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체육시설실태조사및운영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동안 본 특위활동으로 현장방문, 노원구민체육센터에 관한 설문조사, 체육연합회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공보체육과와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생활복지국 소관인 가정복지과, 건설교통국 소관인 하수과의 해당공무원들과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정리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체육시설에관한개선방안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고창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특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시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내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정리할 사항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위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업무 중 체육시설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윤민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번 체육특위 기간중에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연구하시고 현장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잠시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물려 있기 때문에 한편만 보고 일방적으로 전체를 시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분석을 시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충분히 체육센터 쪽과도 연결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진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항목별로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성층이 집중적으로 많음에 따라서 남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가능하다면 관내에 있는 구민들이 골고루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상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이들이 주로 여성층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남자들이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강화되도록 저희가 구민체육센터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사항 중에서 소식지와 기타 여러 가지가 나름대로는 저희도 정착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적해 주신 체육센터 자체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자체홍보가 강화되도록 그쪽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마을버스도 나름대로는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느끼시는 분에 따라서 또 현실적으로 지형이 월계동이나 이런 쪽에서 가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셔틀버스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따르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만족하게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앞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동안 고려하던 사항입니다. 다만,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민들을 위해서 저렴한 요금으로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문제와 그러면서도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 양면으로 대치되는 문제가 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신용카드 사용방안에 대해서 그 쪽과 협의해 봤더니 상당한 수수료 지출이 예상되고, 또 여러 은행을 거래함에 따른 사무의 복잡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인원의 증원같은 문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수수료 과다지출문제, 행정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항은 장기방향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반적인 신용카드 확대사용 추세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장기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보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카드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을 체육센터가 연구하고 있습니까?

예, 체육센터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카드 수수료가 약 5%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0억 정도의 매출이라고 보면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고, 또 이런 것을 실시하려고 하면 요금이 인상되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또한 여러 카드를 거래해야 함으로 인해서 사무량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나 수수료 지출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구 예산으로 그쪽의 적자나는 부분을 자꾸 도와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최소한 수지균형을 유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다가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나 제반 문제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질을 높여서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전반적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지금 타 체육시설이나 민간시설들이 유료화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과 종합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검토하겠습니다.

타구를 보면 운영이나 관리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데 우리도 좀 더 장기적인 목적으로 앞으로 체육센터나 민간위탁에 있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체육센터를 현장방문 갔을 때 눈에 보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기계실입니다. 전임자가 누구든 간에 그 부분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쨌든 주관 과인 공보체육과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서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정진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만큼 홍보가 덜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도 그 만큼 대중교통수단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현재 주차장이 포화상태여서 도로변까지 차들이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수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다수 도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특위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시설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과거 구민체육센터의 협소한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건너편에 있는 365마트 주차장을 활용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로만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몇 년간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녹지지역에까지 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민체육센터를 지을 당시 국제적인 규모로 짓겠다고 했고 그것을 상당히 과대 포장해서 홍보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설계변경까지는 아니지만 용도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공모를 했든 어쨌든 간에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건물만 지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일이 생기는데 이 부분도 해당 과장께서는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 경우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 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타 부서와도 상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지금 구민체육센터를 보면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위탁 받은 사람은 이익을 내야하겠지만 우리 노원구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구 중에 한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용도가 적다는 것은 물론 그 분들의 능력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홍보부족과 구민체육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년에 분기별이면 더 좋고 상·하반기라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구민체육센터가 건립될 당시 여러 가지 사항이 충분히 예견되지 못한 점이 있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개선할 부분과 타 시설 등을 지을 때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부족과 교통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비단 우리 구민체육센터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대중교통수단 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함에 따라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설사 주차장이 더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것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아까 365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누가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같은 것은 타 시설을 이쪽에서 이용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타 시설을 우리 시설에 대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주차를 위해서 타 시설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데는 협조라든지 그쪽과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가 되어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아서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고 해서 주차장 증설을 해달라는 그런 건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일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공원에 주차장을 확장한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공원훼손이라든지 공원을 줄이는 데에 대해서는 환경쪽이 강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아서 주차장을 추가로 더 늘리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홍보를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문제는 저희 지역에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설을 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그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수영장이라든지 헬스, 에어로빅인데 이 3개 종목이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점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가더라도 자기몸이 성치 않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앞에서 몸을 들어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용하는 인원이 떨어짐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것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어떤 방안으로 하면 이용할 수 있겠나 하는 방안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프로그램 개설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중공원이 지하를 파서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는데 그런 것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니 무슨 위에서 안 되니 하지 말고 안되는 것을 자꾸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답변중에 안 보이는 것 같고, 365마트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저희 시설이 부족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으면 365가 되었든 어떤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그것을 계속 주차장이 포화상태라고 도로에 차를 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차대는 것은 불법주차가 아닙니까?

