밖에, 중앙회의 보증을 받아서 우리가 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금 용도의 불명확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밤 수매용이나 저렇게 쓰고 싶어도 안됩니다. RPC를 하는 조합에 쌀 회전기간이 1년입니다. 민간업자는 한 달에 두 번 탈 수 있어요. 그것은 어음으로 받기 때문에. 또 6개월도 될 수가 있고, 그러나 RPC를 운영하는 조합 측에서 고정거래처를 갖고 있는 데는 저게 회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우리가 농협이 주장하면 인정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당장 저희들이 벼 수매 때문에 행정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20만 포대를 수매하려고 하면 소요자금이 1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정부자금이 15억 하고 33억 하고 48억 정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0억 정도를 맞추려면 72억 정도가 부족한테 그걸 조합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정부에서 더 줄 수 있는 대로 줘라.", 계절 진폭이 지금 10% 이상이기 때문에 농협 인식은 벼만 사면 손해를 본다는 그런 인식에 꽉 차 있습니다. 함양조합을 제외한 마천, 안의, 수동, 지곡 그 조합장님들은 실제로 농민들하고 같이 행동을 합니다. 400만석을 지금 물량을 할당을 해 놓고, 무이자로 물론 자금은 나오겠지요. 그러나 양곡 보관해야 되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면 손해 본다는…

정부에서도 무이자로 준다 아니오. 농협에 이번에 무이자로 수매하는데 준다 하대요.

120억 수매하는데 33억 가지고 그게 해결 됩니까.

아이 더 줄 것 아니오?

좀 더 주라고 하지. 다른 데 몇 조 원씩 투자를 하면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업에 돈 몇 천 억 내놓고 무슨 생색내려고 그래. 그게 정책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대우 같은 데 돈을 몇 십조 원씩 투자를 하면서 농업에 돈 1조 원도 안 내려오면서 무슨 생색 내는 정책을 해.

지금 그 부분은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정부에 지금 수정을 하고 안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3일 농민조합장들 서울에서 데모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시가를 결정해 달라는 것하고 조금 전에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금 전부다 달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철이 되든 안되든 농협의 몫으로 치고,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장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매가격의 차액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로 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고 가격결정이 되든가 조합은 조합대로 또 투쟁을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정부 수매가가 정해지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그 차액을 가지고 농협이 부담할 것은 우리가 부담하도록 유도를 하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차액금액이 얼마요? 5천 원씩이라도 10억이네. 농협에서 수매하는 게 20만 포대라면서요?

예.

그러면 10억 아니오. 그 농협에서 10억을 그러면 손해를 안 보겠다 이 말 아니오?

그것은 지금 수매시점에서 하는 얘기고, 계절진폭이 있기 때문에 나락을 산다고 해서

아이 정부에서 가격을 조금 있다가 다시 정해준다면서요?

그걸 안 정해 주니까 지금 조합장들이 서울 가서 데모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되었고, 토론이나 합시다.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종결하기 전에, 질의시간이니까. 아래께 남자, 여자후계자들이 와 가지고 데모하는 부분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락 값이 이렇게 다운되었으니까 행정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거가!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구호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는, 저도 개적으로 여러 사람 데모 현장에서 만났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동참을 해 줄 거마. 그러나 함양군의 예산이 연간 1300~1400억 되는데 돈이 없어 못 주는 것은 아니다. 길이 없어 못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사람들 구호 자체가 "함양군수 너거 쌀 값 이것 보장 이대로 안주면 퇴진하라. 농협중앙회장 없애 버려라." 그런 강경한 발언들도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 분들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풍조가 없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준다고 하면 도와 주겠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 사람들 그 날 데모하는데 과격하게 안 한 부분만 해도 대단히 다행스럽고, 만약에 말이지 나락이나 불 싸지르고 쌀이나 불 싸질러 버리고 의회다 뭣이다 장비 가지고, 트렉트를 가지고 와 가지고 들고 밀어 버리면 참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도 참 신사적으로 끝났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 줘야 농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토론시간 마치고…

