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토지취득 62필지 19만6,561㎡, 건물 취득 22동에 2,358㎡, 토지처분은 27필지 19만630㎡, 건물처분 46동 9,931㎡입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취득 12필지 6,635㎡와 토지처분 8필지 5,369㎡를 추가하여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토지취득 74필지 203,196㎡, 건물취득 22동에 2,358㎡, 토지처분 35필지 195,999㎡와 건물처분 46동 9,931㎡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립 김해박물관 건립시 편입된 시유지와 교환하는 국유토지중 3차 교환분 12필지 6,635㎡에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3차 교환분 국유토지 소유권 취득에 따라 시유지 8필지 5,369㎡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토지가액은 공시지가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분이 계실는지 몰라도 받아 주시고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도면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국립박물관 부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미처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구산동 1008-12 하천은 현재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산동 1008-12 이 부분은 하천이 아니고 하천을 따라서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위치한 부지입니다.

지목은 그대로 하천으로 되어 있고

해반천 둑을 따라서 도로가 난 상태입니다. 북부택지까지 연결된 도로인데 도로 부분에 되어 있는

취득가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취득가액이 상당히 높은데 공시지가는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책정한 것입니까?

이것이 국공유지 교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대장가에 의해서 한 것인데 지금은 대장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0년도 공시지가가 ㎡당 16만9천원, 올해 공시지가가 18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번이 틀려요. 지번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하천, 도로 등은 공시지가를

인근 도로에 공시지가를 비교한 것입니까?

인근 도로가

인근 도로가 아닌데요. 497번지는

1008-12하고 도로사이에 좁은 토지입니다.

497번지는 지목이 무엇입니까?

색칠해 놓은 옆쪽에 개인부지의 공시지가

지목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공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폐업을 하고 유치원하고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처럼 쓰고 있네요. 그러면 1008-12번지 이 하천부분도 그 대지와 비교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입니까?

대지와 도로사이에 토지

가액이 이렇게 높게 산정이 됩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공유지 교환은 대장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대장가격을 매 5년마다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제도가 생겨난 이후에는 기히 100%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1008-12는 아직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없으니까 그 인근의 대지와 동일시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상 보면 한필지로서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구산동 497번지도 똑같은 필지인데도 개별공시지가가 2001년도 18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난날 구가 형성되어서 신도시 건설되고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마당가운데로 구가 형성되어 있는 주택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건설부 땅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부 땅이든지 이렇게 되어서 국유지화 되어 있으므로 해서 개인이 올바로 건축행위를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취득을 할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보면 그런 부분 절차를 잘 모르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용도가 폐지되었으면 구거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날 50년대, 60년대에 지게지고 다니던 그 시대에 구로 형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골목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구가 구역할을 하지 않고 물 한방울 흘러가지 않으면서도 재산소유권은 지금 국유지화 또는 시유지화된 부분들을 여러 건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등재가 안되어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편익측면에서 보면 절차를 몰라서도 소유권을 취득도 못하고 주로 보니까 재무부땅들 구로 형성되어 있던 건설부나 재무부 땅으로 여러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주민들이 그 땅을 불하받아야 올바르게 집을 짓고 할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불하가 가능하죠.

예.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데는 도시가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변형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구가 흘러가면서 자연마을로 경계지역을 많이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구를 내고 옛날에 쓰던 구는 용도폐지가 되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대장상에는 전부 구로 나오고 건설과에서,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용도폐지를 본인들이 신청하면 사실 조사를 나갑니다. 이 구가 실질적으로 쓰다가 어느 쪽으로 물이 흐르는가 물이 흐르는 쪽이 있는가 그것을 봐보고 그것이 필요없으면 용도폐지를 하고 나서 잡종재산으로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우리시로 이관된 연후에 불하가 가능한 겁니까?

용도폐지가 된 후에 잡종재산

용도폐지는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변경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절차상의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관을 합니다.

이관되고 난 연후에 매각

매각하고 나면 건교부에서 재경부 땅으로 넘어오는 거죠.

