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증가와 사회문제 해결이 적합한 수단으로 대두되면서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분야 및 종류의 범위를 정함이 되겠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구청장의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등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1조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가입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제정내용을 검토보고드리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 수요자에 대하여 정의를 밝혔고,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서는 제1호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봉사활동 외 9개 분야 및 종류의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제4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는 부평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센터의 사업에서는 제1호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종합 관리 외 7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센터의 사업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9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위원회는 센터사업계획, 센터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자원봉사 등록 및 활동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자원봉사활동에 따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등록, 취소 등에서는 제1호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외 5개 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하거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 보험가입 제1항에서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다른 구 예를 들어보면 남구가 2000년 5월 10일자로 제정됐고, 남동구가 운영규정, 계양구가 2001년 6월 1일자로 조례제정됐고, 강화군도 2001년 6월 1일자, 중구가 조례하고 운영규정이 2002년 4월 1일 제정됐고, 인천광역시 종합자원봉사센터도 2002년 5월 27일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자원봉사가 주로 어떤 봉사를 하는 겁니까?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 그래서 수요처 조사를 해서 여러 종류의 원하는 수요자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요자를 조사하게 되는데 분야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해 놨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화군은 11인으로 돼 있고, 남구가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남동구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구도 꼭 해야 된다는 겁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저희 구가 244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237명이 경찰서 자율방범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숫자는 여기에 넣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구청도 1,980명, 2,000명, 1,400명 이런 식으로 어림잡은 숫자같은데.

이것은 등록현황입니다.

등록이 2,000명, 1,400명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리고 이 숫자가 과연 얼마나 알찬 숫자인지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추미애 의원 외 5명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을 의원입법으로 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 했는데 국회차원에서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하고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확정된 후에 어떤 큰 틀이 마련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70년대에 근대화 할 때는 행정이 주관해서 했지만 지금 시대는 행정이 민간부분한테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여러 다양하고 다변화된 방향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활동을 지원해 주는 방향을 연구하지 않고 민간이 하는 것을 행정에서 끌어다가 센터를 설치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70년대식 행정만능주의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른 구청은 운영규정으로 한 데도 있네요. 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고 운영규정으로 한 데도 있는데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추진한 시책이 그다지 성공한 예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후에 하고 그동안은 집행부 차원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업의 탄력화도 되고 보다 진보적으로 직원들이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중간매개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직영하고 있지만 지금 일부 시나 구에서 민간위탁도 되고 민관혼합직영도 되고 저희도 직영을 계속 끌고 나갈게 아니고 일단은 구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만 하고 이것을 민간위탁할건지 법인을 설립해서 할건지 그것은 점차 발전적으로 구상해서 나가는데 초기단계니까 부평구는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봉사가 됨으로써 뺏어오는게 아니고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파킨슨의 법칙이란게 있죠. 행정조직은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조직이 조직을 낳고 일거리가 두 배 늘어나면 조직은 네 배로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설치되면 우리 김재용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기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고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만들 것이냐 하는게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관이 끌어잡지말고 민간으로 넘겨야 된다는게 기본방향인데 오히려 민간을 끌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비용과 산출 면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력과 재정력만큼 산출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너무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던지시고 조금 여유있게 생각해 보면서,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운영규칙이라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면서 나중에 확신이 설 때 하시는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하고 민관혼합직영하고 어떻게 다른거예요?

민간위탁은 자체를 민간한테 주는 것이고, 혼합직영은 구하고 민간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간이 아니고 민관이구만. 민관혼합직영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민관입니다.

그런데 연수구 같은데 1억 7천만 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것이다 요구를 했다는 거죠?

예산을 요구한 액수입니다.

자원봉사를 2000명이 등록했는데 수요처는 70명이다, 그래서 자꾸 이게 예감에 과연 성공할 수가 있느냐 하는 회의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조례 만드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이 서울 간다고 따라갈 것도 아니고 모법이 계류 중에 있다하니까 5년 규정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열심히 해 보세요. 그래서 국회통과도 되고 정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 만들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꼭 조례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 조례가 없으면 시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정당성을 의회 차원에서 부여해 주고 하는 것인데 확신이 안 서는 사업을 남이 한다고 해서 꼭 지금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시고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하는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3개 구가 내년도에 되는데 전국적으로 248개 중에서 204개소가 설치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안을 가지고 만든 조례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탄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출발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실무를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 자원봉사라는 의미를 두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오늘 조례안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한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원봉사자로서의 실질적인 봉사자 역할을 한 예로 들어보면 부평구에 244명이 자원봉사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엄청 적은 숫자가 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자원봉사센터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렇게 간주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자원봉사라는게 말 그대로 어디 불쌍한 사람 손길이 필요한데 가서 일 하는게 자원봉사입니다. 순수하게 어떤 대가성 없는 것을 바라면서 그 분들한테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게 자원봉사인데 우리부평구에서 244명이라는 적은 숫자만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등록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구에서.