불법주차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한 두 대가 아니라 수십대씩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대두되고 있는 일이고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어쨌든 해결하려고 해야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해야지, 그리고 영세민이나 장애인들도 자꾸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여도가 낮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구가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소외받는 계층에 어쨌든 무엇인가 만들어서 그 분들이 1년에 한 두 번이 되었든 구에서 노력을 해서 서민이나 장애인들, 소외받는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구나,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가서 들었을 때 1명이 와서, 평소에는 문도 잠겨있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아까워서라도, 장애인들이 휠체어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그런 것이 아까워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뭐를 해보아라 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돈이 안 되니까 변명할 수 밖에 없지요. 복리증진차원에서 구에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차장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용객들한테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돈을 더 받든지 아니면 지금의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는 팀에서 그쪽하고 금전적인 거래를 맺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지 위탁받아서 돈은 벌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을 계속 하겠다는 논리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노원구 생활체육연합회 회장님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의견들은 구체적인 제도 및 시설개선요구는 해당 과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주관 과가 공보체육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쭈어 볼 것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공릉배수지와 월계배수지 거기에 공릉배수같은 경우는 일부 공간은 건립이 되지 않고 기존의 공간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또 월계배수지도 여러 가지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관 부서인 공보체육과는 이런 얘기를 많이 수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른 과와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이 다 얘기하셨는데 이것 하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장애인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장에 갔을 때 관장님이 얘기하신 것 하고 배치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수영같은 경우는 워낙 폭주해서 1개반에서 2개반으로 늘렸다고 현장에서 관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수영만 하고 있는데 휠체어가 올라가는 길을 얘기하셨지만 2층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해서 최근에 많은 CF에서도 나오고 있는 휠체어길거리농구단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불러서 휠체어 탄 장애인분들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어야, 지금 농구하시는 분들이 없지요. 농구 할 공간이 없는데,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현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이 다시 논의하셔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탁구대회든 농구대회든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답변듣기전에 위원장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구민체육센터 운영개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장을 한 번 마지막에라도 출석을 시켜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먼저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셔서 위원회에 관장을 대동하셔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릉배수지나 월계배수지의 체육시설건은 사실상 저희구의 일은 일입니다마는 설치작업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면서 설치이후의 관리분야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그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저희 공보체육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 ,주민체육센터 장애자이용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도 가능할 사항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은 못 드려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육센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릉배수지나 월계배수지의 책임부서인 공원녹지과는 이후에 저희가 특위에 참석을 시켜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생활체육연합회의 총 주관부서가 공보체육과인데 지금 배수지에 건립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 예산은 들어갔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이용하는 분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배드민턴장은 바람이 불어서 이용도 못 하고 족구장도 규격을 보았을 때 실제로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 해당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희 특위에서 보기에 생활체육연합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 공보체육과에 건의했을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협의하거나 협조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주관하는 부서에서 할때 저희쪽에서 내부사항은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건립한지 오래 안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연합회장님들이 제기하신 내용들은 과장님도 알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 건의사항을 받기는 받으셨지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특별한 건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생활체육연합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몰랐던 내용들과 시정되어야 할 많은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어느 부분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각 과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각 과를 부르거나 하는 것도 특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연합회 회장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인 공보체육과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것들을 타 과에 협조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각 회장님들과 별도로 의견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후에 그런 자리가 있어서, 아니면 전체가 모인다든지 개별적으로라도 가능하면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사실상 공보체육과에서 체육시설업을 관장하고 생활체육시설은 공보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는 체육활동은 엘리트체육이기 보다는 많은 분들이 여가를 보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체육교실같은 것을 운영할때도 애로사항으로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이 분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원하기 때문에 초급반을 하면 중급반을 해달라, 그 다음에는 아주 좋은 시설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현실적으로 산림내에 많은 배드민턴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위에 바람이 안 불게 씌우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동장할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제가 아까도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면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테니스회에서 뚜껑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시설투자를 해놓으면 일반사람들은 이용을 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여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 그린벨트내에 각종 시설을 설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생활체육면에서 볼때는 일반적으로 다수주민들이 별부담없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배드민턴회라든지 이런데서 회원들한테 회비조로 5,000원이나 1만원씩 받고 