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임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 현장확인 등 철저한 자료준비와 검토 분석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낌없는 격려를 드립니다. 1.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사무조사의건
10시3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공유재산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관련 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하며 의사일정 제1항 강남구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남구공유재산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구공유재산사무조사에 대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위원장은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조사는 그 동안 문제가 많았던 집행부의 공유재산분야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특위는 그 동안의 구태에서 벗어나 한층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간의 신뢰회복은 물론 강남구공유재산의 합목적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진정으로 우리 56만 강남구민을 위한 시간과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에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서 금번 공유재산사무조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들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조사업무에 관한 사무를 조사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1년 11월 13일 위 선서인 행정관리국장 남원준 재 무 국 장 이택규 생활복지국장 김유웅 총 무 과 장 신무식 자치행정과장 신승춘
임춘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들께서 강남구공유재산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해 집행부에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와 관련 공유재산의 부서별 관리운영체계에 따라 재무국장으로부터 총괄업무보고와 아울러 소관 국별 업무를 청취한 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그러한 식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특위 위원님들께서 강남구공유재산현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 재무국장으로부터 관련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임춘자 조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 구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내 토지는 총 3만6,407필지 3,953만9,413㎡로서 구유토지는 2,184필지 224만3,873㎡이며 구유건물은 100개동 10만2,941㎡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남구공유재산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귀 위원회에 이미 조사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95년 7월 1일 이후 2001년 10월 31일 사이에 우리 구에서 취득한 구유재산은 총 78건으로 건물이 4만7,869㎡이고 토지는 13만176㎡로서 매입가는 1,344억9,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관리부서별 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3건, 자치행정과 15건, 가정복지과 27건, 공원녹지과 17건, 교통행정과 11건, 보건위생과 2건, 문화공보과,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가 각각 1건으로 대민서비스의 향상과 주민복지관련 사업,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사업이 대부분으로 당초 취득용도에 부응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준공이 되었으나 일부는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못하여서 사업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 사업착공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남구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훌륭하신 고견을 주시어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인 구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자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강남구공유재산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춘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춘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관리재산은 구청사 2개소와 동청사 26개소, 교육원 강사숙소 2개소, 강남구민체육관 등 체육시설 4개소, 구민회관 및 구의회의 의사당, 강남문화원시설과, 문화복지회관 및 수서사회체육센터부지 등 5개 부지 총 41건 12만1,686㎡의 대지와 7만6,528㎡의 건축 연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1일부터 2001년 9월 30일 사이에 구입한 구유재산은 삼성동 11-1번지 신청사 부지와 신사동 548-1번지 신사동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등 모두 19건 2만8,800㎡ 토지를 1,296억5,738만원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생활의 공간을 확보해서 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민께 주고자 구입한 것으로써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이들 구유재산을 주민들한테 최대로 활용되도록 운영 관리해서 구민복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공유재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공유재산은 환경청소과에 1건, 가정복지과에 27건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1건입니다. 환경청소과의 1건은 세곡동에 98년도에 매입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98년 2월 18일날 취득을 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와 농지전용협의 등을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농지협의과정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구의회에 이미 제출을 했고 1차 구의회에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재의를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공유재산은 총 61건인데 그 중에 구립보육시설이 21개소, 복지센터가 1개소, 경로당 시설이 36개소, 노인복지관이 1개소, 청소년시설이 2개소입니다. 그 중에 95년 7월 1일 이후 취득분이 27건입니다. 이중에 모두 당초 취득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 1건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부지로 수서동 730번지에 소재한 약 1,799. 7평의 부지를 96년 2월에 매입을 해서 지금까지 개발방식을 놓고 여러 가지 IMF의 상황과 민자유치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지활용을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방식을 지금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상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자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두 가지 우리 특위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 분 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본청에 부득이한 업무문제로 과장들한테 답변을 부탁을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질의는 오늘 2국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2국에 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를 꼭 지정하지 않고 국별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먼저하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을 하고, 의견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또 국장한테 들을 답변도 많고 그런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선서하고 업무보고하고 간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그러면 모를까 오늘 시작하면서 간다는 것은 절대 안되니까 오늘은 그대로 자리를 지켜줬음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어떻게 행정관리국장님 조금 바쁘시더라도 오늘 첫 시간이고 이래서 질의를 시작하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이게 총체적인 대 보고를 재무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총괄질의부터 하고 국별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총괄질의
김진규위원
예.
임춘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주신 자료 중에서 상당히 애매하고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내용은 신구청사에 관련한 보수공사내역, 그 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공사명, 공사기간, 예산, 도급액, 공사내역, 도급회사 이 도표를 제가 드릴 테니까 내주시고 또 구청사와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집기라든지 관수용품 구입현황을 품명, 수량, 예산, 납품일 이것도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현재까지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목록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리목록이 있는데 지금 관리목록을 안 주셔서 사실여기 보면 구유재산현황에 제가 봐도 빠진 게 있어요. 대충 봐도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사실 정확한 심의가 안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무과에 보면 PC에 컴퓨터에 목록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관리목록을 워드로 뽑으면 쫙 나올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관리목록현황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자료요청 보충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재무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 구유토지가 2,184필지 해 놓고 ㎡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67만8,771평이며 해놓은 그 다음에 보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 자체가 95년 7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0월 31일 사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건물은 ㎡로 표시가 돼 있고 토지도 ㎡ 돼 있는데 이것도 이 구분을 토지에 대해서 13만176㎡에 대한 이것을 필지로 하면 몇 필지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필지구분이 안돼 있어요. 그 얘기는 2,184필지 중에 부분이지요. 전체에서 그거니까, 이 필지구분을 해주시고 또 건물이 78건으로 건물은 했는데 78건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100동이지요, 100개동. 그러면 이 건물은 4만7,869㎡는 지금 몇 개 동으로 돼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필지와 동을 95년 7월 이후 것 그러니까 6년 4개월 동안 구입한 그것에 대한 필지와 동을 명확히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더 제가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요청 외에 그러니까 95년 7월 이전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2,184필지에 대해서 자료목록을 사실 전산에 입력 다 됐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클릭을 하면 다 나오는데 지금 보면 각 관리 그러니까 소관 국으로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자료요청하면 국별로 와요. 그러니까 이걸 총괄적으로 재무국장께서 이걸 전체적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 비고란에 이것은 소관 국이 어디 어디다 이렇게만 해 주면 우리가 보기 쉽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 지금 95년 7월 이후부터 있었던 것에 대한 동과 필지 그것을 구분해 주시고 전체적인 목록 95년 7월 이전 그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다해 줄 수 있지요? 이거는. 재무국장님! 95년 7월 이전 것도 돼 있지요? 총체적인 건 나왔단 말이에요. 2,184필지라는 게, 100개동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세부적으로 있을 거예요 클릭하면 나오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재무국장이 재산관리를 이와 같은 목록이 돼 있지 않다 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 검토라는 얘기는.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2,184필지가 전산에 클릭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나와 있어요? 전산입력이.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재무과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2,184필지는 지적상에 있는 필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지적과에 법정동별로 이렇게 돼 있지 행정동별로는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면 많은 작업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법정동은 돼 있어도, 전산에. 행정동으로는 안 돼 있다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한번 연구를 하겠지만 법정동으로 돼 있는 그것이 클릭하면 다 나올 수 있다 이거지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지적과에서 전산작업이 돼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돼 있으니까 그 자료요청은 무리한 얘기가 아니고 그럼 건물 100개동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지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이거는 분류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구유재산의 관리가 지금 강남구가 전산이 최고 잘 돼 있고 외부에서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견학 올 정도로 잘 돼 있다고 홍보가 돼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견학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건 돼 있어야지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아니요. 위원님 지금 현재 법정동별로 각 건물이 법정동별로 주소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정동별로 이걸 분류를 해 달라고 하면
김진규위원
아니 아니 법정동으로 돼 있는 걸 클릭해 줘요. 일단 주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구유재산관리 하는데 대해서는 행정동에 대해서는 구분을 안해 놔도 지장이 없습니까?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아니 구분이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예요? 법정동은 돼 있는데 클릭하면, 행정동은 안 돼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김진규위원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 지금 구유토지가 2,184필지가 있어요. 구유건물은100개동이 있고 이것이 지금 2,184필지를 클릭하면 나오느냐 했더니 법정동으로는 나와도 행정동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법정동에 대한 자료는 바로 해 줄 수 있다는 걸로 끝내고 행정동에 대해서는 이렇듯 분류를 안 해 놓고 해도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구유재산관리에서는 큰 지장이 없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재산관리하고는 그건
김진규위원
지장 없어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지장 없는 일입니다.