아니, 지금 질의 끝나고 나서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의견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게 부결되느냐. 안 그러면 원안대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10분간 휴식하고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 좋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저도 그 취지나 다른 부분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족하나마 또 시기적으로도 조례가 지금 늦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조례를 통과시켜 줬다고 가정했을 때 또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의회의 승인을 군수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충분한 또 많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고,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이것을 만일에 부결을 했을 때 저희들에게 많은 질타가 올 겁니다. 질타 그게 무서워서 부결을 시킬 걸 가결 시키고 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단돈 1천 원, 1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정신적인 그런 위안의 방법도 다문 얼마라도 농가에게 지원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우리 농민들의 정신적인 그런 위안도 되고 하기 때문에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것을 택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 토론 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주자는 뜻이 아니고 수정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걸 저는 농민에게 주는 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사실 그 밑에 조항에 보면 다시 한번 더 그럴 기회가 있긴 있지만 전번에 소특자금 10억이 농협에 나가기 전에 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분도 다 계셨는데 군수님도 그 당시에 "1억 원 이상 나갈 때에는 분명히 의회에 와서 상의을 하고 주겠다." 했는데도 이 부분을 제가 알아 보니까 연말 지났을 때 돈이 10억이 벌써 나가 버렸어. 나갔더라고. 그래서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다 물어 보니까 안 했어요. 그래 "과장님 왜 상의 안하고 줬느냐?" 하니까 "그 때 안 있었느냐? 그 때 내 이야기 안 합디까?" 하는 거라. "언제 이야기 했느냐?", 그래서 내 여러 위원님들한테 물어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연락 안 했어요. 그 돈이 연말 나갈 때 벌써 돈이 나가 버리고 그 과장님은 사실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한 걸) 자기도 들었기 때문에 돈을 안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의회에 분명히 간담회 때 상의하고 준다 고 그랬는데, 안 줄려니까 군수님이 억지로 주라고 해서 돈이 벌써 나가 버렸어. 그걸 늦게 알았어, 그 때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하나도 이제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저는 수정을, 이 돈이 어디를 나가든 간에 나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모르고 차라리 농민들한테 주면, 그 단어가 모양새가 안 좋다 - 협동조합이. 차라리 농민들한테 주면 이 돈이 농협에 나가든 유통업자한테 가든 나는 좋으니까 이걸 수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진위 위원 토론 요청) 예, 정진위 위원님.

물론 이 돈의 성질로 봐서는 농민한테 간접 지원하는 건데 어느 위원이 누가 이걸 반대할 사람 있겠어요. 그런데 이 법 조항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잘못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나이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 설명은 못하지만 위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번에 이걸 하고 통과를 시켜 주고, 이 다음에 정례회의 때 다시 수정안을 내 가지고 하기로 그리 합시다. (박종호 위원 토론 요청)

박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떤 방법의 일환으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하지만 지금 이 조례는 우선 벼 수매가격 불만에 대한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 자체 제4조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주소득원이 되는 벼, 양파, 밤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의 용도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보면 제2장에 보면 요 그 앞의 것을 삭제해 버리고 동조 3호 중 10억 이내를 기금의 50% 이내로 한다 했는데 50%로 상향 조정이 안되어지고 10억 원 이내로 하고 이 못을 박아 버리자는 이야기야. 하고 50%라는 것을 농협을 묶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 군의 주소득이 되는 벼, 양파, 밤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금의 50% 이내로 하되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무이자로 준다 이렇게 만들어야죠. 안 그러고 기금의 50%를 바로 농협으로 했을 때는 이것 아니더라도 우리는 농협으로 군조합으로 50%를 줄 수 있다는 조례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0억은 일단 못박아 버리고, 50%를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쓸 수 있다. 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무이자로 준다 이렇게 개정을…

그것도 사업계획서가 들어 오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조정하면 안될까요?

안 맞죠. 원론적으로 목이 딱 정해져 버리면 요 이게 상당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한도액을 10억으로 정해 놓으면 40억을 어떻게 줍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하지, 왜 안돼요? 그렇게 하고

한도액을 10억으로 해 버리면 40억을 확보해도 10억 이상을 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주소득원인 벼, 양파, 밤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그 자금으로는 50% 이내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이자 부분입니다.