저런 경우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개천 같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것은 의회의결사항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이 안되죠. 다 매각승인을 득해야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략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규모라는게 면적을

면적도 되고 가액도 되고, 1억원이하 면적은 1,000㎡ 이하

이런 지역이 어디에 많나 하면 북부신도시도 신도시 건설하고 제척된 마을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내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척된 소바우지역이라든지 무점지역 같은데 옛날에 개천역할을 하던게 인근에 하수구를 내므로서 물 한방울 안흘러가거든요. 남의 집마당으로 전부 들어가 있더라구요. 담장 안쪽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발굴해서 주민 편익도모 측면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소연 해봐야 그런 것까지 의원들이 다 챙길려고 하니까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시민홍보를 해서 접수를 한 번 받아서 실질조사와 동시에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임 세무과장들께도 여러차례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 챙겨서 주민들 편익측면에서 챙겨달라고 사실 변명같지만

저희 세무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현장파악이 되어야 되네요.

다 파악이 되어서 용도폐지후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야만 절차상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토지처분으로 13필지 18,186㎡ 매각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중에 현재 다른 활용 계획이 없는 대동면 수안리 349-2번지 대지 등 10필지 15,214㎡와 서낙동강 매립중 미매각된 3필지 2,972㎡로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토지가액은 대동면 수안리 소재 토지는 올해 6월 8일 감정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등 여건 변화에 따라 매각당시는 재감정하여야 하며, 대동면 초정리 서낙동강 매립지는 공시지가로서 재감정하여 매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대동면 수안리의 국방부 부지는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후에 매각계획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그 이후에 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우리 시로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급하게 서둘 사항은 아니고 우리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끝난후에 매각계획을 다시 만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안그래도 이 부분은 도시과 G.B해제지역이고 또 국도와 고속도로를 바로 끼고 있는 가시권지역이고 수변공간이기 때문에 탐을 많이 내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후에 여러 가지를 전부 검토한 후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매각을 처리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에 포함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걸 알아봤더니 포함되는 지역은 아니랍니다. 저희들도 불암 선암쪽을 따라가면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제외되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세무과장이 하셔야지, 변경안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에게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고 그것이 순서 아닙니까?

세무과장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면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일반적으로 심사보류 안건이 재상정될 때는 우리가 심사보류될 시 위원들이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더랬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문제는 상당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심사보류를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재상정될 때는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서 재상정을 하시는 것이 옳단 말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충족된게 있습니까?

사실 강위원님 거기에는 동문서답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락로에는 중앙상가나 1번가에 500여 소상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같은데는 5분 예고제없이 주정차단속을 강력하게 밀어부치다 보니까 끊임없이 오시는 손님들이 주정차단속에 해당이 되고 하다 보니까 기피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애로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했는데 사실 강위원님 전에 임시회때 토론한 부분에 충족된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상정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 상정하는 부서는 세무과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죠?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극중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정해서 보류가 될 때는 설명이 미흡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쪽 동장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내에서 구획정리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 동상동 일부하고 회현동 일부가 사실상 구획정리가 안되고 그쪽에는 500여세대의 소상인들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반적으로 심사보류된 후에 재상정될 때는 충분하게 문제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이 바로 그대로 재상정된 것이 문제라고 보고 그 문제는 다시 재론을 않겠습니다만 방법자체가 임시방편적인 방법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잘못 비치면 우리 시민 혈세로서 인근 몇몇 상가들한테 특혜 시비가 다분히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경제교통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삼성홈플러스가 김해에 유치되므로 인해서 중소상가 및 재래시장 상인들의 상권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강구해 보시라고 시정질문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고작 지금 한데가 동상동 재래시장에 지붕설치하는 정도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좀더 열성을 가지고 과연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상권을 활성화 시켜 줄 수 있는지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런 임시방편적인 조치보다는 좀더 좁은 공간이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깊게,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자신도 솔직히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는 시인을 하실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누가 부탁을 하든 이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실 때 과감하게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