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센터가 설치되는 거죠.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244명 중에 자율방범대 인원이 237명이라고 했죠. 237명이 자율방범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7명이 다른 데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우리부평구에서 자원봉사 등록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적은 숫자이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점수 누진처럼 올라갑니다. 센터운영을 하고 있는 데서 보면 하루에 4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그 다음에 4시간해서 1만시간 한 사람 해서 자원봉사 시상제도가 운영되고 하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직원들이 자원봉사제에 대한 열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예산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조례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있는 행정을 했다라는게 엿보이는데 그런 모습에서 자원봉사는 우리가 같은 평상시에 가장 근접해야 되고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언젠가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조례안이나 운영규칙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진짜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면 구청에서 직원이 1명 채용된다고 했죠?

저희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요원 2명하고 총 3명이 센터를 운영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올 상반기부터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데 상반기에 4대 선거라든가 월드컵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12월부터 수요조사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 1명하고 운영요원 2인데 내년도 소장요원으로 하나 더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소장을 채용한다는데 그러면 소장은 급여는 줘야 되나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유급으로 채용하면 유급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직원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소장이고 해서 인원확대가 되다보면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다 지출되거든요.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런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실무를 다루는 한 두사람에 그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위에 상급자를 유급으로 하다보면 한도 끝고 없고 확산이 되다보면 인건비에 거의 다 모든 예산이 지출된다고 보고, 또 거기에 예산수반 되는게 앞으로 무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자원봉사를 나가서 재료비나 어떤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인천종합복지관이나 다른 타 구를 보면 이게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다 지출하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제반되는 재료비나 모든 활동비 이런 것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 자원봉사가 나가면 하루에 급여 5천 원씩 실비보상으로 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법인으로 되면 기부금이라든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한정이 아니고 어느 궤도에 올라갈 단계에 한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수요조사하고 현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 이런 데 파견되면 무료주차하고 식사제공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종전에 자원봉사하면 교통비 식비로 해서 5천 원 지원해 주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는 일체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다만 재료비, 도배를 할 때 재료가 없다 할 때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런데 제가 지금 자원봉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틀담 장애인 복지관하고 협성원하고 가정동에 사랑의 온정의 집 무의탁 노인 30인이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냐하면 여성문화회관 자원봉사센터로 돼 있어요. 여성문화회관 자원봉사센터에서 실비가 하루에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과일도 사다드리고 지금 각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게 그렇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우리부평구에서는 그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혜택을 안 주고 그냥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향후 만약에 다른 구하고 우리 부평구하고 상반되는 운영이 되면 거기도 문제가 될건데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각 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실비주는 데는 없고, 지금도 각 실·과에 자원봉사 나갈 때는 실비 5천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실비지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구 마찬가지이고 저희구도 조례상에도 실비보상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자원봉사 나갔을 때 다쳤을 때 보험은 가입해 주는 선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 활동이 누구나가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을 다루는 직원들이 세심한 데까지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부평구에서 자원봉사 등록된 인원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등록된 인원도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원봉사센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더 활동적이고 진짜 필요에 의한 실적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말그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15조 1항, 2항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봉사를 한다는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항에 보면 그것은 계약결정시 보험사와 체결을 한다고 해 놨는데 대략 1년 단위로 할 때 얼마나 돼요, 보험료가.

1인당 2∼3,000원정도.

그러면 나중에 많이 증가가 됐을 때 2천명이 됐든, 3천명이 됐든 자원봉사가 늘어났을 때도 보험은 계속 가입을 해 줘야 되는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2,100인가가 내려온 데에 포함돼 있는게 아니고.

