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남원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준상 의원, 왕병석 의원, 이병영 의원 세분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준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출신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2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남원시 홈페이지중 시민의 소리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수많은 네티즌들께서 좋은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시민의 소리함을 보면서 과연 이대로의 시민의 소리함 운영이 우리 남원시와 시민에게 유익한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비판일변도의 글들만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나 지역의 지도자가 신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데 조그마한 잘못으로 인하여 사정없이 비판 당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도 식상해하고 있으며 올려진 글과 연관된 당사자들은 정말로 의기소침하고 일할 의욕을 잃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티즌들께서 지적하고 비판하는게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방법을 바꿔서 문제점을 직접 지적하고 시정하게 만들어야 되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비판 당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질책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해당 분야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는데 조심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시민의 공복들은 더욱더 힘을 얻어 열심히 할 것이며 그럴 때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과연 나는 남원시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내 자신 지금껏 떳떳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한번 뒤돌아보고 내 자신부터 반성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최근 모 단체의 회장단 선거가 법정 시비로까지 번졌으며 또 선거 전에 개입된 일부 인물들이 지역의 지도자급이고 가끔 시민의 소리함에서 남원을 위한다고, 시민을 위한다고 남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사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참으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존경하는 네티즌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비판만을 일삼아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고 혀를 차는 시민의 소리함이 아닌 정말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화합을 주도하는 유익하고 남원 발전의 지표가 되는 새로운 장으로 태어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운봉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운봉 골프장 건설이 왜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 환경단체에서는 운봉 골프장 건설이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반려되어 백지화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시민들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 10월 4일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남원시에 접수된 회신에 의하면 운봉 골프장 사업지구가 국립공원의 영향권에 포함되어 있고 표고차가 200m에 이르는 지역이 있어 대규모 절토사면의 발생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회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3항의 단서 조항에 설계의 보완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수립된다면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회신상으로 봐서 운봉 골프장 건설은 불가하다고 반려된 것이 아니고 환경 파괴가 최소화되는 계획이 수립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고 200m에 이르는 봉우리는 그대로 보존하게 된다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운봉읍 주민들은 우리 운봉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런 걱정은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맡겨주시고 남원 관광이 지나가는 관광에서 묵어가는 관광으로 바뀔 수 있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초석이 되고 운봉 지역이 레저 관광 도시로 지리산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에 수많은 골프장이 있지만 골프장 주변 주민들은 한번도 골프장의 피해에 대하여 거론한 바가 없으며 단지 환경단체에서만 반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코 골프장이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험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운봉 골프장 건설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열망을 가벼히 생각하지 말고 소신껏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반대 여론보다는 압도적인 시민들의 바램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파악하여 시장의 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일소하고 운봉지역 아니 남원지역의 숙원 사업인 운봉 골프장 건설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남원 발전을 기대하는 시민들은 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차후에 현명하고 추진력 있는 시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운봉 골프장 건설이 남원 관광을 묵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남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데 의지를 모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병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왕병석 의원입니다.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견두산과 마애석불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견두산은 수지면 고평리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790m에 이르는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우뚝솟은 봉우리로써 정상에 올라가면 섬진강과 사방이 한눈에 보이는데 동남쪽으로는 노고단과 천왕봉이 손에 닿을듯이 보이며 서남쪽으로는 멀리 광주 무등산이 보이며 또한 서북쪽으로는 정읍 내장산이 눈에 들어오고 북쪽으로는 장수 팔공산이 한눈에 보이고 있으며 산 정상에는 철쭉의 군락지가 약 4Km까지 뻗쳐있어 봄이면 등산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빼어난 명산으로써 형상은 호랑이가 걸어가다가 고개를 뒤로 돌려 뒤를 쳐다보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호두산 범머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조 영조대왕때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서구씨가 호두산을 견두산 개머리산이라고 고쳐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옛날 이 곳에는 들개들이 떼지어 살고 있었는데 들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와 달라 사람에게 익숙하지를 못해서 산이나 들에서 제멋대로 헤매살기 때문에 성질이 사나워서 때로는 사람의 인명을 해치는 경우도 있으며 개는 원래 짖기를 잘하기 때문에 몇 마리가 짖어대면 여러마리가 떼지어 짖으므로써 산이 울고 땅이 뒤집힐 정도로 소란했는데 호두산의 개들이 한번 짖어대면 그때마다 남원시내에는 호랑이에게 