이게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요 지원할 수 있는 소특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이자로 주는 조건이 이런 수매용이어야 한다. 단, 그럴 경우에는 그 사업내용을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준다 그리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도액을 10억으로 해 놓으면 100억을 해 놓은들 10억 밖에 못 주는데 50%를 어떻게 줍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꼭 받는다는 그게 있으면

아니, 승인이라는 것은, 먼저 번에 승인 10억 안 받았습니까.

그 때는 이런 조항이 없었고, 의회 간담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준다고 했었는데 그 때하고는 틀리죠.

그 때하고는 틀리는데 군조합에 우리 자금의 50억이라는 돈을 주도록 되어 있다면 이게 내년에 지났다고 봅시다. 그 50억은 언제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2회추경에 했지만,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1천만 원, 2천만 원을 줘서 소득증대를 시키자는 사업의 목적이다는 이야기라. 그 반이 농협군조합으로 간다는 얘기는 안되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10억 이것은 안되고, 다만, 주소득원인 벼, 양파 수급조절 할 때는 기금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조항을 만들면 되지 왜 안돼.

한도액을 10억으로 해 놓으면 50%를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도액을 10억으로 하지만

그리고 대상은행이 함양에 있는 군지부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10억을 하고, 그게 안됩니까? 주소득원, 소득지원사업 이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할 때는 50억으로 한다 그렇게 만들자는 이야기라.

농민들한테는 지금 2천만 원이 한도액인데 어떻게 그걸 줍니까. 개개인 농가에는 2천만 원 한도고, 이율은 3%이고 기간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이 된 그 금액의 50% 이걸 한도액을 기금의 10% 이내로 한다로 안 정했습니까. 단서를 붙여서 다만, 50억을 할 수 있는 길은 이런 데는 50%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이라, 농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그런데 모법 자체를 보면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10억 원 이내로 해 놓으면 이게 모법이고 이것은 단서조항인데 이걸 갖다가 50% 이내로 하는 게 안 맞을까요? 그리고 또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개인적인 토론입니다마는 10억을 하고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단서조항으로 농업협동조합이(군지부) 그런 목적으로 쓸 때는 50억까지 줄 수 있다 만들면 되지 왜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우리가 살림을 증식시키고 관리하고 감사하는 부분도 참 대단히 중요한데 모든 부분은,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농민들이 필요하면 "아이고 그것 왜 안 주네?", 우리는 그걸 주라 할 수 있고, 집행부는 받아들일 책무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을 많이 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위원의 입지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은데 이 돈은 농가의 개개인이 쓸 수 있도록 문을 2천만 원까지 열어 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했던 것들도 1년, 2년으로 했던 것도 이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요, 자금이 적어서. 그런 적은 자금을 한 덩어리를 떼어 가지고 농협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확보해 있어야지 왜 한 덩어리를 떼어서 주느냐 이거야. 그래서 10억을 해 놓고 더 이상 주지 말고 나머지 돈은 100억이 되었던 200억이 되었던 그 돈은 농가에서 필요한 돈을 1천만 원, 2천만 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런 경우에 이런 용도로 쓸 때에는 50%까지는 우리가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자는 이야기라.

아니, 그런데 박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반론을 한번 제기해볼게요. 소특자금이 안 쓰고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대단히 많습니다. 많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2억 얼마 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죠. 그런데 기관에,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대출이 안 되면 이 돈 100억 같으면 50% 이상은 맨날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을 안 해 갑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가공하는 부분에, 농민들이 생산해 놓으면 1차상품 아닙니까. 그러면 2차 부분에 협동조합이라든지 법인체가 가공을 하는 부분에는 2억인가 또 문이 열려 있고 또 그게 모자란다 해 가지고 10억 원 이내로 또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농민이 직접 수혜도 입고 간접효과도 있고 또 농민은 생산하는 품목이 싹 다 1차 상품이고 2차 산업에 가공을 해야 내가 더 많은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2차 함양협동조합이나 거기도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그만 한 소기업, 중간기업들이 이 돈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특자금 100억이라는 이 돈은 너무나 많습니다.