김진규위원
행정동으로 분류 안 해 놔도, 하여튼 그거는 과연 그런가는 제가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은 된다는 얘기지요? 법정동으로.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는 지금 바로 되지요? 전산 클릭하면 되니까.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는 바로 오늘 중으로 되는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지요? 두 분 자료요청에 대해서
박춘호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임춘자위원장
자료요청 하나 더 하세요? 잠깐만요.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신구청사 공사비라든지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은 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하고는 좀 관계가 먼 그런 자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생략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임주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계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유재산에 부속되는 공사비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니까 또 집기라든지 그런 거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그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장
됐습니까?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임춘자위원장
진행상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총괄질의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요청 간단히 하시고 총괄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까 이 자료에서 지금 임대라든지 지금 불법으로라도 점유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거 파악할 수 있지요? 지금 우리 공터로 있다든지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좀 자료 해 주세요. 지금 공터로 있는 데가 우리 현장을 봐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준 거라든지 공식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 임대관계 이런 것을 좀 임차관계를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을 마치고, 김기정위원님 총괄적인 질의 부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대 때 재무위원장을 할 때 삼성동 16-1 총무처 조달청 보급청사, 청사를 어려운 과정에 매입한 걸로 기억을 하고 금액은 834억3,311만660원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여기 보면 전용금액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사기금이 대략 제가 2대 때 기억하기는 약 950억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한빛은행에 지금 그 당시 상업은행입니다. 영동지점에 예금돼 있는 걸로 알고 그 돈으로 사는 걸로 알고 저도 현재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 돈으로 지출해서 매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전용"해서 한 번은 50억원, 한 번은 전용 금액이 156억원을 전용을 했는데 그 날짜가 1998년 9월 19일 그래서 그 당시에 본위원이 위원장을 하면서 더 챙겼으면 이것을 이런 문제가 안 발생했으리라 제 자신도 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반성을 합니다마는 왜 이 많은 돈을 전용을 했는지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우선 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장
답변 누가,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현청사 부지매입 예산에 대해서 예산전용부분 질의한 것입니다. 특위 자료 5번에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못찾겠거든요!
임춘자위원장
이것 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무과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노란 이것 있지요. 여기 보면 5번쯤에 있어요. 6번 앞에, 페이지를 못해 주시니까 저희가, 정부청사관리소라는 제목에 보면 거기 나와있습니다. 예산 전용한 것, 매매대금 중 하고 나오지요, 그렇지요.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주차장특별회계전용 50억원, 그 다음에 구청사건립기금전용전용금액 156억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반회계자금부족에 따른 대책 보고하는 제목으로 나와있잖아요. 보내주시고서도 찾으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고 집행부한테도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보내주실 때는 최소한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보셔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은 문제집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이것을 알고 와서 숙지하고 와서 답변해 주셔야지 이것을 제가 첫 질의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놓고 전 과가 모여 가지고 상의해서 왜 해당 안 되는 주민자치행정과장이 이것,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이것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830억짜리예요.
임춘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재무국에서 지출한 내용인데 보면 이것이 3개의 현금이 회계간에 차이가 날 때는 지방재정법에서 자금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일문일답할게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네요. 국장님 돈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금이 없다면 당연히 다른 돈, 주차장특별회계는 써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우리 기금이 대략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본위원이 기억을 확실히 못하지만 930억인가 970억인가 얼마가 있었어요. 상업 영동지점에, 그 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데 왜 그 돈을 놔두고 전용을 했느냐 그것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말이지요 청사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돈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IMF가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자금이 고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자금. 그래 일반회계자금으로 청사건립기금에서 156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기금에서 50억, 일반회계 에꿔준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참 답답해, 우리 기금이 따로 예금이 되어 있다니까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목을 보시면 말이지요 일반회계자금부족에 따른 대책보고입니다. 일반회계자금이 부족하니까 여유 있는 당장 쓰지 않을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빌려준 것이에요. 나중에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땅 사는 매입에 들어 간 것입니다. 해석을 거꾸로 하고 계시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이 일반회계가 안되어 있으면 IMF를 맞아서 돈이 없으니까 빌려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우리 세입구조가 말이지요 종합토지세가 약 8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800억 종합토지세가 들어올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일반회계예산은 있지만 자금이 딸릴 수가 있어요, 그래 부족한 돈을 특별회계하고 기금에서 일시로 일반회계에 빌려 준 것이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 돈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 기금이 따로 900억 이상이 예금이 되어 있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기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 돈을 빼서 쓰지 그 돈으로 돈을 주면 되지 왜 특별기금으로 썼느냐 그것이에요. 이해 못하겠어요. 돈이 없다면 빌려쓸 수도 있겠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회계에 A회계에는 돈이 부족하고 B회계는 돈이 남아있을 때 그 회계간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일시로 현금을 전용하는 것이에요, 현금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김기정위원님이 여쭤본 것에 구청사건립기금을 꿔서 주었잖아요. 이것말고 그 다음에라든지는 없었습니까? 이것으로 한 건인지 그 다음에도 있었는지, 이것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지금 현재 얼마 있고 그것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자꾸 꾸어 쓰고 보건소 한다고 꾸어 쓰고 거기 인출하고 이런 것이 염려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지금 얼마 있는지 그것 조금 얘기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 이일시전용 말고, 일시차용 말고는 그 뒤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IMF 당시에 저희들 재정,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재정 운영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차입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은행에 정기예금 들어 있는 사본 있지요 그것 오늘 중으로 보내주세요. 얼마 있는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다른 데다 쓰고 이럴 때에는 의회측이라든지 좀 얘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따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대치1동 문화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에 대치문화복지관 사업을 말이지요 과장님, 46억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주었어요, 주었는데. 우리 특위 위원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이 사업을 하지를 않고 한 80평 정도를 그냥 증축을 했더라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6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세울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느냐, 바로 1년도 안돼서 사업이 변경이 되고 또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공사비를 썼어요. 그러면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공사비를 써도 되는 것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설계용역비가 목이 시설비로 썼습니다.
이임주위원
시설비라도 이 사업내용이 설계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사업내용이 틀리는 데 다시 이 예산을 불용을 하고 다시 사업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우리가 증축공사비에 사용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변경 방침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는 완전히 목적이 틀리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목적은 틀리는데
이임주위원
의회에서 승인할 때 그 승인 목적대로 써야지 승인 목적이 타당하지 않으면 불용을 하고 다음에 사업승인을 해 가지고 써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한 가지 지적 드리고 또 이 사업을 무모하게 하지도 못할 사업을 1년도 안돼서 변경될 사업을 왜 46억이나 이렇게 올리는지 무계획적으로 올리느냐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무계획적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1년도 안돼서 사업변경된 그 내용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46억은 편성이 안됐는데요.
이임주위원
46억의, 총체적인 예산은 46억이지만 설계용역비만 1억4,100만원인데 총 사업비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할 때 사업계획이 46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46억4,000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계획은 그렇게 당초에 세웠었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은 설계용역비만 확보된 것이지요.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46억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설계용역비를 1억4,10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46억의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전체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검토 없이 했기 때문에 사업 차질이 난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대치1동 청사를 그 뒤에 있는 교회땅 일부를 교환을 해 가지고 그 동청사를 전부 헐고 새로 지을 계획으로 기본계획 속에는 46억으로 안을 짰습니다마는 예산 반영할 때는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비만. 반영해 놓고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교회 신도들이 앞에 동청사가 높이 올라가면 교회를 가린다고 해 가지고 그 교환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처음에 세운 계획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그 동주민들의 양해를 받아서 현재 있는 청사 일부를 증축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46억을 예산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동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적은 규모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무리짓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비를 증축예산에 반영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미리 교회하고 다 절충을 받아가지고 가능했을 때46억이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설계비를 세워 가지고 46억에 대한 전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계비를 반영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보니까 교회에서 반대하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처음에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교회측하고 합의가 됐었어요. 그 뒤에 경계선이 꺾여있거든요, 그것을 일시적으로 받고 합의가 됐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앞에 있는 동청사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것을 신도들이 알고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취소한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교회하고 문서로 된 합의서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문서로 받은 것은 없고요. 일단 구두로 합의가 됐었는데
이임주위원
구두는 그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중간에 성은교회에서 토지교환을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현청사를
이임주위원
이것 보세요.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안되는 것은 안 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그래야지, 사실 그러면 합의된 양해각서가 없는 것이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이임주위원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자체가 잘못 수립됐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지요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당시에 교회하고 회의를 하고 한 회의록은 있는데 인감을 붙이고 그런 각서는 없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지금 우리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구청에서 나오는 답변을 저는 이렇게듣고 싶습니다. 지금 46억에 동청사를 짓기로 해서 설계비 1억4,000을 우리가 예산승인 해주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교회나 이런 것 잡다한 얘기는 빼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새로운 청사를 하기 위해서, 46억 청사를 하기 위해서 1억4,000의 설계비를 주었는데 현청사에 증축하는데 이 설계비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봅니까? 정상진행이 안됐지요. 그러면 1억4,000에 대해서도 불용을 하든 뭐를 하든 말살하고 현청사 증측하는데 사용하는데 다시 재가를 받아서 해야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회계원칙에는 당초에
김진규위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일방적인 것이 아니지요. 동청사를 주민들한테 쓸 공간을 넓혀주자는 목적은 같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니까 같은 목간의 전용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한 것이지요.