있지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보수라든지 필요한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상태로 일반인들이 혼자 가서 운동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운동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서 가고 있는데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주관 과는 공보체육과지만 시설과는 공원녹지과, 청소년 문제는 가정복지과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당 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여러 과로 나누어져 있는 일을 같이 논의하셔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릉배수지나 월계배수지같은 부분에 있어서 월계배수지같은 데는 기 시설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배수지같은데는 지금 시설을 해놓았다고 하지만 해놓은 시설이 미비하고 앞으로 해놓아야 될 시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테마공원이라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들이 해당 과장님들을 불러서 같이 논의하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계배수지는 인수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릉배수지는 아직 인수를 받거나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수 받고 나면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결국은 시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가 건의하거나 협조할 수 있지만 대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협조해서 시와 구민을 위한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부터 그곳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축구장이나 골프연습장 등 말이 많은데 그것은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답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려하는 것도 좋은 터에 한 시설만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모든 단체의 주관 부서는 공보체육과인데 시설은 공원녹지과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을 서로 취합해서 실제로 우리 구민이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특위에서 시에 건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필요하고 구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므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강력히 건의하고 요구하시고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구민이 질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공릉배수지가 시유지이고 예산도 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시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시와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었지만 나머지 축구장이나 그런 설치에 대해서는 시가 그것을 특별히 거부하거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의지만 있다면 축구장이나 테마공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저는 그 안은 조만 간에 나머지 시설을 설치해 놓은 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 그 시설과 같이 하지 않으면 기존 시설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지금 시 책임으로 돌리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제가 다시 해당 부서 국장님께 확인하겠지만 내년도 계획이 어떤지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체육연합회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의 경우는 과장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의 특성은 실태 경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데서나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활체육은 아닙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것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분명히 배드민턴은 실내경기입니다. 셔틀-콕이 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일반인들이 사용했을 때 생활체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선수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산 속에 만들어진 것은 내려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산 위에 있는 37개소는 분명히 없애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내려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시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월계배수지와 공릉배수지의 경우는 지금 위를 막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막지 않았을 때보다 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해당 부서에서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타 부서와 꼭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축구의 경우는 저녁에 축구를 할 수 있는 마들근린공원이나 노해근린공원 두 시설 중 한 곳에 라이트 시설을 해 줄 것이나, 아니면 이후 공릉배수지나 월계배수지에 축구장이 건립된다면 저녁에 볼을 찰 수 있는 라이트 시설을 해줄 것을 건의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건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최근 들어 중랑천 변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랑구에서 중랑천 변에 체육시설을 만듦으로 인해서 모든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은 나오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중랑천 변에 게이트장이 있죠?

게이트 장이라고 볼 수 없고 자기들이 그냥 하는 것으로 봐야죠.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불법 아니죠?

자전거 도로는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도로는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자전거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45°각도로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진입로 확보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문제든 뭐든 해당 부서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제 생각에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고도 이용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예산부족으로 계속 미루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타 부서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해당 부서에서 진입로 확보를 요구해 주시길 원하고, 부연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중랑천 변에 식수대 만큼은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과 추진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는 밑으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출입로가 생기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연결해서 타면 한강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식수대 설치의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잘못하면 관리하는 것만 어렵고, 적어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지역은 식수대 설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좀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설치하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습니다마는 공릉배수지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 골프연습장의 경우 우리 나라 경제도 어려워지고 세수도 점점 확충되지 않고 답보상태이며 복지시설을 많이 짓다보니까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투자만 하는, 쉽게 말해서 돈을 써야 하는 곳만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골프연습장을 세워서 위탁하면 1년에 돈이 몇 십억이 들어오는데 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의 입장으로는 적어도 재산세 같은 세금의 반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인데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야구경기 가는 사람 보다 골프 치는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특정인이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축구장의 경우는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는 앞으로 시와 협의하면서 의원님들도 의견을 내시고 우리도 의견을 내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딱 부러지게 한다 못한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이트 시설은 어떻습니까?