많으면 앞으로 확보를 안 해야 되고

확보 안 해야 돼요.

일단은 이 자금은 농협에서 얼마라도 제시가격이 나와야 지원하는 돈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5만1천 원 잠정가격으로 먼저 줘라? 먼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격을 56,000~57,000원에서 제시할 때 그리 지원할 겁니다.

과장님, 나락 값하고 관계 시키지 말자는 이야기라. 단, 이 소특자금을 확보한 것은 지금 쌀 때문에 난리 치는 그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쓰도록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어떤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돈을 만들어 놓은 돈이에요. 그 만들어 놓은 돈을 조합이라는 데서는 요 사업계획이 10억, 100억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안되죠.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자금을 왜 농협으로 50% 주느냐 이거라. 이것은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는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1천만 원, 2천만 원 타 가야 될 돈들이야, 융자를 받아서. 그 돈을 왜 한 몫을 떼어 가지고 농협으로 주느냐 이거야. 그래서 10억 이상은 농협 주지 말자는 이야기라. 다만, 이런 데 쓸 수 있는 단서조항으로 50%까지 가능하다. 그리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안돼.

되지.

그리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50% 주자 이거라. 우리 기금의 50%, 70%, 80% 주자는 이야기라.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그 쪽으로 떼어 줘 버리면 나중에 농민들이 이 돈을, 아까 과장님 이야기할 때 뭐 1억 얼마인가 2억 밖에 안 남았다 하지만 농민들이 아, 나 2천만 원 써야 되겠다, 저 사람이 써야 되겠다, 정당한 사업계획이 들어 왔을 때 돈 없어서 못주면 어쩔 거요?

과장님, 앉으세요. 맨날 그 얘기고 그 앉아 봐요. 위원장님?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쌀 값 안정문제는 우리 군만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타 시군에는 어떻게 농민들한테 보전대책을 세우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고, 우리 군만 지금 앞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 3% 보전책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준다 이랬을 때, 지금 우리 농협에서 수매하는 5만1천 원 이렇게 해주면 농민들한테 몇 천 도와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3% 같으면 40억이라도 1억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2만 가마에 한해서

아이 그래서 농민들한테 한 가마에 몇 천 원 더 보전해주는 거예요.

12만 가마에 한해서 천 원 정도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나 타 시군에 묘안을 내어 가지고 이것보다 더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했을 때 우리 군도 거기 따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도 거기 따라 가야 되죠?

그것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가격에 근접하는 선까지는

아니, 농민들한테 보상해주는 게 우리 군만 소특자금 가지고 지금 지원해 줄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는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거창군이 30억을 지금 하고 있고, 고성군이 장려금 해 가지고 3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포당 1천 원씩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리 나왔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유보시켜 가지고 타 시군에서 우리보다도 더 지원해주는 묘안이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집행은 집행부가 하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은 해 놔야 돼요. 더 주고 덜 주고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고.

맞습니다. 우리 할 일은 해 놔야 되는데 단, 그 어렵사리 모아 놓은 돈을 한 기관에,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군지부에다가 그 어렵사리 해 놓은 그 돈을 왜 덩어리를 농민들이 쓸 수 없도록, 전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했던 그걸, 송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그걸 반으로 줄여서 2년 만에 하는 그것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니오. 회전율도 돈이 필요해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야기했는데 그걸 놔 두고 송 위원 이야기한 대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을 보여 줘야지 그 돈을 왜 농협에 50억을 주느냐는 이야기라. 그래서 10억 원 더 이상 안 되고, 다만 여기 쓸 때는 이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고치자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고 날짜가 가고 또 예산이 많이 불어 났습니다. 적을 때와 지금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우리가 소특자금을 전에 애시당초 할 때는 3억 했다가 5억 했다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랐었고 그래서 회전율이 늦다라고 보고 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짧게 대출을 했었고, 이제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0억 가까운 자금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점은 채소류라든지 미맥이라든지 미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해도 괜찮고, 유실수나 과실수 이런 부분들은 투자대 회전율이 늦기 때문에 그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은 다음에 손질을 해서 넓혀 주고 이 부분은 이리 해야 된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30억이었습니다. 이게 50억으로 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100억에 가까워 갑니다. 이게 200억 되고 300억 되었을 경우에는 요 농민들에게 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년 거치 2년을 2년 거치 3년으로 하고, 3년 거치 5년을 3년 거치 10년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보여 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 이야기대로 이 덩어리가 커졌다고 생각합시다. 200억이나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에는 100억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걸 농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이것 밖에 안 해주고 가지고 있다가 1년 거치 2년을 2년 거치 3년으로 또 불어나면 3년 거치 5년으로, 5년 거치 10년으로 하더라도 지금 농민들이, 울상을 하고 데모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장기간에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우선 지금 현재 볼 때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86억인가 얼마라고 샀는데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인데 이 돈을 왜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덩어리를 조합으로 줄 거냐 이거라. 10억으로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안 해 놓으면 50% 이상은 사장되고 쓸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장돼요?