먹히거나 또한 재앙과 큰 화재가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호환과 재앙을 막기 위하여 오랫동안 고심을 해오다가 새로 부임한 관찰사 이서구씨가 호두산을 견두산으로 개명하고 견두산은 개머리산이니 개는 호랑이라야 진압을 시킬 수 있다고 믿어 돌로 호랑이를 깎아 만들어놓으면 견두산의 들개 짖는 것이 없어지고 들개가 짖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두개의 호랑이를 깎아놓았었는데 현재도 광한루 경내에 하나가 있으며 이곳을 그후로는 호석거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수지면 고평리에 있는데 현재의 과학으로서는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고 보여지며 호두산을 견두산으로 격하해서 부르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잘못된 지명을 다시 원상 회복하여 본래의 지명으로 환원하여 만들어 불러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애석불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애석불입상은 견두산 정상에서 약 10m 아래로 내려가면 숲사이에 삼면이 바위로 둘러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마애석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 전체 높이가 약 5m정도로 보이는데 전체 높이가 지표에서 약 2m가량 떨어져 있으며 불상의 높이는 320㎝, 전폭이 78㎝, 두부 길이가 58㎝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상은 소발로 육계가 처리되어 있으며 머리와 귀가 마치 모자나 투구를 쓴 것처럼 붙어 있으며 두텁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호는 뚜렷하며 눈썹은 반원 모양이고 눈은 일자로 표현되어 있으며 코는 납작하고 입은 다물고 있는데 아랫 입술이 두꺼우며 윗 인중은 매우 짧다. 귀는 보통의 크기인데 늘어져 있으며 삼도는 뚜렷하고 법의는 우견 편단으로 완만한 U자형이 가슴부터 발목까지 내려온다. 이 불상은 손의 모양이 특이한데 왼손을 꺾어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손목을 꺾은 모양으로 어깨와 좌대 바위의 면의 넓이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발은 표현이 잘되었는데 좌대는 그 안으로 2단으로 연꽃잎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이 깊게 원으로 음각되어 있는데 이 마애석불은 장군형의 불상 형식으로 양식이나 기법으로 보아서 고려초의 작품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지배적입니다. 고려초의 작품으로 보이는 이 마애석불 입상을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후손에게까지도 영구히 물려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곳에 가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그동안 못가보셨다고 보면 면밀히 관찰하시어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우리지역의 귀중한 문화재를 하루속히 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동 출신 이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요즈음 시청 공직사회는 푹 가라앉아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정 수행의 무사안일과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그 원인이 무소신하고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운영되어온 인사의 관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원시정도 어쩔 수 없이 민선 2기 임기말을 두고 혹시 레임덕 현상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합니다. 시중 여론도 단체장이 지나치게 크고 작은 행사에 찾아 다니다 보니 중대한 정책 문제는 챙기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생색내는 사소한 잡무에 휩싸여서 시정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저는 요즘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시장의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틀을 벗어난 인사 운영에 있음을 지적하고 더이상 이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고 공직 사회와 지역사회에서 거론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접해본 시청 공무원들의 큰 바램은 5급 공무원이 되어서 단일 부서장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인사권자인 시장이 인사권을 남용할 때마다 그들의 소박한 꿈을 짓밟는 무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막바지 구조조정 인사를 앞두고 하위직들의 인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5급 승진 인사는 모든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례없는 인사를 하려한다는 잡음들은 행정 경험이 적은 시장이 편협적으로 저항권이 없는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승진 인사를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간부 공무원들의 근무평정 점수까지를 사전에 통제하여 거꾸로 특정인을 점수 관리하여 승진시킨다면 순수하고 일만하는 공무원들에게 큰 죄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인들을 동원하여 차기 선거에서 묵시적인 지지나 정치적 지원을 목적으로 능력과 실력에 관계없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일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시장은 백년대계를 놓는 시장이 되겠다고 취임초에 발표했으나 제3대 의회에서 지켜본 느낌은 많은 행동들이 표심을 의식하여 조급하고 정도를 벗어나고 있어 보임도 사실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인사는 항상 불만이 있으므로 51점만 얻으면 잘된 것이라는 핑계로 정직한 공무원들을 기만해서도 안될 것이고 홍보를 호도하여 바른 인사인 것처럼 포장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서 제기되는 인사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은 시장의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는데 바른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차기 인사권을 침해하는 편법 인사도 없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도 11월 12일 제6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를 90일로 연장함으로서 모자의 건강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2001년 11월 8일부터 제67회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시회 기간중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자료 수집차 의원 개인별 현지답사 활동을 거쳐 11월 12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의하여 작성한 후 상정하여 심사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6조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고 주민자치 시대에 적합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주요감사 착안사항과 감사요령, 보고서 작성, 기타 행정사항등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채택 의결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시회 기간중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답사 활동을 거친 후 2001년 11월 12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채택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대상사무는 조금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보조로는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은 주요감사 착안사항, 감사요령, 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요구사항, 기타 행정사항등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채택 의결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