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청송읍 황정구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 (끝에 실음)

보건의료원장 남시현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용성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정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환자감소 및 정형외과, 마취과 폐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의료원장님, 답변을 받고 나니까 앞으로 의료원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료원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곁들여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는 한방과를 법적으로 신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하면 법의 규정상으로는 한방의가 1명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 계획으로도 내년 5월에 공중보건의 한방의 1명 배치받아서 한방진료실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덕면 김기광의원입니다. 질문요지서 (끝에 실음)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평소 저희 건설과를 아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기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풍저수지 재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예.

예.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날 현서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자원공사 댐환경처장이 재개발 문제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미 이 사업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깊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국 6개 지역을 재개발지구로 가능하다는 지역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국 6개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벌써 이미 총 저수량 이라든가 총 용수공급량 사업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계획을 짜놓고 있는데 건설과장의 답변으로는 결코 그렇게 하지를 않겠다라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양수발전처에 알아 보았습니까?

예.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면 결코 하지를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까?

저희들 서면상으로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사업을 하더라도 여러관계 조건이나 법령규정에 맞아야 개발계획도 세우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협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지역주민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 지역에 전부 재개발 한다 하는 지역에 기존 소류댐입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이미 댐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농업진흥공사에서 그 저수지를 관리하고 우리 지역에만 물을 쓰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수자원공사에서 물 관리차원에서 댐을 새로 확장을 한다든지 전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저수지를 댐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물을 관리하면서 자기네들 수익도 생각을 하는 그런 공사(公私)이기 때문에 그 물이 많이 되면 우리 지역에 쓰고 다시 그 조건이 된다면 타지역에 물을 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찬성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 아는 상식으로써는 그 지역에 주민만 호응한다면 계획을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이미 12억6,700만원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개발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위에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거는 댐개발에 대한 사전 검토 용역비가 12억6,7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상 보면 우리 양개 댐이 수락·신풍지 두군데 댐을 농업용수로 쓰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용 댐으로 이렇게 가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신풍댐의 예산을 보면 1,270억, 성덕댐 1,410억으로 이렇게까지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쯤 된다면 벌써 계획이 상당히 깊이 들어 갔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언제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 천몇억씩 와서 조사해서 가설계라도 한 사항이 없고 여기에 계획이 그 위에서 계획이 된 사항은 전부 도상계획입니다. 도상으로...

그렇다면 이런 문건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거...

위에 수자원공사에서...