아이 참 내.

아이 쓸 수가 없으면 아까 송기원 위원 얘기대로 1년을 2년으로 늘려 줘요.

불량거래자가 많아서 쓸 사람이 많다니까.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의견이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나오려고 하면

50%를 거기다가 준다는 게 말도 아니잖아!

꼭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해도 되지만 수정을 안 해도 될 만 하면…, 지금 이 개정안은 의회에다 권한을 명명백백하게 줘 놨거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그 전에 구두로 하는 것하고는 틀리게 군수 마음대로 못준다고.

턱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아이 법상 못주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조례로 안 정해져 있었고

아니지. 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농협장 앞으로 누가 할 지는 모르고 뭐 단위조합도 좋고 여기(군지부)도 좋아요.

지금 이것은 군지부인데.

지부에 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 만들어 놓은 돈에서 나가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승인을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농협군지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됐어 이 사람아 우리 이번에 사업 그리 할 건데, 백 위원, 이 사람아 그걸 할 건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모법 자체를 50%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왜 그 쪽으로 50%를 떼어 줘요. 10억을 한도로 딱 정해 버리고, 수급조절용으로는 나머지를 다를 줘도 좋다라는 이야기야, 나는.

박 위원님, 때에 따라서는 50%를 상회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수도

그리 큰 돈이 나갈 돈도 없습니다. (권상준 위원 토론 요청)

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위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집약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 상태에서 나와 있는 수정안과 또 원안대로 통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 10억으로 하고

그것도 좀 모순된, 단서조항에서 모순을 종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리 됩니까?

그럼 그 얘기를 전문위원이 해요?

지금 여기 50% 이내라고 했지만 이것은 군수의 재량사항입니다. 이걸 50% 꼭 줘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걸 갖다가 10억으로 못박는다는 것은 단서조항하고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안 맞는 겁니다.

그 안 맞는 걸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이해가 가야 철회를 하든가 그리 하지.

그렇죠, 맞아. 그런데 나는 내가 법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그런 제안을 했는가 몰라도 10억은 절대적으로 못박아 버리고, 이런 데 농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을 이 때에는 50%까지 가능하다 하자는 이야기라.

법 자체적으로 모순이 생긴다 아닙니까, 단서조항하고.

왜 그래요?

앞에 규정한 것하고

법은 10억이고 단서조항에는 40억이나 50억이나 이래 놓으면 법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지.

아니죠. 10억 이내로 하고 다만, 우리 군의 주소득으로 되는 벼, 양파, 밤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수매자금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 하면 되지요 왜 안돼요. 되지 왜 안돼. 이 단서항으로 딱 만드는 게 아니라 법 조항을 만들자는 거라. 하고 다만, 이럴 때 할 때는 기금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면 되지 왜 안돼요.

단서조항이 그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아니오. 법이 맹점이 그것 아닙니까. 모법이 더 커야 되지 어째서 단서조항이

단서는 어떤 규정의 한도 내에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범위를 갖다가 벗어나 가지고 단서가 안됩니다.