라이트 시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야간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은 거기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마들과 노래 근린공원 한 곳을 정해서 설치를 검토해 주시면 되고, 월계배수지의 경우는 주민과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야간에도 운동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라이트 시설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계 부서와 얘기가 되어야 하니까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우선 배드민턴장의 경우 위에 바람막을 씌워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해당 부서에 씌우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니냐, 어차피 체육특위가 구성되었다면 같이 일치가 되어서 다소 조례에 단서를 달던가 고칠 수 있는 건의문을 만들어서 상부기관에 건의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견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에게는 감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만 보고 바람막이를 해달라고 해봐야 실효성 자체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체육인들의 애로점을 해소시키려고 한다면 상부기관에 건의문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월계배수지나 공릉배수지의 체육시설처럼 소규모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크게 대단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가족단위로 나와서 즐길 수 있는 방안을 갖고자 한다면 수락산과 불암산 자체로만 놓지 말고 그 밑쪽으로 등산로길 자체를 만들어서 자연훼손도 없이 대단위 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의회에서라도 집행부와 함께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랑구의 경우는 뚝방 쪽으로 소규모 공원 식으로 나름대로 정자도 만들어 놓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거기 중랑천 변 뚝방에 몇 번가서 봤습니다마는 저희 노원의 경우와는 좀 다른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노원구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동부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에 여건 상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수해 발생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못한다고 하면 수락산과 불암산에 산책로를 만드는 방안, 그리고 "노원구"의 "노"자가 "갈대 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에 갈대가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공원을 만들어서 갈대도 심고 우리 구의 상징화가 산철쭉인데 그것도 어느 한 군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단위 쪽으로 견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서 배수지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는 것이 이제는 자꾸 시설을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애로만, 수익성은 없고 자꾸 지출만 생겨서 나중에는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일단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하는 것이며, 수입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견해를 갖고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주는 쪽으로 뭔가 이제는 노원구가 비젼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지방자치의 문제점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구의원이라고 한다면 동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노원구 전체적으로 개발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해서 그런 쪽으로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논의해서 대단위 쪽으로 견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봤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고 구면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체육시설을 구민들이 원하는대로 설치하자면 제도와 맞물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부서에 아무리 강력히 요구해도 제도권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앞서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 우리가 건의해서, 또 우리 노원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리를 찾으면서 구민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강력히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생활체육연합회장님과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배나 연합회장배를 하기 위해서 임대하고자 할 때 상당히 문이 높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므로 구민체육센터는 구민들과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공보체육과에서 협의해서 노원구민이 쓰고자 할 때는 최대한 서로 이해와 협의를 해서 임대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 드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2002년 월드컵을 하는 국가로서 상당히 영광스럽고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축구붐이 많이 일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축구 붐이 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역에서는 조기축구들이 초등학교운동장, 중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데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돈을 내라고 하니까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붐이 일어나야 할 시기에 오히려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교육구청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완화해서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할 때 까지만이라도 양해를 얻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측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학교측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교측에서 1년에 100만원이나 200만원 받아서 큰 도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학교측에서도 교육구청의 지시가 있어서 돈을 받으니까 운동하는 지역주민들하고 서로 사이만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구청의 지시가 그러니까 발전기금으로 수입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 교육구청하고 협의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특위에서도 위원장님께 건의해서 교육구청쪽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행정쪽으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체육담당 부서는 공보체육과입니다마는 모든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는 주로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제도적으로 제약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공보체육과하고 유대적으로 협조해서 구민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어렵더라도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센터가 이익을 남기면 그것을 해당 종사자들에게 특별보너스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200만원정도가 순수익금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그쪽에 별도로 30%이내에서 성과금으로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지급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일단 경영을 해보아서 이익이 발생되었을 때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참고로 작년도에 시설 보수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지원도 어렵고 해서 그것을 시설을 보수하는데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의 11월중순이니까 올해 예상 수익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 사항이 기간이 5월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정하기가 난해합니다.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1월에서 12월까지가 아니고요, 5월에서 4월까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안 되어서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액이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쓰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해서 쓰면 됩니다. 따로 항목이 결정된 돈이 아니고 세금처럼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영이 어려울테고 만약에 임대가 된다면 임대수입으로 한꺼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의혹도 있을수가 없어요.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중 체육시설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특위에서 현장방문했던 월계배수지와 상계4동 체육공원내 암벽등반, 이 두 곳을 현장방문했을 때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원녹지과의 답변이 있으면 그것을 듣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배수지의 축구장 옆 견치석 제거는 금방 치웠습니다. 