김진규위원
의회에 얘기 없이 설계비를 가지고 전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목이 같으면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목이 같았고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품목별 기능별 예산구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 품목을 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그 목 내에서 내부적으로 사업변경을 아주 대단위사업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주신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조그만 증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으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할 수 있다, 없다 난 그것만 묻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청이나 의회나 잘하자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이 맞다면 저도 하나 배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목이 같으면 설계비를 갖다가 증축에 써도 된다 라는 회계법이나 우리 행정법 하는데 맞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재가없이 해도 맞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그 큰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다 의회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청사에 한 50평, 60평 정도의 시설비의 목이 조금 안 맞더라도 있는 것 증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대치1동문화복지회관 증축한 면적이 몇 평 되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60. 7평입니다.
이강봉위원
60평이 됩니까? 60㎡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71. 82㎡입니다.
이강봉위원
72㎡정도, 평으로 환산하면 몇 평 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0평 조금 안됩니다.
이강봉위원
30평, 증축하는데 돈 얼마 들였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1억2,379만원입니다.
이강봉위원
저는 그 현장을 가보고 그 현장에 그냥 골조 세워 가지고 슬라브 덮어서 증축한 것이에요, 전혀 값을 들인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증축하는데 평당 400 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내부 전기하고 다른 부분의 개보수를 같이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개보수, 증축하는데 1억2,000이나 1억4,000 들였다는데 뭐 개보수하고 증축하고 자꾸만 그렇게 살붙이지 말고 그 현장의 공사비 내역서하고 설계도서하고 일체를 제출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안전진단비가 564만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은 우리가 그 별 것 되지도 않은 것 아주 새로 지어버리면 모르는데 자꾸만 여기저기 살붙이고 뭐 붙이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대치1동 문제는
이강봉위원
대치1동뿐이 아니고, 대치1동뿐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은교회에서 그 토지교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헐고 다시 지었을 때 면적이
이강봉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생활복지국장은 그 목간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떳떳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비는 어디까지나 용역비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용역비로 준 설계비를 공사비로 전용해서 썼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전용은 아니고 같은 용역비도 시설비로 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 서류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사용중인 부지 및 건물, 동청사 용지로 쓰고 있는 부지 및 건물의 최초 사용시기 및 중도에 매입한 추가매입하고 추가 건축하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도에 변경된 면적이 있고 건축물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95년 이후에 신축준공 했거나 신축중인 복지회관 그러니까 우리 동청사 물건 중에서 최초 건축이 예정되어서 발주될 시의 설계도서, 발주내역하고 중도에 설계변경, 또는 공사변경계약이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그 몇 차례 있었다면 몇 차례 있었던 설계변경, 공사 변경한 내역 그리고 또 준공 후에 수리 또는 시설변경을 한 또 시설보완을 한 실적들이 있어요, 각 동청사별로. 그 실적표를 그 내역표를 다음 특위 활동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미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서가 안 왔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6개동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강봉위원
네. 26개 동청사 중에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시기는 언제부터를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95년도 이후에 신축, 준공했거나, 신축했거나 준공한 건물들, 우리민선, 권문용 청장 청장된 이후의 일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95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축했거나 증축한 동청사만
이강봉위원
동청사에 대한 자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료인데 여기에서 설계변경 내역까지 같이 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어린이집, 경로당들이 상당히 구매가 돼서 수리가 돼서 우리가 새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서 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는데 대부분 매입한 건물들이 부실건물이에요, 부실건물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수리를하고 또 수리를 하고 덧칠을 하고 있어요. 경로당, 어린이집들에 대한, 구유재산에 대한 취득경위서, 취득경위하고 취득 후의 수리보수 및 시설보완내역 이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가정복지과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하면 어린이집 26개, 큰 게 이제 경로당 36개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애물단지로 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연어린이집들의 보수비만 관리비는 따로 겠지요. 대충 지금 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기억
박춘호위원
못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보수비도 모르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총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 우리 저는 예산 몇 개 이렇게 보면 신사동에 바롬어린이집이라든지 주로 문제가 있는 도곡동의 성아어린이집 이런 데는 굉장히 제가 많이 고친, 수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매입시기가 다 90년, 87년짜리도 있고 뭐 80년대도 있어서, 계속 이것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제 생각에 앞으로도 더 사실 것인지 저는 이것을 좀 정책을 전환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더 사는 것 이제 중지하고 사립어린이집을 저기 이렇게 같이 육성해 가지고 보좌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지 이것 일일이 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구립시설은 이제 더 이상 증축계획이 없습니다. 각동에 구립시설이 하나도 없는 데는 동당 기본적으로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이 이제 개포1, 2동 하고 압구정1동하고 청담2동 정도인데 청담2동도 이번에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데만 앞으로 신축을, 신축이나 신설을 검토하고 그 외는 신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대충은 한 동에 하나씩 평균으로 구입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포동에 개포동에는 656, 658번지 있고 또 656- 에 예지어린이집이 있고 여기는 왜 이렇게 이 동네는 밀집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셨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밀집된 데는 원래 어린이집이 저소득 집단지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개포4동에 2군데 있고 수서, 일원지역에 조금 한 동네에 두 개 내지 세 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각 동에 한 개씩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하나란 얘기도 또 아니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이 필요한 시설에 먼저 짓도록 정책이 그렇게 우선적으로 건립하라고 되어 있어서 88년 전후해서 한 동에 2개씩 있는 데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한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도 지도 보시고 10년 계획이라든지20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하셔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구입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특히 성아어린이집같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것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성아어린이집은 처음에 잘못 샀다고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수를 그 동안 거듭해 가지고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아어린이집하고 바롬어린이집은 그 당시에 상당히 매입하기가 어려웠고 그 동네에는 하나도 없어서 계속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건물을 잘못 샀습니다. 바롬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앞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그 동네에, 근본적으로 좀 방안을
박춘호위원
거기서 그 옆집을 사든지 옆집이 사겠다든지 그런 얘기인데 그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설계비는 목이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랬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목간 전용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이임주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면, 아까는 전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그걸 취소하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취소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목간 전용은 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고요. 그 항 이상의 전용을 할 때는 의회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치1동 문제는 사업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이임주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일단 지금 44억6,000만원짜리 사업이 지금 1억짜리 사업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변경됐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문화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하고 지금 증축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사업변경이 됐으니까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워 가지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설계비가 1억4,1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당초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6억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성은교회에서 땅을 교환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와서 이게 97년도에 사전에 협의가 됐다가 중간에 2, 3년 지나가 가지고 그 교회측에서 교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우리 사업이
임춘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현장을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질의에 대한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4억6,000만원짜리 사업이 지금 그걸 이제 취소를 한 것 아닙니까? 안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다시 조그마하게 동을 증축하는 것은 다시 사업승인을 얻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다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아까 설계용역비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업이 틀려도 뭐 전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사업을 전용한 게 아니고요.
이임주위원
시설비이기 때문에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목간 전용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목간 전용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임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다른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옳은 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저희가
이임주위원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46억 계획을 잡았다가 이게 안됐을 때는 공식적인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간담회 정도라도 저희가 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안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보고절차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되고 있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1억4,000 용역비를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 정도의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동청사에 뭐 20평 정도의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임주위원
과장님! 사업이 크고 적고요 이건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행정법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법의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시설비 전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과장님 얘기는 시설비라고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용할 수 없는 항목이,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1항에 보면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목간 그것이 같더라도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시설비가 다른 항목으로, 시설비가 다른 항목으로 못 간다는 얘기죠. 그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이임주위원
전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시설비가, 시설비나 인건비는 다른 목으로 전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에서, 목에서 시설비나 인건비로 전용을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것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했던 사업인데요, 시설비를 다른 목으로 바꾼 게 아니고 시설비 속에, 시설비 안에는 설계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고 용역비가세부항목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은 같은 시설비입니다, 목은. 다만 원칙적으로 이임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바뀌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바뀌는 거니까 의회에 불용처분을 하고 다시 승인 받는 것 그것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사업이 주민복지관을 하자는 큰 사업 범위 내에 들어있는 사업이고 또 그 당시에 주민들은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구해서 자, 사정이 이러하니 새로 신청사를 짓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으로 작은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고 내부시설을 고쳐서 쓰게 하자하는 것이 양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쉽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전용해서 쓴 것이 결국은 지금 무리하게 쓰긴 쓴 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전용은 아니고요, 전용은 아니고 사업내역을 변경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변경한 것이 무리하게 쓰긴 쓴 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범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썼다는 얘기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얘기는 아니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외로 허용범위에 있다는 얘기죠.