이 의회에서 집행부의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할 수 있는 견제를 단서조항에 분명히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무이자로 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째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데

무너졌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 분명히 얘기해서 무너졌죠. 왜 무너졌느냐? 먼저 10억 할 때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 내 바른대로 이야기해서 10억 할 때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지. 그런데 이 50%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 되어 있는데 이 50%는 승인은 받지만 벼, 양파나 밤의 가격안정만 할 때 승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먼저 10억도 무너졌지요.

전문위원 요 우리 박종호 위원 그 안대로 하면 자, 10억으로 한다 또 항을 한 개 더 넣고 그러면 이중이 되어서 되는가 안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밤, 양파 뭐 뭐는 2분의 1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에 하고 그 밑에 단서조항으로 안 넣고 항을 하나 더 신설해 가지고 넣으면 어찌 돼요? 10억이 나오고 40억이 나오는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10억을 준다 그게 원칙인데 다른 항을 넣어서 벼, 양파, 알밤의 수매조절자금으로 할 적에는 50%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리 하면 되지. 그리 하면 박종호 위원 하는 의미가 살아난다고. 다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 10억은 연리가 3%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두고 기금 50% 개정안을 삭제를 하고, 뒤에 2번을 4조3항을 만들어서 우리 군의 주소득원이 되는 벼, 양파, 밤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한 수매자금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기금의 50% 이내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저는 아까 농민을 자꾸 주장을 했습니다. 얻어서 농민에게 무이자로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3항을 만들어 수정하고 싶습니다. (장내 소란)

박종호 위원 정리를 한번 더 해 봅시다. 전문위원 들어보세요. 1항,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것은 10억을 줄 수 있다.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벼, 양파, 밤의 경우에 수급조절용으로 쓰는데 무이자로

자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할 수 있다

그래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라.

의회 승인 얻는 것은 뒤에 꼭 넣어야 되고?

예. 4조에 1항에 1호, 2호, 3호 지금 나와 있는데 4호를 넣어 가지고 우리 군의 주소득원이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내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돈 10억이 몇 년 전만 해도 컸습니다. 돈 10억이 지금은 돈 아닙니다. 10억이라고 이 못박으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의 운용면에서 운용의 묘가 아주 절실히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만약에 3% 이자를 주고 받으려면 때에 따라서 20~30억 짜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해야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일조를 올리는 것이지 우리는 빛만 준다. 그 조금 특혜성 아니냐? 지금 현행 금리가 5%인데 그 3% 주면, 이런 사고로 보면 안됩니다. 지금 10억이라는 단서 이것 없애 버려야 됩니다. 50% 이내에서 한 기관에, 농협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이자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맞다고 나는 봅니다.

나는 부의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게 농협에는 이미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문제지만 10억이 아니라 1억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은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줘야 될 돈입니다. 그걸 왜, 농협으로 봐서는 10억도 적은 돈이에요. 100억도 큰 돈이 아닙니다. 하나 소특자금, 소득특별지원사업을 농가에서

아이 그래 농민이 10개 생산하는데 농협에 수매할 부분은 2개 밖에 안되면 8개는 어떻게 할 건데! 농협에라도 줘 가지고 "너희가, 자, 그러면 지금 홍수출하 시기이니까 저온저장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단경기에 너희가 새로 내라." 그런 식으로 주는 걸 소특자금 하고 결부시켜야 되지 것이지 그것은 소특자금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농민에게만 대출 주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입식하는데 융자 주고 하는 게 소특자금의 경우가 아니다는 소리지.

그러면 농협에서요 농민들이 생산하는 딸기나 수박이나 모든 것들을 수급조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야. 농민들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렇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줘야 되는데 농협에 뭣 하는데 돈을 갖다가

양파를 취급하는 농협이 함양조합을 비롯해서 수동, 지곡, 안의 그렇습니다.

장과장,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회의진행을 원안대로 하는 것하고 아까 얘기한 박종호 위원 수정안 그것 가지고 가부를 결정을 하도록 그리 합시다.

아니오. 나도 수정안 내 놨는데.

그게 내나…

그래도 그것하고 이것하고 조금 다르지.