시비보조금은 매년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일정부분 시에서 교부금을 주는데 포함돼 있느냐, 아니면 별도로 액수가 얼마가 늘어나든간에 별도로 상급기관에서 교부금을 주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액수도 무시를 못 하겠네요. 2천명을 3천 원씩만 해도 6천만 원 아니에요.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가다보면 실제 수혜받는 사람보다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경비 지출되는 거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실제 그럴 바에는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다보니까 1억 9천이라고 하는데 1억 9천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말죠.

2천 원씩 2천명해도 4백만 원이고, 3천 원씩 해도 6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전부터 조례제정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며 조례제정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비예산으로 한다, 예산이 얼마 소요 안 된다, 이러다가 조례제정만 해서는 그 다음부터 예산이 눈덩이처럼 올라가 버려요. 조재국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규정이 됐던, 운영이 됐던, 운영하고 나중에 조례를 상정해서 한 번 더 검토하는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재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거의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저는 조금 얘기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현황이 82%입니다. 인천시 운영현황이 64% 그런데 저는 저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가는 부평구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이 조례제정안을 늦게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원봉사자 244명 실제 지금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된겁니까?

이것은 등록된 숫자이고.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이메일로 담당자한테 등록이 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등록이 안 된 자원봉사자가 실제 많습니다.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직원 1명에 운영요원 2명 총 3명으로 했는데 244명에 기준을 둔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시에서 연차적으로.

최고인원이 3명이라는 겁니까?

저희 구는 2001년도에 예산이 시비보조가 내려와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자 몇 명에 대한 직원이 운영요원 2명, 직원 1명 해서 3명이 필요한건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2천 명에 대한 직원도 3명이 필요하고 862명에 대한 직원도 1명이 필요한건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운영요원은 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 앞으로 계속 수요발급하기 위해서 된 것이고, 2000명은 97년도에 남구는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등록됐는데 우리는 올 하반기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자원봉사자가 2천명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3명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되는 겁니다.

수요처는 10개가 될런지도 모르고 20개가 될런지도 모르고 전혀 예상불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 조사를 해야죠.

3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만 명도 3명, 2천 명도 3명 그런 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지금 황충식 위원님한테 동의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낭비 이런 것을 따져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자원봉사는 우리 위원들 말고도 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청천1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청천동 산 6-3번지에서 48-438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상 청천동 산 6-3번지를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청천동 48-438번지로 개정하여 관련 공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천1동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청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된 소재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간 경계구역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삼산동, 갈산동, 부개동의 지번을 지적관련공부와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지역은 삼산1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는 지역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 동간 경계구역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당해 지역 갈산동 47-5 외 127필지 및 부개동 111필지를 삼산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지난 10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2년 8월 9일자 인천광역시 제 2002-1호로 시에서 승인되어 해당지역의 지번을 변경하고 동 경계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 및 등기 등 관련공부를 변경한 지번으로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산1택지개발 지번으로 갈산동과 부개3동의 필지가 삼산동에 편입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27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일자로 북구에서 계양구가 분구되는 과정에서 청천동에 편입된 효성동, 작전동 번지와 삼산동에 편입된 계산동, 작전동, 서운동 번지 및 갈산동에 편입된 작전동 번지가 지적공부상으로는 편입받는 동으로 이미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상으로는 아직 남아 있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적공부와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공부상 변경되었으나 본 조례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남아 있는 청천동 란에 효성동, 작전동 번지와 삼산동란에 계산동, 작전동, 서운동 번지 및 갈산동 란에 작전동 번지를 삭제하고 청천동 관할구역 란을 청천동 일원으로, 삼산동 관할구역 란을 삼산동 일원으로, 갈산동 관할구역 란을 갈산동 일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례정비 안 된 것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 제가 95년도에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분구작업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전에 고속도로 나기 전에는 서운동이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청천동이 저쪽 계양구 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다가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서운동에 근무하면서도 고속도로 넘어 이쪽 갈산동 쪽으로 와서도 논 밭도 돌아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 이상없이 지내다가 분구가 되면서 고속도로를 경계로 자르다 보니까 저쪽 계산동 지번이 이쪽 고속도로 안쪽으로 부평구쪽으로 들어가고 청천동 지번이 저쪽 계양구 쪽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 분구되는 마당에서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를 끊자. 그러다 보니까 부평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계산동이나 효성동 지번을 이쪽 청천동, 갈산동 지번으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조례를 아직 정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