그리고 축구골대 4개 증설은 현실적으로 옆으로 해달라는 말씀인데 현재 하나도 국제규격은 아니고 일반규격인데 혼란이 와서 해보려고 했더니 서로 하는 사람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너무 좁아서 운영을 해보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좁아서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벽등반말씀은 저희 공원담당주사가 갔었는데 탈의실은 뒤쪽에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요원대기실은 저희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고 야간조명은 입찰중에 있어서 가능하고 등반 후 샤워시설은 다시 산악연맹하고 토의해본 결과 산악연맹에서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고 자기들도 산에 가서 암벽등반하고 목욕하고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사용하는 기간이 잠깐 쓰고 30분 쉬고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운동은 아니다, 구태여 장소도 좁은데 그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추가로 요구한 것은 훈련용으로 3m 높이에 쉽게 얘기해서 워밍업하는 등반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리돌리기는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고 모래도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니까 패이고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데 수시로 저희가 보완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지난번 현장방문때 흙이 지금 깔려 있는 것이 너무 탄탄하지 못하고 굵은 마사가 깔려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밑에 마사토를 3, 4대차 받아놓았는데 그 지역이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조기회에서 펴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일반흙은 어렵고 마사를 구하는대로 쌓아서 수작업으로라도 깔아서 앞으로 잔디구장의 희망은 없습니다. 마사를 깨끗이 깔아서 평탄작업을 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배드민턴장 문제 말입니다. 지금 초안산근린공원보면 골프연습장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초안산같은 경우 골프연습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공원안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애초에 공원조성계획 수립할 대 계획을 세워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처음 상정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고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배드민턴장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배드민턴장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있는 배드민턴장을 서울시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엊그제도 생활체육연합회 협의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배드민턴회장이 그 분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표현하면 구청하고 결사항쟁을 하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다 철거하기는 구청도 난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관내에 있는 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서 서울시에 차라리 그런 자연공원내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몇 군데 설치해주고 기존에 있는 불법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날 회장말씀도 2개의 배수지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지붕만 씌워준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기존에 있는 모든 무허가배드민턴장을 철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대안들을 세워주면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감사기관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 관내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는 지붕을 씌우면 건축물이 됩니다. 체육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를 들면 온수근린공원에 도서관 짓는 것 조차도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어서 상당한 애를 먹고 여러방면으로 부탁을 하고 해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산속 배드민턴장에 건물을 한다면 시에서 승인해줄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자연공원을 말씀하시는데 자연공원에서는 운동시설은 시설지구 20% 한도내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안에 있는 시설지구안에만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인정이 되고, 또 지금 배드민턴연합회 김광일회장은 제가 6월에 내부적 방침으로 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내십시오 라고 제가 내게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그만 두달이 지나도 그만이어서 두달이 지난 다음에 시에서 자꾸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피하게 다시 불러서 1주일 여우를 줄테니까 내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내서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시에서 지시하고 문제화되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십시오 하고 계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으로 지붕씌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원구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일반주민들이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산속에 골프연습장을 그것도 대규모로 짓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배드민턴장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은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상식을 가지고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것을 골프연습장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골프연습장이 초안산같은 경우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몇 개냐 하면 47개소가 있습니다. 산에 100m 간격으로 하나씩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허가를 안 해주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생겨나는 것인데 아까 김광일 회장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릉하고 월계 배수펌프장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붕만 씌워주면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간절하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월계, 공릉배수지에 있는 것을 두 개 합쳐도 굳이 따진다면 초안산에 있는 골프연습장 넓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하고 각 구의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정책적인 협의를 하거나 설사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구하고 연대해서 시에 이런 대책들을 요구할 사항이지 그냥 서울시에서 무조건 철거하라고 한다고 해서 강제집행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다른 구는 2, 3개 남겨놓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구하고 중랑구하고 몇 개 구만 철거를 안 한 상태입니다. 저보다 연합회장이라는 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회의를 자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끝까지 건물화시키겠다는 것은 우리가 초안산에 있는 월계배수지나 공릉배수지상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용조차 안 하고 이용 못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용상으로 자기네들 클럽끼리 합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이지 이용하기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도 만들어져 있고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자기들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뚜껑을 씌운다는 것은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에 와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지 산속에 있으면서 흉물스러운 것을 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뚜껑을 씌워야 내려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해서 쓰라고 저희가 여러번 종용했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지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클럽간에 어떤 같이 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배드민턴장을 좀 치러 다녀봤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배수지에 가서는 안 쳐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바람막이를 쳐 놓으면 위에서 바람이 소용돌이 쳐서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동료의원 몇 분이 가서 쳐보셨는데 게임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 저도 그와 유사한 장소에 가서 쳐본 적이 있는데 정말 바람 때문에 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그 분들이 클럽간의 어떤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기 전에 어쨌든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시설이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설들을, 우리 구의 힘만으로 할 것이 아니면 시에 강하게 요구할 부분들은 강하게 요구하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해서 