기정
김기정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민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자고, 뭐 복잡하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법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예외도 벗어나면 안될 법 테두리가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 해야 되지만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범위 내에 쓴 거니까 법률을 따지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최소한도 제가 하나 이것은 앞으로 각 과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소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 그런 말씀 서두에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 소관위원회에서 양해를 받거나 또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질의를 받지도 않고 또 이런 말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무대포로 그냥 예산이 비슷하면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집행부에서 진짜 반성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이임주위원
국장님 말이죠. 허용범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허용범위 잣대가 누가 만든 겁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상위법은 예산회계법이 있고
이임주위원
예산회계법에 그런 허용잣대가 어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같은 목 안에서
이임주위원
자꾸 변명할려고 하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고 그런 겁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니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임주위원
허용 잣대도 말이죠. 예산을 승인한 의회에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고 의회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산도.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산이 통제의 기능도 있지만
이임주위원
허용범위가 어떻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듭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산의 원칙이 통제의 기능도 있지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임주위원
그런 말로 미사여구를 가지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툴 문제 같으면 한번 정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릴 테니까 다음으로 미루시죠. 저희도 정확하게 보고드릴 테니까
임춘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서류로써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 문제는 서류로 하고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아까 어린이집은 이제 그 정도로 앞으로는 구입은 안하고 또 만약에 필요하면 개인 걸로 해 가지고 하여튼 건물은 이제 앞으로 사는 걸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고, 이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경로당이 지금 서른 몇 개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그래도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좀 선생님도 보조하면서 교육도 같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업인데 경로당은 제가 몇 개를 가봐도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어른들 모여 가지고 화투나 하는 정도고 요즈음에 와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누가 자원봉사인지 와서 하는 정도고 그리고 뭐 할아버지들은 거의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집을 안 사니까 이게 집 없는 집 같은, 사람 없는 집이 돼서 관리도 영 안 돼 있어요. 아주 냉냉 하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걸 몇 개를 모아 가지고 제대로 된 경로당을 노인들이 다 그걸 바라더라고. 이제는 우리가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정년퇴직하고 조기에 지금 한 50대 후반의 아주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런 중년의 집에서 계신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 전연 안돼 있더라고요. 여기 가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노인들도 가서 남성분 가서 갈려니까 가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심히 걱정돼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경로당도 어린이집과 같이 한 동네 한 개 정도,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지역의 의원께서 자꾸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요즈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경로당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앉아서 노는 화투놀이 정도의 경로당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점령당해 가지고 다른 건전한 사람들의 이용을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는 경로당의 기능을 쇄신해 가지고 재가복지센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재가복지센터 또 탁로시설 그런 시설로 기능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는 우선 상방교, 역삼동의 상방교 노인경로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 건물하고 또 규모가 크고 신축된 건물 경로당을 몇 군데를 기능을 점진적으로 전환하되 내년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능을 바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가서 좀 가면 즐거운 게 있다, 프로그램도 딱딱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설을 한두 개라도 청담동 그러면 1,2동을 합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걸 이렇게 하나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것은 팔든지 좀 어떻게 정리 좀 해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죠.
박춘호위원
아이고 언제는 그렇게 의원말 들었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의원님들 말 다 듣잖아요.
박춘호위원
위원이 제대로, 위원회에서 물어보는 거나 제대로 말해요.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잠깐만요.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꼭 곁들어야 되겠는데 구립노인정 말고도 경로당말고도 각 동에 사립노인정에도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 지원 나가는 돈 때문에 자꾸 노인정에 활용하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느냐, 그 돈 가지고 30명이 쓰는 것보다는 20명이 쓰는 게 좋으니까 그 텃새 때문에 노인들을 못 나오게 한다니까요. 할아버지들이 다 밀려난 이유 중에도 그거에요. 그 돈 가지고 점심도 해 잡수시고 과일이라도 사다 잡수시고 화투놀이도 해야되고 이러니까 자꾸 그냥 외부 추가로 들어오는 노인들을 못 오시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도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회장으로 계시고 이런 자료도 나와 있거든요. 좀 인력을 투입하셔 가지고 경로당이나 노인정 제대로 관리하시는 그걸 특위조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기능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아주 제일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역삼동 829-20호 벤처타운 일명 벤처타운이라고 해서 요즈음은 그 소리가 쑥 들어갔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도 공교롭게 본위원이 2대 때 위원장 할 때 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걸 가보는 순간에 참 강남구가 이모양 요꼴이 됐는가 하는 후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1,024평이라는 평수를 사면서 나름대로 테헤란로 주변에 그래도 지역적으로 좋은 자리를 사서 그 당시에 관상복합건물로 짓는다고 해서 일부 의원들이 그 난상토론이 되고 반대하고 갖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사줬는데 그 후에 IMF 때 약 한 2년동안 조용히 있더니 난데없이 벤처타운이 나와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청장께서 그 당시에 재무건설위원장, 간사한테 하루에 500만원씩 이자가 손실되는데 이자를 내라, 어느 상가집에서 그런 소리를 할 정도로 추진력 있게 해 나가다가 지금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1,024평이. 본위원하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장애자들이 그냥 완전히 폐허된 건물이에요. 그 땅을 어떻게 할거냐, 왜 그런 땅을 사 가지고 차라리 그 당시에 관상복합건물로 짓든지 하지 왜 난데없이 벤처타운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벤처타운 우리 위원들이 구청장 살려준 거예요. 우리 집행부 아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혹시나 이걸 보더라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그 당시에 구청장이 얼마나 의원들을 그것 때문에 압박하고 정말 갖은 저기 다 했습니까? 그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안 해 주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나서 다 형무소 가고, 만약에 이것을 구청장 뜻대로 샀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붕 떠 있는 상태고 구청장이 도리어 아마 강남구 56만 주민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위치에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위원들이 끝까지 일부 반대하신 분이 많아서 그나마 1,024평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지금 본위원이 가보기에는 그 컴퓨터 20대 놓고 오후에 약 20명 앉아서 고작 그리고 또 전면에 점포 보면 다 그냥 폐허된 상태로 있고 그 주변이 완전히, 완전히 폐허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책부터 우선 제가 답변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관리해 오던 배경하고 과정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 땅은 동청사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동청사 부지만으로 쓰기에는 좀 크지 않느냐, 내부 결정 과정에서 건물을 지어서 일부는 동청사와 복지관으로 쓰고 남은 공간이 있으면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자는 취지로 땅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벤처붐이 불고 강남이 벤처기업이 집중적으로 이주해 오는 테헤란밸리 현상에 대해서 구차원에서도 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구체적인 얘기로는 안정적인 업무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강남이 벤처밸리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사회적인 욕구에 따라서 IMF직후이긴 합니다마는 벤처열풍이 한창일 때 그 당시에는 벤처기업 상당수가 테헤란로 인근에 사무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상당히 실질적인 자금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곡절을 겪어서 의회에서 무산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그렇게 했으면 큰일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꾸로 그때 벤처열풍을 타고 벤처기업이 자금력이 있을 때 사무실을 확보해 주었으면 강남구 재산이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벤처기업들이 유행이 지나고 붐이 식은 이후에 민자투자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산문제라든지 또는 건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명간에 거기에 대한 향후 활용대책에 대한 것은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 거기 있는 장애인들 전산교육센터는 장애인들이 뭔가 기능을 좀 보유하고 컴퓨터 시대에 적응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전산교육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나오면 그 교육장은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남구가 참 한심스럽다는 소리를 제가 하는 겁니다. 1,024평 그 큰 땅을 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벌써 벤처타운 하려고 하던 사람 이 모 라고 하는 사람이 형무소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청장님이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건 뭐 사적으로 드릴 말씀이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거 그대로 진행됐으면 누가 가든지 형무소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대책이 어떠한 계획이 없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각하는 것이 어떤지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장
답변자가 지금 이게 해당과가, 답변자가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다 어디 갔어요?
임춘자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죠. 답변을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님! 국장님 오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질의를 중단하고요.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 혹시 이것은 보건소 이거 저기 역삼동 보건소 별지로 산것은 이거 그 당시 95년도에 어느 국에서 샀나요? 재무과에 여기,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거 여기 해당되면 그때 가서 물어볼게요. 여기 95년 11월달에 강남구 역삼동 681-43호는 이거 지금 여기는 보건위생과로 지금 소속되어 있거든, 왜냐하면 보건소 별지로 살려고 구매했기 때문에. 이거 그런데 최초에 이거 어느 과에서 했어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재무과에서 취득업무를 보았습니다.