그래 계획이 되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계획만 되어 있지 시행단계되고 사전에 검토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기도 저희들 전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설명드릴 때도 이야기를 충분히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야기 들었고 저희들 지금 면에도 주민들 의견을 묻기 위해서 서면으로 다 내려가서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에도 없습니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번 했고 또 회의 때도 본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 농업용수가 그렇게까지 갈급한 지역이 아닙니다. 특별히 갈급하다면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현서면 일부와 안덕면 일부가 가뭄지역 그쪽이 가뭄이 극심한 지역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그만큼 가뭄 때문에 애를 먹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 여기서 어떤 건의를 하더라도 저쪽에 소류지라든가 저쪽에 현서 상류지역에 댐이 건설되면 농업용수도 충분할 것이고 하천유지수도 충분할 것인데 있는 댐에다가 그거 또 댐을 가설한다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다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본의원으로서는 이걸 상당히 깊이있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건설과장이 이런문제는 아는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답변으로써는 도저히 이것은 안한다라는 답변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인근 면이고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론수렴설명회 할 때 수자원댐 환경처처장 박창운 처장인지 오셨습디다. 부장인지 오셨는데 그날 오셔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는게 제가 그날 임하댐하고 해평댐 있는데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 수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그날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갔는데 댐을 막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 이랬는데 지금 그사람 박부장인가 박처장 그분도 말씀하신게 거짓말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용역비가 준비되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용역비가 준비되었으면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97년도부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도 안하고 그런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계획이지 전혀 여기에 용역이라든지 현장에 어떻게 여기는 고가 몇미터 길이가 얼마 나오는데 그거 전부 도상에서 계획이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거의 100% 여기에 보시면 아까 김의원님께서 농업용수를 말씀하셨는데 생·공업용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다 합병으로 쓰기 위해가 우리 지역의 물을 막아 딴데 주겠다는데 그걸 지금 현재도 물 때문에 걱정을 많이...지역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거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더 이상 논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담당자로서 있으면서 여기에 어떤 것을 내용을 숨겨놓고 위에서 지시 받는 것과 저희들 행동이 위에 지시가 겁이 나서 의원님들 물으시면 내용을 소상히 저희들이 발표안하고 그런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도 곤란하다 뭐 어떻다 회피정도라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또 도나 중앙이나 다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누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하시면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길안댐을 막을라 하다가 길안댐을 반대를 해 가지고 신풍저수지나 수락저수지가 전부 길안댐으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규모댐을 막기 위해서 수자원에서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같은데...만약에 막게 된다면 정말 우리 현서 같은데는 2개부락 3개부락이 없어집니다. 77년도인가 78년도에 그때 또 안덕면으로 4개 부락이 갔는데 지금 그거는 만약에 수몰된다 하면 현서면이 완전 쪼가리 납니다. 그래 되는데 그걸 하실 때는 또 물론 거기에 수몰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많은 분은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자원에 이 사람들이 항상 개인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파고들어 가는데 과장님께서 하신다면 정말 거기 어려운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미리 계획을 짜 가지고 현서면에도 어려움 없고 안덕면에도 어려움 없으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짜 가지고 우리도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게 되어 줘야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어느날 또 국책사업이 된다 이랬을 때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책임보다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아는 즉시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역에 농업용수를 해 준다 그러면 또 생각이 틀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만 준다 그러면 물을 우리 지역을 통해가 보내고 한다 하면 날이 또 몇 년이 가물어도 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또 그래 너그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게 생활이나 공업용수를 준다 그러면 사실 안 되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이야기 할 그게 안됩니다.

예. 하여튼 감찰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사곡저수지에 대해서 과장님, 조사를 해 달라 했는데 지금 우리 면에서 여론이 그거한 가운데 있습니다. 있는데...지금 저수지를 막게되면 현서 같은데는 당장 안개지역으로 초래됩니다. 되니까 의성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가 우리 군이 어떤 대책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걸 사전에 대화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덕통합보건지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인력의 증원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예.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의사 한분이 하루 진료를 하고 상담할 수 있는 한계가 몇 명쯤 됩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인적인 면에서 말입니다. 보통...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충분하게 환자와 대화를 통한다면 50명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원 같은 경우에 하루 200명 넘게 보는데도 있습니다.

물론 천차만별 이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의사 한사람이 하루 평균 100여명씩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합니다. 사실 의사 한사람으로서는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제가 보건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 보는데 아침 7시만 되면 벌써 진료카드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9시 되어서 와 가지고 그사람들이 진료하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 진료는 최소한 오후 늦게라야 합니다. 그래 기다리는 사람도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인력을 증원을 해 줄 수 없느냐 요구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앞으로 연구를 해서 또 집행부와 의논을 하셔서 한사람 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운영실적이 쭉 보면 진료인원이 평균 안덕통합보건지소가 51%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료수입을 봐서는 55.4%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면 인력이 배치된 보건지소의 인력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이렇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데 맞지요? 이 프로테이지 나왔는게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잘 생각을 하셔서 타 부처나 증원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의사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특히 안덕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소장님이 워낙 열심히 보시니까 지소장님 얼굴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지 다른 의사가 과연 1명더 배치된다고 그 의사한테 과연 진료부담이 나누어 질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덕에 우리 최승호 지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쪽 보다는 다른 인력을 보조인력을 도와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쨌든 보조인력이든 어쨌든 인력을 충원이 되면 그래도 진료하기가 안 쉽겠느냐 싶고 상담하는 시간도 안 났겠느냐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