대안을 만드는 노력이 아쉽다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추세가 철거를 하라고 하는 판에 우리 구만 유독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형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배수지의 배드민턴장이 공을 치기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무조건 철거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길게는 10년 이상 쳐 왔던 분들인데 하루 아침에 배드민턴 칠 데 없이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철거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산이나 공원은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땅인데 몇 사람의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그 47개소에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뚜껑을 씌워달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철거에 반대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이 사용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데 저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동안 사실상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나머지는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유독 지금이 4개소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은 쉬고 다른 날은 이용하는데 실내경기를 야외에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내에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서로간에 설득을 해서 다음에 우리 재정이 여유로우면 체육관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공원 시설물을 철거하는 판인데 이것을 지붕을 씌워 달라고 하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과장님, 지금 철거를 한다고 못하고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하되 체육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상부기관에서 시키는데로 따라만 가면 안되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이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더 검토하시고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 그렇긴 한데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가 알고 있기로 배드민턴은 실내경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도 저희가 그동안 생활체육연합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그 주관부서인 공보체육과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릉배수지와 월계배수지가 작년도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배수지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고 건시장의 공약과 관련해서 이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추진되었고 그 와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배드민턴장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배드민턴장은 차라리 아예 옆 칸막이를 안 했으면 실외경기를 오히려 더 할 수 있었을텐데 옆은 막아놓고 위는 막지 않은 관계로 해서 지금 상황에서 전혀 쓸모 없는 공간이 된 것은 저희가 쳐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이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처럼 얘기하시면 도대체 수용이 안 되는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그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내근린공원에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높이로 했는데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곳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도 해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월계3동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입니다. 월계3동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 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만 안 되는 이유는 인근에 자기들 클럽이 있기 때문에 옮기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는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부분에 극히 일부분만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원이나 임야를 전부 개방해서 쓴다고 하면 그 존속가치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율을 정하고 시설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지 해서 규제되면서 허용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시설들이 불법으로 해서 고착화된 형태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정비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임야나 녹지로 보존해 주는 쪽으로 가면서 임야나 녹지로 보존해 주는 쪽으로 가면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고착화 하려는 이용자들의 욕구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밑에 만들었으면 위의 것은 정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것을 거기에 고착화 해 놓고 밑에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시책이 펴서 산림이나 임야를 모든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이 배드민턴장 문제는 여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인데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추세에서 우리 구만 특별히 지붕을 씌워서 고착화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지 않는가 봅니다.

지금 계속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본 특위에서 산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막아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 철거해야 한다고 같이 얘기한 것이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한 것은 작년에 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릉배수지의 배드민턴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지 말자고 해서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예산 들여서 시설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만약 그 정도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배드민턴장을 나대지에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나대지에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나대지는 다른 지역과 틀리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고 배수지에 넓게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 배드민턴장을 짓지 말자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람 막는다고 옆에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쳐 보니까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차라리 바람막이 없는 것 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직접 들어가서 쳐 봤습니다. 그런 상황인 걸 보고 나서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생활체육에 관련된 주관부서인 공보체육과도 자기들이 의견개진을 안했다고 하고, 공원녹지과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지었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특위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원에 왜 지었느냐고 얘기하고 생활체육에서는 자기들이 짓는데 대해서 의견개진을 안 했다고 얘기하면 저희는 심각한 문제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릉배수지 문제가 계속 얘기 되었는데 공릉배수지 한쪽 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축구장으로 계획했다가 골프연습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골프연습장이 서울시에서 반려되어서 지금 과장님께 취소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오전에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계획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공릉배수지 윗면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상수도사업본부 토지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공무를 두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유보상태로 내려온 공문 말고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건의사항에 축구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솔직한 얘기로 그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낮고 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세수에 기여를 하고자 했는데 환경파괴여서 그런지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이유로 중간에 못지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승인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적인 공문이 저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지역으로 놔둔 상태이고 앞으로 무엇을 한다면 공원조성계획을 시에 올려서 승인이 된 후에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골프연습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골프연습장 지을 때는 공중에 하늘이 뚫려 있습니까? 