박춘호위원
재무과에서 했어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장요즈음 안 계십니까?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춘호위원
재무국장님도 안 계시고
임춘자위원장
지금 여기 오셨다가 자리 비웠습니까?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조금 있으면 올라오실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좀 알고 계세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을 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거 왜 구입하셨어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보건소에서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보건소 별관을 신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서는 보건소에서는 그 토지취득에 관한 업무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득업무만 수행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취득한 공무원들이 그 주로 그러면 재무국장님, 재무과장님, 그때 하셨겠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셨습니까?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저는 그 후임으로 왔습니다. 후임자로 왔습니다.
박춘호위원
직접 살 때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없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없었습니까? 살 때 계셨던 분 지금 계신 분 계십니까?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직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전임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681-43호, 전에 여기에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분은 지금 누구인지 재무과장이 해외출장 가 있네. 재무과장이 황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전에 황흥환 과장님이십니다.
박춘호위원
그 분 계실 때 한 거예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정년퇴임 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도저히 일반적으로 땅을 살 때에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알고 계세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 내용은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을 보통 땅을 집을 살 적에 아무리 집을 사는데 상식이 없는 사람도 그이게 지금 그 땅이 소유주가 세 사람으로 되어 있죠?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서울시하고
박춘호위원
박상기 외 1인. 그런데 왜 이 당시에 서울시만 하고 이 두 사람하고는 협의를 안 했죠?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매입하는 그 금액으로 그 공유지분자들한테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얼토당토않은 그런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다음년도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연기한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땅 주인이 세 명인데 그거 협의 안되고 99%를 사도 소용없어요.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그런데 그 분들이 매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박춘호위원
아니 그분들이 안 하면 안 사야 되는 거지.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매각을 하는데 금액만 과다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금액을 그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기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셋이서 3자가 모여 가지고 그렇게 사야 되는 게 부동산 사는 거에 원칙이에요. 그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이 사람은 어떤 담당했던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땅만 옮겨있죠.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 집 지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동의 없이 우리 90% 갖고 있다고 거기다 집 지을 수 있습니까?
하일
김하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지을 수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것은 이 당시에 구매한 사람은 그에 대한 응분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제가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까 합니다. 신사동 문화복지회관하고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지, 부지매입 때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면 우선 먼저 제가 이걸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때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매입기준을 어떤 걸로 기준해서 사게 되는 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는
임춘자위원장
둘 다 다 이것은 토지 건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평균치보다 예가를 정할 때 공유재산매입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자체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춘자위원장
그러면 감정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임춘자위원장
그러면 감정가가 공시지가하고 어떻게, 대개의 경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대개의 경우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가 조금 높게 나오죠.
임춘자위원장
자료에 보면 두 건 다 조금 높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두 건 다 97년도에 샀거든요. 97년도, 그런데 신사동 것을 보면 97년 11월에 샀는데 97년도에 공시지가가 ㎡당63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1월이면 97년도 거진 다 넘어갈 때 98년 1월은 얼마냐면 615만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 것을 보면 얼만큼 더 주었느냐 하면 764만원씩 주었더라고요. 764만원씩, 그런데 그 신사동 부지는 어떻게 부지가 개인소유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체비지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 알고 있지 못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입니다. 맞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서울시 체비지가 맞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말하자면 체비지도 공시지가가 전연 무시되고 이렇게 훨씬 비싼 값으로 사야 됐었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시 땅이라도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로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임춘자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제가 볼 때 감정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98년 1월부터는 뭐라 할까 ㎡당 15만원씩 떨어졌어요. 그러면 1평당 50만원씩 가격이 떨어졌다고, 불과 한 달 차이에. 그런데 이렇게 ㎡당 706만4,000원인가 64만원이면 얼마큼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논현1동 것도 비슷해요. 논현1동 것도 이게 158만원이거든요, 77년도에 공시지가가.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비싸게 샀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96년, 97년, 98년 그 때가 97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이 공시지가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가지고 그게 좀
임춘자위원장
한 달 차이인데, 그러니까 한 달 차이인데 공시지가하고 조금 높았다면 괜찮지만 그렇잖아요. ㎡당이면 그게 3. 3 아닙니까? 평당하면 가격차이가 얼마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지가를 정할 때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IMF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97년 1월 1일까지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았었고 이게 97년 11월에 IMF가 왔으니까요. 그 때는
임춘자위원장
공시지가가 높았었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97년 1월 1일자로 정하니까 공시지가가 높았고, 98년도에 와 가지고IMF 맞으니까 공시지가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8년 1월 1일자로 정하니까. 그래서 그때당시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임춘자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임에도,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줬으니까요. 자료 한번 보세요. 두 건에 대해서 논현1동 복지회관 부지매입건하고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상당히 지금과장님 아주 좋은 답변 하셨거든요. 공시지가가 높았다 이거예요. 높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높게 사셨다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감정사들이 감정하는 거는 그 거래가 실례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느냐 이걸 가지고 감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공시지가하고는 어떤 경우에는 10%, 20% 차이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글쎄 그런데 그 중에 한 건에 대해서는 이건 개인소유주도 아니고 팔겠다 안 팔겠다도 아니고 서울시 땅이라고요. 체비지거든요. 체비지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그러한 땅인데 공시지가가 더군다나 그게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게 상당히 높았을 때, 높았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체비지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되나 거기에다 또 신사동 거는 질의가 더 있습니다. 2차질의는 그거예요. 땅값은 왜 이렇게 비싸냐, 공시지가보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 이게 사업설명서 보면 애초에 설계가 지하3층에다 지상5층이거든요. 지하3층에다 지상5층이에요.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하주차장도 1층으로 올리고 지하를 파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까지. 그럼 납득이 안가는 거지요. 체비지를 공시지가보다도 월등히 비싼 데다가 그 다음에 이거 지하도 한 층 파지도 못하고 설계비 낭비하고 설계비가 얼마예요? 2억 얼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신사동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춘자위원장
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현지에 나가서 그 주변주민들한테 알아보니까 과거에 거기가 공중화장실 자리라고 그럽디다.
임춘자위원장
예. 공중화장실 자리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지질조사를 하니까 그 지하를 더 파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놨기 때문에 변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지하 공중화장실이 수십년간 있었던 거 모르고 땅 삽니까? 집 지을,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하셨다면 화장실 자리가 파기가 어렵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납득이 안가 가지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동의 의원께서 빨리 매입해 줄 것을 적극 집행부에 요구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체비지였고 해서
임춘자위원장
그러면 뭐 동의원이 하라고 그러면 그냥 체비지도 가격도 훨씬 더 주고 또 설계변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체비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당 2,500만원이상씩 주고 산 거 아니에요, 화장실 땅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거기가 그 당시에는
임춘자위원장
평당 2,525만원씩 줬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거기가 공중화장실 부분이라는 걸 제가 그 이후에 요즘 안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이 나옵니다.
임춘자위원장
2,525만원씩 주고 샀어 화장실 땅을요. 그런데 그거 지하 한 층도 못 판다고, 그렇게 그러면 그 동의원이 빨리 사라고 그러면 그 동안에 강남구살림을 그런 식으로 해왔나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뭐 그 동의원이 그 땅을 사라 그런 것은 아니고
임춘자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빨리 토지매입을 추진해 달라해서
임춘자위원장
사업을 하시겠다는 사업주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올린 것을 가지고 왜 누구 의원이 어떻고 이런 핑계를 대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게 어떻다는 말씀이 아니고 빨리 복지관 추진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그 계획을 대로변이고 해서 주택이기 때문에 그 체비지가 공터고
임춘자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 97년도 당시 총무과장님이 누구신가, 알 수 없습니까? 아니 이게 한 건만 그런 게 아니라 논현1동도 마찬가지예요, 논현1동도. 그 때는 땅이 잘 팔릴 때도 아니야. 아니 논현1동도 문제야. 논현1동도 똑같아요. 같은 시기고요, 11월하고3월이고 그렇거든요. 97년 11월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김우신 총무과장 당시의, 국장은 김기동국장이고요.
