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용환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가 보류된 안건입니다. 심사 중 많은 지적과 논의가 제기되었고 간담회를 통하여 이에 대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기에 이를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제1차 당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린 후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먼저 남양주시시립미술관부지매입및건립의건과 향토사료관부지및건축물매입의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 의견이고 진건농어 촌공공도서관토지매입및건립의건에 대하여는 충분하고도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질의에 대한 답변 또한 명쾌하지 못하여 부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및 간담회에서도 의견이 개진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시립미술관부지매입및건립의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립미술관부지매입건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향토사료관부지매입및건축물매입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미술관부지기부채납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건농어촌공공도서관토지매입및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하신바 대로 동 건에 대하여는 부동의 처리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건농어촌공공도서관토지매입및건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훈
박남훈기획실장
위원장님! 저기, 시립미술관 그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거.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내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남양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내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 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과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적극 발휘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논의한 결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위원회위원장이신 박흥열 위원은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소위원회위원장
소위원회위원장 박흥열 의원입니다. 2001년도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로 다음과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으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로는 기획실, 자치행정국, 민원복지국, 보건소, 종합복지회관, 시립도서관 및 15개 읍면동으로 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자는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실·국장 및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그리고 15개 읍면동장 등 모두 36명의 증인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증인 및 일반참고인 증인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였으며 회의식 1문1답의 질문식 감사를 하도록 하되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기획실 14건, 자치행정국 18건, 민원 복지국 30건,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이 8건, 공통자료 요구목록이 10건으로 모두 80건의 감사목록이 취합되어 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 의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과 논의 끝에 작성된 안건인 만큼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내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소위원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제3대 남양주시의회에서 유종의 미를 남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