거기에는 건물이 안 들어가요? 상식적으로 생가하기에 부대시설로 해서 분명히 하늘을 막는 건물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내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왜 배드민턴장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배드민턴장은 그 시설지구 안에 그 면적에 오버가 됩니다. 위원님 그거 계산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큰 면적인데,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폐율에 오버가 되는데 지붕을 어떻게 씌웁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건폐율이 얼마이니까 그 내에서 지금 얼마까지 씌울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다 씌우지 못하면 한 칸이라도 씌우고 나머지 것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서울시에 건의해 보자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나머지는 것은 다 뜯어내자, 예산낭비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뜯어내서 다른 시설로 만들던지 무슨 대안을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방치시켜 놓고, 그러면 일부지역은 가능한 것이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골프연습장 들어가면 건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가능해요? 저는 계산해 보지 못했는데 과장님 계산하셨다니까 그 계산한 자료 좀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골프연습장에 지붕 씌우는 것이나 바람막이를 시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 판인데 지붕을 자꾸 씌우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공원녹지과장에게 우격다짐을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을 얘기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축구장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고 골프연습장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서종화위원님이나 김태선위원님 얘기는 철거하지 말나는 얘기는 아니고 대안을 만드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그런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건의해서라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던지 아니면 기왕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 요구해 봤느냐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지 마치 위원님들이 지금 공원녹지과장을 불러다 놓고 질타한다고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대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나와 줘야 하는 것이지 아무튼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서 같이 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전문가 아니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통상적으로 야외 바닥에서 그냥 하다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닥에서 그냥 하는 것 보다는 바람막이라도 해주면 나으니까 거기까지 허용해 주는 추세이고 서울시의 방침은 지붕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있어서 그 방향 내에서 행정을 움직여서 거기까지 얻어내는 것을 올린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을 때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는 바람막이정도 까지는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 옥내 성격의 지붕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치적의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허용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공원이 아닌 다른 실내체육관 형태에서 배드민턴장을 쓰는 그런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 지금은 현실적인 대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원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정책 방향이 지붕을 씌울 수 있도록 하는 추세라면 저희도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가 배드민턴장 하나만 볼 수는 없고 전체 시설이 검토되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춰 가면서 저희가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계배수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릉배수지는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본부로부터 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위임 받은 것입니까?

체육시설만 관리를 맡은 것입니다.

체육시설만 맡았다면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시에서 부지를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개폐식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법을 피해서 비합법적일지는 몰라도 주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계식이든 아니면 인력으로 하든 피해 가면 피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꼭 무엇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니까 좋지 않은 얘기가 오고가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하고,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면 후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왕에 좋은 시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이라면 우리 구민이 활용하는데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맞물려서 지금 산이나 어디든 모든 체육시설을 보면 물론 저지대에는 장애인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일반 체육시설을 활용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시키는대로 했든 예산에 맞추어서 했든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리 구민이 전반적으로 활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이해서 사용하기에는 안 되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맞물려서 본다면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 내일 당장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못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법을 서로 찾아보는 노력이 집행부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개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건의가 들어왔었고 강북에서 한 번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어서 결국 철거를 했어요. 사실상으로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하라고 계고를 내보낸 상태에서 개폐식이 좋다고 검토한다는 것은 철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여건이 성숙이 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때가서 검토해서, 다른 데서 같이 흐름이 된다면 우리 관내는 저희가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불법적인 것은 해결하고 이 부분은 더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개폐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철거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택해서 하겠다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면 얘기가 더 수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지 되는 것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노원구 구민이 필요한데 그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 제가 해드리지 안해드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위원님들 약 5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릉배수지에 지금 남아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작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프연습장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하는 중간에 유보해놓고 1년이 다 되도록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설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녹지지역으로, 유보지로 놔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어느 것을 할 것인지 그때가서 결정하고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유보지로 놔두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 해야 예산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어야 예산도 따를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는데 예산만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조속히 마련하셔서 지금 좋은 지역을 공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지역은 바로 계획을 수리배서 시가 되었든 구가 되었든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조속히 계획마련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정진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특위때 좀더 세부적인 것은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인데 저희가 15일 다시 회의날짜를 잡아서 가정복지과와 하수과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