똑 같이 맞춰 봐.

그러면 박종호 위원 수정안에다 그걸 같이 넣어 버려요. 농민에게 준다는 것은 나는 이게, 농민에게 그 자금을 바로 수매자금으로 줄 수가 없거든.

그 돈은 어째도 나중에 농협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리 안 해 놓으면 그게 농협으로 바로 어렵지.

농협을 통해서 주든 농가에 무이자로 주면 되거든.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수정안이 나오고 또 원안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수정안을 내려면 우리 절차상 수정안을 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 가지고 또 그게 질의가 한번 들어가고 그리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수정안을 놓고 또 원안을 놓고 그리 의결은 지금 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정안을 내자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보고 원안대로 하자는 안 손 한번 들어 보고 그래서 그게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 수정안이 많으면

수정안 자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아~아, 안 자체가 안 나왔다.

수정안을 낼 적에는 위원 중에서도 수정안을 낼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그럼 지금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하면 얼마 정도 걸려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없는 것 보다도 지금 바로 그걸 우리 의결로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 하면 우리 정회를 해야 됩니다.

정회 해 가지고 제안설명 오후에라도 해 가지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나는 내 토론한 거야.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린 거야. 그 이야기는 생각이 다 다르지만 이 돈은 그렇게 해서 그리 가는 것 보다는 10억으로 그것은 해 놓고, 우리가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그 돈을 농민들이 필요해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소특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지 한 농협으로 덩어리를 줘야 되느냐. 다만, 농협에서 대행하는 이런 사항들, 벼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줄 수 있는 돈은 50%가 아니라 70%라도 주자는 이야기라. 그게 맞는 거지 무조건하고 3%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법으로 만들어 놔 버리면 농협으로 그대로 다 3%로 집행부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생산자금으로 1차산업에 쓸 수 있는 금액을 항상 우리 집행부가 운영의 묘를 살려 가면서 가공사업부분이라든지 어떤 법인체에 줄 때는 그걸 염두에, 1차적인 염두는 우리 농민들 1차 생산적 목적자금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항상 확보를 해야 된단 소리죠. 그게 운영의 묘라. 그건 집행부가 알아서 하라 이거야.

10억을 없애고, 50% 이내 이자 받고 주는 것은 의회 승인 안 받아도 얼마든지 줘도 된다 그런 얘기인데

자금 운용상 말입니다.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금 회전기간이 3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목돈이 돌아오는 것은 이것은 단서조항이 1년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중에 안 되는데 50%를 하자는 장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왜 50%를 정해 놔요. 이 돈을 농민들이 어렵게 지금 쌓아 놓고 있으니까 거기 지원해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벼, 양파 수매 무이자로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할 때는 하자는 이야기라. 그런데 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걸 50%를 농협으로 턱 풀어 놓을 거냐 이거라.

지금 박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왜 오해를 해요?

지금 우리가 조성금액의 50%라는 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10억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회에서 나중에 이 자금 나가면 배정할 때 주는 참고가 되어서, 나중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무이자로 주는 것 아니면 의회의 승인 받을 필요가 없죠. 무이자로 주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금의 규모를 50%로 한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벼 수매 관계가 목전에 와 있고, 그걸 어떻게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을 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래 그걸 별도로 조항을 만들자는 이야기라. 그것은 50% 아니라 70%도 주자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리 할 때만 무이자로 주는 것이고, 50%를 그러면 무이자 아닐 때는 너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줄래 하는데 자금 흐름상 50억을 줄 수 있는 자름 흐름이 안되지 않습니까.

흐름이 안되면 50%를 뭐 한데…

그 어찌 주고 싶어도 줘요.

흐름이 안되면 50%를 뭐 한데 적어 놨어요?

처음에 10억 정도 할 때는 조성규모가 50억 정도 밖에 안된 것 아이라. 그러면 자금규모가 늘어나면 한도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억을 요 5억이라도 그래요. 그 때 규모가 30억이었습니다. 30억이 20억 더 하고 그 뒤에 40억 더 했는데 (장내 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속기사님 속기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