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원 발언

두충근 위원이에요. 지금도 각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현황이나 접수현황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올라오고 이런 게 없지요? 밝혀진 것 있어요? 전문위원님이 얘기 좀 해보세요.

불우이웃돕기 성금, 돈으로 접수하는 것은 없는데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넣으세요. 모주사, 동사무소에 불이웃돕기 성금접수 현황, 집행현황, 사랑의 쌀 접수현황, 집행현황 넣고 수급자 신상, 접수자, 기탁자 신상 전부 넣어놔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도 내가 50만 원 성금을 기탁해 줬는데 보고 자체도 안 해주고 아무 것도,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 동안 쉬쉬하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이것은 좀 두두려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랑의 쌀도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마다 점수를 매겼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도 넣으세요.

동사무소 결정된 겁니까?

어느 분이 나가시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각 동마다 사랑의 쌀 많이 모금하는데 점수를 줬다고 그래요. 그 자료도, 부담을 상당히 느끼는 동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번 매긴 현황 그것도 넣어주면,

사랑의 쌀까지 전부 통합해서,

지금 동사무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사회복지과 전체, 구에서 했던 동사무소를 전체 동원해서 구가 직접 수령했던, 접수했던 사랑의 쌀 나누기, 반찬 나누기 등등 현황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 현황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반찬은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인데 그것도 같이 집어넣어요.

지난번에 사랑의 쌀 가지고 경로잔치에 갔다고 신문에 말썽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집행했잖아요.

그렇다면 각 단체에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바자회 같은 것 한 자금도,

그건 총무위원회 소관이지요. 할 말이 없어요.

그것 자료요청이 가능하면 동사무소 나가는 분이,

총액은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부녀회든지 지역마다 다르단 말입니다.

성금 모금액하고 사용금액이라든지,

모봉구 그것은 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절대로 안 되거든요. 현물만 준다고 하고 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현황이 전부 그거예요. 접수했잖아. 안 되는데 돈을 다 받았잖아요. 법으로 안 되는데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야. 잘못된 것을 알고 지적한 거예요, 요구를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돕기 행사를 했다던지 전부 성금접수 했잖아요. 그것은 돈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지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동사무소 가는 분은 어느 분이 갈지 몰라도 그것은 지적하고 가겠다는 얘기지요. 한 건은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쌀 모으기를 할 때 누가 쌀을 10㎏짜리 10푸대 한다면 10㎏짜리 1푸대가 예를 들어서 1만 5천 원이면 10푸대 15만 원 아닙니까. 그것을 돈을 줘가지고, 그것은 현물로 봐야지,

어떻게 현물로 봐요. 현금으로 지급 받아서 쌀가게에 가서 쌀을 사왔는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집행부 과장이든 동장이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질의답변해야 할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가타부타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용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질의답변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가타부타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돈을 받았던 뭐했던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내지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어치 쌀을 샀으면 쌀을 산 수급부분, 이런 내용, 증빙서류나 접수현황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 100만 원 받았는데 쌀로 받았다고, 그것은 엄연히 행정에서 잘못된 거지요.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네. 아까 장정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민간단체의 성금접수현황, 수급현황, 지급현황,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정액보조단체 있지요. 정액보조단체의 결산,

그것은 들어가 있어요.

모주사, 지금 각 동 민간단체에서 소위 새마을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 일일찻집 같은 것,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명분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이러잖아.

각 동 민간단체 자선바자회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자선은 아니지. 그게 무슨 자선이에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모금 및 사용현황 이렇게 뽑아보면 좋겠어요.

각 동 민간단체 불우이웃돕기 모금현황 및 집행현황?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 넣어놓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어느 분이 동에 나가실 지 몰라도 각 동 민간단체 불우이웃돕기 모금현황 및 집행현황, 그리고 수급자 신상까지,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이면 소년소녀가장한테 집행되는 것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현황 및 집행현황, 사랑의 쌀 접수현황 및 집행현황, 그리고 하나 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매월 정액식으로 독지가가 지급하는 현황도 있을 겁니다, 결연사업.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 현황 및 집행현황이라고 해요. 결연사업이라고 하면 됩니까?

결연사업 및 현황만 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신은호입니다.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전문분야를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각 실·과별로 했거든요.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완벽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통해서 명쾌하게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뭐요?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부분을 분류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분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신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위원님들이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면 두 분이 주질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느 과에 대해서. 그리고 주질문이 끝나면 각자 보충질문 들어가고 하면,

그렇지요.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그것이 얘기 안 되니까 몇 사람 몇 과 맡자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

그리고 하나 더 넣지요. 각 동에 공공근로 사업비로 작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을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특히 동에서 볼라드 설치현황, 설치위치 이런 것 좀 거기에 넣어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