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1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10일과 12일 양일간 각종 안건심사 및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9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심사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 환경시설관리공사, 풍산미곡처리장 등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등 5건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권홍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동 대학교한의과대학설치촉구건의안 등 총 7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11월9일 음식의 거리 준공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으며, 11월10일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된 우리쌀팔아주기범시민운동 직판행사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배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지역 아파트 신축으로 기존 리·통·반중 규모가 과대·과소한 지역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과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의 2급관사는 1999년도부터 계속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어 새로 2급관사를 매입하여 부시장관사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산림과학박물관과 연접되어 있는 임야를 매입하여 수목원 및 영농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제55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재 산재되어 있는 도 산하기관의 청사건물이 노후·협소하여 이전·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9조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 풍산읍 상리리 500-120번지 외 8필지 17,213㎡의 자연녹지지역을 공용의 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여 산하기관을 한 곳에 모아 합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위원 모두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므로 집행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중 의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목적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의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본청과 2개 직속기관, 그리고 11개 사업소와 2개 면이 되겠으며, 각 위원회별 세부감사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사항은 지난번 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실적 및 예산의 집행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자료로 정한 사항,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각 위원회회의실 및 해당 면에서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이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일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보고 드린 대로 의결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홍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대학교한의과대학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대학교한의과대학설치촉구건의안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우리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보다 넓은 면적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경기도의 10분의1, 전라북도의 2분의1인 90여 만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그 동안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에서 이 지역이 얼마나 소외되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지역경제는 암담하리만큼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작금에 이르러서는 낙동강 수질보존이라는 이름하에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등 각종 규제와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자연환경과 수질보존정책에 배치되지 않고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국가적 목표달성이 가능한 생명자원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낙후된 이 지역의 경제를 회생하고 의료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미 지역대학인 안동 대학교에서는 국학과 더불어 생명자원과학을 대학의 특성화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의료, 생명자원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안동 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다음은 촉구 건의안 내용입니다. 안동 대학교한의과대학설치촉구건의안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은 우리나라 전 국토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보다 넓은 지역인데 비하여 인구는 경기도의 10분의1, 전북의 2분의1에 불과한 90여 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역이 그 동안 얼마나 정부의 국토개발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북북부지역의 중심지인 안동 은 낙동강 하류지역의 용수공급을 위해 안동 ·임하호 등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2개의 댐이 한 지역에 건설됨에 따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토지 등 생산자원은 수몰이 되고, 기후가 변화하는 등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삶의 터전이 상실되어 수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존을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지역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여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동강상류의 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정한 자연을 기반으로 농림지역의 특성을 살린 생명자원의 생산에 주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질 높은 농·특산물과 우수한 한약재가 생산되어 이제는 우리 경북북부지역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잡아 전국 최대 집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인삼, 작약, 당귀, 마, 홍화 등 다수의 약용작물연구소가 이미 설립이 되어 한약재의 의약용 실험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약재의 가공· 유통 관련업체도 약 15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정부에서도 안동 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을 생물산업집적지로 지정하여 육성·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학인 안동 대학교는 지역의 한약재를 자원화하는 노력과 함께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한의학과 생명자원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생명자원과학분야의 특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한의과대학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가장 부합되는 지역적인 환경과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구·경북지역 소재 5개 국립대학간 협력·연합체제를 통하여 한·양방 협진 진료 운영체제를 구축하기로 약정하는 등 세계최고수준의 한의과대학을 설립하여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여 우수한 한의인력 양성을 위하여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 안동 대학교 한의학과 설치를 적극 추천한바 있으며,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에서 수행된 한의과대학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역특성상 한의과 설치 적지로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안동 대학교는 이미 국학과 생명자원과학을 대학의 특성화과제로 삼고 있는 대학이므로 한의과대학이 설치될 경우, 의료, 생명자원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한의학 부분의 교육 및 의료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우리 안동 시의회는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경제회생과 더불어 주민들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국토균형개발정책과 세계적인 한의학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입지여건과 교육적 기반을 잘 갖추고 있는 경북북부 중심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안동 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을 설치해 주시기를 경북북부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면서 건의 드립니다. 2001. 11. 13 안동 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