임춘자위원장
글쎄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싸게 산 땅 건은 그때 얘기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그럼 설계비가 2억1,300만원이상 설계비가 책정돼 있었는데 지금 지하 전혀 파지 않고 전부 지상으로 올리는 그런 변경인 경우에 또 이것도 의회와 의논 없이 그게 그냥 진행이 된 걸로 알거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복지관 기본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된 자한테 설계권을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런 부분은
임춘자위원장
변경까지가 아니라 그럼 예산을 이게 지금 2억1,300만원을 가지고 설계비를 지출하겠다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3층, 지상5층이 완전히 지상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변경된 설계예산은 없느냐, 안 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변경설계비 집행내역이 상세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오후에 제가 내역을 뽑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설계변경의 건 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예.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바뀌면 전에 구입하고 이렇게 일을 다 보고 받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좀 숙지하시는데 몇 개월 걸리시는데 지금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개월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3개월, 그러니까 아직 다 숙지가 안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죽하면 이거 특위까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거 관리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달 안 됐으니까 더 숙지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좀 과장부터는 더 자세하게 투명하게 뭐든지 합리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곡동 지금 동청사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공사시작 했습니까? 어떻게 안되고 있습니까? 세곡동.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계약은 완료가 돼 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땅 산 거는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사비도 다 책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돼 있는데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왜 이유가 뭐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옆에 비닐하우스를 쳐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휀스를 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닐하우스를 친 주민이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그게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돼서 17일부터 공사가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박춘호위원
이제 합의를 받았습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받으시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철거하는데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엊그저께인가 현장 공사하는 데다 우리 건축과에 얘기해 가지고 사람을 지원해 주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 기록이 돼서 서류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번복하시면 안돼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73억이 이게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총 공사비가 73억3,883만원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상식적으로 지금 한 300평 짓는단 말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861. 8평입니다.
박춘호위원
건축면적이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대지면적이고요.
박춘호위원
건축면적은 993. 1㎡,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3,500이니까 1,000평이 조금 넘지요.
박춘호위원
1,000평 넘습니까? 이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3,590. 32㎡니까 1,000평이 조금 넘지요.
박춘호위원
1,000평 넘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합해서 1,000평이라고 쳐요. 1,000평 조금 넘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73억이면 평당 700만원씩 짓겠다는 겁니까?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돼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73억에는 설계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가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토지매입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시설비는 60억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토지매입비가 몇 억인데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7억5,083만원입니다.
박춘호위원
7억5,000이지요. 그런데 거기다 7억5,000에 땅을 사 가지고 지금 60억을 들여서 짓는단 말이에요. 도저히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얼마나 거기에다 다른 동의 기준으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거 평당으로 따지면 550만원꼴이 되는 거지요. 시설비만
박춘호위원
아니 550만원 그게 도대체 어떻게 짓기에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그거 세목별로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도저히 뭐 궁궐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현 지금 건축회사들이 다 일이 없어서 제가 알아본, 저도 집 지으려고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개인집도 평당 한 300이면 훌륭하게 짓는다는데 더군다나 동사무소 이게 무슨 어떤 악세사리도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어떻게 550만원까지 나올 수 있느냐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그거 자료 싹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계약된 금액이 59억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설계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가 평당 500선에 설계도 할 수 있고 700선에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 지형과 모든 부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너무 조금 차이나면 괜찮고 동사무소는 너무 호화롭게 지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박춘호위원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해야지요. 어떻게 이 동만 이렇게 호화판으로 지으려고 하십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암반을 절취하는데 공사비가 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걸 서류를 봐야 되니까 서류 좀 갖고 오세요. 서류 좀 보고 얘기합시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건축전문가들이 답변할 사항 같은데요. 관공사가 설계적용 단가가 조달청에서 품셈을 정해준 게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일반 사공사보다는 한 60% 70%실지 실행가가 높게 나옵니다.
임춘자위원장
글쎄 그 얘기는 수십 번 들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관공사를 하면서 조달청에 나온 품셈표를 모른척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관공사는 일반보다 층고가 높고 안전성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 한번 내용을 받아가지고 설계한 내용을 받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개인이 건축할 때하고 우리가관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과세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박춘호위원
그거는 아는데 다른 동하고 우리가 동사무소 한두 개 짓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동하고 이게 비슷하게 지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다른 동도 500만원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그러면
박춘호위원
다 문제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잠깐만 제가 한마디해야 되겠네요. 지금 개인이 집 짓는 것하고 관공사는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부산에서 구청사 지을 때 평당단가가 250만원에 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청 리모델링은 평당단가가 약 300만원 넘었지요? 30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개인이 집 짓는 것 아니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 얘기하시려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의 답변은 상식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축과의 설계내역하고 차이난 부분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게요.
임춘자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생활복지국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거는 총무과장님이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청사관계, 신청사로 가면서 거기 그때 여기 자료 보니까 난방, 전기 다 포함돼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난방 다시 또 다 저기 했습니까? 이중으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설명 드릴게요. 신청사기획단에서 청사이전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이 상당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공조시설 그러니까 난방이나 냉방을 발생시키는 시설용량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라디에이터나 랩 뿜어주는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덜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 더워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 보완공사를 추가로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금년 겨울에 이사를 해 놓고 보니까 또 이 청사문이 1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열리는 시간이 많아 가지고 외부의 냉기가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1층이 춥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냉방을 보완하면서 난방도 같이 보완되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 이걸 어떻게 믿어. 구청장님은 옮기느라고 30억밖에 안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선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한 80억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드는데 앞으로 또 할 거 얼마나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금년 추경에 받은 것까지 아파트 쪽에 있는 담장을 헐어버리고 그거고치는 것까지 1단계는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에서 나오는 출입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휴게시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보완공사 끝냈고 물론 금년 겨울에 난방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냉방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사 동쪽에 있는 그 부분, 담장 하면 끝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깊이 검토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각종 테스크포스라든지 새로운 기능이 부가가 되니까 청사가 좋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기사대기실 있는 쪽으로 증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까지는, 이번 추가로 증축 예산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새로 짓기 전까지는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박춘호위원
언제 지을 예상인데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10년 정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0년 정도 쓸 거라고요. 이게 맨 처음부터 우리가 그래서 의회에서 반대한 건데 그 때는 그냥 웬만큼 눈 가리고 하면서 조금 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계속 이거해서 이거 한다, 이거해서 이거 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할 것인지 그걸 계획하고 거기에다 하지 그거에다 증축을 한다든지 또 뭐하면 어차피 10년 있다는 이게 영구적인 건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 거기다 자꾸 호화시설하고 뭐하고 최소한도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부탁드립시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구유재산 특위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득을 하고 그 사용에 대해서 혹시 무엇인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잘 해 보자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특위위원의 한 인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일원동에 수서아파트 있지요. 관사로 사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96년 10월 18일날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사로 해서 그 동안에 지금 현재는 우리 교육원의 강사숙소로 쓰고 있지요? 현재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숙소로 쓰기 전에 96년 10월 18일날 취득하고 그 숙소 쓰기 전 기간동안은 어떻게 관리해 오셨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소각장건설 감시초소로 일단 활용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초소로 사용했다고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주민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취득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을 서울시가 착공단계에 들어가서
김진규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대로만 간단하게 진행합시다. 그러면 빨리 진행되거든요. 그 목적도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은 감시초소로 사용했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득을 했어요. 그것을 또 감시초소로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구청이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식으로 무슨 물건을 산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사용목적을 말씀드리면
김진규위원
목적이 관사로 산 건 틀림없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목적은 관사로 샀습니다마는 그 배경이 구청장이 강남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굳이 관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맞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니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소각장 건립반대에 대한 여론을 무마시키고 앞으로 소각장을 건립할 단계에서부터 또 준공된 이후에도 구청장이 직접 거주를 해도 피해가 없는 수준의 공사를 하겠고 또 피해가 없는 수준의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건물을 매입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시작하려고, 그럼 청장이 관사로 사용해서 소각장을 짓는데 대해서 주민들한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관사로 샀다. 그럼 기만한 거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기만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양해를 했다고 이해를 해야지요.
김진규위원
양해가 아니지요. 묵시적으로 주면서 온 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들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청장이 굳이 살지 않아도 좋다는 양해를 받고 그 용도를 다른 거로 써도 좋다는 그런 협의를 거친 이후에 용도를 바꾼 거지요.
김진규위원
좋아요. 그럼 그 동안에 뭐했습니까? 숙소가 강사들 숙소 들어가기 전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직접 이용한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김진규위원
없지요? 비워뒀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비워뒀지만 상징적으로 구청장 의지가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양해를 한 거지요.
김진규위원
글쎄 답변만 간단히 해요. 그 동안에 비워둔 거예요. 그 동안에 비워두면서 관리비나 이런 비용은 나갔지요? 그 비용 나간 거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제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리비 나간 것 좀 해 주시고 또 삼성동에 상아아파트 있지요. 상아아파트는 98년2월 29일날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것도 현재 우리 구립교육원의 강사들 숙소로, 학장 숙소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 동안에는 또 뭐했습니까? 여기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동안에 배드민턴 선수단이, 배드민턴선수단 숙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니 그 전에요.
김진규위원
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저도 여기 현장에 가보고 그랬어요. 비워뒀었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니 계속 비워둔 것은 아니고요.
김진규위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비워뒀었어요. 언제부터 배드민턴이 있었어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제 일이 아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장
오늘 선서 아침에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만 해 주셔야지 이게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잖아요.
김진규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일을 시초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모르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저도. 또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답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자체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사용목적에 안 맞으면 빨리 어떤 전향을 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 없이 무방비상태로 끌고 오다가 그렇게 사용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한말씀 더 드리면 과연 내 돈이면, 내 돈이면 이렇게 방치해 두고 돈 투자해서 사장시키겠느냐 하나의 주인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무슨 것을 매입을 하든, 하더라도 구의원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가장 판단을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 의원이 얘기한다 해도 그 결정이 잘못되면 의원이 사주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책임회피고 하나의 책임성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 지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김진규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일원동에 아파트를 살 때 아까 처소로 썼다는 둥 현재 구립어학당의 교수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권문용 청장님께서 다이옥신 무서워서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혹시 매연 때문에. 거 왜 제일 우려하는 다이옥신하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뭐라고 할까? 냄새인가 그것 때문에 안간 거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전혀 그건 아니고요. 그때 매입을 해 가지고 당초에 사용목적은 공사를 할 때에는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소음 이런 피해를 감시하는 용으로 쓸려고 그랬어요. 우선 공사 중에는 그리고 공사 끝나면 청장이 와서 살아보면서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사할 당시에는 그 부지안에다 처소를 따로 컨테이너박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고 또 진행 중에 주민들이 그 관사 산 거 우리를 위해 산 거 뻔히 아니까 굳이 관사로 쓰지 않아도 좋겠다는 양해를 받고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이지 지금 다이옥신이니 환경물질이 나온다는 확증도 없는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혀 그건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당시에 구입할 때 우리 청장님이 집이 강남구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택이. 있는데 왜 굳이 사옥으로 관사로 샀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정당하게 처소로 쓸려고 사던지 하지 마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주민들 기만하는 거지. 그리고 둘째로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상아아파트 제가 본위원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는데 그것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결국은 속내막은 정보통신 어학당 교수들을 줄려고 그냥 그런 핑계로 해서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취득목적은 중산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강남구는 중산구에다 주재관 사무실을 만들고 중산구는 강남에다 주재관 사무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산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무실 확보를 했는데 중산구 측의 사정으로 이쪽에 오지를 못했어요. 취득은 그 목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원동의 소각장 건립부지 인근에 있는 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때 상황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주민들이 한참 집단으로 건립을 방해하면서 구청장 당신이 여기 살면 이런 짓을 하겠느냐 하고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도 이상이 없을만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샀던 겁니다. 그런 의지로 그렇게 행정을 지도하고 끌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양해를 하고 다른 용도로 써도 좋다는 그런 양해를 받은 합의 이후에 바꿔 쓴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살아야지, 거기에. 왜 안 사느냐 이거예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 취득목적인 민원해소가 됐으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 되는 수요가 생기면 또 써야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결론은 민원이 해결됐으니까 그냥 어물어물 안 들어가고 그냥 교수들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게 어물어물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려고 샀던 목적이고 또 그 주민들이 그걸 수용하고 이해를 하니까 용도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걸로 쓴 거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구청장이 여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다이옥신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당신이 한번 살아보시오 하면 갈 용의가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민들이 다이옥신 모든 걸 이미 현재 다른 데 사시는데 다이옥신 그런 것에 대해서 청장이 한번 살아보시오. 그랬을 때 다시 올 용의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다른 문제지요. 왜냐 그러면 지금은 건물이 준공단계에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 하고 사는 사람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민원인들이 한번 말했다고 움직이는 것도 구청입장에서는 막 따라갈 수는 없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첫째 의지는 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국제교육원에 대한 숙소 얘기가 나온 끝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총체적인 우리 토지건물에 대한 목록은 서두에 내가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 교육원강사님들이 지금 7명인가 나와 계시지요? 그거 잘 모르세요. 그거 요지는 뭐냐하면 우리가두 군데의 숙소를 드린 것은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강사분들은 어디 전세를 얻어서 사시고 또 전세로 얻는 것은 우리 구의 돈으로 산 게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강사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줬습니다.
김진규위원
임대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임대해 줬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이 임대에 대한 자료요청을 토지건물에 대해서 우리 자산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만 임대는 재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채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재산목록에는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임대를 해 준 그것이 다 강남구에 있습니까? 강남구 외에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나머지가 다 그 오피스텔에 다 들어가 계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임대금액이나 임대료 관계 그 주소하고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동 건과 관련해서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제가 알기로는 계약할 때 숙소를 여기서 30분 거리나 그런 조약이 있는 것 같은데 노원구에다 왜 했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저희가 노원구에 한 이유는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임대를 하다보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좀 싼 데로 임대, 같은 규모의 평수라도 우리 강남보다는 노원구가 조금 싸기 때문에 그쪽에
박춘호위원
그렇지 않지요. 강남구에도 싼 거 있어요. 왜 그럼 강북구 같은 데 가서 하시지 뭐 하러 강북구 같은 데서 하시지, 더 싼데. 싼 걸로 했다면 노원구에다 할 필요 없어요. 저기 강북구 가면 더 싸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저희들이 강남에 얻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 임대가 강남쪽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평형의 임대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축된 노원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를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조건에 30분 이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제가 그때 알기로는, 30분 이내의 조건이 있어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저기 할 때에, 그 외국사람 하고는 정확히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강남어학당 그것 여기 좀 자료에 대한 그것 좀 아세요, 어학당에 국장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과장님 모르시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공릉동에서 7호선 개통이 되어 가지고요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하철로는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자료로 보고요. 여기 그 어학당내에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수의계약 합니까? 몇 억까지, 1억까지, 공사나 뭐 관내에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 공사도 그렇고 몇 억까지.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사임대 계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춘호위원
임대 아니고 수의계약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수의계약에는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종합공사는 1억이고 건물공사가 7,000만원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물품같은 것도 한 5,000만원정도고, 그런데 여기는 왜 어학당내에 인테리어 책상, 걸상 사무용품이 보니까 지금 8억2,000이거든요. 8억이에요, 8억.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조합하고 계약된 것 아닙니까?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수의계약을 했지요. 이것 수의계약 하셨네. 조합이 아니에요, 조합이 아니고 청하기업, 청하기업이란 데하고 왜 수의계약 하셨어요, 이것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수의계약이 아닐 것이에요.
박춘호위원
여기 수의계약된 계약서 일체라고 되어 있네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요. 이것 보세요. 납품내역과 수의계약된 계약서일체, 왜 수의계약 했느냐고 이 엄청난 액수를 갖다가, 이것 조달청을 통해서 했어요. 이것 조달청을 통해서 했는지 서류갖고 오세요. 청하기업이 조달청에서 왔는지, 이것 책상, 걸상을 여기서 보니까 내역이, 이것은 우리가 따로 받은 서류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갖고 왔어, 책상 하나가 400만원이야, 나오늘가서 구경 좀 해야겠어요. 무슨 놈의 책상이 400만원짜리가 8개가 있고 한 방에, 여기이것 좀 보시라고, 8개 하는데 400만원짜리를 8개나 샀어, 도대체 무슨 놈의 책상도 왜 이렇게 비싸고 이 8억이나 되는 돈을 이것을 도대체 수의계약을 어떤 경로로 했는지 이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규명이 필요한 부분 같으니까요. 그 내역을 우리 직원들한테 주시면
박춘호위원
청하기업하고 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어떤 관공서, 아까도 그랬지요. 모든 일은 여기서 하는 것은 품셈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200만원인데 조달청 단가가 높아서 500만원에 짓는다. 아까 분명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내역을 한 부 복사를 해 주시면 명확하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8억씩 되는 것이 왜 수의계약으로 청하기업에 했는지 이것 좀 미미전자, 이것 자세한 것 어떤 경로로 해서 수의계약을 이 엄청난 것을 했는지 그것 좀 내일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다 끝나셨지요.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이 구입이 95년도에 구입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목적은 수서지구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인근 영세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영세 벤처를 입주시켜 경쟁력을, 영세업체를 싸게 분양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제공해 주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우리가 이 공장을 어떻게 짓겠느냐, 지으면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용역비를 4,7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과품이 97년초에 납품이 되었어요. 납품이 되었으면 이 성과품에 의해서 아파트형의 공장이 지금 준공이 되어가지고 가동이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영세한 영세업체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제활성화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를 구입한 지만 6년이 돼도 지금 할 생각도 않고 지금 가보니까 거기에 뭐 불법으로 말이지 골재 채취업자 라든지 여러 업체가 지금 입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볼 때 구청장이 그 토지를 취득할 목적에 이때까지 안 한 것으로 보면 행정공백이라고 이렇게 보고 오히려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 공장이 되지 않고 지금 말이지 불법으로 개인업체가 점유해 가지고 있는지 왜 안 되는지 또 본위원이 질의한 구청장의 직무유기는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이임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주요사업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항목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중에 여기 원래 수서동 730번지는 수서택지개발 19블록이었습니다. 19블록이었는데 민간인이 서울시로부터 샀다가 그 잔금을 못내고 해약이 된 상태에 있던 땅이 물색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공사조성원가로 서울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도록 이제 방침과 의회의 결정이 난 뒤에 일단은 3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것이 96년도에 잔금이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용역비를 받아서 연구한 결과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민자를 유치해서 이게 약 400억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우리 강남구 재정으로서는 조금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자로 유치해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뒤로 민자유치에 대한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라든지 그때 당시가 역삼동 관상복합과 같이 맞물려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벤처기업협회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타진을 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역삼동 것을 먼저 추진을 하고 난 뒤에 그 지금 우리 테헤란밸리에 성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민자유치에 여러 가지 타진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포스코도 있고 SK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민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고 와중에 97년도부터 월남 해외참전용사들이 불법 점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여러 차례의 이행각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월남참전용사가 한 300여명 되다보니까 물리적으로 그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계속 지나고 또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업무보고서의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드렸지만 수 없는 그 수정계약이라든가 용역 또 무슨 최종보고 또 무슨 정보통신부에 관한 그런 협의 또 중소기업청 각종 다방면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연구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수 없는 질타를 받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쭉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한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최근에 두 군데서 SK쪽하고 또 개인이 우리 스탠포드대학에서 벤처를 특별히 연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틴나인어스라고 그래가지고 참석한 사람들이 49명이다 보니까 모임이 있었는데 전부 벤처의 사장들이십니다. 주로 강남에 포진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개인 민자를 자기들이 이제 벤처하시는 분들끼리 한 4,000평 정도를 미리 사무실이 있으면 자기가 입주를 하겠다 이런 것을 하고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중간에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보고회도 가졌었고 또 우리 김경자의원님을 모시고 관내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음에도 현재까지는 어떤 확정한 것이 없고 현재 최종적으로 접근이 된 것이 신탁방법에 의한 그런 계획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좀 답변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8,200평을 짓는데 400억이라고 그럽니다. 400억이면 평당 단가가 얼마나 나오냐 하면 487만8,000원이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당 단가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구청장이 지을 의지만 있다면 벌써 짓고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일단 이것이 지으면 우리가 또 분양을 하기 때문에 400억이 안 들어도 됩니다, 400억이. 일단 임대분양을 하더라도 평당 100만원 하더라도 거기 한 80 몇 억은 나오고 이 뭐 80 몇 억이 나온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몇 백억, 몇 천억의 임금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임금은 뭐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예산적인,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왜 구청장이 안 하는지 우리가 한 1년에 150억만 지으면, 본위원이 평당으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당 300만원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뭐 화려한 장식이 필요 없습니다. 저도 공장에 어디 많이 가보면 공장이란 데는 그냥 골조만 튼튼히 하고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487만원이 드는지 모르겠고 본 위원도 만들려고 하면 300도 안 들어도 만듭니다. 그러면 400억이 아니라 300억도 안 들여도 되는 것입니다. 되고 거기 또 보증금이 있으니까 사실 300억이 훨씬 안 들어도 되요. 그것을 왜 안 만들고 못하고 지금 불법으로 타인이 사용하게끔 하는지 모르겠고 또 강남구청이 이런 행정이 말이지 공권력이 없습니까? 왜 불법으로 그냥 놔두고 정리 못합니까? 아니 구청이 정리 못하면 누가 정리하겠어요. 본 위원이 보면 구청장이 정리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정리 못하는 것 아닙니다. 구청장이 정리 못할 구청장이면 구청장 그만둬야 돼요. 공권력을 행사 못하는 질서 못 잡는 구청장은 뭐 필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까지 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또 법을 집행하려는 공권력을 집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납품서를 용역비를 납품서를 주면 그 납품서에 의해서 돈 들여 가지고 납품서하면 인정하고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또 97년도 말에 말이지 턴키베이스로 한다고 하다가 왜 또 3섹터방식으로 바뀌었느냐고. 그러면 그 전에 그 납품한 것 다 무효로 두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한 사람이 주관해서 왔다갔다하는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이 6년이 되도록 되지 않고 또 거기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이 아파트형 공장을 하려는 의지가 없고 또 거기에 법을 집행하려는, 공권력을 행사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서류를 봐서 다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와서 계획이 안 서있다 어떻게 해야 하겠다 그것은 얘기가 안될 것입니다. 단적으로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용역을 한 것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하는 그런 포괄적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3섹터방식이든지 아니면 신탁방식이든지 뭐 턴키베이스 방식이든지 방식 선택의 문제인데 그 동안에 벤처기업이든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욕구수요조사를 하고 주변환경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결론을 속히 내려서 다음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장
잠깐요, 이 건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오늘 지역경제과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이 건에 대한 자료준비를 하셨는데 이 자료준비에 보면 그 동안에 민간공동투자방식, 제3섹터방식 여러 가지 해봤는데 어렵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추진방향이 나와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사에 신탁을 의뢰하는 신탁법에 의한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신탁방법입니다. 신탁방법이란 것은 우리나라에 신탁회사가 5개 있습니다. 큰 것입니다. 그 쪽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나중에 우리는 어떤 지분을 받는다든지 이득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3섹터방식은 민간, 우리구청 이렇게 해서 해외 부분이 공동투자방식으로 해가지고 참여하는 벤처회사들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여러 가지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인데 이 신탁방식은 신탁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이 최종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이고 만약에 크레임이 생긴다든지 하자가 발생하면 이 신탁회사가 다 책임지고 합니다. 물가가 뭐 폭등한다든지 자재가 없어진다든지 이럴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신탁회사에서 다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그저 땅만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의회에다 미리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서 할 것입니다.
임춘자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하여간 6년을 끈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물론 어렵고 힘들고 또 사업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이 자료에 보면 35억에산 땅이 뭐 지금 86억이 공시지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지금 답변을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사 이 방법을 채택해 보겠다, 안될 경우도 생각해 보나요. 빨리 결론내리는 방법이 없느냐!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안될 경우는 없고
임춘자위원장
충분히 검토하신 것 아니에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구에서 바로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춘자위원장
100억씩 들어가는 땅을 이렇게 그냥 뭐 지저분한 뭐 모래채취 비슷한 것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그렇게 어떻게 경영마인드를 가장 주장하시는 청장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결론을 빨리 내리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마지막으로 김기정위원님 짧게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회의 서두에 국장님 가신다고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이석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어물어물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를 특위활동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6번 정도면 종결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유웅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각 과장, 국장은 회의날짜가 되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참석을 않고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다면 부득이 하게 또 새로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꼭 이석않고 앉아서 같이 토론하고 답변해주시면,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것 관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저기 대치2동 청사가 신축한 게 몇 년 안됐어요. 그런데 내가 서류를 죽 보니까 부지 매입에 대한 계약서가 없더라고, 얼마에 샀다는 것이 없고 여기서 보면 예정금액만 써 있더라고. 이거 누가 설명하는 거죠?
임춘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김진규위원
다시 설명을 하면 대치2동에 동 청사 복지회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건축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을 한 정확한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강남구청에서는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이 되고 성립이 되는지 부동산비 나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매 한가지로 부동산비가 나갈 리가 없는 케이스니까 없겠지, 그러나 이 서류를 보았을 때는 얼마에 정확히 계약한 금액이 없어요. 얼마로 지출했다는 게, 여기 보면 ㎡당 가격이 같은 9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당 가격이 390만원짜리도 있고 44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표시가 두 가지로 되어 있고 또 실제 계약한 것을 보면 평당가격 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상 자금확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구입했을 때에 얼마에 구입했는지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첨부를 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지매입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거든요.
김진규위원
안 가져 왔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최현숙 외 7인에 대해서 친척들이 명의가 7명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려고 시작한 것은 94년 1월 1일 현재로 공시지가 ㎡를 보니까 ㎡당 44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고 어느 건 또 같은 현재 94년 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390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서는 뭔가 어떤 게 명확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계약서에 계약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 계약서 사본하고 또 뭐 다이렉트로 했으면 부동산 소개비가 안 나갔겠지.
수용을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비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 강남구청에서 매입했던지 뭐 해 놓은 것을 보면 소개비 나갔다는 흔적이 없어요. 다 수용한 것 아니면 소개비 없이 다이렉트로 했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렇죠?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조금 그거 계약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구공유재산조사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구공유재산 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